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덕치
정덕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과 관련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경위와 진행과정에 대해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어제 참고인으로 선정된 출석대상자들의 일자별 의견진술 요구일자를 선정하고 앞으로 일자별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 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과 관련한 전체적인 사업추진 경위와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잠깐만요. 증언을 하시기 전에 일자별 참고인 출석사항을 결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지, 이게 어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덕치
정덕치위원장
나중에 합시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제기된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 도시국장님도 증인이죠? 참고인입니까?
덕치
정덕치위원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설명을 듣는 것은 일단 도시국장한테 듣도록 하고, 일정이 그렇게 잡힌 모양인데 단장이하 다른 분들은 나가 계시도록 합시다. 우리가 또 다른 분이 필요하면 나중에 오셔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이 와 있으니까 국장이 설명하는 부분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할텐데.
호길
윤호길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이게 나중에 미비하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따로 과장을 불러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국장이 잘 모르면 어떻게 답변할거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불러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되거든요. 내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특위입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현안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다 듣다 보면 나중에 이 말 자체가 한말이 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 어제 우리가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랬는데 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까?
덕치
정덕치위원장
지금현재 오늘 여기는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만,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안 계셔도 관계없겠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경위사항을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사항도 별 특별한 사항도 없지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수월치 싶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배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국장님 말씀이신데.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죠.
겸일
김겸일위원
긴급발언 하나 합시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대질 질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같이 만나지니까 지금현재 있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같이 들어와 가지고 알게 될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있고 나중에 있고 지금 뭐 필요 있겠습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덕치
정덕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죠. 어제 우리가 결정할 때는 국장만 불러서 설명만 듣도록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덕치
정덕치위원장
다른 분이 나오면 그것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답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동석할 이유가 없지요. 국장은 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보좌관이 필요가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 후 질의, 토론할 거죠? 설명만 하는 겁니까?
덕치
정덕치위원장
설명만 듣는 걸로 할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설명하는데 직원이 있으면 그게 잘못 되고, 직원이 다 써준 것 읽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덕치
정덕치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혼자 설명하실 수 있다 하니까 나중에 질의, 토론 시간에는 같이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잠시……
도시관리단장 및 담당들 퇴장
철훈
김철훈위원
오늘 어떻게 진행할 참입니까, 오전 시나리오가?
덕치
정덕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의 그 동안의 구청의 입장과 경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은 참고인으로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을 시에는 나중에 국장님 할 때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나중에 요청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현재는 답변 듣는 걸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만 하면 오전에 오늘 끝납니까?
덕치
정덕치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까지만 한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할 것도 이런 순서대로 계속 하는 겁니까?
덕치
정덕치위원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일단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백의 시간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의논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계획서를 수립해야 될 건데,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건데?
덕치
정덕치위원장
설명부터 듣고, 들어야 지금 구청의 입장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매립지 개발관련 사항은 지난 2005년도 3월 2일경에 민간사업체 제안업자가 가칭 '동삼동 부산해양종합타운 조성 계획'이라는 부산항 설명의 기회를 제안해 옴에 따라 가지고 2005년 3월 8일 대회의실에서 빔 프로젝트에 의한 설명을 가진바 있습니다. 동 개발구상은 5월 10일 동 매립지정비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관리단장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5월 12일 구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회의 시에 동 개발 구상안을 PT로 설명 드린 바 있고, 그리고 5월 20일 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의원 사무실에서 동 개발 구상을 도시관리단장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5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청 영도구 주민대표로 구성된 동삼동매립지개발협의회 회의 시에 동 개발 구상안에 대하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 후 동삼동 매립지 여건이 친환경적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해양친수공원 조성 사업이 국비로 추진 중에 있고, 부지문제 또한 국유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기에 당장 우리 구에서 개발할 여건이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장기개발 구상안으로써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바 있고, 그러나 앞으로 부지문제 해결 등 여건이 조성되면 2011년 우리 구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동삼동 매립지는 영도주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마스터플랜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경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도시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한해서 혹시 의문점이 나시는 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그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사실 경위는 설명하셨는데 영도구의 입장이라든가 발표된 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네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경위 설명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 구청 측에서는 이게 너무나 과잉 반응이다 언론에서 별 것 없는 걸 가지고 부풀리기 보도를 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어떤 정식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관리단장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 끝나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해결될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질문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로써의 입장표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사실은 내용상도 별로 없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만, 저는 무슨 사항을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구 입장에서 이 때까지 언론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압니다,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그게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영도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지가 실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에서 정말 우리가 밝혀도 떳떳하다, 할 말이 있다 하면 왜 정면대응을 못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보면 신윤철 단장님께서 자기 개인의 입장을 밝혀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영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신윤철 단장이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청취불능) 제가 구청 입장을 뜻한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윤철 공무원으로서, 현재 도시관리단장으로서 표명을 했다면 그것은 대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실무단장으로서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의견을 밝히신 것은 그러면 추호의 거짓도 없고,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근거로 삼아도 되는, 참고로 해도 되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니까 별 크게 숨길 사항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윤철 단장이 본인이 직접 수록을 했으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얻는 게 좋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장님, 오늘 실무적인 부분을 국장님이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의 최종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고, 기관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것인데 국장님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아는 것은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 잘 모르겠다" 하면 국장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내 소신은 어떻고, 내가 알기로는 어떻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국장님 입장에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모른다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최종 책임은 물론 신윤철 단장이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국장님이 어쨌든 모든 것을 취합하고 통제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책임 있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저의 소신을 김철훈 위원님께서 밝히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전에 MBC 보도사항에 다 빠져버리고 "모른다" 하는 말이 앞 뒤 다 잘려 버리고 나왔던데, 사실은 빔 프로젝트 필름만 구경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추진위원회에 전체적으로 할 적에 구경한 그 이외의 사항은 제가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와서 신윤철 단장한테 이런 사항을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단장이 보고를 했는데,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해서 볼 수 있으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보고 그 본 사항 이후,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전체적인 2011년까지 계획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것과 또 유사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준다는 생각에 그렇게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항이고, 그 외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민간업자가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의향서라든가 계약서를 제출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단장이 있는 사항으로써 저한테 보고가 되었고, 이 일이 일어난 뒤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또 제출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소유권도 해양수산부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문제부터 해결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이런이런 사항이 민자로써 유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국장님 저희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러한 경위를 듣자고 하는 것은 3월 2일날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냈다, 쭉 일자별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MBC가 어떤 보도기관입니까?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또, 모든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보도매체인 MBC에서 연 5일을 두고 이 현안에 대해 가지고 보도를 함으로 해서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영도구에 몰려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요일별로 일자별로 요약해서 보고회를 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현재 이러한 제안서가 나오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을 소상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하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리멍텅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맨 처음 사업계획서가 영도구에 접수되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장님이 아는 부분은 안다 하고, 나는 실무자만 알고 나는 전혀 거기에 모른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시기를 해양수산청에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땅도 우리 영도구청 땅이 아닌데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라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제안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회의석상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지 그 부분도 말씀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우리 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땅 그것은 이 계획서뿐만 아니라 타 계획서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도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옛날에는 거기다가 경전장을 한다 그런 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질문한 사항도 협의 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거쳐야 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아직 협의 부서라든지 이런 게 결론이 안 나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회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계획서라든가 의향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도 구경한 사실이 없고, 접수가 안 된 상태 같으면 그 외에 진행된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좀 답변이 너무 허술하다 할지 모르지만 빔 프로젝트 2번 구경한 것, 그 외에 특별하게 또, 해양수산부에 종합적으로 영도구 매립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인의 민자로써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사항을 질문한 사항에 그에 따른 빔 프로젝트 나온 것 가지고 본 사항, 그 외는 특별하게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에도 그 답변은 유지되는 거지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지요.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자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됐든 영도구에 제출되었습니다, 3월 2일날. 제출되었으면 설계서만 달랑 들고 와 가지고 봐달라고 한 겁니까? 모든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들어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라 해 가지고 접수된 건은 없고 하나의 도면, 화면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 여기에 7,000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 아주 주위가 개발되고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경한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아닌 도면하고 화면만 가지고 왔다 그 말씀이지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위에 타이틀은 '계획서'라 붙여 가지고 왔겠죠.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구청 예를 듭시다. 100만원 짜리를 입찰을 붙인다 해도 그 회사의 실적도 보고 입찰을 본다면 그 회사 등기부등본도 보고, 재무제표도 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억 짜리를 민자사업 유치를 하는데 도면만, 화면만 가지고 와서 덜렁 '검토해 보시오' 그런 게 됩니까? 그렇게 들고 왔는데 어떻게 검토를 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한테 문의도 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 그날 당장 거절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수 위원님도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 회사가 어떻다 그 전에 도면상에 보니까 영도구……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영도구로 봐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린 사항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97년인가 그 때에 국비를 20억을 들여 가지고 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2011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유사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도시관련 부서에서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경한번 합시다."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소유권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건도 포함되고, 전체 적으로 첫째는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거기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실한지 안 실한지 이것도 일단 접수되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의회 채널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만 도면하고 화면만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동삼동매립지개발위원회나 그 다음에 정비대책위원회, 영도구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영도구의회까지 프리젠테이션을 설명을 했거든요. 아무 필요 없는 것 왜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도 구보도 한 것은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은 언제 몇 월 몇 일부로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어도 민자사업자가 3월 2일날 가지고 왔다 하니까 3월 5일 날인가 6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재차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달랑 들고 왔다고 하는데 그 뒤에 첨부된 서류는 없습니까? 그 회사가 무슨 주식회사 참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설명도 있을 거고, 어떠어떠한 회사다, 몇 년간 사업실적도 있을 거고, 그 동안에 그 회사를 믿고 일을 하라고 재무제표도 있을 겁니다, 주주명부도 있고.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첨부시켜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회사다, 우리 믿고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화면하고 도면만 덜렁 던져주고 가겠습니까? 3살 먹은 애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혹시 본적이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송영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하고 하기는 뭐 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관리단장이 좀 답변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그런 게 접수가 되었든 사업 설명서를 던져줬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서 올라갑니까? 이런 민자계획 사업서가 들어왔다면. 계장님이 받습니까? 단장님이 받습니까?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언제 어떻게 보고되는 차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정식으로 접수되면 절차에 의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민간인이 가져와 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검토에 불과한 사항으로써 저한테도 안 보여주고, 위에도 안 보여주고, 그냥 우리가 구경을 한번 했으면 싶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그림은 좋아 보인다 이래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건은 정식으로 접수가 된 건이 아닙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실무자를 만나서 사업체가 한번 보시라 이렇게 하고 나온 겁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정식으로 하면 일단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건축이라든가 토목 이런 것도 사전에 가져와 가지고 "이런 걸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에 보고할 거리가 된다 싶으면 보고하고, 아니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실무선에서 "당신 의향서나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가지고 오면 절차가 올라갑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이 건은 어느 위치에까지 와 있었습니까? 사업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추정해 가지고 답변할 수 없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추정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간 것은 이미 실무선에서 일단락 검토를 끝내고 안이 괜찮으니까 국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계획서를 넣었으면 계획서대로 해 가지고 절차를 받지만, 이것은 화면 빔 프로젝트로 하나의 이런이런 계획서 해 가지고 밑에 도면 쭉 넣어 가지고 나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것은 정식 보고절차가 아니지요. "그냥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그래 가지고 위에도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라기 보다도 설명을 보여드려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한번 본 것뿐이지, 뭐 보고절차에 의해서, 결재절차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정식으로 제출된 서류도 아니고 "그냥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구에 제출한 서류인데 이것을 우리 영도구의 장기비전을 삼겠다고 관보에다가 게재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신문하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신문에 그 다음날 5월 26일자로 기사가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기사 나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오로지 기사 나온 그 자체만 읽어본 사항뿐이고, 그래서 이런 아주 우리 동삼동 매립지 8만 7,000평, 전에는 21만평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나머지가 한 8만 7,000평인데 여기에 어느 회사라도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구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오면 도면 검토를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검토가 끝나면 정식적으로 신청서나 의향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그 때부터 이 회사의 진실도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서라든가 의향서라든가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검토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 또 질문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헷갈리니까요. 지금 국장님의 우리 구청에서 경유하는 보고자체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하면 보고자체를 말씀해 주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앉아서 이야기하지요.
덕치
정덕치위원장
예, 좋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겸일
김겸일위원
실무자나 담당자에서 구청장까지 보고체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에 또 묻겠습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보고체계라면 일반적인 보고체계를 이야기합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일반적인 보고체계나 정식적인 보고체계나 보고는 보고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 매립지 개발 관련해서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매립지고 아니고 간에 우리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공문 문서화 되서 보고나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비 보고나 보고체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만 말씀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고체계라면 행정에서는 실무선에서 일단은 접수가 되고, 보고체계라 하면 정식적인 순서를 접수를 했을 경우는 민원봉사과에 접수되어서 해당 부서에 옵니다. 와 가지고 질문서 접수해 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그런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민원 부서에서 접수가 된다 그러면 담당이 보고 그것을 과장님한테 준다, 보고를 한다 그러면,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한다, 국장이 청장님한테 보고한다 이런 체계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한번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접수 되야 될 사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사항은 영도구청 민원접수 부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넘어오면 해당 부서의 실무 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 후에 시행이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장님 선까지 올라오고자 할 때는 민원실에 접수를 정식으로 시켜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국장님은 접수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후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또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회사측에서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회사측에서 사람이 왔을 때 무엇을 들고 왔으며 또, 우리 구청 공무원이 누가 배석해서 같이 왔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날짜도 언제 어느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조금 전에 속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사람이 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해당 부서에 찾아왔겠지, 저한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시관리단장이 빔 프로젝트 관계를 이야기한 사항이지,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나는 아까 이야기 듣기로 국장님한테 회사측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저한테 찾아왔으면 제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이 회사측에서 누구누구가 왔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단장한테 그 말을 누구누구가 왔더라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누가 왔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누가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한 회사가 아주 큰 회사인 모양이다. 도면 구경이나 합시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 구경하자 했을 때 신 단장보고 국장님께서 신 단장이 와서 큰 회사고 재무제표도 튼튼한 회사다, 큰 회사다. 이야기를 한다면 재무제표도 튼튼하다라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듣기로는. 그런 회사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정말 그렇느냐, 어느 회사고? 한번 더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또 실수하는가 모르겠는데 큰 회사라는 이야기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솔직히 7,000억을 투입할 적에 큰 회사가 아니면 7,000억을 투입할 게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서.
겸일
김겸일위원
(웃으며) 아니, 큰 회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것은 내가 수정하겠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우리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 한마디 '어' '아'가 달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있거든요. 그 잘못된 걸 따지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어떤 체계적으로 이게 연구가 되어 가지고 구청장, 아니면 신문보도, 소식지에 나왔느냐, 나온 것을 가지고 저는 별로 문제를 안 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체계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위체계도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 단장이 국장님을 경유 안 하고 청장님으로 바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 관계는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아는 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일단 "빔 프로젝트 이런 걸 가져온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의논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청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와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청장님한테 같이 보고를 해서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저한테 왔었으니까 저한테 먼저 왔다고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그 때 우리 신과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이렇게 7,000억 투입하는 큰 프로젝트니까 한번 말씀을 들여보고 구경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구경을 했으면 싶다 하더라고요.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혼자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 뒤로는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상에 나온 것을 보면,
겸일
김겸일위원
안 알아봤다면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앞으로 전화가 오든지 누가 찾아와 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든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어떤 것 말입니까? 신문기자들한테서 말입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신문기자든 회사측이든 어떤 사람들이 주민이든, 전화가 와 가지고 질문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저한테는 기자 한 분 왔다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회사측에서도 안 왔고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 전화 온 적도 없고, 올 이유도 없고, 제가 사람을 알아야 아는 거지 모른다 아닙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또 물어보실 분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겸일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에 신 단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업체에서 누가 왔다, 이런 제안을 가지고 왔다 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사가 주식회사 참세상이란 업체 이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름은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참세상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참세상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 잊어버려 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알아 가지고 참세상을 알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참세상이라고 밑에 문구가 적혀 있어서 기억을 했었는데 그 동안 잊어버렸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단장을 불러 가지고 "이것 내가 지금 들어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알아야 될 것 아니가?" 그래서 참세상이란 것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참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국장님 그 동안 언론에 수 차례 주식회사 참세상이란 회사가 나오고 또, 우리 영도소식지 그리고 기타 다른 신문지상에서도 주식회사 참세상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서 일반 영도구민조차도 주식회사 참세상이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동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보고를 받고 다시 회사이름을 알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업체가 3월 2일날 제안서를 들고 왔고, 국장님께서는 3월 5일내지 6일쯤 보고를 받았다 하셨습니다. 이 안이 괜찮으니까 다같이 한번 보자 해서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모여 가지고 이 빔 프로젝트를 보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3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이 때 3월 8일날 이 제안서를 보고 그 회의록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날 이 안이 그림상으로는 참 괜찮다 하는 의견이 모아졌었다면 청장님 지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장님들도 의견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업체가 어떤지 한번 알아봐라." 상식적인 지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싶어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정식 서류검토가 아니더라도 알아보는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일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5월초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때 3월 8일날 보고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뜬금 없이 5월초에 보고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3월 8일날 보고를 받으면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제가 거기서 어떤 토론이 됐고, 이 사항은 읽어봐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는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진척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접수가 된다든지, 의향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참, 했을 경우에는 저한테 보고가 되고 했을 건데 그 동안에 보고를 하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을 도시관리단에서 한번은 우리가 봤으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 우리만 보고 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고 그러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우리 단장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추진위원회 전체 모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그림이지만(청취불능)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빔 프로젝트로 화면으로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단 정리를 하자면 3월 달부터 5월 달 그 사이에 어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다, 잘 모르겠다 라고 정리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하실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는 이게 접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접수만 되었지, 아무 것도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아니,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도 없고, 문서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빔 프로젝트 계획서' 해 가지고 그것만 와서 보여주고 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단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 좀 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이죠. 개발추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위원회가 어디 개발위원회입니까? 개발위원회라고 지금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보고를 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보여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때 이미 이것이 우리 영도구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게 사업가능성도 없고, 업체 실체도 좀 없고, 이런 상태였다면 구태여 매립지추진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와서 또 이야기하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덕치
정덕치위원장
김겸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시간이 있어도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이 보고하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에다가 보고했다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라,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것 괜히 주민들에게, 위원회에다가.
덕치
정덕치위원장
김겸일 위원님, 필요 있다 없다 자기 사견은 조금 피하시고 꼭 물어보실 것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몇 분의 위원님께서 오고 간 질문을 대충 보니까 저희 국장님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사실 느낍니다. 국장님이라면 자기 밑에 있는 부서에 올라오든지 안 올라오든지 간에 이런 프로젝트가 7,000억이 굉장히 큰돈이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게 올라오면 응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든 본인 자신이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을 불러 올리든지 내려가든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일을 처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나는 모르고 밑에서 단장이 다 했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에 대한 사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 단장이 알고 나는 모른다 하는 소리는 3월 2일날 저희 영도구에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3월 8일날 빔 프로젝트를 상영을 누구하고 몇 분이 같이 앉아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확실히 명수는 몰라도 과장하고 다 봤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장도 다 봤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 청장님도 보고.
호길
윤호길위원
국장도 보시고, 총무국장님도 보시고, 구청장님도 보시고 다 봤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과장님 이상을 초청해서 봤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조금 전에 황보승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3월 8일 이후에 5월 12일날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에서 근 2달 가량 이후에 또 새삼스럽게 들고 나와서 보면 3월 중순경에 분명히 이 사항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밝힌 사항을 5월 12, 20일날 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영도의 이런 개발을 하면 좋겠다 참 좋은 사항이다, 구민들에게 알릴 권리도 있고 희망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영을 했다고 하는 얘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구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되도 안 하는 것을 5월 20일날 의회에 와서 상영을 하고, 이것이 될 것이다 말이지 등등 모든 것을 보면 저희 국장님이 밑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정말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번 저희 의회 사무실에서 몇 분이 있었을 때 국장님 "나는 전혀 모른다"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최은보 위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최 위원님하고 서로 말이 오고가는 대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황당한 생각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이것이 발뺌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구에서 이렇게 속입니까?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국제신문에 보도가 될 때 저희 영도구에서 보도자료를 줬던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주다보니까 MBC에 난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왜 주었으며 왜 MBC에 대응을 못합니까? 사실이 아니면. 지금 제가 한번 더 이런 자리를 국장님 또 모셔 가지고 질문할 자리가 있지 싶은데 그때 세부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길 위원님 모른다, 모른다 이 말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저번에 의회에 멋도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오니까 MBC도 와 있고 그렇던데 나는 분명히 "잘 모른다." 했습니다. 잘 모른다면 모르는 거 뿐입니다. 그 뒤에 그림 화면 구경한 것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국장님! 단장이 올라오셔 가지고 설명을 언뜻 들었다고 하면 7,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들으셔야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할 때에 정말 그설명을 들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개진도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이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고 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담당 국장님 그대로 보고만 오고 다른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추진을 합니까? 일개 과장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중간 과정에서 국장이 무조건 결정을 해서 된다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몰아붙여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국장 뭐 하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3월 2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국장님은 3월 5일 내지 6일경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알았을 때에는 모 씨가 하시는 말씀이 작년 10월말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였는데 물론 정식 접수가 되든 비공식 접수가 되었든 간에 이미 영도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몰랐습니까? 구두로라도.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국장님 뭐하러 왔느냐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MBC 보도사항에 보면 우리 신 단장이 명함을 잃어 버려서 참세상 그 회사를 잘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국장님이 보고 받을 때에는 참세상이란 명함도 아마 신 단장이 받았으니까 참세상이란 것을 알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7,000억이란 비공식적이든 공식이든 접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영도구민을 위해서 꿈의 비전이라고 할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그 정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 영도구에 제안서를 정식으로 접수 안 시키더라도 신 단장이 국장한테 그런 것을 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회사더냐" 그리고 어느 정도 명함은 없더라도 어느 회사 메모 정도는 전화번호라든지 사장이 누구, 이 정도 메모는 한 적은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 때 당시에 회사정도는 물었습니다. 물어 가지고 참세상이란 것을 그 때 당시에 기억하였는데 지나면서 민원처리도 많고 해서 기억을 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비하게 답변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참세상이란 회사 규모 이런 사항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도 이런이런 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사항을 저 선에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려 보라고 이래 가지고 보게 된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명함을 잃어버려서 모르겠다 하였는데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7,000억입니다. 7,000억이면 진짜 영도가 깜짝 놀랄 사업인데 명함이 없더라도 메모지에라도 적어놔서 아무 그런 것이 없고 아무 일이 없다면 명함은 없지만 메모한 것은 있다, 그러면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뿐이 아니고 구민들이 전부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신 단장이 명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명함 잃어버린 것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송 위원님, 3월 중순에 사업포기 했다, 신 단장이 언제 얘기했죠?
영수
송영수위원
6월 14일날 비상소집해서 제가 2시에 소집했는데 3시 반에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3월 중순에 포기하였는데 그러면 제가 5월 20일날 우리 영도구의회에서 설명을 왜 했습니까? 이미 조기에 중단 된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
3월 8일날 설명회를 듣고 3월 중순 경 거부를 했다고 하였는데 이때 국장님께 결재를 받고 동의를 하였는지 아니면 설명을 듣고 동의하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그것은 정식 접수된 것(청취불능) 검토 해보니까 토지소유권이 해양수산부이고 여건 조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아예 사업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전화통보를
순필
정순필위원
그래 거부 의사표명을 할 때 국장님도 같이 설명을 듣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동의가 되어 가지고 거부 의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과장님 선에서 결재가 된 것입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유권이니까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장기개발계획으로써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지금 사업추진한다, 의향서 받아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써 자른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 데가 한 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국장님 결재 하에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결재라기보다 결재는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정식 접수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것을 좋은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비전의 제시랄까, 영도구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의사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설명회가 아니고 빔 프로젝트 화면을 보여준 것?
순필
정순필위원
아니, 구의회하고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하고 설명회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보고한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어떤 것을 매립지추진사항? 이 빔 프로젝트?
순필
정순필위원
구의회에 설명한 자료,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에 설명한 자료, 이 자료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하기 이전에 설명회를 가지기 이전에 충분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자료는 별 다른 자료가 없고 의회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런 장기개발로 봐서도 이런 좋은 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여 드려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순필
정순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은 설명은 제안사가 가져온 내용 그대로 해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자료상에도 그렇게 나타나있고.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에 맞쳐 가지고 초점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 상세한 부분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것만 듣고.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일보 6월 15일자에 보면 15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달 25일 구보 1면에 동양최대 해양레저타운이란 제목으로 동삼동매립지 8만 7,000평에 민자 7,000억원을 유치해 해양박물관, 영화관, 실내스키동이 있는 해양레저종합타운을 계획을 게재했다, 하지만 구가 구상하고 있는 등의 표현으로 소개된 내용은 사실은 서울의 부동산 업체 C사가 지난 3월 구청에 제시했던 사업설명회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구청 도시관리단, 구보 편집팀에게 게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했는데 도시관리단이 구보 편집팀에게 이 내용을 의뢰한 사실을 국장님에게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국장님이 아셨는지, 혹은 전혀 모르고 도시관리단이 임의로 편집팀에게 게재를 의뢰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편집을 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고, 편집이란 것은 우리 구청 내에 큰 사업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에서 해당 부서에 가서 이런이런 사항을 주라 그래서 편집을 하는 사항이고, 저 결재를 받아서 편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여기에 내용에 구청 도시관리단이 구보 편집팀에게 게재를 의뢰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물었는데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를 거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것에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빔 프로젝트를 시사를 하실 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향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향서가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의향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그러면 제의만 들어오고 의향서는 제출 안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국장이상 협의를 한 이후에 지금 계획이 아니다 하고 추후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영도구의 현재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또 구민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도의 도시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의 도시국장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사실이 꼬리를 물고 이상하게 퍼지고 있는데 구민들한테나 언론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이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는 추호의 그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청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청장님 대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사항도 사실과 좀 오보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언론 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반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진행에 따라서 반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중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약서가 왔다 가고 그래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의 구에서 구민들에게 비전 제시랄까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사항이 앞으로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앞으로 도시관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 불가로써 전화통보로 하였습니다. 또, 신문에 연재로 보도된 사항은 그 진의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상 즉각 대응한다는 것은 멋쩍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가 되고 특별위원회 여기에서도 조사가 된다면 구에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5월 20일자 게재한 이 내용이 동삼동 매립지 개발경위, 신 과장께서 게재한 이 내용이 우리 영도구 전체 집행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입니까? 개인의 입장입니까? 의논 하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신윤철 단장이 자기가 대변한다면 대변할 사항이 되고 저희들 거쳐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전체 영도구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답변하기 뭣합니다. 개인이 냈으니까
덕치
정덕치위원장
상의 없이 개인이 냈다, 국장님한테도 상의가 없었다, 그래 보면 맞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저한테 상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게재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서 상의는 없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사실은 앞으로 7월 2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상이라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을 규명을 하고 왜곡된 또 의문이 나는 점을 우리 구민들에게 추호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고. 지금현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세상에 대해서 주소나 전화번호도 모릅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모릅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써 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장
알아볼 이유가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보승희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동료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 어쨌든 구청에서 지난 본회의 마지막날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을 밝히시긴 했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짚으면서 청장님이 공신력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건 전반에 대해서 추호의 의혹이 없다 그런 입장만 표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님 말씀도 듣고 좀 있으면 신윤철 도시관리단장님 말씀도 듣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물론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구청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의견을 짚고 나서
겸일
김겸일위원
그것은 국장님 나가고 나서 우리끼리 할 얘기는 우리끼리 하고
덕치
정덕치위원장
여하튼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라는 것은 도시국장님으로서 의견이죠?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 개인적으로 수록이 되었고
덕치
정덕치위원장
청장님한테 의논이 되었던 사항인지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어저께 참고인 내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질문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내일 토요일이니까 쉬고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사실 그대로 계획을 추진을 해서 하루하루 진술 받을 사람들을 참고인으로서 출석토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은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대상으로는 1. 도시국장, 2. 총무국장, 3. 주식회사 참세상 대표이사, 김경환 부장, 4. 개발계획서 작성 ACM설계사무소 소장 5. 고동춘 전 구의원, 6.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 7. 구청장, 부구청장, 8. 해수부 정책보좌관, 9. 문화공보과장, 도시관리단장, 연안개발담당입니다. 제출요구 자료목록은 1. 동삼동 매립지 투자사업제안서(의향서)사본, 2. 양해각서 초안사본, 3. 사업타당성 검토관련 자료, 회의록사본(일시, 내용, 참석자 포함)4.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영도구의회 보도자료, 동삼동 매립지 관련 해양레저타운 조성과 관련, 5. 영도구청과 해양수산부간 수신, 발신된 공문일체, 6. 영도구청과 주식회사 참세상간 수신, 발신된 공문 일체, 동삼동매립지 관련 해양레져타운 조성과 관련, 사업을 반려한 사유 명시 7. 언론보도 직후 대책회의 회의록 사본, 일자, 참석자, 내용포함, 8. 영도소식지 발간절차, 발행부수, 9. 대형투자사업 제안 등이 있을 시 평가규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앞으로 일자별 추진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출석공무원( 1 명) 도시국장 안 병 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