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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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의사국은 전문위원이, 재난관리과는 건설교통국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먼저 의사국부터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월 24일자로 저희 지적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동이 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중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의 우수한 상품을 타 지역의 상품과 차별화 하고 상품의 격조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서구 서람이」의 고유상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을 별표 1의 도형, 캐릭터 12류 139품목, 한글서람이 12류 126품목, 영문서람이 12류 126품목으로 총 3종 36류 391품목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구상표관리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용권의 심의 및 취소 등 상표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정하였고 상표사용 상품의 국내외 전시판매 및 홍보활동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5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특허청에 구캐릭터 상표등록을 출연한 바 있고, 2005년 3월 8일 3종 36류 공산품, 농산물 등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 5월 7일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별도의 입법예고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택근

유택근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인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질의 좀 드릴 것이 먼저 우수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수한 상품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라든가 또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즉 불량품이 없는 상품을 우리가 통상 우수한 상품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농산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불량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제외한 상품을 우수상품으로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뒤에 3조 관련 별표에 있듯이 제품명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품명도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한 품목마다 생산업체가 몇 개씩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상품이라는 결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별표 업체가 이렇게 우리 서구에 한 업체씩만 있다면 불량품이 안나오면 우수상품으로 보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한 품목에 생산업체가 몇 개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중에서 우수한 상품이라는 것을 누가 선정을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5조에 보시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수상품을 선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상표 관련 품목 생산자 대표도 위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숫자만 해도 생산자 대표가 엄청날 텐데, 그중에 어떤 품목에 어떤 대표는 넣고 어떤 대표는 안 넣을 수 있느냐, 위원회는 총 9인인데 서구관내에 소재지를 둔 상표 관련 품목조합의 임직원 했는데 관련 품목조합은 과연 어느어느 품목, 서구의 조합은 몇 개나 되는지, 그러면 그 조합 중에 어느 조합의 임직원은 위원회로 들어가고 안들어갈 것이냐, 생산자 대표도 서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품목에 어떤 생산자 대표는 위원회에 들어가고 어떤 대표는 위원회에 안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중에 일부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한다 하면 상품에 대한 심사를, 우수상품이냐, 아니냐 이런 질을 심사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는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당사자들로만 위원회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상품의 우수성을 가려낸다든가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해당사자들끼리 가서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다 100% 유리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우수상품에 등급을 매기는 차원이 아니구요. 서구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리 구에서 인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폭넓게 보면 불량품만 없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을 전량 우리가 인증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이라든가 백화점에 납품토록 이렇게 도와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수상품이라고 가려가지고 우리가 특혜를 준다든가 이것보다도 불량품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량 인정을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서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붙인다라는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외부에서 전국 어디에서 인정을 많이 받겠는가 하는 생각과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 선글라스가 우리 서구에서 다섯군데에서 생산이 된다, 그러면 그 다섯군데 선글라스를 전체 다 상표를 줄 것이냐,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타도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 쌀이라고 하면 그 군에서 인정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 예를 들어 옥토진미쌀을 생산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우리 캐릭터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유상표가 있는 업체에서는 여기에다 응모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중소기업, 신규 벤처기업 이런 데서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화 해 가지고 육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상표를 애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경제복지국장께서는 하나의 정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하시면 안되죠. 설사 그럴망정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야지, 그리고 쌀이라든가 농산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에 농토가 엄청히 많은 것도 아니고 품목이 쌀 하면 단위품목이니까! 그러나 공산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가 여러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 상표를 주면 외부에서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뒤에 보면 공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업종을 품목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품목은 추가로 이렇게 특허청에 출허해 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같은 휴지통 하면 휴지통 생산업체가 두군데, 세군데 된다, 그러면 똑같이 다 상표를 주면 그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같은 업종, 같은 품목을 가지고 업체가 중복될 때,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어느 업체를 선정 안할 것이냐, 아니면 다 하냐, 그러면 다 하기로 말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같은 종류의,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량품이 없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타도시에 가서 경쟁력을 확보토록 우리가 두 업체를 다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대외적으로 가치인정이 되느냐는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까? 우리 서구 사람만,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만 이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표권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은 대외적으로 서구상품으로 인정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미인데 같은 품목, 생산되는 것마다 다 상표 붙이면 서구에서 생산되는 것 똑같은 품목 다 붙이면 대외적으로 어디 가서 엄청난 인정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면 서로 본인들도 해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떤 질을 개선한다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업체의 발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혜택을 못보는 분들과 형평관계도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우수상품 선별하는 기준도 없이 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 있는대로 다 상표를 주고 이렇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어떤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거나 보완해서 수정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우리가 품목을 예비조사해서 특허청에 출원할 때는 충분히 조사를 했구요. 설령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품목에 빠진 품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빠진 품목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다시 특허청에 출원해 가지고 포함되도록 하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누락된 품목이야 당연히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하면,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홍보도 해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야 받아주는 것이고 안받아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이라든가 선별의 기준,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구...,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똑같은 품목에 품질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우수상품에 우리가 고유상표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구성해 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중에 여러 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시네! 심사위원회 구성자격자체도 지금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이해당사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업체 대표중에 어떤 품목의 어떤 대표는 들어가고 조합도 업체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중에 조합이 다 구성돼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조합은 들어가고 어느 조합은 안들어가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어떤 형평의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관계로 해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형평에 안맞고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싶다 이런 얘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엄정히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글쎄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도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뻔히 보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자꾸 해 봐야 내내 그 대답이시구!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본분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회의때 참석하는 것이 저는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아예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여금 나오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나와 갖고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우선 본 안에 관련이 안된 것은....,

현자

장현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