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6월 13일 연천군의회 이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의 건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13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6월 16일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연천군의회 이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5년 6월 20일 현장확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제131회 임시회중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31회 임시회 기간중 장마철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완벽한 시공실태 및 문제점 등 현안사항을 파악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현장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05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대상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학교숲가꾸기 사업 등 33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중점확인 내용은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 및 사업의 정상추진과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 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며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확인반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양기원외 5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소형버스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성태입니다.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정신보건법 제4조와 같은법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천군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위치를 연천군 보건의료원내에 두기로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 11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임기·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정신보건센터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 안 제18조에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정신질환자들이 군민의 이해와 관심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연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조와 같은법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천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연천군 보건의료원내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 및 운영을 규정하면서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임기·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의무위반시 위탁을 취소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회계 및 결산, 감독, 이용제한, 비용징수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천군 정신건강센터는 1995년 10월 24일 개소되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 전망되며, 지역내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하는 구심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적으로 부천시와 안양시, 고양시 등이 이미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