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인한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관을 통합관리 체제구축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과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업무를 수행할 개별주택가격평가 기구·인력 및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운영지원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정원승인 되었으며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이 도 자치행정과로부터 5월 9일 승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은 도 자치행정과로부터 5월12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정원승인 2005년 3월 2일, 동학 및 일제강점관련 정원승인 2005년 2월 16일 승인되었습니다.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은 2004년 12월 18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인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정원승인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 개별주택 가격평가 신규업무의 발생,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피해조사 등으로 기구·인력이 정원승인 되었으므로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실과의 설치 1항의 자치지원과는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2항2호 총무과장에 가에서 카는 현행하고 같고 타에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료수집 및 분석조사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한시기구로 됨으로 삭제되겠습니다. 재무과장에 가에서 바까지는 종전과 같고 사에서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가에서 사까지 현행과 같고 아에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을 추가했습니다. 제4조에 여유기구로 다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자치지원과를 둔다는 신설부분입니다. 사무업무는 종전 자치지원과하고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소관사무 4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복지사업 홍보·계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인한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회관을 통합관리 체계구축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과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업무를 수행할 개별주택가격평가 기구·인력 및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운영지원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정원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한시기구 및 정원승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정원승인이 되겠으며, 동학 및 일제강점 관련 정원승인이 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인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정원승인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확충, 개별주택 가격평가 신규업무의 발생,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피해조사 등으로 기구·인력이 정원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를 663명으로 증원하고자합니다.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630명을 653명으로 조정코자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 출신 김승일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원승인이 안되면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운영, 계획, 재정적인 부담에 있어서 걱정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셔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점심시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행정자치부 입법예고가 5월9일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점심시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제13조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는 내용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에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개정코자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코자합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코자합니다. 4쪽, 신설로 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에서 군수는 현업기관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는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와 2항의 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부분은 주40시간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삭제코자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