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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영철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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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민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1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5년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22일 민태원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내 골재비축기지 설치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결의안 및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지시찰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수도권 매립지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반대 결의안

11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매립지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민태원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반대 결의안은 서구의회 전 의원이 힘을 모아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매립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매립지 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계획은 우리 서구 지역의 환경피해 가중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와 생존권의 침해가 심히 우려됨에 따라 골재비축기지 설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수도권매립지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반대 결의안. 우리 서구의회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교통부 등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매집지 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계획은 우리 서구 지역의 환경피해 가중과 지역발전 저해 등 생존권 침해가 자명함에 따라 36만 구민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첫째,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매립을 위하여 조성한 부지이며 또한 골재비축 예정부지는 굴포천방수로공사 임시성토장으로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자인 서울특별시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획중인 골재비축기지와 매립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둘째, 골재비축기지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소음, 비산 먼지 발생 및 도로시설물 파손 등 서구 전지역의 환경, 교통문제를 가중시키는 본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골재비축기지 설치 계획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민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 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반대 결의안은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11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언제부터 몇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 된 바와 같이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민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등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34개 실.국.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구본청의 2실, 3국 14개과의 16개 부서이며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사무소로 17개 기관이 되겠으며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민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