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광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세입결산 총괄과 세목별 징수내역 및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동 순으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38억 9,967만 2,000원이며, 1,110억 1,741만 4,000원을 징수하여 1,046억 7,558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3억 4,183만 3,000원입니다. 이중 6억 2,678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7억 1,504만 5,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목별 주요 징수내역입니다. 2004년도의 세입수납 총액은 1,046억 7,55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136억 9,204만원, 세외수입 334억 1,277만 9,000원, 지방교부세 12억 2,540만원, 조정교부금 264억 8,735만 7,000원, 재정보전금 8억 1,273만 8,000원, 보조금이 162억 9,999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71억 48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575억 7,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17억 5,183만 1,000원이며 103억 2,7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9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동 소관 예산현액은 72억 24만 8,000원으로 67억 7,9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0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70억 5,223만 8,000원이며 59억 99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9억 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경 및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등 서무관리에 5억 5,445만 5,000원, 각종 부담금 및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인사관리에 37억 2,167만 5,000원, 주민등록 관련 서식 구입,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자치행정 운영에 3억 1,908만원, 새마을운동 사업 및 동해남부선 철로변 환경정비사업 등 사회진흥에 2억 4,857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실업대책에 6억 8,315만 9,000원, 구청 직장경기부 지원비, 생활체육교실 홍보물 등 체육진흥에 3억 7,469만 9,000원, 비상대비 훈련경비 등 비상대책에 83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억 5,057만 2,000원이며 9억 3,5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제소식지 발행 및 구정 홍보물 제작 등 공보관리에 1억 8,231만 8,000원, 연산동 고분군 주변토지 매입비, 문화원 지원경비 등 문화예술에 6억 8,2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시설 개･보수 등 청소년육성에 7,0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억 8,578만 9,000원이며 19억 2,1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4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회계장부 및 결산서 인쇄 등 회계관리에 8,632만 3,000원 구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청사관리 위탁 용역비 등 재산 및 청사관리에 15억 4,390만 6,000원,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등 통신관리에 2억 9,13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억 9,079만 1,000원이며,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세무관리에 3억 4,8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억 7,244만 2,000원이며 12억 1,1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1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 등 전산운영에 10억 178만 3,000원,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2억 94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동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2억 24만 8,000원이고 67억 7,9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0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직원 급여 및 수당 사무용품비 구입 등 서무관리에 66억 6,914만 7,000원,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자치행정에 1억 1,0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로는 한파로 인해 연산2동사 옥상 물탱크와 옥내 배관이 동파 되어 사무실 침수 및 누전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 보수비용 1,8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4년 11월 9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1억 7,19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 제1회추경 이후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직원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1,49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시기 도래 등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원중입니다. 먼저, 김철용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0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께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자체세입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의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추가 계상과 변경 내시된 보조금 사업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09억 6,207만 6,000원이 증액된 971억 8,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37억 6,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239억 3,040만 5,000원으로서 53억 2,34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7억 8,524만 8,000원으로서 1억 6,0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억 8,110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4,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시도비 보조금은 10억 9,751만 7,000원이 증액된 247억 6,43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수입이 14.16%, 세외수입이 24.62%, 지방교부세가 3.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1.84%, 보조금이 2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중 종합토지세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79억 6,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재산세는 감액된 종합토지세를 추가 계상하여 12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10만원이 감액된 26억 8,1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47억 6,291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6,291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4,1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부담금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1억 4,000만원 증액된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과태료 인상분 7,900만원을 증액한 5억 8,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1억 6,001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8,5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43억 8,110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4,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6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내시액 조정으로 5억 7,773만 4,000원이 증액된 135억 5,188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부산광역시 내시액 조정으로 인해서 5억 1,978만 3,000원이 증액된 112억 1,2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편성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억 2,807만 2,000원이 늘어난 119억 3,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105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05페이지의 합계와 같이 2005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일･상용직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증가, 직원 연금 부담금 증가, 연산1동사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보강 등의 사유로 10억 398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의 서무관리 예산은 2005년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등 인상분을 반영해서 32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110페이지 일･숙직 수당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직 증가 및 단가조정으로 4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제품 물가인상으로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비 부족분 70만원을 추가 계상, 업무용 텔레비전과 김치냉장고 등 구내식당 비품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난 5월 부산시의 2005년 일용인부 처우개선으로 상용직의 임금이 인상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부담금 1,52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직원 현원 조정에 따른 기본급 등 증가로 연금부담금 7,327만 4,000원과 113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03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으로는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코자 구민제안제도 참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25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14페이지 연산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산1동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에 8억 2,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진흥 예산으로는 지난 2004년 12월 완공된 온천천 세병교 주변 홍보용 환경장식 사인탑 전기료로 137만 3,000원과 구민독서 경진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은 2005년 공공근로사업 교부세 내시액 변경에 따라 23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16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 체능교실 등 일반운영비에 659만 3,000원, 118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수련캠프 사업예산인 일반보상금에 1,008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2005년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용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1명 더 증원 배치되어 인건비 등 민간이전비로 1,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비 3,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보수･보강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은 10억 8,969만 1,000원으로 8,9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으로 연제소식 편집 일용인부임에 54만 6,000원, 124페이지 연제소식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362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 디지털 녹화재생기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에 6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으로 환경복지홍보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43만 5,000원, 1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5만 9,000원, 연제문화원 지원 관련 교부세 내시액 변경에 따라 33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1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제문화원 강의실 확충 및 청소년공부방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비로 7,31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텔레비전 등 사무용 물품구입인 자산취득비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은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005년 본예산 대비 277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3,2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에 복사기 임차료에 43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34페이지 재산및청사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중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에 177만 2,000원, 국유재산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307만원, 135페이지 청사관리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2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293만원이 증액된 4억 1,7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전산화 프로그램 보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155만 3,000원, 체납세 징수 기동반 운영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13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억 2,44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3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운영 예산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비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90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으로는 구･동 문서사송 및 자료실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48만 6,000원과 다음 145페이지, 우편료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에 3,042만원, 140페이지 민원 및 호적업무 보조 공익요원 보상금에 29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147페이지와 같이 1억 2,650만 8,000원이 증가된 74억 6,9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직원 현원 조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부족분 3,7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53페이지 거제2동 복지회관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90만원, 직급보조비에 360만 5,000원, 다음 154페이지 동별 민원실 환경정비 등에 따른 시설비에 4,4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세목별 예산내역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각 과, 동별 예산안의 사항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총무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 등 집행이 1억 5,793만 400원 집행하시고 나머지 잔액이 3,013만 6,600원이 되었는데 이 불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우편료 집행잔액이 3,013만 6,6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전까지는 고지서 1매 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조례가 신설되어 가지고 등기우편 발송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에서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우리가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8페이지 보면 전산용지 구입이 4,180만 6,7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불용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또 모자라서 더 추경에 올려지는 겁니까?

지금은 결산 관계 아닙니까?

예,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럼 39페이지 보면 PC이용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미안합니다. 오늘 자꾸 착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조금 달라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결손처분액이 78%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사유에 보면 시효완성이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시효완성이 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아니면 시효완성을 세무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5년 경과 안 돼서 시효완성 해가지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하면,

5년 이하 된 것은 결손처분 안 시키죠?

예.

그러면 5년 전에 이 부분은 4,600만원에 6억 2,000 대비해서 시효소멸이 발생해서 세외수입으로 많이 났는데 이번에 전년도 대비 78% 결손처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최고 원인 중에서 퍼센티지로 보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시효완성이 제일 많은데요, 제 이야기는 이 시효완성 중에서 5년 전에 부과했던 것이 이제 와서 그럼 내년도에 시효완성도 이 정도 건수가 됩니까? 올해도 2005년도 기준 아닙니까?

대충 그렇게 됩니다.

계속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시효완성이 되어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가 시효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 전에 받으려고 물론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년만 기다리면 시효완성이 되는, 이것을 보면 1년만 기다리면 채무자들이 많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세무행정이 간단히 말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전년도보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 과 직원 35명이 지금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책임량이 부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체납정리 말고 다른 또 각자의 팀을 구성하셨다 이 말씀이죠?

저희 과 직원으로 하여금 5개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팀에서 체납세액 정리액을 부여를 받아 가지고 책임있게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중에서 또 팀을 구성 해가지고 한다. 체납정리팀이 있는데도 한번 더 거르는 식으로,

체납정리계에 체납세를 일소하는게 아니고 전직원들이 5개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무래도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조금 체납액이 안 작아지겠습니까?

예, 저희들 노력의 대가가 안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지금 표결은 안됐는데 저번에 감사시에 묻던 이야기를 다시 묻겠습니다.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받든지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과목은 303인가 일반포상금 중에서 목표관리제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결산서 상.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작년에 2004년도 예산액은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급액은 3억 7,400만원으로 집행하고 2,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직원 성과급입니다.

그게 보면 합쳐져 있을꺼거든요.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지출액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게 잘못됐는가 예산액이 5억이고 지출이 4억 7,200이고 돈 남은게 2,80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는데. 결산서를 보십시오. 결산서 50페이지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 아닙니다. 결산서.

이 금액은 포상금 303, 5억 14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포함 해가지고,

포함돼 있죠?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안에 목표관리에 대한 성과급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 포함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저스트(just) 4억입니다.

저스트(just) 4억입니까? 4억 2,000 아닙니까?

4억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867만 3,250원입니다.

그것은 5억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2,867만 3,000원은 5억 1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자료 찾는 시간이 좀 걸립니까? 이 2,800만원은 4억에 대한 2,800만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잔액은 2,600만원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2,600만원요?

예.

그러면 나머지 1억 1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남았다 이 뜻입니까?

……

맞습니까?

정확하게 2,590 몇 만원인데,

약 2,6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예산에 나머지 1억 부분에 집행잔액은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260만원.

예.

260만원 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 1억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 예산 목이, 이름이 뭡니까?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포상 이런 거죠?

예, 포상입니다.

그것은 1억 중에서 저스트(just)로 해가지고 260만원만, 거의 알뜰하게 쓰셨네요? 4억 중에서 2,6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공무원 월급 포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질의･답변하신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S에서 C등급까지 있는데 돈을 못 받아가는게 10%가 된데요. 그러면 이 4억에 4,000만원은 남아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본 위원은 감사 때 한 이야기와 결산을 저는 월급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목표관리제가 목표를 관리해 가지고 못한 사람은 10%가 남았다 말이에요. 10%는 돈을 못 준다, 못 주니까 이 부분 4,000만원은 반드시 미집행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시에는 미지급한 것은 편성이 안 되고 지급할 S등급이라든지 B등급까지는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을,

S, A, B까지는 주고,

C등급은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C 등급은 그러면 10%는 예산에 반영을 아예 안 한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라면 4억 4,000인데 10%를 빼고 4억만 여기에 예산 편성한다 이 말이죠?

예.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90%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아! 90%를. 올해는 4억 2,200만원이 예산이네요?

예.

저는 6급 이하에 포상까지 골치 아파서 모르겠습니다마는 33명 5급 이상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급수에 따라서 목표관리제 S나 A 등급에 가당하는 금액이 다 안 틀립니까?

예.

5급이 받아 가는 것하고 4급이 받아 가는 것하고 8급이 목표성과급 받아가는 것하고 금액이 틀리죠?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 지급기준은 기준액이 직급별로 금액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를 안 줄 것을 예상해서 90%만 예산을 지급하는데 왜 2,600만원이 또 남았습니까?

결원이 된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2,600만원이나 남았는데요? 한 둘이 모자란 게 아니고 돈이 최고 S급 4급이 180만원 받아갔는데요. 그러면 이것 몇 명분을 못 받아갔다 말입니까?

평균 호봉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도 보면 사실 100% 정원이 현원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정원의 현원을 보면 항상 결원이 약 몇 퍼센트씩 있습니다.

결원이 생겨서 남는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S, A, B로 나눈데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남았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결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잡아놓을 때 예산에 90%만 잡지 않습니까? 지급을 S는 20% A는 30% B는 40% 주는데 이 부분에서 급수들이 5급하고 6급하고 7급하고 주는 돈이 틀리다면서요? 그 부분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렇다 하면 2,600만원이 많은 금액이 미집행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10%를 잘라 놓고 4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다 또 한 7%, 8% 돈이 남았다 하면 성과급을 안 줬잖아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조금 전에 결원유지도 좀 있지만 지급등급을 인원으로 비교를 할 때 S등급 상위 20%는 그것은 정확합니다. 20%까지는 되는데 A등급은 20% 초과 해가지고 50% 이내, B등급은 50% 초과해서 90% 이내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약간 들고 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퍼센티지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하입시다. 결원이 생겨서 많이 남은 겁니까, 그런 수순으로 많이 남은 겁니까?

등급비율에 적용하는 비율이 20%, 50% 범위 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20% 초과하는 거기 바로 맞추면 더 많이 지급이 될 것이고 50% 이내 하면 조금 덜 지급이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직원 목표를 해가지고 주는 돈인데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원 국토순례 가는 것은 1억 중에서 260만원 남으면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얼마나 알차게 딱딱 긁어 썼습니까? 왜 이런 것은 알차게 딱딱 긁어 안 씁니까? 이것은 남겨서 좋을게 뭐 있습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목표를 측정을 잘 해가지고 돈 지급액 이것도 좀 남기시죠. 예를 들면 1억 대비 260만원이면 4억 대비하면 얼마 남아야 됩니까? 한 돈 1,000만원 남으면 되겠는데 1,600만원 남았으니까 1,600만원은 누군가가 덜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결산이 중요한게 뭡니까? 결산이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을 많이 발생시키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급단계는 아까 책정을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의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A에서는 자율로서 퍼센티지를 정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A를 30%로 하고,

S등급은 상위 20%로 딱 되어 있습니다.

A는 30%에서 50% 사이면 A를 40% 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한도가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이 있다?

예.

저도 기준까지 들어가면 골치 아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돈이 90%를 이미 잘라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우리 직급 대비해서 돈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2,600만원, 800만원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10%를 이미 잘라 놓고 시작하는데도 돈이 남았다하면 뭘 잘못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2,600만원이나 남았나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정인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교류방문 등 여비 집행이 651만 4,690원이고 불용액이 845만 5,310원인데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매도시인 보성군과 봉화군에 대해서 서로 교류방문 때 쓴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구민축제를 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해가지고 접대를 하시려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민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봉화군에 송이축제를 계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봉화군에서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초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산추경이 11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기획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마침 10월 말 정도에 봉화군에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안 할 것이다 했으면 우리가 불용액으로 연말 결산추경으로 끊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지역은 보성과 봉화 2군데 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연산1동사 신축 부지 매입비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좀 특이한게 하나 있는데요. 부지 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비, 건물 철거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나면 뭡니까? 집 지어야죠. 그러면 건축비까지 같이 계상을 하시든지 나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감정수수료만 있고 난 뒤에 다음에 부지를 사고 난 뒤에 건립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건물 철거비가 들어가야 되고 신축비 안에 포함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부지매입비에 포함시키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가가 되면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택을 완전 철거해 버리고 이것은 연산1동사 부지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놔 놓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빈집이 있다 보면 우범지역이 되고 청소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게 안 좋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이 있네요?

예.

그러면 어느 동이든 동사가 들어서려면 약 150평에서 200평 정도가 있어야 안 됩니까?

예.

그러면 150평에서 200평을 1필지로 가진 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필지가 되야 되겠죠?

한 3필지.

1필지 안 팔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3필지가 다 협조를 잘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한 집이라도 그런 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득을 잘해서 이 부지가,

이 신축부지 매입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으면 연산1동 일원이라고 공유재산취득안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어디에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비하고 철거비가 있다는 것은 집이 있다는 것인데 연산1동 동에 가서 감사를 하니까 약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 가지고는 연산1동 동장을 안 부르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게 우리 연산3동도 제가 경로당 2억 5,000을 반납했습니다. 왜 반납했냐, 경로당은 밑에 회관정도로 해서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3필지 중에서 1필지가 안 해가지고 제가 신축을 포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장담하시고 이렇게 속칭 간 큰 일을 합니까? 물론 의회에서 각 동에 있는 연산1동 동사 매일, 산림청입니까? 돈주고 그것도 국가재산인데 같은 국가단체끼리 자기는 우리 구가 소유한 것은 세금을 못 때리고 우리가 점유하면 매년 세금 줘야 되고 정말 불합리합니다. 당장 옮겨야 됩니다. 속칭 속기되지만 더러워서라도 옮겨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우리 구 땅에 지어놓고 나면 세금 10원도 안주고 우리 구는 자기네들이 깔고 앉아있는데 대해서 1년에 돈 얼마줍니까?

1,200만원 줍니다.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 아까운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협조하는데 해야 되는데 연산1동을 옮기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건물 철거비를 해놓고 설계비 한번 해놓고 나면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야 내년 1월이나 2월, 아무리 빨라도 집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후계획은 건축 신축은 내년 초에 바로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 초에 바로 하신다?

예, 올해 땅을 하반기에 사 놓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부지정리까지 하고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해서 1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입주가 될 것으로,

무슨 공사하는데 1년까지 걸립니까? 청사 짓는데도 1년 안 걸렸는데. 한 4, 5개월이면 다 끝나는데요. 본 위원이 그것이 우려스러운게 아니라 우리 연제구청에서 연산6동 경로당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 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안 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인사권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 못하지만 총무과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산1동 동사가 지하도 뚫을 수 있고 더 좋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땅을 사 놓고 난 뒤에 설계는 그때 가서, 설계는 별로 안 급합니다. 철거자체도 그렇게 급한 것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훌륭하게 공개로 우리 청사처럼 연산1동 부지를 청사 짓는데 거기도 동사 청사 아닙니까? 설계 얼마 이하 공개입찰 그러면 설계 좋은 것 안 나옵니다. 이번에 지으면 이 청사보다 더 멋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동 청사가 나와야지 그 뒤에 있는 동들이 앞으로, 선임 동이 이렇게 가는 것도 모범입니다. 우리 3동도 해야 하고, 다른 동도 다 해야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신중해야 될 게 있고, 빨리 가야 될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빨리 빨리 만약에 땅 사는 부분이 있으면 누가 팔겠다하면 빨리 사야죠. 저는 예비비를 끊어서라도 사고 싶은 심정입니다. 1면 틀어 가지고 우리 3동은 못 샀습니다, 경로당 부지 같은 것도. 그런데 빨리 살 부분과 설계 같은 것을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집 있을 때하고 철거했을 때 하고 모양새가 틀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건립비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된다. 건립비에 철거비하고 들어가야 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조금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설계하고 건물을 깨끗이 헐어놓고, 연산1동 부지라 하면 6개월 동안 쓰레기장 될 겁니다. 그냥 대문 닫아 놓은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내년에는 연산1동사를 완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설계도 사전에 공지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철거를 해서 깨끗한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도 몇 개월 걸립니다,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철거가 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철거도 사고위험도 있고 우범지역도 되고 빈집을 내놓으면 좀 그런게 있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입니다. 이 연산1동 청사문제는 방금 박홍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2대 때 이진길 위원 계실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쭉 보면 경로당도 지금 많이 짓고 개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산1동만큼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동사를 빨리 지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박홍주 위원도 좀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지원하지 마라 소리했습니까?

하지 마라 소리 하는게 아니고 그런 말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에 올라온 편성상의 문제점은 있더라도 총무과장의 의지를 가지고 연산1동 청사 문제가 빨리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발언이나 그 동 출신 차 위원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경로당의 진척도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1동 동 청사는 2대 때부터 너무 오래 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보면 체육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하고 마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을 찾아보면 조금은 다른가 모르겠는데 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옛날 시골적인 그런 풍이 있는 낱말 뜻인 것 같고, 동네는 그래도 도시화된 과정에서,

아니, 예산편성 상에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 신설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이래서 예산이 1,000만원, 1,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어떻게 다르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단위는 자연적으로 옛날 부락이 생길 때 그런 뜻입니다마는 동네지명은 국비 보조사업명에 이미 동네지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준해서 동네체육시설로 했습니다.

신설 이랬는데 어느 한 곳이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연산9동 배산우물터 옆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연산9동에 배산우물터가 공기도 좋고 등산로로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도 체육시설을 해주면 주민들이 유효하게 쓸 것 아니냐 해서 배산우물터 옆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기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이러면 이런 시설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이래서 체육시설보수 1,000만원, 부대편익시설 보수 1,000만원 이것은 연제구 총괄적인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기정으로 이미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치다 보니까 요즘 동네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기정예산이 2,000 있는데 증액 2,000 해서 총괄 4,000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시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매일 점검을 시킵니다. 혹시 그네 줄이 떨어졌거나 시설이 노후된 것은 그날 즉시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다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많이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서.

그래 소송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해 놓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하나 채용해서 거기에 매일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 오면 결과를 보고 부러진 곳은 바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인한 사고 대비에 따른 보험이나 이런 것에 가입한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나서,

사고 나서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시설은 완벽하게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따른 시설투자가 많고 시설개･보수의 예산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로 하자면 사고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고에 따른 예방대책에 따른 대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11페이지 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되어 있는데요. 구내식당 비품구입에 보면 김치냉장고 2대 300만원, 칼 도마 소독기 120만원, 고무장갑 소독기 150만원에 총 54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구내식당 운영은 1년에 소요경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5명 정도의 상용인부해서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나머지는 식대비를 2,500원 받아서 부식을 사고 주식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탁경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할 필요나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직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들은 85% 이상이 전부 직영을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규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시상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옛날에 직원 제안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설이네요?

올해 개청 10주년이고 해서 저희 구의 구민들에게도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안제도의 예산을 하필이면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2005년도도 절반수준이 지나갔잖아요? 사전에 당초부터 제안에 따른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제안제도를 주민들에게 이미 공포를 해서 계획서가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상시 구민제안 홍보를 받고 있습니다.

선예산 계획도 안 잡고 계획은 시행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 해가지고 하려고, 처음에는 시상금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하필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작년 10월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빠졌습니다. 연초에 하니까 작년 가을쯤 돼야 본예산을 올려서 시상금을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늦게나마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안제도가 접수가 되면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총괄해서 한다는게 아니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의는 몇 단계를 거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더 첨가해서 심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올해 구민제안제도는 처음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제안제도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심의위원 실비변상비는 예산에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2회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주로 공무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해서 실비가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유사한 것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제안제도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평가를 할 때 아주 공평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에 실려서 남들이 볼 때 이해 못하는 순위가 나와서는 안 되고 아주 공평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구민제안을 받아 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개청 10주년 기념입니다.

선거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기가 되어 가지고 8월 중에 할 계획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할 수 있고, 지금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는 500만원에 대한 임차료는 버스를 사용하기 위한 돈밖에 안 됩니다. 전에 8대인가 관광버스를 해가지고 무주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못 합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시간적으로 5월 31일 이미 추경에 올리기에는 늦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인건비가 54만 6,000원인데 맞지요?

예.

이 54만 6,000원이 뭘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이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구 소식지 편집위원 중에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개월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마는 6월 15일 임용이 되다 보니까 1월 정도로 남은 금액이 54만 6,000원 다 집행하고 남은 그렇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고 증 됐잖아요? 감이 아니고 증 54만 6,000원인데.

죄송합니다.

결산서는 아까 “질의 없습니다” 하고 안 끝났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 상근인력 인부임 처우개선에 의해서 7월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새로 신설되는 정액급식비라든지 대민봉사비 등등으로 해서 54만 6,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한 분에 그렇습니까?

예, 한 사람, 보조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디지털녹화재생기 있죠? 124페이지에. 우리 디지털녹화기가 있는데 재생기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2월 중으로 본예산에 디지털기를 다시 하나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생기가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살때 재생이 안 되는 것을 샀었다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전문적인 그런 것이 되어서 제가 물어 보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녹화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녹화기라 하면 디지털카메라를 녹화기라 하구요. 이것을 재생을 한다 말이죠.

재생을 하는데 필요한 기기라고 그렇게,

재생을 하는데 필요하다?

예, 나중에 전문적인 것은 우리 기술자 오면 다시 제가,

그러면 예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두 페이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정도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재생기라는 부분에 영어 써 놓은 것을 보면 데크(DECK)라고 썼는데 이 데크(DECK)라는 뜻은 VTR을 꼽아 보는 건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이겠죠?

아마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필요한,

하여튼 자료 가져오십시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송료 단가를 처음에 저희들이 130원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90원으로 증액해 보니까 60원 더 처음 잡을 때,

아마 시기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행사나 이럴 때 수상자들한테 금년부터 수상 사진을 기념하도록 첩을 만들어 가지고 수상자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개인한테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부를 해 놓으면,

봉투까지는 아니고,

예, 봉투하고,

우편료도 일부 있지만 주로 사진첩에 많이 된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편으로 가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관내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첩이라든지 봉투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연제문화원 강의실확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 해놨는데 공부방 설치를 연제문화원에 합니까?

지금 연제문화원 부설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놨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화원 5층에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공부방 시설이 열악하고 5층이다 보니까 3개소 중에서도 유독 문화원 그쪽이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번에 1층으로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 설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시설 설치비네요? 그러면 강의실 확충은요?

이번에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강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적받은 것도 있죠? 부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꼭 강의실까지도 확충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강의실을 지하와 지상 1층을 이번에 개･보수를 하는 소요예산인데 사실 지하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하에는 장고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지하에 옮기면서 그 지하에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에 기정예산이 약 2억 3,000인데 지금 7,000이 올라온다는 것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정예산에 비하면 이 많은 예산이 올라간다면 이것은 당초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1회추경에 올라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 그리고 그전에 1층에 있던 재활용센터가 아마 이번 연초에 임대에서 건물을 비워 주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6월이니까 거의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이것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너무 많이 비워 놓고 해 놓으면 그 건물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가기도 하고 또 공부방도 시급하게 옮겨야 되고 그리고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문화강좌가 동에서 할 수 없는 장고, 풍물이라든지 가야금 이런 것은 실제로 거기서 하고 있지만 간혹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보조설명이 너무 많은데요, 특위도 있고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더 심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에도 가봤습니다.

예.

작업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견적 뽑는다고 가고 이래는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

그것은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구라든지 지금하고 있는 가야금이라든지 다소 소음이 나는 그것을 지금 지하로 넣으려고 수선하고,

한번 가보시면 오히려 현장감각이 있어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