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기 주민자치담당 차강환 실업대책담당 노일환 생활민원담당 자원봉사담당은 지금 부산에서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샵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9쪽 2005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죠.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이는데 보면 중복프로그램 사전협의도 기능 중에 하나란 말예요. 이것도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여서 하는 회의 중의 하나의 기능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가령 우리면 단위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역상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 단위는 가령 남중동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신동에서 한다든가 모현동에서 한다든가 해서 중복되는 것, 그런데 거의 중복이 다 되어 있잖아요?

조정된 사례는 현재 없고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나름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선정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남중동이면 남중동, 모현동이면 모현동이 특이하게 에어로빅은 남중동에서 한다든가 그게 조정이 되어야 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에서 이것 하니까 우리도 이것하자 하니까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예요. 강사수당은 적어도 20만원씩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8개면 160만원으로 거기에 다 지출하면 공과금도 못내는 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실적이 부진한데서 갖다 풀 관리를 해서 이용도가 많은 곳에 지출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른 곳에서는 자기들 몫을 못 쓰는 데에서는 불평불만의 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돈을 얼마씩 걷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란 말예요.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이 보통 6개 내지 7개 정도 되는데 많은 곳은 12개 정도 된단 말예요. 이렇게 되다보면 강사수당만 주더라도 1,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단 말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히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아마 위원장협의회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될 것이고 저희가 어떤 발전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도심 동 같은 경우는 인력이 넘치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읍면에는 이용수가 적기 때문에 자꾸 센터활용을 위해서 회원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읍면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함열에 무슨 댄스스포츠가 있어도 성당에서 하든 웅포에서 하든 함라에서 하든 그것은 별 관계가 없는데 시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이란 말예요. 잠깐 걸어서도 몇 분 정도 걸릴 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이 많다보면 경쟁적으로 많단 말예요. 그런데 특색있게 한 품목을 활성화시켜야지 강사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특히 읍면장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공과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어컨 트는데 자꾸 끄라고 하지 자꾸 자제를 한단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헬스장 같은 데도 샤워시설을 보면 계속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풀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즉, 부진한 데를 갖다 쓴다는 것은 거의 면 단위 것을 갖다 시단위로 투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모자란단 말예요. 가면 갈수록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서 정착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이 정도면 몇 년 했으니까 가령 모현동은 이것이 제일 잘 되고 인원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시간대로 해서 한다든지 남중동은 뭐가 잘되니까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령 풍물놀이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있고 국악원에서 하는 것 있고 이리농악에서 하는 것 있고 전부 다 물론 특색은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있죠. 수당도 2만원씩인가 지출되죠?

1만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상당히 다시 내놓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고. 1,500만원예산을 세워서 그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셔요.

말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육성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가령 프로그램별 하면 마을가꾸기 13개 읍면동, 아름다운 소공원 마을만들기, 꽃길조성, 이게 주최는 어디가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 읍면동 1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름다운 소공원 마을만들기, 꽃길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예, 그 내용은 그렇게 문화나 건강프로그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이라든지 지역 마을가꾸기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즉 공동체프로그램을 육성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가령 음식물분리수거는 어느 동이 됩니까?

음식물분리수거는 중앙동에서 채택했습니다.

노인대학 활성화는 웅포입니까?

웅포면입니다.

이렇게 웅포의 노인대학이 활성화되면 이런 것은 자꾸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이웃 성당이나 함라나 함열 같은 곳도 여기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성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120번 생활민원 있죠. 이게 추이를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를 비교해 볼 때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여기 기동처리반이 있죠.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기차량이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차량은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대기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하는 분들이 네 분 있고 다음에 직원으로서 운전하고 같이 나가야 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인부들과 움직이고 사무실에서 민원 받고 설계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는 네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재주도 있고 기능을 보유한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네 분 가지고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도 주민자치과에 해당하지만 공공근로자 그분들도 120번 생활민원 쪽에 투입을 하게 생겼으면 투입을 해야지 왕궁에서 전화가 와서 나갔는데 갑자기 용안에서 동시에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0번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짜증을 내는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분이 나가서 해 보아야 그래도 장비는 갖추어져서 절단하고 공그리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있게 실질적으로 120번이 자꾸 민원은 폭주하는데 인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도 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인원이 있어야지 갈수록 민원종류는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는데 그 계획 한번 세워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장비, 장비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니까 노후된 것은 없죠?

예.

장비 같은 것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비가 일을 하는 거니까 준비할 것은 준비해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임기와 위원장 임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나요?

현재 민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기를 1년씩 묶어 놓아서 1회만 연임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정비가 현재 위원장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례에 저촉되는 것이.

위원장들이 자기 임기 안 지키고 계속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비가 다 됐어요. 됐는데 두어 군데가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촉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현재는 현재 조례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법률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세요.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자의해석 한다거나 안 지켜버린다거나 하면 조례가 하나의 악세서리에 불과하잖아요.

현재는 자의가 아니라 고집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공직자가 60세에 퇴직을 해야 하는데 법으로는 퇴직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더 근무해야겠다 하고 퇴직 않고 계속 버티는 것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위촉관계를 조례에 보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곳 현재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다른 사람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잖아요.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우리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가 몇 년 지났죠? 익산시에 전면 도입된 것이.

전면 도입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약 4년째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나 미비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자꾸 새로운 자기본연의 위치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공동체운동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 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문화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환을 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뭔가 진단하고 고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치센터운영도 이제는 시에서 자금적 지원을 통한 운영방법을 이제는 서서히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센터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자금의 그런 부분들의 세입을 확보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전면으로 가면 부담이 크니까 계획년도를 만들어서 점점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되는데 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돈을 지불할 수 없잖아요. 저희동 같은 경우 50%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이면 10만원은 수강료에서 주고 10만원은 시에서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그 비율을 넓혀가면서 자치센터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공무원이 주5일근무제가 되죠? 그러면 자치센터도 5일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휴관을 시키나요?

그것 때문에 현재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도 성과 및 반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치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치센터를 우리 손으로 운영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무원들이 사실 그것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시간을 내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좀 토요상황근무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과 자치위원들과 잘 조정해서 어쨌든 자치위원회가 봉사를 하더라도 센터의 운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하잖아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 토요일까지 묶어놓으면 더 이상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하기 어렵다면 시설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자치센터에서 책임지고 토요일 날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왜 자치센터가 중요하냐면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는 토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5일근무제를 하고 일반기업들은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담을 부모들이 다 안아야 할 시기에 있고, 그러면 이것을 자치센터가 기존에는 삼성동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도서관이나 영화상영에서 많이 커버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토요일 휴무수업으로 인한 자치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심지에 해당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게 저는 공동체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농촌과의 농촌체험형 학습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로 토요일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나 지역을 뛰어넘어서 뭔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동을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서관 운동을 해 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수업을 않고 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와 다양한 역사문화와 삶의 체험을 익산 자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냐를 고민하고 이것을 자치센터에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지역공동체 프로그램도 단지 하나의 이벤트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공동체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라면에 한 마을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나름대로 자체 프로젝트를 가지고 체험형 농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마을을 만들겠다든지 뭔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마을로 만들겠다든지 뭔가 프로젝트와 자치센터가 결합해서 여기에 하나의 인센티브가 보조수단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치센터가 몇 명이 모여서 쓰레기 잘 주워보겠다 저는 이것은 공동체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획서가 첨부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이것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20번 2004년도 사업명, 사업액수, 사업내역 이것을 일괄 정리해서 한부 주십시오.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지불한 것만요. 왜 이것을 볼려고 하는 의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120번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있을 때 응급복구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120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건설토목 관련된 사업으로 전환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퇴색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우리가 사랑의 빵굼터 완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뭐냐면 날이 덥기 때문에 빵에 대한 위생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과 예산에 보면 아파트 관련 예산들이 있죠?

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로 삼아서 이제는 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가 15년 이상 아파트, 익산은 10년 이상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 있는 예산과 이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별로 보면 예산이 4월 달에 의결됐고 조례는 사실상 5월 20일자로 성립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재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준비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주택과 의견도 그렇고 우리가 기왕에 숙원사업으로써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늦게 준비 다 해서 추진할 수 없고 그래서 기왕에 추진한 대로 저희가 종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원금이 10년이 안 된 아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도 별수 없이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기왕에 약속된 사항을 지금 조례가 이렇게 성립되었으니까 지원 못해 주겠다고 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지금 예산공포 날짜와 조례공포 날짜가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일하는데 법률적으로 어긋난 것이 있다거나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아까 35페이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전체 과에 해당되는 예산 부족액이죠?

이것은 자치센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것이 자치센터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그중에서 공공요금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 부담을 기왕에 읍면동에 공공요금이 사실 서 있거든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읍면동에서 집행할 때 집행해 주면 거기도 섰고 우리도 운영비로 내보내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용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예, 사용자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에어컨 한두 달 되겠습니다마는 실례로 어디는 얼마 나오고 굉장히 차이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공공요금 지출액수를 운영비 내려간 데서 50% 이상은 지출하지 말라는 지침은 주었습니다마는 안 지켜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 한도가 50만원씩 주었을 때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10만원도 나갈 수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곳과 쓰지 않는 곳과 그냥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룰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이원화가 되어 있죠?

예.

출발배경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와 행자부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원화를 해야 한다, 자치센터 중심으로 해서 슬기롭게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지 운영비가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각각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 그것이 한곳에 들어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분담을 해서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원화시켜서 갈 겁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자꾸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운영하는데 이점 등을 주지시켜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그전부터 해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각 놀고 세력화처럼 영역처럼 하면 안 되죠. 그 조정을 시가 해야죠. 그분들이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 안에 일원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자기의 영역을 분담을 나누면 돼요.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권고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장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개월 전에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위원들 성토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했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계셨으리라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성토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치과에 대해서 그때는 사실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인사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성토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면 세력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중앙동과 동산동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원 욕까지 하고 그랬다는데 마침 그 소리를 하신 분도 위원장이에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는데 익산시 의원들이 조례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임기제를 두었다, 이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억지로 하셨다면서요. 억지로 하셨다면 임기제를 두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볍고. 길어야 2년하고 돌아가는 봉사하도록 다음 후배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의를 제기할 일이 아니고 얼굴을 붉힐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더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장실에 쫓아가서 당장에 항의를 한다고 성토장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래서 얼마 전에 마치 이것이 감투라도 된 양 유지라도 된 양 읍면동장 니네들 필요없다, 우리는 시장과 다이렉트로 하면 된다, 읍면동장도 무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읍면동장 통제도 못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모든 것을 건의하고 동에서는 면에서는 우리가 위원장이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무원들 그때 그 장소에서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죠. 그리고 위원장들은 행자부 준칙안도 그렇게 내려왔고 다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위원들조차 1년으로 묶어서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들은 스스로를 말하자면 그분들이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좀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더하고 싶어서 그 성토를 하고 의원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랬지 이런 사람들이 세력화가 되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위원들이 다 이분이 그만했으면 싶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임기를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임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시고 앞으로 개정을 해서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꾸 바뀌었을 때 과연 또 위원을 할 사람들이 있느냐.

위원은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고민해 보고요, 좌우지간 자원봉사 하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몸에 젖어있어야 하고 생활하고 내가 일년에 몇 번 정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원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마는 활성화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부의장님.

그 조례에 위원장님 임기를 정해 주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저도 용안에서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는 것을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교체하는 과정까지 겪고 그랬는데요,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길면 길수록 동사무소는 모르겠어요. 면사무소의 상위기관으로 행동하려고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굳혀간단 말예요. 그리고 협의회 자체도 매월 1회씩 하던 것을 의회에서 자꾸 견제를 하는 것은 아까 최복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면장을 무시하고 면에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시장에게 건의해서 사업이 시행됐을 때 그 면장의 위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제도를 확실하게 했으니까 정확히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모종을 하고 있는데 이 모종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모종을 자연스럽게 자치과에서 짓게 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어느 원칙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7,000만원 짜리 모종이 있는가 하면 1,000만원 짜리 모종이 있고 이것이 과거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면단위별로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짓던 형태로 다시 옮겨가는 과정이니까 어떤 룰을 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부안을 한바퀴 돌면서 보니까 부안군이 모종을 근사하게 한옥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모델로 삼아서 우리 익산시도 지금 중구난방이잖아요. 사각으로 짓는 곳도 있고 2층에 하는 곳도 있고 중구난방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모델을 정해서 더 현실적으로 크고 작고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겠지만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 처음에 모종 짓는 것은 본의 아니게 주민자치과에서 떠안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시작임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자치과가 있는 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 용안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7개 종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3개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7개 종목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사수당이나 기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내는 12개, 13개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농촌은 인적 자원이 없어서 몇 명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으니까 그만둬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농촌도 적은 소수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지원 않고 이런 원칙은 참 좋지만 농촌의 자치센터의 현실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도 그 실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을 그동안 한 내역과 행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일거리창출에서 중소업체인력 26명, 맞춤형기술인력 100명 명단과 회사, 지출내역 하나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를 꼭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재오 시세담당 김용만 도세담당 김경희 재산세담당 신정호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 김주홍 징수3담당 남승희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액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인상요인입니까, 아니면.

세금이 늘어난 이유는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거든요. 그래서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목표에 의해서 도예산도 매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아무래도 넓게 잡은 것이고 시세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세 2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경기가 약간 호전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높게 잡았고요.

높게 잡아서 그래요? 징수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아까 6억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역입니까? 전년도와 현년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전년도가 계속 넘어와 오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저희가 할 때는 사실조사를 하고 재산조사도 전부 다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 예금조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급여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저희가 5년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봐 주기식이란 없겠죠?

그것은 없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징수를 위해서 독려하러 현지출장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서 전화로 독촉을 합니까? 현지출장도 많이 나갑니까?

저희가 주로 밤에 전화를 사용하고 낮에는 현지출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현지출장을 합니까?

저희가 징수전담반이 징수 2, 3, 4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개 읍면동에 1명 정도가 담당자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내역서를 지참을 하고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했을 때는 물론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줄 수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고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가려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우수상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구축해 가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확정금리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한 것입니까?

저희는 전부 확정금리입니다.

보통 몇 %.

정기예금은 떨어져서 2.8%이고 환매체는 2.8%, 정기적금은 3.0%.

4%대 있지 않아요?

농협금융채권 같은 것은 5.5%에서 8.7%인데 지금 이 상품이 없습니다. 기존에 들어져 있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수요가 있을 때 예금종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높다는 것이 이점 몇 %밖에 안 되는가요?

예, 지금은 정기적금이 제일 높거든요.

정기적금도 맡긴 연수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얼마 정도.

저희가 1년 정도로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방법으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세원 분배의 원칙이 섰어요?

예, 원칙이 섰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재산세율이 떨어졌거든요. 과표는 현실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1,000분의 3에서 1,000의 1.5로 반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더니 저희는 2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결정할 때 원칙을 정할 때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재산세액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배분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행자부 이야기대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총액이 약 6,000억 정도 예상하는구만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되는 것이 약 3,000억 정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결산을 해가지고 3,000억은 우선 보전해 주고.

어느 지역 관계없이요?

예, 지역에 관계없이 해 주고 나머지 3,000억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 대해서 주겠다, 지방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지금 그 원칙이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침으로만 시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에서 반발하잖아요.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세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원래는 지방세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받아서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지방세로 않고 국세청을 통해서 징수해서 100%를 행정자치부로 넘겨주는 것으로.

세원을 분배하는데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보통 이야기잖아요. 수도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출을 못하죠. 국세로 들어와 버리니까. 지방세로 들어오면 경기도나 서울시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보내 줬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세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국세청수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전에 지방분권을 하면서 세원에 대한 재분배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도 만들고 했지만 실제 현재 국세, 도세, 시세로 부과된 세원에 대한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 추진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는 것 같고 행정자치부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방세 세목자체가 고정된 세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유개념이거든요. 도세 같은 경우는 물론 거래개념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경기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나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손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국세를 일부 전환을 지방세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양인데 힘에서 재정경제부에게 굉장히 밀리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분권에 대한 세원분권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예, 지금 가식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 보니까 로또복권 있지 않습니까. 로또복권을 하면 1등부터 당첨이 되잖아요. 당첨되면 당첨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있죠. 그런데 이 소득세가 로또복권을 주관하는 국민은행본사가 대전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소득세가 대전으로 들어가서 소득세할 주민세로 걷죠?

예.

그 세원이 180억이라고 그러던데 그 내용 아세요?

저희는 배분된 것이 없어서 모르는데 경마장 있는 곳 같은 경우 저희도 화상경마장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희 세원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연구해 보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로또복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주민들이 로또복권을 사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내는 소득세가 본사가 거기에 있다라는 이유로 아마 대전 중구에 있을 거예요. 중구에 내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180억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사업장 주소재지에 납부하는 것으로, 또 사업장이 있는 곳, 로또복권 판매소가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곳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세할로 간다면 이해하겠지만 여기 현지에 있는 분들이 각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방세에 180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개선을 통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중구가 일년 예산이 1,8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원에 180억이 로또복권 주민세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59페이지. 지금 문제는 익산시가 세외수입 문제인데요, 세외수입 문제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지방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 부과하는 실적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에 자동차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어떻게 하면 현실화 시킬 것이냐, 강제규정을 둘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말도 쏙 들어가 버렸죠?

예, 그 말도 없어졌고요 세외수입 부분이 주로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인데 지금 가산금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하더라도 4만원이 부과되면 지금 내도 4만원이고 10년 후에 내도 4만원이고 똑같이 4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내고 자동차등록업무에다 압류만 하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납부액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건설과는 실제 세외수입 부분이 점용료나 아니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주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도 불법투기나 쓰레기투기문제가 주가 되고요.

예.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왜 이렇게 세외수입 미납율이 높은가요?

종합민원과 9억4,300만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발생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을 때.

과년도겁니까?

예, 과년도분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는 수입인지를 팔 텐데 왜 세외수입이...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는 세외수입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제때 종합보험 등을.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 대한 과태료.

예, 또 폐차할 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주문 좀 할께요. 일반 세무서나 법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세무과도 그런 데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많이 바뀌어졌지만 좀 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부드러운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과에 갈 때 의원 뺏지를 떼고 다니는 그런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분위기가 좀 딱딱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조성을 부드럽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결손 처리한 것 있죠. 그 내역서 하나만 주십시오. 명단도 들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4회 연속 기관표창을 받고 있는 우수한 과입니다. 우리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더 단합되시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또 아까 오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드러운 분위기로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희 경리담당입니다. 권의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양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철 청사관리 차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공사 발주하는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주민숙원이라고 해서 나간 것 있죠. 그런 것이 읍면동에서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읍면동장이 분임경리관으로써 3,000만원 이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단일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는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음에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경쟁입찰은 아니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아래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저희들이 각 읍면동 계약업무 담당자들을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비 때문에 계약요령이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사 유지관리에서 이전사무실 확보시까지는 그것이 확실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 청사 신축계획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계속 용역만 할 겁니까?

청사 신축계획은 원칙적인 일정별 계획이라든지 청사의 건의방침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규모라든가 부지 이런 것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서 일정별 추진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본 청사 신축 타당성용역을 한다든지 그래도 신축을 하려고 하는 조금의 의지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여기 보고서에도 그게 없네요?

아직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고요,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일정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78쪽 관공서 담장 없애기. 여기 보니까 실제로 담장을 없애고 담장주변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산림공원에서 하는 그런 공원화사업 규모는 아니고 거기에 조경을 하고 학교가 담장을 없애서 열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휴게의자 등은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원광보건대학, 북일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이런 쪽은 제가 학교 내용을 아는데 담벼락이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담을 헐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리고등학교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언덕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담장이 낡아서 아주 보기도 싫고 해서 안쪽으로 1.5m 정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지난번에 그 학교 마을단위 체육시설 할 때 조깅할 수 있는 코스도 시설해 주고 했는데 지난번 담벼락 철거한다고 하길래 어느 담을 철거할지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철거할만한 곳이 없어요. 단 정문에서 이쪽 지적공사 그 사이가 몇 미터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는 헐어도 그만 안 헐어도 그만이더라고요.

실제로 접근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보기 싫으니까 안쪽으로 들여서.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면 그 안쪽에 남은 공간이 있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소라산이나 이런 데같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만약 담벼락 헐고 하면 그런 공간이 나올 것인가 해서 이것은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어느 학교에서 요구가 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동네지만 무조건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그보다 급한 쪽이 있으면 돌려주고 해야지 그런 것은 한번 참고하시고 일단 결정한 것이니까 예산은 적게 들겠죠?

예, 별 돈은 안 들어갑니다. 보기 싫고 하니까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벼락을 철거하면서 돈 많이 안 들거예요. 허리운동 같은 것, 누워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드니까 그런 시설을 겸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았었는데 예산파트에 요구를 해서 각 읍면동 별로 예산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배정내역을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사회적으로 투명화 시키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전주시나 정읍시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소지가 들어오면 주소지 둔만큼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정읍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업체가 몰려들어서 난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회계과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장 이런 데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규정을 일관되게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면 일하기가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돌아가면서 줄 일도 없고 실제 자의로 계약하기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체에서 본청은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겠지만 읍면동은 그것에 대한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읍면동장이 3,000만원까지 계약발주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야 법으로는 1억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그러면 그것도 동일하게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까지는 공고를 의무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견척입찰을 하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잖아요. 견적입찰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요즘은 다 서로 주고 받기 식으로 입찰서 하나 떼어주는 것이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것 떼어오는 것 쉽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냐하면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입찰 할 때 보통 추정가액을 87.3% 하던가요?

예, 87.5%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견적만 갖고 가서 맞추면 두개 비교해서 계약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읍면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9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까지는 재량껏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공고를 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최저가입찰을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잖아요.

내년도 운용계획에는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분야까지도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 규정과 상하수도가 똑같죠?

저희 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똑같이 않습니까?

예,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똑같이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이 예년에 없던 재량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뭘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뭔가 제도화해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을 읍면동에 재량사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 배정율이 늘어납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용이 늘어났을 때 이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비한 것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고 있습니다. 교육도 한번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체 운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산파트에서 올라오면 얼마만큼 어떤 액수를 몇 건이나 발표했는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아까 동장이나 면장이 재량껏 사업할 수 있는 게 3,000만원이라면서요. 3,000만원 오버된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다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규정이라는 게 익산시 전체가 똑같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는데 예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조달시스템을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본청 규정에 의해서 따르도록 내부규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분명히 문제의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체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 1,000만원 왜 깎았냐고 뭐라고 한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앞으로 22억4,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10억은 현재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필요한 돈이 22억4,000만원이라는 거죠?

전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당초 목적이 주차장부지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청사를 염두에 두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통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저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 난거잖아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사업계획변경 않고 삭감한 것이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원이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깎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감정도 완료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은 변경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취득승인도 내고 예산까지 섰는데 임의변경도 없이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회계과 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돈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과에서 뭐라고 해야죠. 그리고 79페이지 제가 2003년도 12월말에 납품받은 시청사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용역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D급 판정을 받고 D급 판정에 대한 해설을 해 놓았는데 보수보강을 하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새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기억하시는가요?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앞장에 보면 일괄 정리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보수보강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써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저희들은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수보강도 해서 사용하면서 신축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사고라는 게 사람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에 익산시청에 있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용역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 용역업체가 그런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중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재건축이나, 재건축이라는 말을 저는 신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새로 지으라고 이야기는 못하니까 현재 이 건물은 무척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로써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지으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을 재건축이라고 하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셨는지 과장님은 간과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선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 선에서 결단한 문제는 아니고.

2004년도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수보강이.

저희들이 옥상에 있는 수배전반을 동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서편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방수공사도 새로 시행했고 일부 과를 약5개 과 정도 하중이 무거운 과를 후관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골조나 이런 것은 손 안대고요?

그런 것은 손을 못 댔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공사비 자체가 많고.

진단결과에 골조진단도 나와 있었어요?

보나 슬라브 같은 부분 그런 것이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까?

그 보수보강 방법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을 못 댔어요?

손을 못 댔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해야 무엇을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엄두가 안 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잖습니까?

예.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3년도 12월 말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새로 한다고 해도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런 결과 진단서가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보강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도록 안전진단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보수보강 방법 대안이 나오면 보수보강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재건축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본청은 언제부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해야죠.

만약에 E급 판정이 나와서 재건축이라는 답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청 출입을 금지시키는 겁니까?

E급이 나오면 사용 중지를 해야 됩니다.

사용 중지되면 전면적으로 사람이 다 나와야 하잖아요.

전부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야잖습니까?

하여튼 결과에 따라서 E급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E급이 나온다고 보면 별도대책을 세워야겠죠.

2003년도에도 재건축하라고 나왔는데 2005년도 진단결과는 계속 있으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장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우리가 이것저것 재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부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보다도 우선시하는 정치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저러다가 건물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대안을 그동안에 우선 가장 위험한 동편사무실이라도 이전해 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결정이 어렵고 기독교방송국매입을 해 보려고 하고 시민회관도 보수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해 봤습니다마는 워낙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민원실이나 의회건물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잠깐 비워달라고 하면 자리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신축해야 할 것인지 갈림길에 놓여 있단 말예요. 그러면 대책도 그것을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땜방질 식으로 어디로 이동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과를 놓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을 해야지 만약에 임시적으로 어디 이동을 해서 E급 판정 나와서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면 어디 또 구할 겁니까?

우선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가장 위험한 부분부터 이전해서 보수보강을 해 놓고 신축계획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까 신축도 추진하면서 보수보강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시적인 행위는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결과가 가장 악화된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고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독교방송국이 되었든 시민문화회관을 고쳐 쓴다든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시청사가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익산시가 재정적 피해나 예산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청사 문제도 저는 공론화를 시켜서 신시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기구 구성을 하든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사문제는 전면적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쪽이라도 본관에 11개 과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 7개 과가 빠지면 반절이 빠지는 겁니다. 우선 빼서 옮겨놓고 다음에 E급 판정이 나온다면 다른 대책을 또 세워서 나머지 본관에 있는 11개 과를 다 빼내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7개과 옮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 옮기면 하면 다 이산가족 만들 것 아니에요?

하여튼 보수보강을 해야 하니까요.

전면적인 고민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최영주 새주소관리담당 김용석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도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앞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그 업무주체가 시에서는 현재 총무과인데 저희 종합민원과로 이관을 합니다.

아직 종합민원과로 이전이 안 되고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새주소 부여사업 하는 게 시청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어요? 도면이.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나요?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현재는 방문객수를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지리정보까지 해서 예를 들면 어디 업소를 찾아야겠다고 하면 그 업소까지 찾게끔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 활성화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GIS구축사업 지금 일하고 있죠?

예.

과업지시서와 업체 사업추진계획서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두개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와 업체에서 사업추진계획서 만든 것 하고 두개. 시에서 입찰할 때 만든 과업지시서와 업체에서 과업지시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께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죠. 이게 전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다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차 이야기하는데 그전에 본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읍면동에서 관리할 때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 1980년대 정도에 신축돼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로든지 기재가 건축물대장에 안 된 상태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증·개축을 한다든지 수리를 할려고 할 때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서 대장을 두어야 되는데 평면도면 배치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이것은 무허가다 쉽게 발견해서 알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최근 것이야 설계도 찾기가 쉽습니다만 10년 이상 된 것은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모든 소유권개념이 등기위주기 때문에 등기해서 평수를 재어야 되죠. 등기에도 보면 평면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평수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마을회관 같은 부분이 그게 많이 해당돼서 본 위원에게도 많이 질의가 오는데 회관을 증·개축을 하려다 보니까 또 일부 보조금을 받으려다 보니까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죠, 말 그대로. 옛날 새마을사업 한창 할 때 밭에 남의 텃밭에든지 지은 것, 그런데 지금 하려니까 형질변경부터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구제책은 없습니까?

구제책은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재량이지 참 따분한 점이 많아요. 실제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가보면 한 동에 10평이 아니라 세 동에 15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가 불능합니다. 왜냐하면 측량도 안 해 줘요. 지적공사에서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대지에 건물이 등기된 상태 같으면 이것은 구제가 되더라도.

그렇죠. 뭐냐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있는 것을 다 없애야 되죠, 원칙은. 그런 행정의 묘를 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농촌에 보면 모정을 하나둘씩 기히 건축된 것도 있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모정이 법률적으로 보면 그것도 건축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붕 있고 기둥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들어가죠.

그러면 모정을 세우더라도 거기를 분할을 해가지고 지번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합법적으로 할려면 등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신청위주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이장이 대표로 하신다든지 공동으로 하신다든지 신청해서 등기를 내면 등기에 의해서 우리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니까요.

그러면 논 가운데 들판에 모정이 설치되는데 들녘 가운데 모정하나 두 세평 하는데 그것도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등기 낸다면 재산권에 영향을 줄 때는 등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구비서류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짓는 데는 300만원, 400만원 드는데 부대경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가서 느끼고 들은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과 대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몇분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예, 창구에 앉아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실지로 느꼈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야 적은 것 같은데 민원인들과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대장을 떼러왔습니다 하면 공익관리요원들을 일선에 배치하지 말고 도우미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것 이야기하면서 그 옆 사람과 장난치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모르는데 민원인이 앞에 앉아있는데 듣기 거북하게 여기서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종이 한 장 쭉 내주면서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 거북하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합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공익근무요원은 종합민원과에서 지적하고 다른 과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제복을 사도록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원실에서 공익근무를 하려면 정복을 갖추고 어느 정도 민원인들을 대해야지 자기들 장난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호칭도 자기네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서 그런 모양을 볼 때 지금 함열민원과 같은 경우는 친절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써 괜히 이미지 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이 최고입니다. 민원들이 들어오면 바로 시민들에게 항상 행정의 최대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