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사업국 소관 부서의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소관 부서의 2004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6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끝으로 7월 5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367억 3,400만원으로 이 중 352억 3,891만원을 집행하고 8억 1,486만원은 명시이월, 1억 5,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2,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72억 5,900만원으로 이 중 260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94만원은 명시이월, 1억 5,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8,7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예산 중 부서운영비 시설종사자 산업시찰 등 경상적경비로 1억 6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국시비 보조산업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장애인생활 재활시설 생계보조비 등 101억 1,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200만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58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자체사업은 8억 387만원을 집행하고 건물신축비 등 6억 6,0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4,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비 9,600만원을 집행하고 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저소득 주민생계보조비 지급 등으로 10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은 영유아 보육시설 난방비 등 경상적경비에 8,4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44억 6,1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302만원으로 이 중 1억 1,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4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 위생관리 예산으로 1,151만원을 집행하고 2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에 7,79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억 4,488만원으로 이 중 76억 4,2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85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청소관리 예산 중 환경미화원 급여 등 인건비 19억 3,615만원 및 청소용품 구입, 봉투제작비 등 경상적경비에 4억 1,6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2,08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3억 7,691만원을 집행하고 2,3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등 49억 1,2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725만원으로 이 중 14억 6,893만원을 집행하고 1억 692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39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온천천관리 예산은 온천천 시민공원관리 인건비 6,415만원, 소공원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6,028만원, 온천천 시민공원 법면정비공사 등 자체사업비 1억 2,964만원을 집행하여 2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 공원관리 인부인건비 1,635만원과 외등 보수비 등 경상적경비 435만원, 공원시설물 설치비 등 자체사업비 4,899만원을 집행하여 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으로 자체사업비로 2억 322만원을 집행하였고 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농업행정 예산은 2,556만원을 집행하고 2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은 69페이지 축산관리 예산은 유기동물 발생 보호조치비 등 1,5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은 6,973만원을 집행하여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6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영세민세대 가스시설 개선비 등 3억 3,150만원을 집행하고 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 예산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9,327만원, 차량비 등 경상적경비 2,394만원, 숲가꾸기 등 보조사업 7,246만원, 보호수 정비 등 자체사업으로 3,2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6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입예산 현액은 5,665만원으로 1억 3,43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78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654만원 중 4,873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2,780만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65만원으로 이 중 4,977만원을 집행하고 68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부임 358만원,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2,647만원을 집행하고 17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971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예비비 508만원을 미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5,924만원으로 7억 4,29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2,71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8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5,924만원이며 이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92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 3,080만원은 융자금 미신청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759만원도 미사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417억 2,547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보다 19억 5,45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284억 3,526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대비할 때 7억 6,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13억 8,0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공익요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4,9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기능보강비 감액 내시로 본예산 대비 7억 4,1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일반보상금이 1억 1,088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예산은 노숙자 보호,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비 등 증액으로 내시되고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등 시시설인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관련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감액하고 민간이전 예산은 총 1억 5,1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5,861만원 증액 및 장애인 생활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감액 등으로 민간 자본이전 예산은 11억 2,7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굶는사람･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및 경로당 건립에 따른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경로당물품구입비 등 자체사업비가 3억 4,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일반보상금 6,6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의 지역봉사사업비 1,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일반보상금 1억 1,605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9억 8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889만원이 증액된 1억 6,427만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8,972만원이 증액된 103억 6,474만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로 1억 1,1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은 환경복지 홍보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감액과 공익요원 인건비 증액 등으로 총 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보조사업으로는 가로청소 수거용 카트구입비 등과 청소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등 상사업비로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 연봉공원 화장실 신축 및 청소차량 구입비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사회개발비 15억 481만원과 경제개발비 12억 5,638만원 등 총 27억 6,11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7,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억 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온천천관리 예산 중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목재 파쇄기 구입비 등 8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예산은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녹지관리원 인건비 1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초화구입비 및 비단잉어 사료 구입비 등 재료비 4,750만원과 화지로 가로수 식재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7억 6,3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주말농장 교재, 재료구입 등으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7억 5,9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녹지 예산은 산불감시요원 보상금 및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비용의 증액 및 조림사업비 감액 등 총 1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4년 결산 잉여금 623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0만원 등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금 2,200여 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200여 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연제실버대학 수료식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승수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공중위생업무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 1대 구입했습니다.

당초에 43만원을 설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0만원 결정하셔서 했습니까?

60만원을 결정하였는데 구입비로 43만원을 사용하고 17만원은 잔액입니다.

일괄 구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자체 구입했습니다.

물론 금액 차이가 얼마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런 것이 불용액 총 합계에서 보다 보니까 금액 산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단속 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여기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잡을 때는 다른 차량과 같이 잡았는데 봉고차입니다. 단속장비 중에 봉고차량이 무상보증 기간 중에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보상기간이라면 이러한 것은 처음에 예상액 설정을 많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보상기간은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집행에 비해서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과장님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공중위생감시원은 3명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중위생 쪽에 목욕탕, 이발소 이런 업종을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감시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이 여비 아닙니까?

예, 여비입니다.

그렇게 보면 활동이 저조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실비보상금 이 말씀이지요?

예,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이 남았지요?

전체 예산 70만원 중에 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활동은 제대로 했는데 이 정도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자동차 공회전금지안내판 설치하셨죠?

예, 설치를 했습니다.

안내판 설치 이외에 다른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회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공회전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50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남은 것이 구비만 남았습니까?

50개소 설치비를 받아 서 38개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12개는 시설물 멸실이 되어버려서 설치할 때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안내판 설치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연보호 물품구입 있는데 자연보호 물품구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산이나 온천천 같은 데 청소를 할 때 집게, 장갑, 갈코리 이런 물품입니다. 그런 물품을 사는데 작년에는 여유가 좀 있어 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상을 잘못한 겁니까?

이것이 사용을 하다 보면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것만 예산으로 계상하시고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당초부터 예산을 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이 당초 대비 21.34%가 증액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액하는 큰 내용이 뭡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조항 중에 정밀검사 제도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2,400만원입니다.

그 부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460만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005년도 업무로 내시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고 5월 4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본청이나 환경부에서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시비 보조가 안 됩니까?

시비 보조없이 전부 구비입니다.

그래 놓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은 시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검사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입은 전액 구세도 하신다 말이죠?

예.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젤차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시로 갔다가 우리에게 배분되어 오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2,463만원이 금회 추경에 잡히는데 이 금액을 몰라서 과장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와 협의를 잘 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비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자치구 업무로 이관되어 하라 한다 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100%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구 고유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이관이 되어 자치구 고유업무입니다.

환경부 업무를 우리가 이관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내시될 수 있을 텐데요?

국비 지원도 못 받고 시비 지원도 못 받습니다.

작년도 연말에는 아무 지침이 없다가 갑자기 5월에 지침이 왔다 말이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 이렇게 4군데만 시행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이 일체 보조금을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업무가 5월 2일 에 갑자기 내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5월 2일 자 내시된 지침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취득 디지털카메라 60만원입니다. 결산서 보면 43만원에 구입됐거든요. 기종이 틀립니까? 그것은 활용 안 됩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환경지도계에서 사용할 것인데 이것은 기능이 아무래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별로 비치해야 됩니까?

업무 자체가 야간에 해야 되고 낮에 해야 되는데 업무 특성상 각 과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과에 1개～2개 보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서에 43만원에 구입했는데 여기는 6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제품이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문･조사실 비품 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 쪽이나 위생 쪽이나 그동안에 행정 처벌은 행정청에서 하고 사법 처리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수사 업무를 경찰에 보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부분을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다 같이 합니다.

언제부터 구청에서 합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1월 1일부터 하는 것 같으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경찰에서 해야 되느냐 실랑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1월 1일 부로 했다 하면 최소한도 12월 중에는 지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세우기 전에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세웠던 것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변화가 생기면 그 전에 나오는데 당초 예산에 할 것을 꼭 필요하고 경찰업무에서 넘어왔다 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만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개씩 필요합니까?

예.

지금 기존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을 같이 쓰면 안 됩니까?

피의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 방을 마련해서 수사실을 꾸몄습니다.

별도 방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삼렬입니다. 가로청소 인부가 60명입니다.

현재 상사업비라 해서 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5,000만원을 하시겠다는데 쭉 보태면 5,000만원 딱 떨어집니까? 219페이지 상사업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비까지 보태면 총 5,000만원 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일반운영비 금해 추경에 2,634만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까? 219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외에 상사업비로,

여비에 있습니다. 자연 학습장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또 상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계속 있습니다.

5,000만원 들어갔다고 보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접 동래구에 청소담당 관련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예.

공무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야광조끼라든지 들지 않도록 바퀴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앞에 수집된 입구를 들었다 내렸다 하도록 해서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1대 15만원 정도인데 조금 벤치마킹하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작품을 가져와서,

특허가 났는데 특허비 줍니까?

예, 특허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과 계약이 됐지만 저희들은 그 상품 자체를 구입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편리하게끔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디다. 우리가 차체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든지 쓰레기 마대 자체를 위에서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옆에 개폐식으로 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특허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을 못한다 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청소 인부에 대한 안전도, 활용도, 경제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까지 낼 정도로 발전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750만원 들여서 60명 중에 50개 정도가 지급된다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제작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경고 스티커 그것을 말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통 위에 붙이는 그 스티커가 앞으로 비닐을 넓게 한다든지 도난 방지를 위해서 찢어지게 하니까 당초 예산보다도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스티커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55원 짜리가 80원 짜리로 되면서 25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당초는 55원씩 잡았는데 저희들이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매수가 10만 매입니까?

예.

이미 상반기가 다 갔는데 하반기에 10만 매가 필요합니까?

3만 5,000～4만 매가 드니까 2, 3개월 분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55원 짜리가 80원이 된다 하면 상당히 증가폭이 크거든요. 참고하셔서 80원 짜리가 되더라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팅이 되어 물에 견디고 한 달 동안 장마철에 흐트러지지 않고 파손이 안 돼야지 우리 관에서 만들어 온 물건이 저질품이 되어서 앞으로 주부들이 여름되면 수세미라든지 스펀지를 갖고 문질러 씻을 정도로 견딜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완벽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80원이 폭이 큰 것 같습니다만 55원 짜리가 70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너무 퍼센티지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지금 청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 13대입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청소 차량이 20 몇 대씩 있을 때 13개 동을 전부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간단히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전부 50% 정도 직영, 50% 정도가 민간위탁 되는 시절에서부터 우리가 점진적으로 위탁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13개 동이 전부 위탁 다 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쓰레기 관련 정책이 바뀌어서 재활용품, 대형 쓰레기, 가구 등 여러 가지 수거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지금 11.5t 짜리 있는 것은 9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 차량 교체입니까?

예, 노후차량인데 진개덤프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개보다는 압롤 차량으로 바꾸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어째서 9,500만원 짜리가 됩니까? 압롤박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중 차보다 단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후렘 위에 뒤 보대가 없는 차를 가지고 와서 유압 장치만 붙어서 압롤박스만 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상태의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11.5t 트럭이 시중에 얼마 하는데 9,500만원 잡습니까?

시장 조사가 되어서 9,50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시중에 표준형 11.5t 차가 얼마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 가격으로 가격 조사가 돼서 책정된 것입니다.

압롤박스 하나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백 만원입니다. 저도 압롤박스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철공업을 할 때 2t 압롤박스는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11.5t 차에 압롤박스 해본들 기본 차량에 적재함을 얹는 후렘있는 차만 사오면 됩니다. 발주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가격이 조사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조사 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중에 아주 고급 관광 버스도 1억이면 사는데, 리무진 관광 버스도 1억 합니다. 그런데 11.5t 트럭 1대에 9,500만원 한다 하면 산출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시중 차값이 있지 않습니까? 11.5t 트럭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견적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중에 진개 수거하는 압롤박스 별도로 주문하면 500만원 내외입니다.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러 직원이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1.5t 차를 압롤 차량으로 해서 용도는 뭘 합니까? 분리수거, 페트병이라든가 부피가 큰 스티로폼 이런 것을 싣고 다니겠다는 의도입니까?

지금까지 진개 덤프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대형 폐기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을,

그렇다 하면 압롤박스 하나로 안 되겠는데요. 추가로 행정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압롤박스 어디에 배치해 놓을 것입니까? 재활용 분리센터에 배치해 놓을 것입니까?

청소차고지라든지 여기에서 중형차량들이 싣고 온 것을 다시 거기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롤박스가 2개나 3개나 되어서 하나는 싣고 왔다 갔다 하고, 일종의 수집 박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실려 다니는 압롤박스가 있어야 되고 수집할 수 있는 장소가 앞으로 한 군데, 두 군데가 되면 거기도 갖다 놔야 되고 이래서 하신다면 압롤박스를 한 2, 3개 만들어서 차량은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지, 컨테이너와 같은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가로휴지통 설치 이것은 어떤 모양의 가로휴지통입니까?

주요 간선도로변에 작년도에 20개 설치하고 총 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로, 그 이상 크게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처럼 그런 형태를 선정해서 20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대부분인데 시비 보조에 따라서 구비를 180만원 하는데 이것이 그 정도 모형 같으면 시비보조금만 가지고 해도 구입이 안 됩니까?

당연히 3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정도 보는데 시비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30만원 전후 합니다.

지난번에도 3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구입에 대한 내정 가격이나 견적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내정 가격은 재무과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청소차고지에 하이카가 2대 있어서 거기서 파쇄를 하고 이런 것을 모아서 차가 생곡매립장에 가는 것보다도 압롤박스 한 차가 왔다갔다 하면 훨씬 경제적이 아니냐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에 대한 자료는 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늘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용입니다. 유기동물은 지금 현재 법령적으로 아직까지 미비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 252마리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한 것이 165두, 나머지는 동물병원에 사정을 해가지고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연간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 252두 수입니다. 예산적으로 처리한 것이 165두 나머지는 전부다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 비용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다 썼다면 좀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작년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만 추경도 부족해서 부득이 나머지는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책자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를 어떻게 배부를 했습니까?

지난 해 중소기업 활성화의 시책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받아서 500부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이름이라든지 생산제품 그 다음에 특제품 보통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500부를 작성해서 자매결연 도시 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군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각종 홍보물이 너무 홍수같이 밀려들어 와서 이 홍보물을 잘 보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에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외에 가스 전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초등학생에 대한 현지 교육 시에 배부를 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보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일괄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예산이 당초 18억 9,0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8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27억 8,100만원으로 늘어나거든요. 비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46.08%가 증액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당초 대비 1회 추경에 이렇게 크게 증가해야 될 특별한 사유라든가 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늘어난 이유는 지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국시비가 7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7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개 재래시장에 8억 정도 내시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7억이 크게 증액됨으로써 8억이 거의 차지를 다 한다?

예, 맞습니다.

내시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4월경 되었습니다. 4월에 보조금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시설비 목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질의한 연화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연화공원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책이 인쇄되었기 때문에 미처 못 넣었다?

아니, 지금 현재 시설물 보수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원명칭, 부산사랑 그 앞에다가 현판 하나라도 바꾸는 방법까지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김충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다른 데 절약을 좀 해서 연화공원,

2,000만원 갖고 적절히 잘 하셔 가지고 불용 남기지 마시고, 이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짙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부산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행동화 못한다 하면 잘못 되었거든요.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초화 키우는데 양묘장 있죠? 거기 초화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일선 동에 초화를 준 것이 있습니까? 많이 주었지요?

금년에도 많이 배부가 됐고 1차 배부가 되었습니다.

동에 감사를 가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화라든가 생화를 많이 받아서 사업에 많이 쓴 동들을 더러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00원씩 3만 5,000본을 해서 3,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왜 계상을 못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된 초화 식재비는 구청광장 공원화를 조성하다 보니까 구청 전면에 화단이 일부 발생이 됩니다. 당초에는 관목류 종류로 사철 푸르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일부 공간이 있어서 화단이 6평 정도,

청사 및 APEC 대비 가로화단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청사에 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청사에 쓰고 나머지는 현재 연산로터리 수연로 주변에 교통공단에서 하려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시비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사족을 달아놓겠습니다. 앞으로 APEC 대비 시비가 많이 내려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그 시비를 갖고 이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이 3,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 관련된 부분에는 집행을 하십시오. 그러나 APEC 행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시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을 집행하되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이 연말까지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을 우선 쓰시고 이것은 불용으로 남겨서 제2회 추경때 경정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단잉어 사료약품 1,250만원 이것 뭐보다 뭐가 큰 것이 아닙니까? 비단잉어를 얼마나 먹이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계장이 온천천팀장하고 전국에 이름난 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이야기에 의하면 잉어 한 마리에 1억 5,000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연못 광장에는 그렇게 비싼 잉어를 못 넣어도 최소한 10만원에서 15만원 짜리는 넣으면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잉어를 80마리 정도 구입을 해서 넣으려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의 책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짚고는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삭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마지막, 화지로 가로수 식재인데 이 화지로 도로가 폭이 얼마입니까?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 8m 도로입니다.

아니죠. 왕복 6차로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화지로 거기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현재 도로 노면이 2차선인데 8m하고 10m 정도 나옵니다.

화지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 거제2동 재개발하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6차로란 말이죠.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입니다.

예?

편도 1차선으로 2차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현대 아파트 그 도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앞에서 거제2동으로 넘어오는 고개, 화지산으로 넘어오는 그 고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화지로라 하면 아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는 화지문화회관앞 거기 쯤으로 생각하거든요. 괄호를 해서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거제4동 사이 이렇게 하면 필요없는 질의 안 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왜 부산시에 도로 관리권이 있는 도로에 우리가 식재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한 것이 장소 착오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앞으로 괄호를 해가지고 조금씩 풀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목재 파쇄기는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파쇄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큰 나무 파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온천천에 파쇄기는,

온천천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됩니까?

온천천에 1년에 발생되는 초화 폐기물 생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장에 있는 어느 농가에 위탁 처리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무리 물색을 해도 퇴비를 가져갈 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온천천에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켜서 온천천 법면이라든지 퇴비용으로 활용하려고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자재가 아닌데 서로 옮겨가면서 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수기도 온천천에는 업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마력 짜리 1대가 있는데 전기펌프입니다. 온천천 물놀이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온천천 물놀이장에. 다음주부터 장마가 된다고 일기예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물놀이장이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면 그 안에 물이라든지 뻘물이 차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펌프로 퍼내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장마철 되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에 날씨가 개면 바로 애들이 수영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펌프를 동원해서 빨리 시간을 다투면서 청소를 해줘야만이 또 애들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기존에 양수기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도 같이 보조해가지고, 지금 예산으로 구입하는 이것은 동력 펌프이고 1대 있는 것은 2마력 짜리로 전기를 연결시켜 쓰는 전기펌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전기 연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력펌프를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지로 가로수는 수종이 지정되어서 심으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왕벚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있어서 민원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무 식재를 꽃이 피고 푸르름이 있는 벚나무가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왕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부분 가로수를 볼 것 같으면 은행나무 내지는 느티나무 계통으로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 가로수 조례에 의해서 각 구마다 특색있게 조성을 합니다. 과거에는 플라타너스, 목백합 이런 것을 하다가 시대에 따라서 현재 은행나무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으로는 후박나무, 앞으로는 느티나무를 심을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는 그늘도 좋고 여러 가지 정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한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느티나무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75만원 여기에는 받침하는 지주목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나무심는 식재비하고 그 다음에 지주목, 그 다음에 식수보호대 그 다음에 그 날 비료 부토까지 일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재시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 선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수종을 선정하는데 상당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인 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중에서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수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봄에 잠깐 꽃이 있고 하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로수로 권장을 하고 있는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늘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안 좋습니까? 해충 같은 것도 적게 발생하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가로수로서 벚꽃나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접한 경우가 있습니까? 첫째, 가로수로서 부식하는 율이 많다, 두 번째, 해충이 많다, 세 번째, 여러 가지 가로면이 낮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래서 가로수로서는 벚꽃나무가 부적합한데 전국의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상춘관광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벚꽃화되어간다 이런 우려의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시되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선택해서 고민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벚꽃나무가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연구 용역 보고가 나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지하게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행정하고 맞지 않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수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4페이지, 영세 치매노인 환자 보호에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영세 치매노인 환자보호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세 치매노인 환자 예산이 작년도 600만원 해서 210만원 정도 잔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중에서 치매 환자를 모시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것을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고 이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이 일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가야 될 장애인 예산이,

주로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예.

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소득층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치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혹시 제도가 너무 딱딱해서 불용 예산을 만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장애인 등록하면 동사무소 복지사가 카드화 해서 관리 다 되고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도 되고 해서 그런 우려는 위원님 안 하셔도 되고 정당하게 다 수혜가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잔액 부분은 포괄해서 얼마 안 되지만 노숙자 급식 지급이고 이런 데 지금 현재 노숙자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우리 구 관내 연산5동에 노숙자 쉼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년 연말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온천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해 감으로써 이 사업은 지원이라든지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준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저희 구에 시설이 없습니다. 선혜마을 노숙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거 IMF 시절 이후에 어려움이 많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59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대상은 몇 군데입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72개소에 난방비 지급을 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아 잔액이 반납되고 이것은 1년에 1개소당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난방비를 줘야 된다 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예.

지원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 절차는 신청만 하면 그대로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시설당 40만원씩 동일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는 되는 것이 없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 인원 수가 적습니다. 그와 반면에 학교에서 전문 학생 출신은 많고 하니까 운영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여러 가지 보육 인원 수가 적고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 더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우리 예산이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은 아껴 써야 되고 결산서에 봤을 때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지도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8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 자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상당하게 수시로 변동이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하시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을 하는 과정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대비 2.76%가 증가됐고 사회산업국 전체 평균 그것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세한 금액이 증액되는 이런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또 반면에 상당한 시비가 감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 10월, 11월 경에 당초 예산을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제 예산 성립 이후에 시로부터 정확한 내시를 받다 보니까 오는 그런 문제입니까?

7억 6,000해서 중간에 보면 2억씩, 7,000씩 감액이 되어 있는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서 착오되어 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권교부세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85% 줄었습니다. 시에서 조정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장애 복지시설은 일단 시비로 하고 기존 분권교부세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설로 목간에, 사업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 실제 증가 부분은 얼마 안 되고 내용을 보시면 3억씩, 2억씩, 7,000 많아 보이는데 실제 사업간의 조정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주무과장에게 질의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분권교부세를 제가 잘 모릅니다. 예산계에서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다 말이죠. 분권교부세가 국가가 하던 사회복지 업무를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이러한 추세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상당한 사업 간에 어떤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되어 올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변화의 추이를 조금 일찍 습득하시고 판단하셔서 예산 부서와 어떤 업무 협조 릴레이가 잘 되어야만 주민의 복지 문제를 차질없이 할 것 아니냐 하는 그 측면에서 제가 그때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과목 중에 몇 개 과목이 우리 연제구에 해당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때는 농어촌이라든가 수산 계통 이런 것은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미 주무과장께서 그 시간 이후에 조금 업무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181페이지 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굶는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 194페이지 전산프로그램 2,000만원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CMS라는 것은 자동 납부용지 프로그램 그것이 맞습니까?

자금 관리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 이체하기 위한 CMS 카드 담보금이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주무과장, 이것을 이대로 시행하실 의향입니까? 아니면 삭감되는 것입니까? 그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합니다.

그러면 감사때 답변하고 안 틀립니까? 그 다음에 주무국장께서 어제아레 동료위원의 구정질문에도 반하고, 왜? 본 위원이 감사 때는 주무과장이 법적 하자가 있으면 재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주무국장께서 순수한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틀렸습니까?

순수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이 이야기는 순수 주민이 앞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순수 민간단체,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시종일관 같이 하셔야죠. 우리가 인큐베이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육성을 시켜서 분양해 주는 식으로 출발시켜 주는 것 하고 순수 민간단체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화 한다는 것하고는 어, 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순수하게 주민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사단법인화하겠다 하면 사단법인에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동의합니까?

이것을 순수 법인이 되더라도 이 법인에서 사업을 전체 연제구민에게 합니다.

자꾸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순수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분야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정질문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국장님도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예 전부 이관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께서 사단법인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사단법인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재단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범을 해서 정상적으로 걸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 조사도 하는 것이 있으면 사실 순수 민간법인이 그렇게 하지만 뒷바라지를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든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는 행정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법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하지 마라든가 도와주지 마라든가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됩니다. 왜? 주무과장, 주무국장의 답변이 그렇게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김충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답 하십시오.

아까 김충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단법인은 순수 민간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단법인은 아까 김충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어느 정도의 정착 단계까지는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만드는 그러한 사단법인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저도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이해를 시켜가면서 말씀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도 그만한 소양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은폐하려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질의가 자꾸 과격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단법인체 이후에 예산 투입은 안 하겠죠?

출범하여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데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예 이실직고를 해서 이 사단법인체는 특수 사단법인체로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서 형식상은 민간단체가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겠는데 행정적인 협조와 지도가 필요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텐데 자꾸 그 순간 그 순간 답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갑론을박 안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펴 보십시오. 주무과장께서 예산의 전용과 이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목간 이체는 가능하죠?

예.

그러면 19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비가 이번에 2억 9,100만원이 증액되면 10억 1,300만원 아닙니까?

예.

1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195페이지, 경로당건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거제1동에 6만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예.

연산4동에 6만 9,000원, 연산6동에 6만원이죠?

예.

예산을 이런 데까지 편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꼭 편성돼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상에 투명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김충사 위원께서 좀 포괄적으로 항목을 줄여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주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정말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돈 6만원, 6만 9,000원, 6만원 해서 18만 9,000원을 원인자부담금에 부족하다 해서 전부 증액시켰는데 목간 이체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에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안 생기고 돈 1만원 짜리 하나 여유가 없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 10억을 집행하는데 돈 18만 9,000원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 운용을 추가증 추가증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고 검토를 면밀히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목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600만원 정도가 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6만원, 6만 9,000원 6만원 이 원인자부담금을 왜, 건평이 늘어나서 더 내는 것입니까? 산출이 잘못됐습니까?

산출이 맞게 됐는데,

처음 설계 도면에 비해서 증평됐습니까?

금액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 조례에 명시가 되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톤 당 4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딱 3개 뿐이고 목간 어떤 그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김충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간 이체를 할 수 있고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의 범위를 넓게 해줬는데도 융통성없게 이렇게 한다면 정말 행정의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경로당건물 물품구입비 300만원씩 5군데, 일괄적으로 300만원씩입니까?

예.

일괄적입니까?

예. 경로당 1개소당 3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딱 배분되는 겁니까?

예.

이런 것은 명확하게 1개소당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어떤 데는 400만원 어떤 데는 250만원 이렇게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202페이지 펴 보십시오. 두 자녀 보육료 지급이 하반기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소요 판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계입니까?

저희들 소요를 파악해서 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두 자녀 인원 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시시비비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1,500만원 내려오니까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인구 증가문제라든지 산아제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복합된 국가시책사업으로 되는 것이니까 두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부족하다든가 지급하다가 지급이 안 된다든가 소요 조사가 안 된 가운데 예산 편성이 됐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것을 필요하면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개인신상 정보가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몇 명에 어떻게 지급되는 지는 상세하고 치밀한 디테일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고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28일 오후 2시에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2차 회의는 월요일인 6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임규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결석 의원( 1 명) 안상근 결석 감사위원( 5 명) 사회산업국장 박종철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이삼렬 지역경제과장 이한용 사회복지과장 주수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