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서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6,498만원, 집행액은 5,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2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이나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내여비에 4,092만원중에 지출이 4,091만 8,000원인데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에 275만원을 집행하고 2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에 2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에 3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4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이 300만원인데 이는 집행은 없고 집행잔액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에 군정보고회를 가질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사실은 군정보고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이 2억원이고 지출액이 2억원인데 이것은 의령군 장학기금 적립에 2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경상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 총 예산액은 1,263만 4,000원인데 5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인부임인데 잔액이 76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4,900만원에 2,752만원을 집행하고 2,14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따른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2억 500만원인데 2억 420만원을 집행하고 7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7,500만원에서 5,265만원을 집행하고 2,23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 국외여비로서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모자랐다가 추가로 다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인데 194만 7,000원을 집행하고 5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확보 등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72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추진비에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500만원인데 5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군정주요 행사 교육참석자 보상금 성격인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3억 6,000만원인데 3억 2,790만원을 집행하고 3,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42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총 15억 8,880만원입니다. 집행은 14억 1,0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4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서 집행했는데 이것은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985만원, 명시이월이 1억 5,000만원 해서 총 1억 5,98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이것은 2,010만원인데 2,0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52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 태풍 매미 때 피해에 따른 지방채 10억원 상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은 240만원인데 지출액은 67만원, 17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등 참석자 수당인데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684만원인데 6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감사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98만원, 지출액은 2,477만원, 집행잔액은 32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법령집과 관보대금, 변호사선임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에 전액 180만원 이것도 법령업무 담당자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정액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5,180만원인데 5,055만원을 집행하고 12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소송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부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565만 9,000원인데 55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체조사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그중 1,1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3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연보와 군정백서 발간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통계여비로서 180만원인데 집행액도 180만원으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1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7,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76만 7,000원인데 76만 6,870원을 집행하고 1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민간협력담당인데 행정과에서 이번에 우리실로 왔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110만원인데 8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5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새마을 국민교육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00만원인데 90만원 집행하고 1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서 2,008만원에 1,984만 7,000원을 집행하고 2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130만원에 69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모범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10만원 전액 지출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 읍면 우수시상이 있는데 1등에 낙서, 부림, 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2,050만원인데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통일안보 현장교육인데 백두산 갔다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는 1억원인데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건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전에는 지원을 했죠?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읍면별로 자율방범대 활동상황하고 조직현황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행사도 없었고 해서 집행은 안했습니다.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달동안 근무초소를 조를 편성해서 전에 한번은 수박 도둑을 잡았고 한번은 도둑을 쫓아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매년 4월 1일이 되면 5월 30일까지 두달을 하는데 시작할 때에는 그런 말을 안하는데 마치는 날 가니까 ‘전에는 돈 30만원 주던데 왜 안 주냐고’ 해서 거기에서 제가 말도 못하고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지’하고 말았는데 저도 들을 때 희미한 자율방범대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잘 하는데만 골라서 주면 되지, 희미한 면이 있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은 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전에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경비를 주어서 개최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관심이 조금 소홀해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읍면별로 활동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집행한 것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그 계획서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곡까지는 미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이 읍면에서도 잘 안되어서 집행이 무산되었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실제 여론을 들어보았더니 정곡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과 몇 개면에는 최선을 다해 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는 희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면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주어야 되고 안하고 있는 곳은 안주어야 다소 열심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건의도 한번 하십시오.

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불용액에 포함이 되는 모양이죠? 이장자녀가 고등학생밖에 안되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이장들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인 학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중수혜는 안된다 아닙니까?

예.

부분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대학생 까지 가능하도록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차이도 많이 나고 실제 대상자가 없어서 돈을 못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있는데 이중수혜자가 많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안되어 불용하는 것 보다는

농촌에는 실정이 이렇지만 실제 도시같은 경우에는 율이 세어서 성적순으로 앞에서부터 끊고 그러니까 농촌하고 도시를 두개를 구분하기가 그렇고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의 정원수의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학생 까지 확대하기에는 우리가 건의를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니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하나도 필요없네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장학금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를 우대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을 집행잔액 남은 것을 출연을 해서 그 금액을 늘려나가면 대상자들이 이장님쪽에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4페이지 공무원 학자금 이 예산은 과목변경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수 없습니까?

아까 연금부담금과 같이

이 학자금은 상·하반기 내고 나면 학교들어가기 전에 내고 하면 그 기간에 충분히 추경할 여유가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는 돈은 연금관리공단에 다 주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돈 얼마 남을 거라고 추정해서 우리가 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산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만 내주면 정산하고 돈 내주고 하는 자체는 연금관리공단과 농협, 은행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정자립도 설정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세입하고 다른 곳에서 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안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거든요. 전체 예산에 %를 하니까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국도비를 적게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크게 지상에 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이 함양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세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군이 더 열악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상으로는 그리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와서 우리가 함안보다 예산이 100억이 적었지 그동안에 꾸준하게 함안보다 예산이, 인구가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함안보다 예산이 같거나 좀 많은 추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산상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받고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플러스 해서 재정자립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 아까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예산상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아까 서무관리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충분히 실무진에서 작년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매년 이렇게 결산보고할 때 지적사항인데 그래도 시정이 잘 안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약 25%가 집행잔액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군민이 볼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잘못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봉급도 행정과에서 금년부터 집행을 할 것인데 그러면 제일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건설과에 사업예산이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설계하고 미루다보면 해를 걸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많고, 재작년은 수해관계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집행잔액 되는 부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경상예산이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면 예산계에서는 10% 예산절감을 묶어 버립니다. 그것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묶다보니까 그 금액을 중간에 빼도 되지만 금액이 우리는 교육여비나 이런 것이 군 전체 총괄예산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2,000만원도 되고 하지만 다른 실과는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깎아서 불용액으로 남기기에는 문제가 있고 큰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중간쯤 한번 정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업성 에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2/4분기 반년이 다 갔는데도 지금 설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집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시기를 잡아서 보상협의를 하면 보상협의가 안될 것이고 보상협의를 하면 겨울공사가 되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의 반복처리가 되면 피해는 군민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심도있게 불용처리가 안 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첫장 1페이지는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564억 9,938만 9,870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3,582억 9,678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납총액은 3,566억 2,587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9,942만 4,590원, 실제수납액은 3,565억 2,644만 8,7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7,033만 9,790원입니다.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075만 8,7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5,958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08억 4,481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이 198억 4,634만 90원, 지출액이 190억 4,398만 7,160원이며,익년도 이월액이 10억 3,795만 4,730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이 7억 2,079만 9,000원, 사고이월이 3억 1,715만 5,730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6,287만 110원입니다.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징수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수납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731만 5,38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국세체납으로 인해 체납되었습니다. 재산세가 2,124만 1,890원이 6% 납부지연으로 인해서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1,904만 4,420원이 등록후 관외거주로 납부 기피를 하여 체납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336만 1,620원이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 납부기피로 인하여 체납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1,453만 410원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으로 인하여 거기에 부과되어 체납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629억 7,660원으로 이것은 동원섬유가 91만 9,250원외 다수가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2억 7,861만 1,910원은 주민세가 7,4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4,500만원, 종토세가 1,700만원, 재산세외 기타가 3,7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554만 8,730원은 납부지연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79만 9,240원도 납부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19만 5,160원도 납부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110만 5,340원도 납부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189만 1,460원은 구거 점사용료 납부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35만 9,710원은 대형폐기물 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74만 3,140원은 공유재산 변상금인데 무단사용으로 납부지연이 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 2억 7,843만 3,020원은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215만 5,470원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9억 7,606만 4,710원인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525만 5,7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7,080만 9,010원으로 이것은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저희 재무행정에 총 208억 4,481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98억 4,634만 90원, 지출액이 190억 4,398만 7,160원, 익년도 이월액이 10억 3,795만 4,730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7억 2,079만 9,000원, 사고이월이 3억 1,715만 5,730원, 집행잔액이 7억 6,287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가 1,444만 8,550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439만 6,550원, 그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14,110원은 전산자료 사역인부임 남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217만 6,450원은 각 읍면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공공요금, 전산관리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액 10% 등해서 나온 것입니다. 국내여비 180만 6,000원은 과 국내여비인데 10% 예산절감으로 해서 집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기타업무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인데 집행잔액이 40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51,8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도 시상금중에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7억 2,007만 8,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중 기본급이 2억 4,874만 1,830원 이것은 10월 1일 정원기준 평균호봉으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1억 4,888만 9,160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타직 보수 3,190만 770원, 일용인부임 1억 3,561만 2,050원은 일용인부가 결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04만 890원도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93만 7,010원은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를 절감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각종 소모품 구입, 특근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8만 4,000원은 10%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824만 1,330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유인물 4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고 제안설명을 하고 보조자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93만 7,010원은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를 절감하고 회계관련 각종 소모품 구입,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8만 4,000원도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24만 1,330원 그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복리후생비가 1억 1,833만 1,660원 이것도 10월 1일 정원기준으로 평균호봉을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61페이지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40만 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46만 6,740원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궁류 보건지소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4만 5,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41,290원도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41만 2,500원과 국내여비 35만 7,000원은 10%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63페이지 포상금 494만 9,290원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화 중앙자금 영달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못해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이 1,451만 7,070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반환금이 1,418만 1,760원, 시도비가 33만 5,31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반납서 미통보로 인해서 반납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월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을 말합니까?

예.

16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96건에 567억 800만 8,780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98건에 275억 1,216만원, 사고이월이 96건에 146억 5,626만 1,78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건에 145억 3,958만 7,000원이며 그 내용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3건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비이월은 명확한 것은 소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불용잔액이 1,198만 8,150원입니다. 이것은 TV 공고 미송출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96,00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결산서와 동일합니다. 보조자료에 사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은 국정홍보위원 교육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가 835만 5,950원인데 이것은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12만 1,910원 예산잔액은 군민문화회관에 철기유물 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을 복제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950만원은 예산절감이 800만원, 부림문화 미발간이 15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1,374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 업무하고 겹쳐져 있다가 이때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예산을 이관시키는 예산으로서 불용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19만 7,100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6,344만 3,000원이고 군민회관공사 집행잔액이 1,19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1만 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박물관 자료실 책상구입하고 영상 음향장비 보관대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43만 1,940원이 예산절감으로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677만 1,17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20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수수료해서 677만 1,17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14만 6,000원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시설비에 4억 1,057만 6,0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곽재우생가 복원 집행잔액이 3억 6,000만원, 미수기언 책판 도난방지 외 10건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0만 5,000원은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834만 3,000원인데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관광관리 경상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20만 5,54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17만 5,240원 이것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지금 현재 이월액이 24억 1,050만원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벽계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784만 6,000원 이것도 관광지개발 시설부대비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자료에는 계속비 이월입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51만원인데 집행잔액 남는 것은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3,161만 2,800원인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5,000만원, 용역집행 잔액이 3,161만 2,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이월액이 1억 4,871만원인데 불용액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료에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 자료에는 계속비이월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경상예산 일시사역 인부임이 85,730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3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가 29만원인데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본부 예산인데 이것은 궁도선수단 운영비입니다. 337만 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체육예산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가 112만 6,740원인데 명시이월이 1,513만 5,000원, 집행잔액이 1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골프장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520만원인데 이것은 동아리 축구대회를 하지 않은 경비가 300만원, 다음 일반 집행잔액이 2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3,992만 3,820원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47만 2,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사회교육 일반운영비가 1,160만 5,400원인데 청소년수련관 업무이관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외빈초청여비에 32만 8,0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168만원인데 이것도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50만원인데 이것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1,000만원인데 이것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 기타직보수가 337만 5,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03만 5,700원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가 76만 7,21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714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어머니상담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 이것도 불용처리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265만 3,000원도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1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28,000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2만 3,4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 108만 8,95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사항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이월되었고 70페이지에 1억 2,000만원 명시이월 되었고 72페이지 7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거의 다 이월되었는데 골프장 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68페이지는 무엇입니까?

68페이지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사실상 지금 현재 진주 유등축제, 전주 반딧불축제가 성공한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는데 우리 의령군에서 의병제전이 있기는 하지만 의병제전으로서는 사람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축제를 개발해서 의병제전에 덧붙여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난해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제개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1억 2,000만원은?

이 1억 2,000만원은 벽계관광지 조성계획을 당초 12년전에 수립해 놓았는데 대부분의 시설 주요내용이 하류지역에 용인에 있는 놀이시설과 같은 시설로 원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시설을 배치를 해서는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는 주 5일제 근무를 겨냥한 관광지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문광부 내지는 도에 조성지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도에 이미 제출해놓고 또 하나는 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 용역을 해서 이미 도에 제출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개가 1억 2,000만원입니다.

2건이다 그렇죠?

예.

72페이지 집행잔액이 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1억 2,0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3,138만 7,000원이고 방금 말씀드린 벽계관광지 플러스 정암전적지가 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용역비를 그때 5,000만원인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0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앞에 70페이지 이 부분하고 예산 그 부분은 명시이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72페이지 학술용역비 하고......

장관항을 보시면 70페이지 관광관리 명시이월 5,000만원 이것이 목이 올라와서 집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70페이지는 문화재 관련 문화예술관광이고 이것은 체육진흥 이거든요?

체육진흥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관광관리에 용역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도비 미확보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어울마당을 작년에 안했습니까?

그것이 1년에 상·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당초 일정은 사회복지과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은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