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통·반설치 조례가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상당한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습니다. 통장을 안 줄이고 하자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죽 나왔는데 사실상 저도 과장님을 만나고 또 청장님을 만나고 우리 구청과 의회가 통·반설치 조례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방문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인원은 그대로 현 인원대로 해서 조례는 원안대로 ‘65세’로 하고 수정된 것이 1년 이상 거주라 했던 것을 ‘거주자’로, 아파트가 새로 생김으로써 1년 거주 안 하고 그 아파트 별도로 통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에는 1년 거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거주자로 하고 구청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상분은 추경에서 통과해서 월급을 20만원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 두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 3회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여기 여러 동료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월급인상을 추경에 해서 추경에 통과되는 대로 인상해 주는 것하고 주목적은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행정전산화 등 동 행정업무의 축소로 통·반장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지만 이웃간의 대화가 없는 삭막한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로 통·반관리가 더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통·반의 화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반 관리규모 증가 및 정보화시대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장위촉 연령을 지역의 특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하고,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안은 신규 아파트단지 등 신설되는 지역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위촉연령을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는 개정안을 현행안대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수정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정안을 현행안대로 ‘거주하는’으로 수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형평성에 맞게 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24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및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하고 부결 시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저희 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는 의장님,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포2구역은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덕천초등학교 주변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건축물 또한 노후화로 인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일부는 급경사 지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 인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도시기능 발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당해구역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정비계획 확립을 통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 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코자 하며 재개발구역 지정의 행정절차인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포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북구 구포동 117-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만 4,833㎡이고 주택재개발입니다. 사업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기본계획에 마찬가지로 용적률은 260% 이하로 되어 있고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2층, 650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1년 1월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4년 1월에 주택재개발정비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현재까지 거쳐 와서 2005년 5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주민 의견청취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6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4호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하차헌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포2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관내 구포동 117-6번지 3만 4,833헤베 구포2구역은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화재 등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덕천로타리, 덕천초등학교 주변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지역은 급경사 지내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 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장래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밝고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해(해)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포2구역 재개발정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여 해당전문가의 상세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주식회사 정인기술단 김병주 이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20년이 경과됐고 노후화된 건물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첫째 민원이 우선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우선 주민들이 공람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고 이래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꼭 아파트가 필요한데 이 상태로는 원활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구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을 설명함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책자 15페이지 조감도를 보면 북쪽과 남쪽으로 가운데에 조그마한 도로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이대로 적용이 되는지요?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쪽 신설되는 8m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부분이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아까 용역단이 설명했다시피-맨 윗부분은 8m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8m를 1.5배 약 12m로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의 10m 도로는 15m로 넓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8m입니다. 기존 20m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단지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 단독주택지 앞으로 그렇고 저기도 재개발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직접 빠지지 못하고 도로가 협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도로를 3면을 넓히거나 새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이 도로는 이 계획대로 있어야 될 것을 잘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쪽의 간선도로를-지금 2단으로 되어 있는데-평면으로 했을 때에 우리 사업주 측에서는 많은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인근지역이 정비가 되고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서쪽, 남쪽에 또 다시 원래 계획 선보다 넓혀서 우리 주민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형식은 바람직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북쪽에 평면도로를 했을 때에 어떤 불편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20m도로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적에 이 부분이 옛날에 자연부락형태로 먼저 들어서고 도로가 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단지와 엄청난 옹벽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존단지와 연결이 안 되고 집이 못 들어가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 단지를 낮추면서-사실은 도로가 2단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인데-그것을 낮춰줌으로 해서 도로기능도 좋아지고, 지금 현재 지반상태에서 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2단도로 이것은 없애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구간이 다행히 이 단지 안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조금 동쪽에 약간 지나치지만 거기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낮춰도 거기는 경사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평면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담을 시키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행히 수용을 해줘서 조합원에서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잘 짚어서 협의한 데에 대해서 환영하고 어쨌든 이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돼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경쟁을 하는 그런 사항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 조합 측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 만큼 그 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돼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