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바쁘게 하는데도 우리군 의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기장군모니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제106회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목마름을 축여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송낙조 의원입니다.

송낙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임함에 군민들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며, 그러나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였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수시로 개편되었는데 사실 일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승인 조직이 당연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수는 필요시마다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즉 말해서 우리 군민들은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특히 민원 관련되는 하수관계 업무 생활보장업무, 고용안정, 건축계획, 도시계획계, 민원계 이런 것은 주로 군민들이 민원 관계로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신고리건설에 따른 제반현황 및 민원근절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오신지가 한 5, 6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좀 과한 질문을 드렸는가 싶어서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질문드림으로써 그 누구보다 소상하게 파악을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전에 답변서를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아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거들어서 답변 겸 이해를 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 말씀인데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그 다음 동료의원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다 보면 조금 방향이 흐트러지는 수가 있더라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리원자력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강훈 의원님께서 신고리 건설에 따른 제반 현황 및 민원 근절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때는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파악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원자력이 광범위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신고리 1호기 연장수명이 지금 상업운전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마쳐지거든요. 2008년도 가면 마쳐지는데 다시 현재 계획상으로 연장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와져야 되고, 현재 보면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 4기는 기장군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5㎞반경이 적용되어서 울주군에서도 같이 양 지자체간에 발전소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을 대변하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장군이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하다 울주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얻고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많이 느끼는데 정말 대처능력이 미약하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신경도 안 쓴다는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원칙과 제도에 의해서 적극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강훈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1호기 수명 연장 건은 주민이 절대 반대하는 사항이니까 그걸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복되는 얘깁니다 마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원자력에 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해 주시고 원자력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적극적인 파악이 빠른 시간 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죠? 그럼 다음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열람 후 발생한 민원해결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리라 믿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강훈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 2차 공람 중에 있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PEC정상회담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먼저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 질문을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조금 가닥이 잡혀가는 감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농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농지가 우리 군에 16%라고 했거든요.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송낙조 의원님, 강훈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등 네 분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3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실링(Ceiling)제가 도입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송낙조 의원님이 위원으로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를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 사용목적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의 신축성 확보 제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04년 회계연도에는 7건에 5억 6,264만 6,000원, 2005년 6월 현재 11건에 8억 134만 1,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시 세입예산의 총액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는 전년도 세입액을 참고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액을 산출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전년도 징수실적과 세율 등을 토대로 추계한 금액을 세무과에서 취합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 산업단지 개발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에 대한 그간의 진행과정 및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 산업단지 조성의 그간 추진상황은 2002년 2월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4년 2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반영건의, 2004년 2월 26일 장안 산업단지조성사업 공동시행 양해각서 체결, 2004년 7월 5일 장안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 2004년 12월 29일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공업용지 확정, 2005년 4월 4일 장안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신청, 2005년 4월 25일 장안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금년 5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 현장 조사 시 토지이용계획 및 녹지자연도 조정요구에 대하여 보완 작업 중으로 6월중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조정된 사업 지구계에 대한 주민 재 공람과 함께 7월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 예정으로 늦어도 8월경이면 장안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가능하여 11월경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사착수 전단계의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4일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관련기관 의견 협의 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녹지자연도 8등급지에 대한 개발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4월 18일 군수님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면담, 우리군의 특성을 설명하고 녹지자연도 등급조정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생태자연도가 2등급지 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자연도가 8등급으로 존치되어 있는 부당성을 3회에 걸쳐 방문을 통해 설득하여 마침내 녹지자연도 8등급지를 개발 가능한 7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가장 풀기 어려웠던 환경부문이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도 당초 산업시설 가용지가 49%에서 57.2%로 확대되어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 산업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수립 시 구기마을과 인근마을의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기마을 주변지역 경계에는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완충녹지 주변에는 공장보다는 지원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위치는 대기오염영향권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적정 장소 선정 및 업종배치 계획을 재조정하고, 유치계획 업종 중 고무ㆍ플라스틱제조업, 화학ㆍ섬유제품 제조업은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일이며, 또 한 가지는 공단근무 인력의 주거 문제로 이는 장안 좌천지역과 일광 동백ㆍ칠암 지역에 대하여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적극 검토토록 요청한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기룡리 일원에 대하여도 관련기관에 택지개발을 제안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안 산업단지 인근지역이 부산 사상이나 전남 여수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 후 인구기피 지역이 되지 않고 경제활동 인구를 흡인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사람과 자연, 공장이 공존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영수지 분석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손동익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에 따른 그간의 경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3대 핵심사업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민·관·정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사업으로 2008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분원건립 예산 50억원 국회통과를 시작으로 분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나 500억 원 이상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사전 예비타당성검토를 위해 기획예산처로부터 수탁을 받은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ratio(비율)가 0.76으로 분석되고 시설규모도 300병상에서 105병상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등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으나, 지역 국회의원, 군 의회 의원님과 군민의 노력, 그리고 군수님께서 청와대 및 관계부처 등에 신고리원전 증설 및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강력히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 바에 힘입어 2004년 8월 3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관실에서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원자력의학원, 부산광역시, 우리군수가 참석한 조정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센터와 연구센터는 국비로, 병원시설사업은 소요사업비의 1/3은 지방비로 2/3는 원자력의학원이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정식 공문으로 통보받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부산시에 신청하여 금년 3월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취득을 위해 6월 7일자로 중앙신문에 보상공고와 함께 토지 지주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하여 편입물건에 대한 확인을 받고 있으며 7월중 토지감정 평가를 의뢰하고 협의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시행자인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8월경 완료하고 10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금년 말에 착공, 2008년 준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분원건립의 절차 수행 상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편입 토지 협의 보상 시 민원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의 불가피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개적인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기 사업인가 승인을 받아 수용재결 여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동북아 암치료 HUB(허브)로의 거점 확보와 분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를 유치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써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중입자 가속기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입안 중에 있어 구체적인 소요사업비와 시설(유치)조건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시 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부산대 사이클로트론연구소와 언론기관 등이 참여, 작년부터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입자가속기의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유치 분위기를 활발히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와는 달리 고통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않고 암 종양제거 수술이 가능한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첨단 치료기로 국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핵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술을 선도할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고강도 금속연구 등 최첨단 산업과 기초과학에 응용이 가능하여 지역 첨단산업 진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해운대 국제관광 특구지역과 연계, 의료관광객 유치 등 동북아 암치료 HUB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도 추진되어야 할 필수적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 과학기술부의 중입자가속기 설립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되는 대로 재정분담 및 추가 부지확보 등에 대하여는 군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 시 각종 지침과 지역간에도 균형 잡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첫째, 수입 가능한 재원을, 둘째 누구를 대상으로, 셋째 어떤 목적으로, 넷째 어떤 지출경비로, 다섯째 얼마를 배분·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하고,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요망 및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의 고려보다는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소송의 현황과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액 및 그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총 25건이 접수되어 그중 6건은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며, 패소가 5건, 소취하가 4건, 그리고 현재 10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패소한 5건에 대해 원고가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액 결정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건은 1건에 2,59만 4,310원이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사건은 2003년도 이후 3건이 접수되어 그중 1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2건 중 허가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5,550만원, 하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미나리밭 유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505만 3,515원을 각각 배상하였습니다. 이 중 미나리밭 배상 건은 공사시공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허가 잘못으로 인한 배상사건에 대하여는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관련법령, 대법원판례,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공무원들이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징계를 이미 받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위 징계수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본, 중국 등과의 자매결연, 행정우호협정 등의 추진상황 및 얻은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제휴를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국제교류 추진상항은 중국 일조시 거현과의 우호도시 행정교류협정서 체결 및 중국 길림성 사평시와 자매결연체결 의향서 조인 등 현재 중국 2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평시 람굉량 부시장 일행과 4월 28일부터 5월 1일간 일조시 거현 유조량 현장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 조인 및 멸치축제 참석, 관내 기업체 견학으로 양 도시간 우호증진을 도모하였고 부산시 중소기업과 합작할 기업체 물색 등 민간차원의 의견교환 등 민간교류의 확대로 진일보한 교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중국 사평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교류와 정보를 토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우호 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경제·문화·행정·민간분야 등 폭 넓은 국제교류 추진과 우호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한 철마면의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계획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최근에 202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장안·일광의 GB전면해제지역과 기장읍과 철마면의 20호 이상 GB해제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용도지역이 확정되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마면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받는 이중 고통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철마면의 이중규제 특성상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마면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장기발전 개발 용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단기적으로는 철마면의 특수성에 비추어 환경의 철저한 보전을 통하여 부산유일의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이라는 브랜드를 유지시키면서 철마한우, 메뚜기쌀, 방울토마토, 팽이버섯, 미나리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정구와 기장읍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지원에 노력하고 도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길거리 장터와 철마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도심지에 개설하는 등 1차 산업을 육성하여 특색 있는 도심속의 공해 없는 특수지역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점심식사 시간이 불과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동안 듣는 것보다는 오후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드릴려고 하면 그 위의 자리만 가면 저부터 시간을 줄이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충분히 주겠다고 해 놓고 줄이라고, 더 이상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 장안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나눴으면 싶은데 의장님께서 시간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하시고 또 장안 산업단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원자력의학원 먼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간 기획실장님의 노고에 의해서 원자력의학원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공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이나 저나 이 원자력의학원이 저희 지역에 서게 되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장님은 이걸 큰 업적으로 남기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다소 제 마음에 비치기 때문에 염려해서 의논코자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원자력의학원 현재 하고 있는 자체만 두고 볼 때는 일개 병원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산권에 대학병원이 한 대여섯 개 되는데 현재 원자력의학원 병상이 300개거든요. 부산시내 대학교 병상이 부산대학교는 889개, 동아대학교는 920개, 고신의료원은 912개, 특히 고신의료원은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 원자력의학원과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병원입니다. 그 다음 동의의료원이 530, 백병원이 500개, 그 다음에 침례병원이 608개입니다. 중급이 608개인데 우리는 300개밖에 안 되니까 중하위급 병원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선다면 앞으로 서는 시설 내용이 PET-CT촬영 정도 맞죠? 만약 중입자가속기가 설립만 된다면 금상첨화겠는데 설립이 안 됐을 때 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료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에는 암치료를 할 때 수술하고 장기간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들어오는 병원에는 우선 장비가 아까 강훈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단기인 PET-CT 그런데 그 진단기는 그 PET-CT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40초 이내에 0.3㎜까지의 암세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밀진단기다 오진률이 없는 기계다 이것이고, 두 번째로 들어오는 장비가 뭐냐면 사이버나이프라는 말 그대로 하면 사이버는 가상의 이 말인데 가상공간의 나이프 칼, 그러니까 방사선을 칼처럼 넣어서 암세포를 잘라내는 그런 치료기하고 그 다음 싸이클로 트론(Cyclone Tron)이라는 또 최신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한 20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의료진도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고급의료진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게 되어 있어서 그 의료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말기 암환자 외에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1기· 2기· 3기 환자는 통원치료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서울의 삼성의료원의 경우는 한 600병상을 추가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의료원 저런 데는 전국에 있는 중산층 상위권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강남성모나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장비도 좋고 의료진이 거기 몰리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부득이 병상을 늘리는데 우리의 경우는 부산, 울산, 그 다음 경북, 대구 그 다음 동부, 호남, 여수 순천을 포함한 동부호남 쪽에 있는 환자들이 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선 병상이 300개고 그 다음 거기 가면 그 안에 비상진료센터라는 게 또 생깁니다. 비상진료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전이 피폭됐을 때 원전이 폭파된다든지 해서 피폭됐을 때 그 환자를 수용하는 비상진료센터 병상이 한 100병상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400병상이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기 암환자 외에는 통원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300병상이 다른 대학병원이나 우리 부산대학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1단계로는 300병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다음 2만 2천 평의 부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짓는 게 바닥면적이 한 4천 몇 백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만 7천여 평이 공한지로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거3종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건폐율은 한 60% 가까이 될 건데 앞으로 추가로 병원을 증축하거나 확장하는데 여유부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면 병상은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어지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산권에 방금 PET-CT를 위시해서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5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개인병원이 해운대 오션타워에 개인병원이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호텔식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력의학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 맞죠?

정부가 설립한 특별기관입니다.

정부가 설립한 특별기관, 쉽게 말해서 원자력의학원 동남분원인데 동남분원이라는 것은 빼자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인건비계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주고 싶어도 돈을 1억이면 1억 이상은 더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원자력병원에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60년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조금 전에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의학원도 고급인력이 삼성의료원이라 현대아산병원이나 이런 데 뺏겼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스카우트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자력병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은 유출이 안 되고 오히려 한 3억 이상을 주고 스카우트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인건비 외 결과적으로 우리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모양으로 스카우트비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권을 완전히 갖고 있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제가 삼성이나 중앙병원 같은 그런 병원에는 일류의사를 초빙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면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항상 그걸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나왔는데 답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중입자가속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포럼현장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연 우리 군에서 안 되더라고 해도 노력은 많이 했구나, 정말 고생했다는 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까지 올 때는 얼마만큼 노력이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참여하신 쪽이 일본도 오셨고 독일도 오셨고 이태리도 오셨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자력의학원 전문가도 오셨고 부산대학교에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분들의 연구와 의견과 시설비문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1,500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500억이 정말 문제입니다. 거기는 땅이 1만 8천 평이 필요하다는데 이 시설은 우리 원자력의학원 옆에 1만 8천 평을 확보하려면 큰 문제가 하나 봉착한다고 땅을 사는데 어려움이 하나 봉착할 것이다. 바로 그 뒤편에 우리 지역에서 그 유명한 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원자력의학원 위치가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중입자가속기는 길이를 한 80m 정도 배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폭보다는 길이가 길어야 되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자력의학원 바로 옆에 군유지가 전에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하려던 땅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가 1만 8천 평 있는데 사실 경사가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한 1만평 정도는 가용토지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유지는 산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개발도 허가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보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 쪽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입자가속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과학기술부 담당서기관보고 솔직하게 터놓고 원자력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꾀를 빌려줘, 가르쳐 달라고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 서기관이 병원치료를 위해서 한다면 절대 유치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 중입자가속기라는 것이 우리가 꿈의 치료기다, 다시 말해 고통도 전혀 없고 피도 전혀 흘리지 않고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최신장비로써 이건 그야말로 꿈의 치료기니까 그야말로 꿈의 치료기라는 생각만 가지고 전부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유치한다면 절대 과학기술부가 거들어주지 않는다. 과학기술부의 일은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기 때문에 중입자가속기를 치료 외의 기능으로 쓴다고 일단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첨단산업에 활용하는 그러니까 치료에는 20%, 80%는 첨단산업 연구에 쓰이는 장비로 필요하다고 하고 개발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 1,500억 정도 드는데 그게 건축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중입자가속기만 1,500억이 아니고 땅값만 제외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1,500억인데 최소한 지방에서 부산시하고 부산에서 합해서 500억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어느 불교계통의 대학이 500억을 댈 테니까 우리한테 설치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중입자가속기는 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강의 아우트라인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과학기술부에서 의향을 보이면 특히 이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본하고 독일밖에 없습니다. 이태리에는 없습니다. 일본에 2대, 독일에 1대 있는데 세계에 3대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원자력의학원에 있는 최종서 박사라는 분이 이걸 조립하는 기술자입니다. 세계 박사들이 한 5명의 조립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조립하면 돈을 우리가 한 500억 정도 부담하겠다면 아마 우리 기장에 올 수 있다고 제안도 있고 해서 위의 계획이 중앙부처의 계획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때 상세하게 대응하고 사전에 우리는 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답은 잘 들었는데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산시하고 기장군에서 500억 이상 쉽게 말해서 땅 1만 8천 평 제외하고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머지않아서 그 지역에 가면 방금 말한 그 군유지 산, 원자력의학원을 짓겠다고 한 자리가 현재 그 자리에서 밀려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땅을 또 어디서 사서 산을 깎더라고 해도 돈이 제법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500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원으로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걱정입니다. 그 다음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과기부 소속 김희정 의원이 주재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빌리자면 오명 과기부총리께서 일본에 방문해서 이 중입자가속기 설치장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쪽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혹시 이런 걸 설치할까 의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좋은 여건이 답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명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첫째 이유는 환자 한 사람을 불과 10분 안에 치료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 날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상류층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김희정 의원님의 답변이 그래서 이 예산확보가 참 어렵다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하도 도둑놈이 도둑질해 갈 때 수백 억, 수천 억, 수조 원, 김우중 같은 분은 40조원을 해 먹었다고 신문에 막 나는데 천 억 정도쯤이야 하는데 이 천 억산이 1년 예산의 절반이 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희정 의원의 이야기로써는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 그 다음 원자력의학원이 중입자가속기가 1년에 일본 같은 데서 연 300명 정도 치료를 한답니다. 그러면 방금 20%만 환자치료하고 나머지 연구로 돌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과다한 돈을 투자할 의미가 있는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되풀이됩니다만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원자력의학원은 일개 병원에 불과하다 병원에 불과한데 병상은 300개 내지 400개가 된다고 치더라고 해도 중급병원 정도밖에 될 뿐이 아니고 입지 상으로는 오지에 있기 때문에 일류의사 쉽게 말해서 유명인사 의사가 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정말 여기 왔으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 잘 설립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자력의학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마디만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부산의 암 진료 수준이 서울보다 한 15년 뒤져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만 부산에 남아있고 돈 있는 사람은 전부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가 되는 좀 아주 비극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자력병원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나이프라는 기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치료비 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바람에 한 170만원이면 됩니다. 그와 같이 이런 장비들이 서울에 있는 장비들이 우리 기장에도 오니까 최소한 15년 떨어져있는 암치료수준이 서울하고 같아진다, 서울과 유사해진다, 서울까지 안 가도 가까이서 암치료가 가능하다, 암뿐만이 아니고 신장이식수술이라든지 간이식수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 장비 가지고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서울수준에 우리가 가까이 이것만 해도 된다, 다만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면 서울을 앞선다는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가 중입자가속기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우선 원자력병원도 되어 있는 장비 현재 예산에 되어있는 장비라든지 또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와서 여기 선호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사택을 제대로 지어서 제공한다든지 근무여건을 조성해서…

실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더 해도?

다른 이야기 또 있습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이 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부산대학병원이 양산으로 가죠?

예.

그런데 현재 부산대학병원 부지에 암종합센터가 설치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원자력의학원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거기 시설이나 동등한 시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원자력의학원에 관한 보충질문이 없을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이 워낙 세세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신 건수가 9건입니다. 송낙조 의원님이 3건, 강훈 의원님이 2건, 손동익 의원님이 2건, 정종복 의원님이 2건입니다. 한 건씩 지루하지 않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도 짧게 하고 질문도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원천적인 것만이 답변을 하였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지출과 지출하지 못하는 단체를 말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이랬거든요. 또 아니할 단체, 친목의 성격이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합당하다고 실장님은 보십니까?

예.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이 사람은 교회 장로가 부탁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 하신 적 있죠?

제가요?

예.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더 가깝게 얘기하면 최 군수 친구 분이다, 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82회 정기회 행정감사 시에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실장님?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회장로로 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동이 누굽니까” 하니까 “좀더 가까이 얘기하면 최 군수 동기”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속기록에.

뭐 속기록이 내가…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82회.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도 기억이 나는 것 같네.

확인부터 하고 합시다.

하고 할까요?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하고 계속해서…

그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내가 아무리 기억해도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군수님 측근이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하고 합시다.

자, 다른 질문으로.

다른 질문으로.

그럼 이 질문 다음으로 넘길까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은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 31번 요지서의 질문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할까요?

위에 건부터 하세요.

하도 오래 기다려서 뭘 해야 될지.

33번 자매결연부터.

생각해 놨던 걸 다 잊어버려 가지고. 실장님 하고 점심을 같이 옆에 앉아 먹고 이래 가지고 진이 좀 빠졌는데, 일본부터 먼저 하라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완전히 자매결연을 안 하는 겁니까?

기장 JC를 통해 가지고 계속 러브 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짝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배가 불러 가지고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본 사람이 인물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번에 사평시 거현하고 와서 저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이 ‘여건이 성숙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연을 체결 하겠다’ 했는데 여건성숙이란 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솔직하게 사평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다, 인구가 얼마다. 그래도 농촌하고 가까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장래성이 있겠느냐. 되게 크고 나면 우리하고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하려고 하듯이. 그러면 사평시가 클 전망이 있겠는가를 조금 더 보고, 몇 번 방문해 보고, 중국의 정책흐름도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클상 싶으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미리 서둘러서 해 가지고 장해현처럼 그런 걸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1차 우리도 갔다 왔죠?

예. 전 부군수님께서 단장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사평시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행정단위로 치면 우리보다 크잖아요?

예. 큽니다. 윕니다. 상급부섭니다.

우리가 언제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들고 일이 안 되겠지만 갔다 왔다 돈만 들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이나 행정우호협정이나 옳게 된 게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예. 맞습니다.

그냥 가서 놀다 올 거 아니고 뭔가 확실히 보고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든지 해서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돼야 된다, 이 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군정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강훈 의원님 장안 산업단지.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쫓기는 것 같아서 질문도 한 두 개로 줄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등급지가 안 맞는 것을 맞게끔 해 가면서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전자와 같이 경의를 표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의회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의견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것이 없이 언론에서 먼저 노출이 되니까 좀 섭섭하더라. 제가 자료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우리 군에서 도면 만든 거지요?

사실은 우리 군은 저걸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어쨌든 나는 군에서 자료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달도 안 돼서 신문에 이렇게 또 양쪽으로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바뀌어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저희 지역에 정말 지역 주민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 사람들이 물어도 저는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모른다, 모른다 했는데 신문이 이렇게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는 장안읍민으로서 능력 없는 놈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입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장님 공적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을 피해를 그렇게 줘 가면서까지 하면 됩니까?

저, 강 의원님 우리 군수님도 바보가 된 겁니다. 그 기사가. 그게 뭐냐 하면 도개공에서 전혀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도개공이 의논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열어서 안 될, 개방해서 안 될 시긴데 자기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장님 자꾸 하시는 얘기가 열어서는 안 될,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우리 군 관내뿐만 아니고 시내 부동산 소개소에서는 몇 번지가 들어간다, 어디가 도로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고 노출이 되어서 땅 임자가 저한테 이거 좀 확인해 달라고 의견 제시를 해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무심코 그 분한테 자료를 넘겨준 게 죄가 되어 가지고 내가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곤욕의 대가를 이성욱 계장한테 아마 스트레스를 받도록 신경질을 부린 일이 있어 그건 여기서 공식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다 공개된 사항인데 이 자료도 내가 가져갈라는 찰나에 내가 이성욱 계장하고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못 가져가라고 그러대요. 근데 세인이 다 아는 걸 못 가져가라고…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갈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양쪽으로 서로 주고받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정말로 비밀이고 어디까지 공개된 사항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민이 내한테 묻는데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우리 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기 좋게 내가 전직 의장이니까 ‘의장님, 이거 자료 확인해 주시오’ 확인해 주고 뒤에 된통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저걸 우리가 추측컨대 용역회사가 제일 먼저 작성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만들면서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노출된 것 같아서 우리가 그래 안 해도 도시개발공사에다 용역회사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전부 알고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 도착하기 전에 부동산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정식으로 항의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이성욱 계장한테 나도 피해를 주었고 또 우리 최고 책임자도 이성욱 계장한테 스트레스 안도록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이성욱 계장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도로가 신설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도로가 3번 변경된 줄 알고 있거든요. 3번 맞습니까?

예.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서너 번 됐습니다.

서 너 번 맞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두 번째가 제 땅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다. 항간에 혹시 강훈이 바람에 이것이 또 바뀌었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 땅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오늘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바꾼 이유가 그 도로 면적이 위에 산 있는 데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하고 논하고 차이가 5미터 이상 고도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도로 옆이 너무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건 강 의원님 토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개울을 하나 사이에 두고 25미터 산업도로가 생기고 또 25미터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 오늘 이게 또 말이 잘못 꼬리가 붙어서 그렇게 와전돼 갈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상당한 이야기가 앞에서 흘렀습니다. 산업단지 들어오면 주변에 아파트단지 들어서야 된다는 것 우리 기획실장님은 꼭 명심하시고 어제 군수 질문이 인구 역외유출방지 그 다음에 6,220명이 취업하는 이야기를 어제 군수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역외 유출방지 한다는 것은 장안읍의 유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장읍 전체를 벗어나는 걸 방지한다, 이 얘깁니다.

어쨌든 나는 내 편한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그거는 확인이 안 됐으면.

확인 됐답니다.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자료 읽어봄) 제가 최 군수 얘기한 거 아닌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훈 의원님께서 얘기했고 했는데 왜 내가 한 것으로 얘기합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좀더 가까이 얘기하면 최 군수 동기”나와 있지 않아요?

최 군수 동기를 내가 얘기했습니까. 한글을 모릅니까, 한문을 모릅니까? 강훈 의원 써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 왜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여기 방청객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에…

강훈 의원께서 하셨잖아요. 최 군수 동기라는 얘기가.

자자, 그 이야기는 그만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질문만 하지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하고…

보세요. 여기 교회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송낙조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도중에 잠깐만요. 개인적인 신상문제는 되도록 이면 여기서 말씀드리지 말고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속기록을 되게 조심하는 실장님인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사회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전부다 간이계산섭니다. 100만 원짜리도 간이계산서, 10만 원짜리도 간이계산서. 약 3억 5천 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회단체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사회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회단체다 보니까 결산을 할 적에 정말로 세금계산서를 하든지 현금영수증을 하든지 카드결제를 하든지, 신빙성 있는 카드를 해서 정말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고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변해야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는 사회단체들이 전부 도둑놈 같은 질문을 하시면 곤란하고 다만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자면 우리 송낙조 의원께서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시고 또 군 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잘못 들으면 여기 방청객도 계시는데 사회단체들은 어디 전부 이상한데 돈을 쓰는 것 같이 오해할까 싶어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0회에 실장님이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아예 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말할 때마다 항상 잘 하겠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무 감사 때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게 안 이루어지는지 실 예를 들어주세요. 어느 단체가 안 이루어지며 어느 과가 그래 안 하는지 실 예를 들어주세요.

결산할 적에 간이계산서가 전부 있어요. 지금 군에서 간이계산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간이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는 국세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국세, 요새 업체, 내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 이하라든지 간이세금계산서가 기준이 있죠. 어떤 업소는 간이세금영수증을 쓰게 돼 있고 어떤 업소를 부가가치세 그걸 쓰게 돼 있고 이게 있습니다.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5만 원 이하는 간이세금을 붙인다고 하는데.

금액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다르죠? (“과세특례업쳅니다” 하는 이 있음) 금방 총무과장님 말씀이 과세특례업체는 간이영수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래하는 업체가 과세특례자 업첸 거 같습니다.

기장군에 3억 5천이 나갔는데 거의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섭니다. 지금 현재 적은 돈은 현금계산서도 지금 있거든요. 실장님 있죠? 지금은 현금영수증도 있고 카드결제까지 되면 어째 보면 결산할 적에 이렇게 해 주십사, 또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현명하게 혈세의 이 많은 아까운 돈을 내 돈이다 생각하고 써라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큰 것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연합회,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큰 단체들은 금액이 2천 만 원, 천만 원 이렇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200만원을 1년 동안에 한다면 한달에 16만원, 17만원 안 치입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전 단체가 우리가 많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장님 지금 하시는 건 한달에 얼마씩 떼어 쓰는 줄 계산하십니까?

모아쓸 수도…사업별로 하니까.

사업을 하면서 2, 3회로써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200만원 3회면 70만원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큰 조직들이 움직이려면 7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계산서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굳이 안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래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세특례자는 뭐 먹고 삽니까. 과세특례자도 갈아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거는 현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충분히 카드계산서도… (“현금계산서는 올해 생긴 거고”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래 가지고 했을 때 우리 군이 좀 밝아지지 않느냐. 자꾸 남들이 바깥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송낙조 의원님 제가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처리하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서 어째 보면 예산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고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없게끔 투명하게 감시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명심하시고 앞으로 감독 잘 하시겠다는 대답으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질문·답변을 하시는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돈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여해서 심의해서 보내주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소관은 어딥니까?

각 사업 주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간과하시고 질문·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고, 정산하는 곳은 실제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그 과에서 과장님들이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저도 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안 쓰는 겁니다. 국가에서 타 쓰면서 세금까지 내 버리고 하니까 쓸 돈이 적어지니까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안 끊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추호도 저는 현금계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도록 집행부가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습니까?

하세요.

저도 기획실장님이 바르게살기를 딱 끄집어내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는 카드를 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적인 예산 외에는 방금 우리 송낙조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 그대로 남에게 잘못 비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다 적재적소에서 법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꼭 갔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간이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카드사용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따나 간이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계산서밖에 발급을 못하는데 거기에 못 가는 것 같으면 과세특례자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만들어주시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어느 것은 써라, 어느 것은 쓰지 마라. 쉽게 말해서 간이영수증 다 갖다 붙여 놔서 문제점이 많다는 그 이야기는 답이 제대로 안 맞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젭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 정종복 의원님 34번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실장님, 물 한잔 하십시오. 열 좀 식히고 합시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 질문이 말이죠. 철마에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의 답변은 결론이 철마면의 이중 규제 특성상 대부분의 법령에 의해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발전 개발용역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답변이 맞죠?

예.

이중규제가 돼서 법령에 의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철마사람들이. 실장님도 장안에 사시니까 잘 알겁니다. 이 질문을 내가 수차 하는데요, 부군수님이 답변주신 부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부군수님한테 드린 질문은 농업전반에 걸친 군 전체에 용역을 해 달라는 거고, 실장님한테 드린 질문은 규제가 돼 있는 속에서 그 규제의 범위 내에서 뭐를 할 수 있겠노, 철마면 사람이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좀 해달라고. 촌사람들이 이곳에 뭘 지을 수가 있는지, 뭐를 해도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집 허가 내러 와서도 서류 여러 번 넣어서 빠꾸당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하나의 마을을 ‘21세기 문당리발전 100년 계획’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이 그냥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질문 자료를 주었더니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물은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식품음식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외 뭐를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이 근교농업이고 근교농업이 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것만 알고 계시고 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전문기관에 학문기관에 물어보자는 말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물어본다고 뾰족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해 달라 이겁니다.

저는 생각에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교농업이 철마뿐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익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도시근교농업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 부군수님 하는데다가 농업관계 거기다가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말로 썼는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달랑 하면 이 관계 정 의원님 나오겠습니까. 뾰족한 게 아마, 그래서 같이…

부군수님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농촌에 대해서만 내가 물은 겁니다.

그 속에 용역 줄 때 과업을 철마에 대해서는 농업 외에도 같이 하자, 거기 보면 농업기반공사 역시 농업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그런데 철마는 고촌, 안평 빼고 농업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농업하고 어떤 다른 농축산하고 관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태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은 좋은데 어째서 자꾸 철마는 농촌만 생각합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운동장도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이야 그것은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면 좋을지를 받아봐야 뭐를 알아야 우리도 상수도본부에 가서 우리도 이런 것 된다고 하더라, 이것 한번 해 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촌사람들이 알면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아우성치죠. 1년에 돈이 2억 5천 나옵니다만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상수도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그 속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러면 운동장을 짓는다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제시켜서 짓는다든지 연구를 해 보자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님이 철마면에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연두순시라고 합니까. 작년부터 보고회란 명목으로 계속 오셨는데 이 질문을 주민들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내가 서 너 번 여기서도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혁신교육을 받은 분들이 혁신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군수님께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뭐를 발굴해보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발전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풀어서 장안처럼 첨단 뭐 공장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 안 되면 어느 일개 분야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군수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시원한 답변 얻어냈습니까? 예산까지 얻어내는 질문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그러면 송낙조 의원님 예비비 전용 실태부터 한 건 더 묻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송낙조 의원입니다. 실장님에게 간단명료하게 질문도 하지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작년도 갯마을마당축제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적합하냐 이것이 적합하다고 운영되었느냐 이걸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인데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천만 원 썼지 않습니까?

원래…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것입니다.

적법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금액을 또 갯마을마당축제는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때는 안 하고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산을 썼다는 것은 저는 유용의 영향이 깊다 이래 봅니다.

저는 적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앙감사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철마면 복지회관 건립 시 돈을 또 예비비로 사용했죠? 공사하는 데 그렇죠?

예.

기억납니까? 얼마인지 기억납니까?

1억 651만 1,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했다 유용에 속하는 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돈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상수도본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2억 5천을 보조받았는데 철마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입찰하니까 돈이 2억 5천에다가 1억 651만 1,0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1억 651만 1,000원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원한건데 만약 계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억 5천만 원을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래서 2억 5천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예비비 1억 6백만 원을 더 투입해서 철마복지회관을 짓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될까 싶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죠?

예.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하나의 생각해 봅시다. 철마면 복지회관 하나를 짓는데 그 정도의 사전계획이 없었는가, 사전에 예산확보 할 생각도 안했던가 하는 겁니다.

송 의원님 마을회관을 지으면 그 군수님 수필에 ‘작사도방에 3년 불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길가 집 지으면 어떻게나 목수가 많고 임자가 많은지 마을회관 지으면 온 동네 어른들이 간섭합니다. 그러면 2억 5천이면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왜 우리 쉴 곳이 작네”부터 온갖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확대되어서 주민 의견을 받다보니까 1억 6백만 원 늘어난 겁니다. 우리 군이 뭐 한다고 이걸 늘리겠습니까.

우리가 군행정이라는 자체가 큰 틀에서 조그마한 결정이 나면 밀어붙여야죠. 조금만 말한다고 일 틀어지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이 생겼다고 길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마음대로 가는 게 기장군입니까?

행정이 밀어붙일 게 있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게 있습니다. 밀어붙일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주민 의견을 들어야죠.

설계도면이 형성되어서 계획부터 해서 실시까지 갔는데 조그마한 것 이렇게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원인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사전에 이게 예비비를 쓸 만큼 급박하니까 쓴 것 아닙니까.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죠.

사전에 회관을 짓기 위해서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라도 했으면 이런 예비비 사용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뿐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직원들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죠. 그러면 손동익 의원님.

송낙조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보면 제가 요지만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실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제가 질문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충분하게 한 연도 사전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예상액을 잡게 잡거든요. 적게 잡아서 결국은 130%, 150%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2000년부터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계속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는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답변서 드릴 때 세금을 세입을 추정할 때 지방세 추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이건 통계학에서 나오는 게 되어서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마 송낙조 의원님도 저하고 비슷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분석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세무과에다 분석 자료를 내 봐라,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4년도 말에 2004년도 10월 이전에 자기들이 금방 이야기한 시계열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에 의해서 한 근거를 내 봐라 해서 각 구·군별로 전부 뽑아봤습니다. 기장군이 보니까 제일 정확하게 뽑은 데가 중구, 두 번째가 서구, 우리 기장군이 세 번째로 제일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이걸 잘못 뽑았다고 질책하기에는 3등, 16개 중에서 세 번째로 정확하게 뽑았는데 질책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그래서 송 의원님이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실장님 내가 약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이 760억 그런데 최종예산은 870억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2001년도는 또 2000년도의 최종예산보다 적은 660억을 잡아서 약 1100억이 넘었거든요. 그 다음 2002년도 또 당초예산은 80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뒤의 최종예산은 1,100억이 넘었고 그 다음 2003년도 보면 950억을 잡았는데 이건 1,300억이 넘었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우리 예산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계산할 때는 정말 실장님 생각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5년간 한번 본다면 계속 늘어나는 예산을 굳이 적게 잡고 적게 잡아서 역시 많은 이런 부분이 생겨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하고 질문이 조금 달라졌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내가 이해갑니다.

이해되죠.

처음 질문은 지방세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방세 추계는 우리 세무과가 세 번째로 16개 구·군중에 잘 했다 오히려 박수쳐줘야 할 정도로 잘 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5개년 전체 세입을 보니까 적게 잡았더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송 의원님께서 뭣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잡을 때 지방세하고 그러니까 지방세수입하고 소위 의존수입하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의존수입의 경우에 제일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분포비율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한 2년 전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전에 아주 경기가 좋아서 내국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실장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책을 읽을 작정인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내국세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지방교부세가 처음에 당초 내시할 때는 100원인데 우리가 추경할 때 되니까 150원, 200원 늘어나버렸습니다. 그건 세입전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의 지방교부세 내지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무랄 성질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게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실장님과 제가 한번만 논의를 더 해 봅시다. 지금 세무과에서 올라오는 결산총액하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잡았던 당초 예산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물었거든요.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까?

예. 결산총액하고.

차이 나죠. 차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조를 보면 회계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금방 송 의원님 말씀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4조를 보면 세입폐쇄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인지 정해놨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1년 안에 꼭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해를 넘겨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돈을 받아도…

거기까지만…

들어보세요. 전년도에 친다, 그러면 다음 연 2월말까지 들어오는 수입은 전년도 수입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결산액이 반드시 예산액하고 틀리게 되어 있죠.

실장님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다시 한번만 더 할게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충분하게 가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자꾸 적게 잡았다 올라갔다 적게 잡았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선에 예를 들어서 가상을 물론 적게 잡아야 되겠지만 그 선이 너무 폭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로 잘 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송낙조 의원님의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은 꼭 써야 되겠지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은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1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군정질의에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으며 유사한 질의는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의 용역계약은 적정하게 계약되었는지 여부와 기장읍 청강리의 덕발소류지가 매립된 이유, 송낙조·강훈·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지역업체들 간에 있는 이유, 각종 소규모사업, 소모품 및 용역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절차, 2005년도 수의계약 현황과 관외업체의 수의계약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여 또는 계약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추진성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의 용역계약은 적정하게 계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의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마다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업무 연속성 결여로 효율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신규 낙찰업체가 시설 및 설비의 성능, 특성 파악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관리공백이 예상되어 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청사시설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군청사의 주요시설 장비보안유지가 용이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의거 기술이 축적된 현 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청, 부산진구청, 강서구청, 등 타 기관에서도 대부분 2, 3년 이상 수의계약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청강리의 덕발소류지가 매립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발소류지의 용도폐지 및 매립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장읍 청강리 193번지 일원의 덕발소류지는 1968년 준공되어 농업기반시설로 관리되어 왔으나 1997년 8월 23일 건설부 고시 359호로 결정 고시된 청강 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소류지로서의 용도가 사실상 상실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및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1997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에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2002년 1월경 청강 제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위 사업지구 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바로 인접한 위 소류지에 높이 약 3m, 면적 2,500㎡ 정도를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불법 매립한 이유에 대하여 조합장 송수복은 사업시행 이전부터 소류지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부산시에서 용도 폐지하였기에 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불법매립에 대한 우리군의 조치사항으로서는 2002년 2월 5일 행위자인 조합장 송수복에게 원상복구 계고와 아울러 2002년 3월 13일 고발하여 조합장 송수복은 2002년 9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5일 조합장 송수복으로부터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고 2005년 5월 13일 일차 복구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2005년 6월 30일까지 복구기한이나 경작자들의 민원관계로 복구는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현재 소류지에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 170㎝의 철판관과 120㎝의 플라스틱흄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수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원상복구후의 위 군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재해예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별도계획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지역 업체들 간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수의계약 대상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 밖에 없거나 중소기업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 생략으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관내업체 중 희망업체 위주의 윤번제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부여하고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소규모사업, 소모품 및 용역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및 용역계약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설계금액을 기초로 예산집행품의서 결재를 받고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낙찰자결정은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 제조할 때에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원가계산을 기초로 사전에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결재를 받고 계약부서에서는 견적서 등에 의한 시장조사를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품을 구입 또는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시장조사를 한 대상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2005년도 수의계약 현황과 관외업체의 수의계약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며 또는 계약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현재 수의계약 현황은 64건이며 관외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2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기준으로 관내·외 구분하였으나 대표자 또는 주주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와 우리 군 관내에 없는 업종이거나 특허기술 소유자와 산림조합 등 개별법에 의하여 부득이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안 될 비율을 포함하면 오히려 관내 비율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역 업체에 형평성이 있고 균등하게 배분토록 노력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의계약제도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주5일 근무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현실화 대책, 그리고 공무원의 급료는 주5일제로 줄어지지 않는지와 우리군 비정규직 현황 및 운영실태와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에 대비한 고용직 인건비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법정화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및 일용근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은 상근인력, 일용직, 국비상근인력의 3가지 부류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환경미화원이 29명, 도로수로원이 11명, 청원경찰 16명 등 69명이고, 일용직은 국토공원화 인부 15명, 예찰조사원 11명 등 68명이며, 국비상근인력은 보육교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등 10명으로 총 147명이 부서별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기타 일용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용인부 고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는 정수, 채용, 복무, 근무상한 연령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용인부 고용 등에 관한 규정에는 고용자격, 연령, 정원, 해고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미화원과 도로수로원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연1회 개최되는 16개 구·군 단체장협의체에서 근로조건 향상, 후생복리 등 제반사항이 협의된 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정부가 공표한 노임단가와 전년도 예산편성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으로 정한 임금기준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일용직 인건비 현실화 대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비 보장과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사항은 노사간의 합의점 도출과 정부차원에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호봉제로서 큰 영향은 없으나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조정함에 따라 연가일수 축소, 보건휴가의 무급화로 수당부분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실 있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의 증대 등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사무 중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읍·면에서 수행하고 그 외 업무는 군으로 이관하여 처리케 함으로서 읍·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 등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군은 지난 2001년 2월에 읍·면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호적, 주민등록,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만 읍·면에서 조치하고 군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 지난 2002년 4월 정관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고 이어서 2003년 2월에 4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컴퓨터 교실, 서예교실, 건강교실, 물리치료실, 수지침, 노래교실, 풍물교실, 숯 공예, 체력 단련실 등이 있으며 1일 평균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부, 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읍·면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우리 마을 가꾸기, 생활과학교실, 주민자치대학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과 마을이 산재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은 궁극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내 마을 내 고장을 가꾸고,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도유지의 매매계약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과 손동익·정종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회 기장군민의 날 행사 문제점과 대처방안, 그리고 정종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날 행사 평가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남도유지의 매매계약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인수인계시, 경남도에서 “잡종재산은 인계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산인계를 거부하여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고 경남도 소유로 되어 있던 폐천부지인 장안읍 좌동리 573-9외 5필지 902㎡에 대하여 96년 12월 27일 양산시에서 위 토지 점유자인 서성자 외 5명과 “도유 폐천 부지 매매계약”을 총 1억 373만원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 받은 후 나머지 중도금은 총 4회에 걸쳐 분납하되, 중도금 완납이후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서성자 외 5명은 1997년 2월부터 1998년 3월 사이에 1차 및 2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1999년에 3차 중도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양산시에서 “계약목적물이 부산시 기장군과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3차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서성자 외 5명이 양산시에 납부해야 할 매매대금은 1억 373만원이고,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4,641만원으로서 현재 5,731만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999년 5월 14일 위 토지에 대한 우리 군과 양산시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여 99년 12월 31일 위 토지의 소유권이 경남도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되었으며, 위 토지의 관할기관이 변경되자 서성자 외 5명은 우리 군에 “이 토지의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2002년 8월 7일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부산광역시에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친 후 “민원인들과 경남도간에 체결된 위 계약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 양산시가 무권한 자로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를 승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 2월 서성자 외 5명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년 3월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실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양산시, 부산광역시와 우리 군의 관계공무원과 민원인 4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으나,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간에 의견차이로 매매계약승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29일 이 건 ‘공유재산소유권이전사건’에 관하여 의결하여 경남도와, 양산시, 부산광역시에 통보하였는데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도지사 및 양산시장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서성자 외 5명들과 체결한 위 토지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부산광역시장은 양산시와 서성자 외 5명 사이에 체결한 위 토지매매계약을 경남도지사 및 양산시장이 이행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경남도와 양산시에서는 2005년 5월, 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본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재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건 민원해결을 위하여 우리시 회계담당관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경남도에서, 예산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양산시가 서성자 외 5명으로부터 미납부한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이행”토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경남도와 양산시에 협조요청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정종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회 기장군민의 날 행사 문제점과 대처방안, 군민의 날 행사 평가에 대하여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장군 복군 10주년을 기념하고, 21C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농번기 및 평일행사임에도 5,000여명의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여 행사의 의미를 드높였습니다. 초·중·고생들의 경연장이 된 사생대회와 백일장, 그리고 처음 시행한 골든 벨 행사에는 관내학교의 적극참여와 학생 및 학부모의 호응으로 참여계층의 폭이 넓혀졌으며, 무료진료소, 가훈 써주기, 건강관리센터 등의 부대행사에도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군민의 날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운영한 급식분야는 홍보가 부족하여 혼란을 초래하였고, 경품추첨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군민들이 당일 소매치기를 당한 것에 대하여는 사실 이런 전례가 없어 무방비상태에서 당한 것으로 향후 경찰서 협조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짧은 준비기간과 예상을 넘는 많은 군민이 참여로 인해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향후 충분히 개선·보완하여 질서 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송낙조 의원님.

송낙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말 행정사무감사 시 청사용역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과장님 질의한 기억납니까, 제가.

예.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심층 분석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한경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12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약 두 달 전에 벌써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사전에 생각을 해서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했을 것인데, 만약에 12월 15일이 넘은 상태에서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과연 공백기간이 생겨서, 만약에 입찰을 봤을 때 공백기간이 생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 당시에 이미 수의계약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미 수의계약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도 답은 그때 당시에 금방 하신 말대로 얼버무리 했다는 거죠.

그때는 깊이 분석을 안 해보고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참 우리 부끄러운 일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장군의 의원으로서 부패라는 개중에 부패 향응 제공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뭔가 하면 계약관곕니다. 전국 조사한 내용을 봤다 아닙니까. 또 부패가 가장 심한 곳이 뭐냐 하면 공사계약 업무관련 그런 것이 있고 그 또한 중에서도 하필 왜 그래 많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도 여론조사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금품 향응 수수료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장군이 1등 했어요. 1등. 거꾸로 1등 했어요. 향응제공은 최고로 많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질문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본 질문하고 왜 관련이 있나 하면 이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조사내용이 가장 낮은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생각을 했다. 누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12월 15일이 넘은 상태에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안 하고 얼버무렸을 때 과연 그걸 누가 인정하겠느냐. 정말 제가 생각한다면 두 달 전부터 이 날짜가 다 되면 정말 이 계약을 어떻게 할까, 또 다름대로 실과 전체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을 건데, 혼자 결정 못 짓는다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우리 과장님 혼자서 결정 못 짓는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이란 것은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요지가 뭡니까, 질문. 결정짓는 것을 묻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짧게 할랍니까, 길게 할랍니까?

하이소.

할까요?

예.

12월 15일 이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입찰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을 뭐랬습니까?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 했죠. 그런 사항을 어떤 사람이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준비과정이 없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밑에 실무진한테 그 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저 객관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싶어서 답변한 건데 그걸 자꾸, 상당히 꼬리가 잡힌 모양인데 이해를 좀 해 주이소.

길게 안 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어떤 사전 준비를, 우리가 참 어떤 대인관계는 원만한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하면서 우리 같이 술도 한잔씩 하시고 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하고 어떤 계약자체를 사전준비해서 혹시나 사람이 남이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신뢰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강훈 의원님 37번 각종 소규모, 소모품 및 요역계약 체결에 대한, 그래야 잠이 안 오게 둘러가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간단합니다. 계약절차 그 다음에 계약이 됐으면 검수과정, 사용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계약까지는 총무과장 소관이고 검수과정은 요즘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도 조심을 해라. 쉽게 말해서 모든 계약과 인사관리는 우리 총무과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소모품이든지 계약이든지,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이야기를 합시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절차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시장조사를 하는데 시장조사를 누가 합니까?

주관 부서에서, 소모품 정도는 거의가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주관 부서에서 소모품을 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주로 소관 과에서 시장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넘어오는데, 행사 같은 거 하다보면 조금 주관 과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럴 상황이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된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구매의뢰서를 넘겨서 구매,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타인견적이 딸려 와야 될 것인데 그러면 타인견적은 누가 받습니까? 타인견적은 누가 받아와요?

그거는 실무사항인데 내가 직접 처리를 안 합니다. 과장이 결재만 하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받아놔야죠.

…(담당직원과 상의)

됐어요. 나가세요. 총무과장 제가 질문·답변 다할게요. 예를 들어서 물품이 필요한 부서에서 구매의뢰를 함과 동시에 시장조사를 해서 보내줍니다. 이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견적이 꼭 필요하면 그 사람이 타인견적 딴 데 가서 얻어옵니다. 기백만원짜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기천만원짜리는 그래 하겠습니까. 당연히 총무과장도 마음대로 못 할 것인데, 기백만원짜리를 두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 납품되면 그 물품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타인견적은 물품 납품하는 사람이 타인견적까지 들어오면 천 원짜리 이천 원 받아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조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는데,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인만 항상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개념이 없어지고 물건을 아낄 줄 모르고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예를 하나 들까요? 페인트 작년 재작년 500만원이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도로포장용 페인틉니다.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거. 더 깊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다음에 연말쯤 돼서 질문 있으면 그때 가서는 내가 상세하게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총무과장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줄이는데, 단 한 가지 더 드립니다. 12월쯤 되면 집중 구매를 합니다. 맞죠? 집중구매, 연말이 전부 정리가 돼서 없어져야 될 건데 12월 달에 집중구매 되는 것 같으면 어디 씁니까? 예를 하나 들까요? 아스팔트용 포대 12월 20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직접 전화해서 바로 계약했어요. 근데 무슨 그게 건설과에서 사전 이야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스팔튼지 아스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2월 20일에 구매해 가지고 납품계약기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납품계약기간 15일 잡으면 연말 넘기는 거 아닙니까, 서류 정리만 했죠? 한번 확인하세요.

예. 그 사실관계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한 소규모사업 소모품 용역계약에 대한 질문이 손동익 의원님도 엇비슷한 것 같은데 손동익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저는 약간의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보다도 약간 틀린 부분이라 생각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많은 건설사업 중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성 시비가 지역 업체들 간에 특정업체 편중이란 군민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덤으로 물품구입도 역시 한가지다, 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체간에 왜 이렇게 갈등이 서로가 심화 됐나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데 까지 사실 관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업체들 간에 많은 한번씩 우리 과장님한테나 우리 부군수님한테나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갈 겁니다. 자기도 공사 하나 했으면 하고 이렇게 온 적은 있죠?

예.

있는데, 특이하게 내용을 쭉 보면 어느 업체는 전혀 1년에 하나도 못 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좀 많은 업체가 있다. 물론 금액 적으로도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특별하게 아닌 부분을 조금 분배가 됐으면 이런 서로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같죠?

예. 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안 가면 왜 안 주노하고 하니까 하여튼 되도록 이면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하면 본인이 안 하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전혀 저 사람은 이사하나 하든지 뭐 대표 이런 식으로 명함만 가지고 다니면서 군에 와 가지고 수의계약 건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거 보면 나중에 외부의 업체가 되어 가지고 결국 자꾸 프로테이지는 지역 업체 작게 준다는 말이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보세요, 이걸 한번 빼봤습니다. 내가 한번. 도급 업체별로 보니까 약 60개가 넘는 구입을 한 곳이 있나 하면 한 군데도 안 한 업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데서 60개 이상을 구입했다. 이거 좀 편중이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 개인 아마 상세한 것은 그런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한번 거론 해 주십시오. 답변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굳이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한 7개에 대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약 20개 이상 최고 많은 것인 66개를 구입했습니다. 66개를 구입하려면 한 개도 없는 업체도 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이걸 자료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전 말처럼 편중되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해되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면서 욕 안 듣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수의계약 하는 과정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많이 주라는 요청 같고 또 우리 옛날 속담에 콩 한쪽을 나눠먹더라도 좀 잘 분배해서 오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 같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본 의원이 볼 때 주민참여도가 아주 저조하고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가 많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우수 자치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정말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센터가 아닌 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거기 행정에서 힘을 더 실어준다면 정말 그것은 주민 전체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주민 전체의 단합과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과 소득과 연결되면서 상당히 비전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광주 YMCA에서 일광면에 현재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일광면만 할 것이 아니고 타 읍·면에도 보급도 할 것이고 그 다음 가을에 우수 자치센터도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하고 있는 것을 탈피해서 우리가 많은 공무원이 노력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김부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 마치고 실천에 안 옮겨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그런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주민 전체가 호응할 수 있고 같이 행동할 수 있고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자치센터로 가지 현재 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 이건 하나마나고 예산만 낭비고 이건 군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치센터 안 하고 차라리 읍·면 기능보강해서 행정에 역점 두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옳은 자치센터를 위해서는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읍·면별로 발굴하면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예를 들면 모 면에서는 짚공예를 한다든가 이래서 1년에 4, 5천만 원 소득 올려서 주민들이 전체 화합하고 특히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엄청나게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성공한 자치센터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정종복 의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의 질문이 손동익 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44번 군민의 날 행사평가 이것부터 먼저 해 주시면.

그런데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장부터 철마까지 순으로 이어가시는데 다음 과장님부터는 거꾸로도 좀 가주시고 중간에서도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뱅뱅 돌린다고 돌리는 중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보면 전부 자수를 해 놨네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추가드릴 것이 있습니다. 뒤에 아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초청내빈들의 좌석문제 별것 아닙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읍·면별 경기마치고 중간에 바로 노래자랑이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행사가 하나 있었죠?

예.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런 문제 지적하고 싶고 제일 문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소매치기 부분, 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그동안 자식들이 준 돈 선물 받은 것 농속에 넣어놨다가 모처럼 군민대회 가는 데 가보자고 끼고 나왔는데 통탄을 하고 웁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이 부분은 정말 총무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전부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물어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 분들의 마음은 계속 자식한테 잃어버렸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경찰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배치를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사 더 잘 되기를 우리 의원들도 협조하겠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한 손동익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짧은 기간에 행사 첫 시작하면서 앞에 어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사하느라고 고생은 잔뜩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혼자 다 매를 맞게 되어서 좀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일반 사회단체가 행사할 때도 각종 우리 지역에 큰 기업체는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특정인에게 협찬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기장군 관내는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업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협찬금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받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념품 관계에서 조금 받았는데·

심지어는 제가 한 말씀, 심지어는 그 업체에서 찬조금을 받은 것만큼 군 예산을 깎겠다는 이야기까지 흘렸는데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어째 그게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문제는 굉장히 말썽도 많고 뒤탈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의원님들이 시간관계로 말수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도 아닌 총무과가 주관한 행사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 많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 비정규직 현황.

강훈 의원님하고 같이 질문하게 되었는데 먼저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빼고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도 자체·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은 부산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외의 청원경찰이나 국토공원 뭐 이런 분 교육교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입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이게 제일 문제가 채용이 불투명한거거든요. 이것 요새 한 명 취직시키려면 내가 듣기로는 이력서당 2, 3십장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채용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겠지만 이 중 한두 명 채용되고 나머지 떨어진 분들 온갖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좀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여하튼 그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게 보면 저것 채용은 우리 총무과에서 안 하거든요. 현업부서하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안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곳이구나, 어떤 방안을 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대충이 현황이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내용이 현황을 이야기했는데 현황이 안 맞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추후에 전체적인 상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비슷한 강훈 의원님.

저는 딴 이야기가지고, 상용직은 그런대로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토요일 일요일 노니까 일반 일당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과에 가면 일하는 인부가 제법 수십 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인력이 우리 군이 몇 명이나 되는지 총무과장님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청원경찰 등 69명 이 숫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만 해도 이 정도 숫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건 답을 안 해도 되겠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상용직은 그런대로 제외해 놓고 일용직은 일하는 날 인건비주죠? 그러면 인건비가 대폭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게 재료비로 가지고 하는 인건비는 예산에 300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5일하고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냈느냐 하면 이게 신문에 난 6월 9일자 신문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환경미화입니다. “환경미화원 자신의 밥상을 서울의사당 앞으로 들고 나왔다” 그 들고 나온 밥상에는 콩나물 100원어치, 두부 4쪽, 김 1장, 전부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받는 월급 70만원과 폐품수집으로 9만 2,000원, 79만 2,000원인데 남편이 환자네요. 자녀용돈, 보험비 등을 빼고 나면 한 달 식비로 17만원에 불과하다 두 사람이 하루 두끼만 먹는 것으로 계산해도 한 끼 식사비는 994원,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법 이렇게 받는데도 79만원 받는데도 두 끼 식사밖에 못 하고 한 끼 식사가 994원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어렵다 도와줘야 된다는 이북의 생활수준하고 맞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비참함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자기다 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생각하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상용직 아까 재료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재료비로써 인건비 2만 8천원, 3만원, 3만 2천 원 선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70일 일한다, 300일 일한다 할 것 같으면 토·일요일, 공휴일 빼고 다 나올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임금비가 얼마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60만 원 선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군에는 관심을 가지고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는 유지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도 챙겨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됩니다. 그 대신 다른 휴무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월급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 과장님 한 달에 시간외 수당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받죠. 한달에 30만원에서 35만원 아닙니까. 두 달 합치면 이 인건비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시간외수당만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최저생계비 하루 종일 일해도 6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후생복리 쪽은 몰라도 인건비는 전부 중앙정부가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후생복리 쪽에 의원님들이 더 협조해 주시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저생계비를 좀 챙겨줄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지도자부터 먼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 내가 오늘 이 질문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많은 지도자분들이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 경남도 도유지매매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과장님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강리 덕발소류지 매립에 대한 이유라고 해 놨는데 거기 답변은 소상히 해 놨지만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경작자의 민원관계로 복구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 복구가 지연되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관계법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실제 현재 폭우가 내린다면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양으로 이기지 못하여 하류 쪽은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단순한 농경지가 없다고 하여 매립한 이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거기 하루아침에 매립되지 않았는데 군에서 매립할 동안 그냥 넘어갔다는 내용하고 이건 특별하게 작년에 현장을 우리 다 가봤습니다. 현장조사도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3m라고 해 놨거든요.

어디, 높이 5m.

한번 보세요. 높이가 3m라고 해 놨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답변자료 2페이지 보면 높이 3m 면적이 약 2,500㎡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면 5m가 넘습니다. 현장조사 때도 인정했고 관계 공무원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이렇게 왔다면 우리 현장 가서 현장조사해서 넘겨준 자료는 어디 강물로 흘러갔습니까, 하늘로 사라졌습니까?

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고발하고 모든 걸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모른다.

어디 관리전환이 되어서 이게 잡종지가 되다보니까 재산관리청이 우리 총무과가 되어서 답변은 그 앞에는 모든 것이 쭉 이뤄진 줄로 알고 현재 하고 있는 위주로 해서 아마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이것은 잘 모른다. 그렇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고…

그래서 현재 고발될 적에도 예를 들어 3m의 높이라고 하는 것하고 5m 높이가 어떻게 고발 되는가, 1m 높이 하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5m가 높은, 저는 가장 깊은 곳은 10m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밑에 계장님들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낭독했을 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추후 계속 지켜볼 테니까 어쨌든 빨리 원상복구 되기를 과장님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정문화재는 부산광역시지정기념물 기장읍성 외 6건,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자료 남산봉수대외 2건,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1명, 총 11건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부산광역시지정기념물 제40호 기장읍성 복원정비를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지정기념물 제41호 기장척화비는 문화재 보호와 보존을 위해 부산광역시문화재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대변초등학교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여 1999년 이길봉수대 복원사업 및 2001년 기장향교 보수정비사업에 각 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5년 1월에는 죽성리 해송 재선충병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2005년 3월 장안사 법당 단층 및 기와번와 사업비 1억원을 신청하였고 우리군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적탐방을 17회 527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기장향교, 죽성리 왜성·해송·남산봉수대를 찾는 관광객 안내를 위해 표지판 2점을 설치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는 기장읍성, 죽성리 왜성·해송, 공덕비군 등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훼손된 남산봉수대의 안내간판은 조속히 교체하여 지정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행사 후 평가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할 의향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전통문화축제인 차성문화제와 순수 문화예술행사인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개최하는 기장멸치축제 기장붕장어축제, 지역홍보를 위한 기장해맞이축제가 있으며 축제 개최 후 자체평가 시 미흡한 점도 도출되나 이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며, 지역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축소하거나 폐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회장기배 종목별 경기대회, 초·중·고 어머니배구대회, 초등학교별 축구대회 중 그동안 분산 개최했던 체육회장기배 종목별 경기대회는 2003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체육행사는 경기별 성질이 달라 통합하여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재정현황, 사업 및 행사현황, 차기 문화원장 선임관련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이와 관련한 기장군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문화원은 1997년 자본금 7천만 원으로 창립되었으며 2005년 1월 19일. 현 위치로 이전 부지 388평, 건축연면적 497평의 규모로 사무실, 향토사연구실, 생활예절실, 전시실, 강당, 강의실 등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재정은 2004년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5,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 원, 자부담 2,330만원 총 9,430만원으로 운영 하였으며, 2005년도의 재정은 시·군비 보조금 5,22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과 자부담 5,376만 5,000원 총 1억 2,798만 5,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원의 신축 이전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 등의 수용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경비는 일부는 지원금을 증액하고 일부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 및 행사는 문화원의 자체계획에 따라 향토사연구소 운영, 국악단·노래교실운영, 문화관련 서적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적 탐방, 문화체험, 문화유적사진전시회, 학술연구발표회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문화원장 선임은 기장문화원 정관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 1개월 전인 2005년 7월 3일 전후하여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선출방식은 추천에 의하여 경합이 있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고 단독 추천일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하여 50% 이상을 득표하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간 각종 축제 개최로 얻은 성과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실적에 대해서는 축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임랑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해맞이축제의 성과는 한해의 힘찬 출발을 군민과 함께 다짐하고 화합하는 축제가 되었으며 관광객들에게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을 알리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해마다 제기되는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에 임랑리 1-5번지에 5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효암마을 이주단지내의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여 주차 문제를 일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9회째 개최한 멸치축제의 성과는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멸치가 알려져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기장의 홍보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암물양장, 파래정쪽 동방파제 물양장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횟집의 호객행위와 불친절 등으로 아직도 관광객의 빈축을 사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축제에서는 호객행위, 불친절 등을 개선하여 호평 받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차성문화제의 성과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간 세대간 화합과 향토애 조성으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축제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민간주도 행사의 마인드를 드높였다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제7회 차성문화제 때 전통체험행사, 전시행사, 떡메치기, 도자기 빚기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군민들의 호응을 받는 축제로 개최되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참여마당을 확충하여 우리 군의 역사와 전총을 계승하고 세대간 격차를 줄이는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행사 추진상 도출되는 문제점 등은 개선 보완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군민참여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축제 추진을 위하여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추진 전반을 민간주도로 개최하여 축제별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사계획 수립 전부터 충분한 검토와 회의를 거쳐 행사의 방향을 정하고 축제 개최 후에는 평가보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축제별 성과와 반성, 개선방향을 분석하여 다음 행사에 반영함으로써 축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개최한 제7회 차성문화제는 행사계획 수립 전 유관기관 단체 이장 주민 650명을 대상으로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명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체육행사 위주 축제를 지양하고 체험행사장, 민속놀이,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개최한 제9회 멸치축제는 영산대학교 주관으로 축제전반에 대하여 344명의 관광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문제, 휴식 공간 부족, 행사장 안내 시설, 화장실 청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 결과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하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멸치축제의 올해 비용은 1억 4,000만원으로 군비 7,000만원, 시비 500만원의 지원금과 자부담 3,200만원, 협찬금 3,3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붕장어축제의 경우 2004년도 경비는 보조금 4,000만원과 자부담 1천만 원, 협찬금 3,600만원, 총 8,6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함평 나비축제와 무주 반딧불축제의 경우 행사 예산이 각각 6억 9,000만원, 3억 9,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에 비해 우리 군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축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주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그 성과나 경쟁력을 수치화하기는 곤란하나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며, 멸치축제 및 붕장어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외부 관광객이 유치되어 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진흥시책 및 각종 행사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독서진흥시책은 중·장기 계획으로 정관신도시를 비롯하여 1～2개소의 도서관을 더 건립할 구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장도서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일반 성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맞지 않으며, 특히 공휴일 방학기간은 열람실이 부족하여 동부근린공원 내 어린이도서관을 따로 증축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서관 신축 시까지 도서관이 없는 읍·면의 독서진흥시책으로 이동문고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차량구입 및 인력예산이 미 반영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는 주부독서회, 어린이독서회, 방학독서교실, 1일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4월에는 다독자 시상, 어린이독서퀴즈대회, 훼손도서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9월 독서의 달에는 작가초청특별강연, 독서감상문·감상화·독서신문전시, 권장도서목록배포, 어린이 동화 구연 초청강연 등을 호응 속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멸치축제 시 해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 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변멸치축제 주차장은 대변초등학교 운동장, 대변 신항 개발공사로 형성된 신암마을 쪽과 파래정 신방파제 쪽에 형성된 매립지와 청강에서 대변진입로 1차선 등 약 2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관광객이 주차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대변 구방파제 행사장 쪽 호안도로는 붐비는 인파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방파제 쪽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대변마을 뒤를 통과하여 동방파제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암 쪽 매립지 주차장은 어선수리소에서 백조장 횟집 앞으로의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멸치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좁은 대변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란 어려울 것이나 우선 도로가 완공되어야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임랑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첫째, 행정봉사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 경찰, 119구조대를 비롯한 교육청 등에서 파견된 근무자들의 공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경찰, 119구조대원이 숙박할 막사가 부족하여 천막을 임시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마다 모래 유실로 백사장이 좁아져 해마다 3～4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질문제입니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이 시 관내 타 해수욕장보다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나 대체로 좋지 않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광해수욕장은 일광천 하구 지점에서 부유물질, 대장균 수에 있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랑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은 작년에 국유지 700평을 불하받아 2층 60평 규모로 금년 9월 착공할 계획이며, 일광해수욕장은 아직 신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사장 모래유실은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설계 용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문제는 오염원인이 대부분 생활하수로 기인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전통문화계승과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하여 1997년에 문화원을 설립하여 전통문화계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기장군향토문화연구지를 비롯한 기장군지, 기장의 역사와 문화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의 역서와 전통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마을별사진집을 발간하여 변화하는 기장군의 모습을 담아 두기도 하였고, 차성문화제와 풍어제, 달맞이축제 등을 개최하여 끊어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도예가협회, 묵우회, 충효선양회, 문인협회 등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통문화계승을 유도하고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협의체인 가칭 ‘기장예술인협회’를 구성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을 계승하는 주축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장문화원의 신축으로 전통문화사업 추진기반이 더욱 나아졌으며, 3월에는 도봉 김윤태 선생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사기장으로 지정되어 우리 지역 도공들의 긍지가 가일층 높아져 전통문화계승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7월 중 기장군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완성되면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동부산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30일 기장군수가 지정 신청을 하여 금년 3월 3일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일광·임랑해수욕장 개발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6시 내고향 등 TV매체와 관광화보 및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 군의 먹거리와 특산물을 홍보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 표지판의 설치와 보수를 통하여 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군 홈페이지 확충과 대충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먹거리·볼거리·살거리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기장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라톤코스를 개발하여 대회를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와 우리 군내 골프장 건설계획과 우리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코스에 대해서는 작년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마라톤대회 개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마라톤동호인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 관광지, 먹거리, 지역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생활체육행사로 현재 전국에서 연간 91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수 천 명 내지 1만 여명이 한꺼번에 출발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 없으며 또한 하프코스일 경우 3시간 정도 도로를 전면통제할 경우에 우회도로가 없어 휴일에 기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현 도로 여건으로는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 31호 개설과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부-울고속도로, 군민체육공원이 완공되면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 골프장 건설계획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내 골프장조성계획은 동부산관광개발에 18홀짜리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외 민간사업자 일광개발(주)이 아시아드골프장 근처 이천리 산 34-13번지 일원에 일광골프장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지난해 12월 14일 하였으나 이후 12월 29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시 시설계획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 우리 군내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나 조성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종복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 다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활성화 건 마라톤코스 개발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계획은 이건 그런데 신문이고 방송에 환경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이래 샀던데 전혀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광 이천에 한번 계획이 있었는데.

일광 용천에도 내가 들었고, 장안 쪽에서 있던가, 여러 군데 있다고. 저 기장도 있고 이런 얘기가 신문에도 많이 났잖아요?

예. 신문에는 났는걸 저도 봤는데.

아마 시 의회에서도 질문에 시장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내가 사무실에 두고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없다니까 없는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건 다 없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합니까?

예.

강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부터.

과장님 문화원 예산하고 문화원장 선임문제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원이 건평이 한 500평 정도 되네요. 실 건평이.

예.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군 청사를 비교를 할 때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인력이라든지 또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걸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재정문제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1년에 2천만 원 넘게 들 것으로.

그건 일반인건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걸 가지고 인건비 일부를 지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글쎄 우리가 여유가 있고 능력만 있으면 자력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기장군 어느 누가 문화원장으로 가도 자기 사비 내서 운영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500평 규모의 그 사무실을 처음부터 지어주지를 말던지, 지어주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만들어주던지.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단체를 들먹여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1회성 행사를 하는데 천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사무실 500평을 1년 운영하는데 최소한 청소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전기세가 한달에 60만원, 7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챙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화원의 이삽니다. 1년에 회비를 3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 이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문화원 이사에 끼면 원로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이사다”하고 아마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최소한 3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바뀌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30만원이 부담이 오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사 외 대의원 해 가지고, 대의원도 요즘 특별히 하는 일 없는데 회비는 내 가면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깊이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부군수님과 의논을 나눠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수영 때문에 차량 두 대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기장이나 일광이나 장안이나 공히 마찬가집니다. 버스 두 대가 움직이면서 수영, 물론 건강관리를 위해서 1년에 6천만 원, 7천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그래도 우리 기장군에 얼굴입니다. 문화원이.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굴 맞죠?

예.

문화원을 번듯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으면 운영할 수 있게끔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원 원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기존 정관에 보는 것 같으면 내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지방문화원운영규정이라고 해서 2004년 12월에 전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문화원 정관 안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6개월이 흐른 오늘에서도 아직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통과를 안 시키다 보니 문화원 원장을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 전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오늘 문화원에 가입한 회원이 있다면 그거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화원운영규정 이 안에 보면 6개월 전으로 마감을 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문화원 이사회에 가 가지고 이 40명이라는 인원이 선거권을 가지게끔 어제 그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규정에는 문화원 원장이 6개월 이전만 되면 문화원장 이사회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 문화원장 승인으로서 끝이 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넘도록 그냥 처박아 놓은 것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어떻게 따릅니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여준 이게 처음이죠?

예.

왜 관리 감독 그래 합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 돈 2천만 원 줘 놓고 엄청난 육하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소문이 쫙 퍼졌는데 어째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이, 돈 주면서 이런 거 관리 감독 못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주는 걸 정지를 시키든지 업무를 중지를 시키든지, 최소한 원장은 해제 못 시키지만 밑에 월급 주는 사람은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 하실래요? 엊그제 이게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원로들이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다 통과를 시켜줍디다. 근데 문화원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부터 많아요. 내 늙은 놈이 갈 데 없으니 거기 가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꿈을 못 꾼다는 이 말입니다. 내 말고도 여럿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시비 걸 확률의 소지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문화원을 사랑하고 우리 기장군의 얼굴이라는 생각에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도 아무 탈 없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내가 참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군 의원 임기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단 이 말입니다. 왜, 하고잽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이거 내버리고 거기 가버리는 것 같으면 또 무슨 소리를 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 의원의 임기 만료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뜻이 있어도 저는 이미 포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3일 이전에, 7월 3일까지 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임기 한달 전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등록을 사전에 받는다든지 뭐 어떤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사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정관 개정은 이사회를 통과하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런데 운영규정이 원안이 중앙으로부터 6개월 전에 내려왔다면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우리 군이 어디까지 지도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전국문화원장 총회에서 이 안을 전부 개인이 지참해 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6개월 이상 보고 하나 감독 부서에 없고 통과도 안 시키고 덮어버리고, 제 이야기를 잘 챙겨 들으시고 문제 제시가 안 나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문화원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50번 멸치축제.

김부진 의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요지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축제는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우리 기장군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일익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 소득증대에도 일부분 기여를 하고 해서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된다면 이건 복합적으로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장군의 여러 축제를 몇 해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축제 해마다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 못하고 올해 더 못하고. 그래서 이걸 축제다운 축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뭔가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갖춰져야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멸치 같은 것은 역사가 제일, 9회 같으면 내년이면 10년인데 10면이면 강산도 한번 변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회 때나 9회 때나 행사내용이 비슷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 물론 홍보는 되어서 사람들이 관광객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싫은데 그 보다도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축제를 정말, 지금 제가 대표적인 축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무주 반딧불축제가 예가 되어서 6억 9천, 3억 9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옳은 축제를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고 해서 거기 비례해서 효과가 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어서 아마 그때 3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별로 좀 그랬다는 평가가 있고 사실 그 뒤부터 날씨가 도와준 덕인지 모르지만 관광객은 많이 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횟집의 불친절 그런 욕들을 저도 귀로 직접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군의 행정이 앞장서서 어떻게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그쪽 주민들이 인식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 특히 민간단체에서 그 지역의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정말 인식을 달리 해서 축제가 축제다운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무쪼록 어떻게 되었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니까 이 예산을 해마다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군에서 행정에서 정말 큰 틀에서 축제를 생각해서 안 되면 이것도 용역 한번 주죠. 전문가 한번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 축제를 180도 바꿔서 해서 정말 기장멸치축제 기장 무슨 축제다 이러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위에서 축제를 해 가자는 얘깁니다. 지금처럼 계속 해 봐야 10년, 20년 가야 맨날 그 판이 그 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판을 짜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한번 가자 그런 본 의원의 뜻이니까 과장님 용역을 한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부진 의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이나 전문컨설팅 관광축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군에 찾아와서 컨설팅 한번 하겠다, 이런 제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을 좀 허용해 주신다면 축제에 대해서 정말 발전시키도록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역할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한번 새로운 판을 짜보자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강훈 의원님 엇비슷한 질문인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질의·답변에 제 이야기도 거의 다 포함되네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는데 좋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을 정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한번에 모아서 행사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행사가 여러 개가 멸치나 붕장어나 갯마을마당극이나 전부 군소행사들이 전부 대동소이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풍물놀이에서부터 먹거리부터 늦게까지는 노래자랑 하는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을 크게 늘려서 방금 동료의원이 하신 말씀대로 함평나비축제는 정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던데 우리 기장도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서 기장이 정말 살아있는 기장, 가보고 싶은 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아무래도 청중이 안 모이는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표현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매 맞을까 싶어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게 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게끔 예산이 필요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저도 김부진 의원 의견에 공감하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멸치축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니까 단상에 앉아 있기기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중에서 제일 멸치축제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주차장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자꾸 얼버무리는데 신항의 물양장 신항이 다 만들어져버리면 신항 물양장에 주차장 할 수가 없습니다. 2천 톤까지 배가 정박하고 양육하면 거기 전부 항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도 어불성설이고 학교 운동장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써서 만들어 쓰는데 학생들 쓰는 학교운동장을 앞에 장래를 보면서 그 주차장 활용한다는 말 그것도 맞지 않아요. 양쪽에 있는 물양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집행부하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더더군다나 뭐를 하느냐 대변어항이 다기능어항으로 760억원의 해수부 지원을 받고 지금 설계 중에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차제에 수산과와 의논해서 주차장 시설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되도 않는 걸 그걸 임시적으로 쓴다고 안에 도로를 놓아서 주차장이 해결됩니까?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군민의 날에 멸치행사 같은 것도 통합하자고 하는데 다른 것하고 틀려서 한우축제는 예를 들어서 5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되는데 멸치축제는 5월말이 되면 멸치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멸치 없는 때 멸치축제해서 어느 해처럼 냉동시킨 것 가져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멸치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아까 말씀대로 9회를 했으면 내년에 10회면 이제는 자리 잡을 때도 됐다는 겁니다.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자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송낙조 의원님.

송낙조 의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 한 가지 있거든요. 각종 행사 후 평가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이랬습니다. 실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도 어째 보면 쑥스럽습니다. 왜? 지금 동료의원님 질의내용도 한가집니다. 과장님이 어째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실제 수장이 실·과에 행사를 넘겨놓고 밀어붙이는 식 아닙니까. 정말 과장님 깊은 심정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행사를 사람만 모아놓고 인기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합을 하자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묻는데 물론 결단 없는 답변이 나올 줄 압니다. 이건 지금 계시는 실·과 모든 사람들이 또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군정질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사실 행사축소라는 이야기도 많이 내려온다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사실 축소보다는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행사를 새로이 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새로운 행사를 창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지금 이미 몇 회씩 전통적으로 우리 군이 탄생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역사를 이어온 걸 폐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 보건소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건소법에 보면 벌써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안 있습니까. 과연 누가 참 결단을 그렇게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수차례 의원들이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질책을 함으로써 변한다는 것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건소 오면 지소라는 걸 많이 질문할 것이고 질책할 겁니다. 과장님 앞에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현재 대화하고 있는 모든 말이 수장이든 실·과 모든 사람들이 듣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님 독서진흥시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독서진흥에 관한 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일광·임랑해수욕장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라고 하면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답변내용에 요연하게 설명을 쭉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훼손된 남산봉수대 안내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작년에 체육시설하고 올라가고 금년에도 한 달 전에도 가고 또 금년에도 두 서 너 번 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올라가는 간판에서부터 올라가면 길이 가장 굉장히 훼손되어서 올라가기 힘든 부분을 알건데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답변내용이 충실해서 답변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동익 의원님 우리군의 전통문화계승과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갯마을마당극축제 때문에 시설물 하나 만든 것 있죠?

예.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주변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들어온 여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같은 문외한도 그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잡히는데 그 시설 총괄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첫째 작지 않아요? 그 무대를 무대만 두고 볼 때는 작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낮지 않습니까? 파도만 조금 얄랑거려도 물이 다 튀어 오르는데 무대 설치해서 바닷물 맞으면서 공연을 못하죠. 미끄러워서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더구나 타일 깐다 그러대요. 타일이 바닷물이 넘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석을 깔게 되어 있고.

자연석은 안 미끄럽습니까?

안 미끄럽습니다.

거기는 파도가 얄랑거리니까 전부 넘쳐 들어오던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뒤에는 거기 무대설치 할 때 뒤에 막을 수 있도록…

거기는 왜 이중경비 들도록 합니까? 좀 높게만 했으면.

처음부터 그래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상당히 미관상 또 안 좋고.

지금은 미관상 괜찮습니까?

그걸 병풍처럼 파도막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원래 다리막 세우고 전부 틔워주기로 했는데 왜 앞쪽을 막았습니까?

밑에는 물밑에는 물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금 한 30㎝ 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문외한인데 전문가한테 조금만 그걸 설명을 주문을 받고 그걸 설계했으면 안 막습니다. 왜 안 막느냐, 그걸 막아버리면 파도가 쳐오면 파도물길이 어디로 번지냐 옆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45도나 80도나 각도로 가서 그 파도물이 밀려가는 것 같으면 그 주변을 파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물결에 의해 물살에 의해서 옹벽을 파낸다 이 말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사실 벽을 치느냐 안 치느냐는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바다관계 설계하는 그 분들이 그걸 안 하면 파도가 밑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떠 버린답니다.

하나 알고 둘은 모르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네.

그것도 해 놓으면 파도가 쳐서 받쳐서 위로도 튀고 또 그게 내려가면서 밑바닥을 긁어내려가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보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주변 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는 계단 이동식이죠?

예.

그렇게 무거운 것 한번 왔다 갔다 할 것 한번 갔다 나올 때 최소한도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공사마치고 옮길 때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가 보관할 겁니까? 보관할 장소는. 장비가 이동해서 갔다 놨다가 옮겨온다 치고 어디다가 보관해 놓을 겁니까? 그걸 흉물스럽게 그 백사장에 갖다 놓을 겁니까?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지게차로 해서…

지게차로 해서 어디다가 보관은 한번 쓰고 보관은 어디 할 거예요?

마을창고 있습니다.

마을창고에 그걸 갖다 놓습니까? 지게차 한번 갔다 왔다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것도 잘못 됐다고 지적하던데요. 김진종씨, 위원장이 뭡니까? 무슨 위원장입니까? (“번영회” 하는 의원 있음) 번영회장이 그걸 문제점을 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하대요. 우리가 쓰레기청소 하러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들은 걸 제가 전달을 해 드리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학리에 살고 계시는 여자 분들도 50된 여자 분들도 그 좋은 백사장에 저런 시멘트 콘크리트 시설물 해 놓으면 더 흉물스럽다, 내가 볼 때는 그 여자 분을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흘릴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한번 잘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새로.

예.

축제질문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지나가버렸네요. 과장님 늦게 죄송합니다. 철마한우축제가 여기 보니 한 군데 딱 들어있던데 보고서에, 작년에도 올려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2천만 원을 철마면으로 저기 앉아계시는 박권오 면장님 계실 때 재배정해줘서 LG메트로시티 가서 행사를 참 잘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올해도 2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축제라는 명칭을 자꾸 붙이니까 오시는 분이나 예산을 관리감독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받아들이는 감이 좀더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축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작년과 같이 친환경 쪽으로 가서 올해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축제 있죠. 천만 원 그 쌀작목회 천만 원하고 군에서 주는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고맙게도 농협 기장군지부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철마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농협 부산지역본부에서 한 1억 선까지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우축제는 예산을 한 2억에서 3억 잡고 합니다. 그 철육회에서 농협에다가 미리 돈을 빌려서 할 계획인데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우에 대한 많이 아는 것도 안 계실 거고 하니까 올해도 이 예산을 철마면으로 재배정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야말로 관리만 하시고 완전히 맡겨주시면 더 좋은 행사가 되겠다, 우리 지역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식당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환경정비구역이 되어 가지고 허가기 일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올해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이나 봉계에 축제를 제가 2년 달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군에서는 딱 7천만 원, 8천만 원 지원을 합니다. 다른 행사하고 틀리게 덩치가 큰 거니까 소 한 마리만 해도 큰 돈이 드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논을 하도록 할까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 가격이 나가는데서 2천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니까 해 가지고.

처음 잘못 하면 잘못 한다고 다음에 폐지하라는 분 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철마는 그 쪽에 철육회가 잘 조직 운영되고 있고 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한번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오랫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부군수님에게 6건의 질문을 했고 기획감사실장에게 9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10건의 질문을 했고 문화관광과장님에게 11건의 질문을 해서 총계 36건 아마 역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당초에는 재난관리과까지 할 작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의 열기에 찬 보충질문과 답변의 오랜 시간으로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문화관광과의 답변으로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철마에서 오신 군민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