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117억 9,581만 5,000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은 91억 8,18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가 16억 6,240만 8,000원, 사고가 6억 1,795만 6,000원으로 22억 8,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3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사항과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73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순환수렵장 인부임으로 올해 2개월분에 729만원이 남았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에 344만 1,000원이 남아 1,07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순수한 인부임은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회계연도가 올해로 바뀌니까 집행을 못하고 올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남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536만 1,000원은 예산절감 10%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93만 3,000원은 환경단속 보상금 72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121만 3,000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금 100만원은 작년도에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시행을 하지 않아 남은 것이고, 밀렵밀거래 신고보상금 100만원으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액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1,196만 3,000원은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958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544만 3,000원은 고철모으기 행사지원 보상단가 조정으로 예산절감이고,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고철모으기를 했는데 단체에 보상을 하다보니까 60%만 보상하여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은 789만 5,000원은 수해폐비닐 수집량 보상금 제외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451만 2,000원은 침출수 처리약품을 구입하지 않아 남은 것입니다. 탱크로리로 실어다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1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6,0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3,000만원은 용덕폐비닐 집하장 건립에 사고이월하여 올해 집행하는 것이고, 다음 자산취득비 331만 3,000원은 롤론박스 구입단가가 상승하여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시설사업 일반운영비 582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2003년 업무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34만 1,000원은 환경체험교실 운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1,763만 1,000원은 지방채 이자율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고이월 1,965만 5,00원은 가례 수성에 오수 간이침전조 설치사업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3,505만 2,000원은 환경기초시설 사면배수로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은 4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49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읍면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올해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403만 5,000원은 화정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명시이월이 14억 6,2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3,9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낙서신기, 운곡마을 하수도 사업, 사고이월은 중리, 서암, 상정마을 하수도 사업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명시 1억 4,000만원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지금 발주하여 공사착수를 하고 있고, 9,999만원은 보상 미협의로 지급사유가 미 발생하여 남은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집행잔액이 없고,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합계는 238억 9,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8억 8,100만원, 미수납액이 1,553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이월액이 1,5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800만 9,000원인데 2004년도 부과분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75만 9,000원인데 급수공사 신규신청을 12월에 받아 납기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사업 138만 2,000원은 2003년도 미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하수도 사용료 104만 2,000원은 2004년도 부과분 미징수이며, 기타 수수료 수입 434만 2,000원도 2004년도 부과분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01억 36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24억 9,1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2,734만원, 계속비가 62억 5,300만원으로 미집행액은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176만 1,000원인데 검침원 4명을 사역했는데 예산서에는 6명으로 계산해서 남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2,137만 1,000원은 예산절감이며, 재료비 806만 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1,090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명시이월이 11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2,7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용덕 운곡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명시이월되었고, 중리 가압장 및 감압시설 공사에 2억 847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3,755만원, 사고이월은 우곡상수원 토지보상이 되겠으며, 미집행액은 1억 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예산현액은 136억 9,600만원, 지출액은 50억 3,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948만원, 계속비가 47억 2,3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9,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일반보상금 316만 5,000원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4,125만 2,000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 224만 8,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12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수도사업 예산현액은 83억 7,97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3,326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8,300만원, 계속비가 12억 7,900만원, 집행잔액이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787만 8,000원은 마을하수도 공공요금 및 수질검사비의 수계기금에서 지원하여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였고, 차입금 상환이자 6억 9,125만 2,000원은 지방채 이자율이 6%에서 4%로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05년 지방채 상환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75만 5,000원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소규모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4년도 농림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항별 집행상황, 이월사업 내역과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직제조정된 종합민원실 복합민원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농림과 예산현액은 148억 1,247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29억 5,12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6,118만 5,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이 14억 3,632만 8,000원, 불용액이 4억 2,4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가로수 피해보상금, 공유재산 대부금,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으로 2,21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31만원을 수납하고, 1,088만 5,000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항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예산은 21억 6,281만원으로 20억 6,58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91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4,529만원 중 1억 2,1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316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174만 4,000원, 농업인 단체 운영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1,752만원으로 4억 4,4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913만 1,000원, 농가도우미사업 192만원,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 5,545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666만 6,000원, 예비비 15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현액은 9억 9,786만 6,000원, 집행액은 7억 622만 7,000원, 집행잔액은 2억 9,163만 9,000원 중 우수 농특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비 1억 9,0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845만원 중 1,49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공공요금 473만 3,000원, 보상금 350만 2,000원, 바이어초청 여비 1,120만원, 예산절감 410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 9억 5,941만 6,000원 중 6억 9,1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인터넷 쇼핑몰 52만원, 수출촉진자금 7,74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는 39억 7,263만 6,000원으로 37억 8,1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원, 불용액은 9,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90만원으로 1,4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45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39억 5,373만 6,000원 중 37억 6,6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은 명시이월 사업비, 직불제 사업에 830만 5,000원, 경상보조사업비 3,142만 2,000원, 자본보조사업, 기타에 4,7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예산현액은 3억 1,727만원으로 3억 1,26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08만 7,000원으로 6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18만 3,000원으로 3억 615만 6,000원은 집행하고, 2만 7,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 산지개발 예산현액은 73억 6,189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60억 8,539만 9,000원, 집행잔액이 12억 7,652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800만원으로 11억 3,624만 9,000원은 집행하고, 산림욕장 조성에 2억 7,175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은 30억 5,270만 6,000원으로 21억 3,0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8억 7,447만 7,000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4,747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441만 9,000원으로 3,3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꽃길사업 인건비 43만 5,000원, 운영수당 기타가 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1,828만 7,000원으로 20억 9,7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2,082만 7,000원으로 8억 7,447만 7,000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조림 및 숲가꾸기에 987만 2,000원, 자산취득비 26만 5,000원, 군민생활공원 부지매입비 3,6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임도관리는 예산액 18억 9,720만원으로 18억 9,6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7만 2,000원으로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예산현액은 10억 398만 5,000원 중 9억 2,2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8,17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6,556만 9,000원으로 3억 2,6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2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57만 8,000원, 감시원 인건비 2,807만 6,000원, 예산절감 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3,841만 6,000원 중 5억 9,5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282만 2,000원으로 병해충 산불인건비 812만 4,000원, 산림보호 재료비 474만 7,000원, 헬기임차료 950만원, 공유임야 관리와 등산로 개설에 2,0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림과 예산 중 2004년도 이월사업은 총 4건에 13억 3,632만 8,000원, 사고이월 1건에 1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우수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외 2건으로 18억 5,714만 1,000원으로 5억 2,08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억 3,632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5,810만원으로 집행액은 26억 8,60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적립금 포함하여 139억 8,949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853만 3,000원 중 6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7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5,000만원 중 2억 6,18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82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등은 135억 9,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142억 5,8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1억 7,784만 6,240원, 수납액은 140억 925만 3,170원, 미수납액은 1억 6,859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집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조정으로 인한 종합민원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경상경비는 291만원으로 2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5만원으로 7만 5,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여비는 21만 6,000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자료중에서 2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 3,142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는 사업이 여러가지인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항공방제,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사업, 배추, 무 사마귀병, 다목적 관리기 등 12개 항목의 잔액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 보조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아 수혜농가에게 지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 집행된 잔액입니다.

나무심기에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작년에 하고 나서 동절기에 사업이 안되어서 명시해서 금액이 8억 7,447만 7,000원인데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작년 돈으로 올해 한 것이 학교 담장허물기 등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사업이 10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에 조금씩 올라왔을 것인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보증시에는 재산세가 지금은 바뀌어서 5,000만원이면 3만원 재산세를 내는 사람 두사람을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재산이 많아서 보증을 했는데 중간에 재산을 은닉했는데 우리에게 도래가 되면 공문도 나가고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재산을 빼돌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보증을 선 사람이 그것을 주시를 해야 되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 며칠전에 농민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두사람이 보증을 서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아무 근거도 없이 빌려줄 수는 없는데 자기 땅이 있으면 담보로 할 수도 있는데 부도가 현재 많이 나서 보증을 서 주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푼다는 것은 어렵고 30일날 심의회를 하는데 상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적민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1,536만 7,000원 중에서 472만 9,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이 남은 것입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5,997만 9,000원인데 2,807만 4,240원은 예산절감과 지적사업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1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기타보상금 360만원은 토지이동민원실 설치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것입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6만 9,000원 중 4,000원이 남았고, 학술용역비 2,500만원중 125만원이 남았는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340만원 중 594만 2,8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 주전산기 서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33만원 중에 280만 5,5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사업예산 기타 보상금이 2억 4,406만 2,000원에서 1억 6,029만 2,000만원이 남았는데 수해주택 복구 지원비 집행잔액이고, 배상금은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3억 5,669만 5,000원 중 1,666만 7,32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 보조가 1,262만 4,000원 중 373만 8,070만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인데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1,060만원 중 118만 1,1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며, 국내여비도 300만 2,500원이 예산절감이고, 업무추진비도 31만 7,52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729만원 중 38만 8,800원은 물가조사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450만원 중 579만 2,670만원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 구입인데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120만원 중 53만 1,600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7억 582만원 중 집행잔액은 233만 2,690만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은 3억 7,757만 3,000원이며, 의령시장 진입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 7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억 8,400만원인데 도로부터 시설투자금 지원금액을 연말에 내려와서 천양산업 및 삼원정밀에 들어갈 예산인데 이월해서 금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2,300만원에서 1,750만원이 남았는데 규격품질인증사업 ISO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교통관리비는 50억 5,183만 9,000원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은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사업예산은 26억 5,843만 4,000원 중 1억 9,244만 7,350만원이 남았는데 민간경상 보조에 8,500만원 중 716만 5,980만원이 남았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이며, 운수업게 보조금 25억 7,100만원은 1억 8,526만원 남았는데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주행세는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5억 5,476만 4,000원 중 2,681만 5,67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억 4,000만원 중 2,176만 1,670만원이 남았는데 남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차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9억 4,375만 5,23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이 6억 173만 9,000원, 사고이월이 3억 4,201만 6,230원이 이월인데 이 사항은 의령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사업인데 당초 하나로마트 주차장 매입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연말에 하기로 되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사업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612만 3,660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8억 1,743만원인데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작년에 2만 4,800평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393만 2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399만 4,290원으로 전체적으로 4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830만원 중 332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고, 기타보상금 8,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는데 시설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술용역비 2억원 중 의령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비는 1,301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는데 농공단지 내 상하수도 등 그런 시설을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36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189만 6,000원인데 동운공업안에 도로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3,000만원은 대산에 잔디포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억 927만 4,000원인데 구룡공단 부지매각으로 천양산업 외 1개 업체 부지매각 대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9억 9,8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932만 6,000원 중 불용액은 452만 6,740원이며, 시설비는 5,000만원 중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나머지 526만 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억 7,7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978만 9,820원으로 총괄적으로 1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전체적으로 이자보전금이 6,030만 4,2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69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하는데 금융권에서 해 주도록 하는데 이자 2%만 저희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85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전액 남겼는데 왜 남았습니까?

교통안전시설 관계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유인물 제작 등을 계획했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135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 당초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32만 7,000원인데 경제과에 토목직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3억 4,2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의령 재래시장, 부림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도비 교부받은 게 있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부지매입 과정에서 의령의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옆에 당초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하지 못해서 농협마트 주차장이다 해서 그 검토관계이고, 부림도 어려움이 있어 보류되어 연말에 보상비는 집행을 하고 부분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목직이 있으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필요해서 확보를 했는데 주차장이 어려우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이 쓰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회계 도시계획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590만원 중에 지출이 469만 5,000원, 집행잔액이 1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만원 중 81만원을 지출하고, 1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는 다 지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는 22억 111만 2,720만원에서 14억 7,119만 1,440원이 지출되고 1억 4,218만 7,0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다 지출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9,500만원으로 7,088만 7,000원이 지출되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으로 2,0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비에 22억 2,1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이 7억 1,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51만원 중 499만 7,000원이 지출되고 14만 2,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7억 8,900만원 중 7억 2,200만원은 지출되고 6,7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16억 5,200만원 중 12억 7,300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3억 6,5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문건립공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2,500만원인데 다 지출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1,18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시설부대비도 34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40만원 중 216만원을 집행하고 235만원이 남아있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360만원 다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3,000만원에서 1,820만원은 지출되고 1,179만원은 남아있는데 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0만원은 2,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아있는데 10%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일용인부임에 210만원 중 1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640만원 중 535만 2,000원은 지출되고 1,1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65만 2,000원 중 380만원을 지출하고, 127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시설비는 332억 7,608만원 중 203억 6,199만원을 지출하고 120억 9,600만원은 사고이월시켜 8억 1,905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미수령이나 설계변경이 안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억 2,000만원으로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71만 8,41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780만원 중 614만원을 지출하고 1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예산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4억 6,265만원 중 2억 2,769만원을 지출하고, 1억 3,49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는 38억 1,695만원v중 1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21억 3,900만원이며, 1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10만원 중 1,835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이 1,957만원, 집행잔액이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1,240만원 중 852만원은 지출하고, 38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6,800만원에서 2,03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는 252억 5,000만원 중 210억 6,700만원은 지출하고, 38억원 이월되어 3억 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7,000만원을 다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300만원 중 5,000만원을 쓰고 244만원은 이월되고, 5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341억 1,300만원 중 337억 1,300만원을 쓰고, 4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10억 5,800만원 중 5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이 5억 4,100만원, 집행잔액이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40만원 중 1,200만원을 지출하고, 143만원은 이월시키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으로 372만원을 지출하고, 2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는 50억 6,400만원 중 21억 900만원은 지출되고 29억 4,700만원은 이월하여 현재 7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600만원 중 1,100만원은 지출하고 150만원은 이월하여 2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2,5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출하고 6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1,500만원 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 일반운영비는 5억 5,600만원 중 2,2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388만원이 남아 있는데 방재도상훈련시 쓰려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여 남은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00만원 중 5만 3,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13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20만원 중 9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는 9억 2,900만원 중 8,900만원은 쓰고 350만원은 이월하고 1억 5,4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400만원은 다 쓰고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해보상금 2,245만원은 그대로 남았는데 재해예방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인데 작년에 재해가 없어 남은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600만원 다 쓰고 없고, 기금 전출금 406만원은 다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현재로서는 추산이 안되어서 작년 연말기준 잔액인데 현재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업부서라 추산이 안되어서 그런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두기 보다는 적절히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자체 유인물 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자체 관리하는 배수장이 9군데인데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일반인들이 조작을 하고 있는데 조작하기 위한 기구를 사 주겠다고 했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배수장에 대해서 고장날 경우에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해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시부터 걱정을 했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전동공구를 사용할 수 없는데 전액 남아서 당초 필요없으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민간인을 지명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했는데 기술자보다 그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필요하지만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본사 기술자들이 조작을 해 주고 가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할려고 하는데 자기들 교육시에 같이 해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