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 심사하다 보니까 제가 각 위원회에서 했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나름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갈윤현 위원장이십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예비심사결 과 보고서를 보면 제갈윤현 위원장 외 5인이라고 이것 언제 자료입니까? 미루어 짐작할 때 전년도 것에 날짜만 바꾸다 보니까, 결과보고서라고 이렇게 내 놓아서 되겠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 보면 제헌절 국기다는 것 자료 만들라고 하면 그 전달 현충일 것 불러서 제헌절 에 조기 달 것, 그런 사정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자료작성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내용도 작년 것 가져다 붙여 놓은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예.

앞에 개요, 총괄, 수치사항들은 경리계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뒤에 총괄평가 및 지적사항 이렇게 해서 우리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던 걸로,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결산검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저희들 예산 운용 관련해서 철저하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경우에 지적되는데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년도 예산 사항까지 분석을 엄밀히 해서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지표 등을 활용을 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할 때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매년 지적이 중복되는 형태로 가는, 지금 고쳐지지도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단기적, 중기적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여지는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는 나름의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3차년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름의 연례적인 편성과 집행과 결과치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좀더 그런 결산의 과정이, 집행의 과정이 다음 익년도에서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집행 잔액, 불용액을 형식적으로 예산절감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확실하게 절감이라고 자신하는 범주는 편성 때 분명히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적인 성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미발생 되지마는 또 어쩔 수 없이 법상으로라든지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크게는 우리가 편성과 예산승인을 할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그 전년도에 결산 평가할 때, 절감이라고 했는데 절감 부분을 수용 안 하고 편성할 때는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세적인 것들은 각 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짜 우리가 결산을 했던 이유, 나름의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것들은 확실히 그 다음 사업을 할 때는 반영을 해서 절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범주에서는 그 부서에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든지, 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엉뚱하게 너무 부풀려 예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나올 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 만큼 삭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제 담당부서에서 편성에 대한 요구치가 올라올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해서 종료되는 과정이 그냥 원래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런 절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겼던 것들은 다음 해에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본 결산안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 특히, 건설부분 건설과에서 보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타부서보다 현저하게 많고요. 특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마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보다 지출비율이 보면 50%도 안 돼요. 전년도 했는 지출 비율이, 그리고 예산 확보에만 연연해서 확보만 해놓고 사업에는 실제로 한 사업이 별로 없다. 그러면 본예산을 잡을 때 뭔가 문제가 안 있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최선의 방법이 당해연도에 전원 집행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이 늦어져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위원님들이 심려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사업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여건 변화라든가, 기타 법령·제도 변경, 이런 여타 사유로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비 이런 분야가 많고 건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하면서 주민에 대한 보상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공무원의 업무추진 기법에 따른 개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여타 등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점을 걱정스럽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이월사업하고 모든 사업을 총정리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진을 보고한다든지,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여타의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단식부기로 해서 예산이나 집행에 적용을 합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저희 구청이 복식부기 시범 단체이고, 또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개선되고 하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점차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서에서든지, 기획실에는 그런 어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공사 사업자체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도 금액 자체는 많은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4천여만원, 5천여만원을 이월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 예산으로 하면 골목길 두서너 개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월을 시키기보다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골목길도 해 달라는 하는 데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찾아서라도 주민복지를 생각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무조건 이월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해 온 결산서를 보면 내년도에도, 2005년 결산서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반기 소규모 편익사업도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판국에, 그러면 하반기 사업은 하반기 사업대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을 받아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동절기에는 공사 중단이라든지 이런 애로가 따르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여러 가지 거기에 사유지가 있고 사유지 승낙서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꼭 그런 것은 공사를 제외해 놓고라도 사유지인데 승낙을 받은 일부 골목은 한꺼번에 발주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서류가 다 완벽하게 되는 대로 발주를, 굳이 지금 우리는 타 구와는 달리 원가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도 수의계약도 원가분석팀에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늘 어떤 사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또 관에서 하는 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법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가서 한꺼번에 하면 주민들로부터 구청 예산이 남아서 예산 다 쓰려고 12월 달에 추운데 여기저기 공사 많이 한다는 괜히 안 좋은 주민들의 지탄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은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실장님이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또 사업추진 부서에 설계를 의뢰하고 집행을 하라고 지시도 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주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건설과의 도로포장공사, 그 다음 하수도 관련공사, 건설과에는 2가지가 가장 많고 지역교통과의 도로시설 개수공사 주민요구사항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경로당 수선사항, 저희들이 이런 분류를 해서 추진사항을 제가 상반기 신청 받은 것을 전부 사업별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관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추진해야겠다는, 각과에 독촉도 하고 협조도 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설계가 간단하고 사실상 조기에 끝납니다. 금년도 계획한 물량, 경로당 관련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수도하고 도로관련 공사는 설계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 그 다음 승낙과정이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또 사업부서장님 별도로 구두로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교통관련 시설개수 공사라든가 주민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진척이 원만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다고 한다면 경찰청이나 기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많은 공사를 사업비의 2/3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나 추진하는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려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공사는 조금 늦은 것은 공무원들이 해서 최대한 매주별로 보고해서 추진할 정도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년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해소되면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상반기도 사실은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 동, 각 실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해당사업은 신청을 다 받아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총 사업비의 60%, 70% 조기집행 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 진척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진척도 늦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조기에 집행해서 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든가 연말에 집중 공사를 하는 이런 것은 올해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잔잔한 공사가 많은 경우에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전년도에 보면 12월 달에 예산이 교부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12월 31일자로 교부되어 내려와서 예산 편성조차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상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주면 사업 차질이 없겠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저희 예산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런 애로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배정도 하기 전에 한 해가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는데, 다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 동 동장내지나 그 동 출신 구의원들이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이 동사무소에 불편을 얘기해서 아니면, 구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골목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여 올리며 실태조사를 실무 부서에서 해서 어떤 애로가 있어서 이 골목은 이런 것은 해소가 되어야 사업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그 동 출신 구의원도 알아야,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이 골목은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해당 출신 구의원들에게 알려 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금 어디 없이 소규모 골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대로 하면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들 동의서는 다 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사업을 해 준다고 2월 달이나 3월 달에 이 골목에 언제쯤 할 겁니다라고 재어가고 다 해 놓고 아직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애로들은 좀 안 되는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알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고 가능하면 사업진행이 어차피 세워져 있는 예산을 조기에 되도록 실장님이 지시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에서는 각종 사업이 지연되어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대책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편익사업이 많은 타당도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저도 사업부서와 신청한 부서에 개별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에 지장이 되는 애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동장이나 건설과장이 도시국장님하고 간부회의, 대책회의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공사를 하기로 조기에 당겨서 하기로 사실은 지시도 있었고 수차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결산과정에서 예비심사나 어제 총무과에도 그렇지만 우리 부서 공통 사항으로 계속 결산과정에 지적되는 사항들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과 특히 그것은 경상비용, 인건비 관련 그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한 공익요원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정원을 중심으로 잡고 또 실제 지급액수도 보면 가장 많이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상당히 지출이 적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회 추경 시 증액을 해서 증액이상 불용처리된 것,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공통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준거, 기준을 잘 잡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비용들이 물론 예산 책정된 대로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로 이전 되어가지마는 저도 결산과정에 참여해도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철저한 감사와 당해 과에서 조사활동이 필요해서 진짜 과연 그런지, 장부상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민간위탁된 대덕문화전당 경우에 보면 하여튼 장부상 제로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항들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연말에 되어서 각종 행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사를 보다보면 나타나는데 행사도 많아지고 하면 그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도 분명히 많아지고 일반운영비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건비성이 자꾸 지출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남은 것들을 의도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꼭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편성단계에서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실에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풀예산에서 가져간 것이 많지요? 여타 부서에서,

예.

그런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긴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일벌이다가 모자란다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간 것 꽤 많지요. 특히, 가요교실 한다고 한 장소에 6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때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400만원 정도 더 크게 벌여서 기획실에서 가져갔을 거예요. 이런 등등은, 이렇게 자기 사업을 분명히 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소요되는 어떤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않은 이런데 대해서 떼쓴다고 주면 안 되지요. 그걸로 인해서 연말까지 진짜 예측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안 생깁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결산과정에서 들어났던 또 집행하면서 들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철저하게 안 세운 책임을 당해 부서에 물어야 될 거예요. 그에 대해 세부적 사항을 훑어보니까 반영해야 될, 꼭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뒤에는 꼭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 품목들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예산운용에 탄력성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에 전반적 계획성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요교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서에 1,800만원 모자라서 남의 부서 당겨서 쓰면서도 남은 것은 예산 절감이다. 계획 대비 예산 낭비인데 이런 처리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1,800만원도 모자라서 남의 부서 400만원 당겨와 놓고 자기 부서에 남았던 몇 십만원은 예산절감이다. 그런 것 자꾸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예산절감 목표를 몇 % 절감하도록 내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여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당초부터 절감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 보면 예산 품목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 보면 작년에는 "4040"이라고 해서 약 40억 정도는 절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사실은 당초의 계획은 예산을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약 5% 범위내에서 절감을 해 봐라. 이러면 부서별로, 사안별로, 품목별로 절감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곤란한 부서는 절감액을 풀어주고, 또 5%보다 더 절감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면 절감을 시키고 합니다. 절감의 기본 목표는 예산의 낭비성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절감목표를 당초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약 40억 정도는 절감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목별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목은 5% 절감하고, 어느 목은 10% 절감한다 이런 내부 계획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은 좀 절감을 많이 하고 낭비성이 적은 것은 어떤 걸로 해서 좀 줄여서 하는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정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절감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법정경비는 적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주로 절감하는 부분이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살림살이를 좀 아껴 써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자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소비성은 절감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경비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조금 절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든 감정을 해 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감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부풀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예산편성에 예산절감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하면서 사실은 편성 때 심사 작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당한 예산을 편성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을 1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 변동이라든가 환경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이 조금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심사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이어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이 말입니다. 사실 효율성이 별로 없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간이 넘은 채권도 있고 또 지난 해 보면 1,000만원 정도 만 이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대책은 구상해 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기금에서 운용은 합니다마는 활용하는 빈도가 아주 저조해서 지난번에 구청에서는 대책회의를 해서 이율을 낮추든지, 안 그러면 대출하는 조건을 완화하든지,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이 점도 조금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선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문제점은 예산이 정말 우리가 생활 지원한다고 해서 잠식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상위법에 적용해서 되어 있으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저소득지원기금은 사실은 일반예산에서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기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기금 범위 안에서 운용의 최대의 묘를 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기타 법령을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서라도 이 기금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규정상 다른 걸로 전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이 가게끔

저희들이 몇 가지 기금을 관리합니다마는 기금 운용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은 현재로써는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전용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목적 이외의 사업은 추진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연구를 해서, 이것이 그대로 잠식된다고 보면 실지 현 시점에서는 보증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본다면 조례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운용하는 관리부서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안 그러면 기금의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구에서 아마 청장님께서도 부서에 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은 제도상 문제도 있고 기금 운용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조금 개선이 안 되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수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중에서 인감사고와 관련된 것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쪽에 천주교 봉덕3동 도로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사실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업무상으로는 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자나 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패소를 해서 배상은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2004년도에 반영 되어있음에도 그것도 아직 지급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업무추진 사항은 사실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예산 범위상은 해당부서와 얘기를 해 보니 꼭 줘야 된다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제가 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시의 부시장님하고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모시고 가서 우리 구의 예산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천주교구에 대한 배상문제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에서도 남구의 사정이 어려운데 이해는 충분히 하겠다. 형편이 되면 최대한 지원은 해 주겠다라는 구두로 약속은 저희들이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액 예산편성은 올해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문제라든가 예산편성 사항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 그러면 안 주든지, 유예는 가능하지만 예산은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작년도에도 연말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제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협상이 다 끝나서 지출이 꼭 필요하느냐? 아마 금년도에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는 아직은 협의과정이니까 바로 지출되는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배상금을 바로 지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겨서 예산 올리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재판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에 상응한 준비는 해 놓고 그렇지만 계속 협의를 잘 해서 그것을 줄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진행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상 반영되어야 것들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일반 개인들한테 체납세다 뭐다 하는 것 할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체납에 대해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사업이 지출해야 될 업무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지출을 하지, 다른 부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해당부서와 예산 심의과정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좀더 집행하고 하는 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을 기간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봐가면서 예산을 운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기본예산은 좀 어려우니까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상금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구하니까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능하면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도출되었고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는 다른 계수조정이나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달됐고 도출됐던 얘기들을 우리 간사께서 집약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대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민간이전 부분 예산은 수시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은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추경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풀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되어야겠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사업완료 또는 예정 가능분은 내부 정산 후 감액될 부분을 반영하고 증액예산의 편성시 사유를 확실히 검토 후 추경 증액예산 이상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촉구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하고 있어 불용액이 많으므로 계급 및 인원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라며, 매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품목별 예산편성으로 점증 운용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