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박홍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22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규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 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9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억 3,336만원이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6,758만원입니다. 의사운영비 지출액은 7억 4,468만원으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4억 4,304만원, 경상적경비 2억 8,54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상임위원회실 비품 구입에 1,6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정활동비는 3억 8,869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으로 2,4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우리 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12억 2,639만원으로 본예산 보다1,7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부분은 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용인부임 조정분이며 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중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57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의정활동 과목 중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총액은 4억 3,28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추가 증액분 1,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불용액이 6,757만 9,55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6,757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에서 약 2,297만원 발생이 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1,800여 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서 2,400만원 이렇게 총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지 않고 발생된 것이 아니고 사실 절감액과 불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2,4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주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해외여비에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것이 왜냐 하면 지난번에 황포구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다녀오신 해외경비를 우리 의회 소관에서 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총괄 경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7페이지 직원복리후생비가 627만 72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절감됐는가요?

627만원 남은 이 문제는 당초에 보면 주로 연가보상금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직원 1인당 20일 정도 계상을 합니다. 사실 휴가를 많이 가다 보면 15일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직원 복리후생비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도 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연가보상비에서 발생이 되는데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가서 휴가를 몇 번 갔다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때 조금 삭감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주로 상반기때 휴가가 집중되지 않고 하반기에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은 다 얼마씩 불용액 잔액이 남았는데 8페이지 의정활동비는 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것은 전혀 절감된 게 없네요?

부담금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계상해서 그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국내여비는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 몇 분이 출장을 가신다든지 그리고 국내연수하는 비용이 됩니다만 지난 해에는 아시다시피 하반기때 거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하반기때는 국내연수라든지 또 국내출장을 많이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혹시 의원들이 가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사항은 없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안 보고서 2페이지 봐 주시죠. 여비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직원 국회 위탁 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정확하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서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여기도 오차가 생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수행해서 나가는,

국내여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국내연수를 가신다든지 출장을 가실 때 직원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학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상단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2명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인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력은 상용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의장실하고 의원실에 있는 여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금년에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1월 1일 자로 사전에 조정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일용인부임 단가가 조금 높아지면서 금년에 주 5일제가 7월 1일부터 되게 되면 토요일 근무가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이 되면서 조금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속기보조기를 살 계획입니까?

이것이 주로 녹음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의장실 전자렌지를 포함해서 50여 만원 되는데 최신 모델로서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해도 이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갑니까? 충분한 돈이 됩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왕에 갖출라 하면 제일 좋은 기종을 선택해야 될텐데 혹시 이것이 최신이 아니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기록하는 문제니까 기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택해야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17만 5,000원으로 소형 녹음기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보류를 시켜놨다가 추경을 더 해서 최신 기계 MP3라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 대 10만원 짜리로 살라 하다가 30만원 짜리로 사거든요. 그래서 최신 것으로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속기직 공무원 학원 위탁 교육비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기 직원은 요즘 MP3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 엠프 장비도 들어오고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속기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학원에 보내서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속기사 직원이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에 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국회에도 가고 합니다만 속기 학원 이런 데 가서 새로운 것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3개월 정도 학원에 보내고 내년에 또 한 사람을 3개월쯤 보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로 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속기직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원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