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지난 2004년도 12월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장애인 직업 자활프로그램 추진 소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애인에 대하여 다각적인 개발과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등 실적이 한 건도 없다.2005년도부터는 직업훈련등 장애인 직업 자활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과 조치결과는 기히 서류를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 다락원 장애인의 집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3개월 과정인 발마사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프로그램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농악교실, 탁구교실, 장애아동 사회적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재활관련 프로그램으로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초 점자교실을 주1회씩 해 가지고 8개월간 8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해서 512명이 되겠구요. 수화교육은 주2회 이것도 8개월동안 30명이 연 1,9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발마사지 이론 및 실습 이것은 주1회 3개월코스로 운영하고 제빵 제과, 과자실습 등 주1회 3개월간 실시를 하고 기초과정 및 인터넷 검색 관련해서 주1회로 해 가지고 15명이 3개월 코스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서는 4개 프로그램으로서 호흡 발생 기법과 박자익히기 이것은 노래교실입니다. 또한 농악교실로 해 가지고 농악연주 및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고 탁구교실도 운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으로서 방과후 집단활동 및 사회훈련을 주 1회 3개월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보조지원사업 철저입니다.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지원사업중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는 1,000명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경비는 130명에 58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보조지원사업에 있어서 형평에 맞도록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행사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종류라든지 규모 참여 인원에 맞게 또는 일인당 지원예산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장애인의 행사는 당일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행사고 체육대회는 필요한 츄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아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천안에서 행사를 했는데 약 5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 장애인 회장인 정심회 회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내분 또는 행사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정심회회장의 선거에 어떤 연관이 되는 선거에 어떤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야할 사항이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관계는 작년도와 같이 585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가서 체육대회시에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인원보다는 그 행사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사업 철저입니다.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사업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충분한데도 경로당별 세부사업 확정이 지연되어 착공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건 부당하다 앞으로 각종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4,000만원 이렇게 서있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5일날 각 읍면 경로당 92개소에 대해서 보조내시하고 보조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완료했거나 완료단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 편성된 부분은 명시이월분 차액 한 620만원하고 금년도 예산 4,000만원하고는 지금 읍면에 6월 22일날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읍면에 교보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편성된 예산 8,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이월사업 없이 전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가 1,000명에 300만원이면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 점심이라도 먹입니까?

예.

그러면 점심을 준다면 장애인들 한 앞에 얼마꼴 돼요? 1,000명에 300만원이면.

1,000명이라고 해도 1,000명은 다 안 옵니다. 사실은.

이 경비 갖고는 최하로 저기해도 백반 한그릇을 먹여도 5,000원은 돼야 되는데 너무나 경비가 이거에 적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형평성에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 직업자활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제빵기술 말고는 어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해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직업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좀 같이 추진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다락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다른 정비라든지 또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같으면 우리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치 않고 도나 또는 대전에 가서 받는 교육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락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공무원 모집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을 공무원 모집 인원중에 일정비율을 장애인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1명이 공직에 들어온바 있고 금년에도 1명정도는 장애인중에서 그것은 순수한 인원할당 비율에 의한 장애인들끼리의 경쟁에 의해서 장애인을 선발해 가지고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직을 옮겨오셔 가지고 노고가 많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행정지원과장 시절에 각과에 대한 모든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도 무난히 능력있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선국 의원님과 복수의 김용환 의원님 뜻을 같이 하면서 특히 19페이지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끝에 장애아동 사회적응훈련 주1회라고 나와 있네요. 3개월이면 약 12번의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원은 제일 작은 인원 5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일과가 끝난 방과후에 실시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응에 정상인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심이라든가 신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교육기관이 너무 작은 것 같고요. 또한 다른 혜택 받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작은 숫자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 황덕연 의원으로서는 정신적이나 몸에 지체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사회적응훈련에 많은 시간과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음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응훈련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의 기초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베풀어주신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체납세금 징수소홀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38억 3,000만원으로 계속 누증되고 있으며 징수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세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당시 체납액은 38억 3,000만원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우리군과 타시군 읍면 3개반에 24명 징수반을 편성해서 관내와 관외까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쳤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42건의 자동차를 영치해서 3,8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체납세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납세자와 마찰이나 조세저항이 가장 큰 것으로서 저희 직원들도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애로사항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고질 체납자 위주로 하고 소액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를 하고 현장에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외부활동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등록을 했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등록원부 압류를 현재까지 3,484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2,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경매건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주로 파산한 기업체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개인들이 되겠습니다.경매결과 175건에 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 추심을 통해서 2,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협조해서 기 허가나간 사항이나 변경사항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관의사업 제한을 해서 2,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재산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현재까지 672건을 압류를 했고 또한 행불이나 무재산으로 도저히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내용을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압류나 또는 압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반기 체납액 징수기간 운영을 통해서 11억 5,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납세의무도 있지만 징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나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저항의 최소화라든지 공무원 신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징수 체납세금 징수반 조끼나 모자도 구입해서 체납활동 때는 착용을 하면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징수활동을 통해서 하반기 징수활동으로 3억 3,600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을 했습니다. 도청과 타시군까지 같이 합류를 해서 3개반에 24명이 3개월간 징수활동을 펼쳤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압류, 경매대상 또는 공매등을 통해서 3억 8,4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특히 자진납부라든지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나 사전예고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반상회보에 매월 상세한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이야기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라든지 어떤 세금을 안내면 불리한 사항, 주민들이 꼭 알아서 조치하면 이익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5,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 이장이나 공공기관 또는 지역체 여기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납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라든지 또는 예금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003년도 결손처분건 74건에 1,700만원, 또 2004년도 결손처분에 6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8건에 6,500만원을 사후에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2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33억 7,8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작년 12월 대비로는 4억 2,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체납액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변동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홍보라든지 계도나 독촉을 먼저 선행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개월동안에 11억 5,2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죠?

예.

징수실적이 매우 좋은데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38억에서 한 12억을 제하면 한 26억이 남았는데 그렇죠? 과년도건.

예.

자동차 압류한 건수가 11억 9,000만원이거든요.

예.

이거 뺐다고 보면 한 10억 과년도 체납은 막는다 소리죠. 26억에서 11억은 어차피 이건 들어올 세금이죠? 자동차 체납해 놓은건.

앞으로 받아야할 세금이죠.

자동차 압류해놓은 건 어차피 이 자동차가 폐차가 되거나 남한테 매매를 하거나 그때 받는

그렇습니다.

과년도 세금은 26억 남은데서 한 11억이 한 15억이 과년도 체납 세금이다 소리 나오겠네요?

33억 7,800만원중에요.

지금 11억 5,200만원을 받았고.,

이 관계가 정확히 수치상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요. 이 기간동안에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하고

아니요. 생각 잘 못하시면 금년도 부과해서 못받은 걸 체납액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죠. 저희들이 지적한건 과년도 38억 3,0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11억 5,200만원을 징수했다 소리 아녀요? 가진돈 체납액 중에서. 그래야 맞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이 연속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제기한건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요. 그후에도 징수활동은 왜냐면 12월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금년에도 부과되니까 계속 연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지금 체납액 징수는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받은게 체납액이예요. 부과한걸 받은게 아니고 체납액을.

그렇죠.

11억 5,200만원을 그러면 체납액은 3,830만원이였다 이거요. 38억 3,000만원. 그러면 11억 5,200만원 징수했으니까 나머지는 26억 7,000만원이 체납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데요. 왜냐면요. 자동차세는 12월달에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그후에도 부과되면 납기가 경과되면 저희들은 체납액으로 보니까요. 납기가 지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11억 5,2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한 징수건수인데요. 지금 금산군에서 1년에 폐차되는 댓수가 대략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동차?

나와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돼요?

제가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어떻게 됐든 징수할 수 있는 건이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있어요?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관사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회수는 지금 불가능한 겁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은 퇴직공로 연수로 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림과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한상대 과장께서 정년퇴임을 맞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단체 해외연수 수행공무원의 지원을 50%만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니 앞으로 농민단체 해외연수는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수행하는 공무원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박6일에 걸친 선진농업인 해외연수는 호주로 27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농업인 24명과 공무원 3명이 되겠습니다.그때에 군비 50%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에서부터 2005년도 농민단체 해외연수수행공무원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50%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농민단체 해외연수시에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수행공무원도 지원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서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이것을 100%를 지원하지 못했던 것은 연초에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이렇게 50%로 결정을 해놓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만큼의 해외연수비용을 벤치마킹 비용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50%밖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요청하신대로 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서부터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임도개량사업에 있어서 군북면 산안리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적기에 시행하여야 하지만 1개 노선을 2건으로 발주해 하는 것은 부당하니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적기에 시행하고 2건으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북면 산안 2리는 총 11.2㎞로서 그중 군북 산안 제1지구 공사가 4.7㎞ 그리고 2지구공사가 3.0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북 산안 임도사업은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조기발주 촉구지정상태에서 구조개량이 필요한 7.7㎞를 연중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 2공구로 나누어서 연내 마무리하고자 부득이 구분 발주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일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분리발주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데 제가 한가지만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해외연수가 하는데에 있어서 수행공무원이 벤치마킹입니까? 공무출장입니까?

출장으로 봐야죠.

출장이죠. 출장이면 출장비 지급 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법입니까? 기준도?

그건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기본방침을 연초에 금년도 해외벤치마킹을 갈때는 어떻게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놓고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해외출장을 공무출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벤치마킹도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떼놔요. 공무출장인데 공무출장은 지침에 의해서 주던 어떤 근거에서 주던 이건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거 아녀요?

그건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래요? 출장비를?

아, 출장비는 벤치마킹도 출장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50%를 주는 것은 벤치마킹 기준에 의해서 준 겁니다. 따라서 농민단체에 대한 예산도 50% 지원에 의해서 몇 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집행을 했고 수행공무원 또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단체는 50%로 하고 수행공무원은 100%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행공무원이요. 말 그대로 수행공무원이지 벤치마킹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 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출장비가 당연히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그럴리는 없겠지만 부당하게 출장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걸면 그런 것이 가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기본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복무출장을 본인이 부담해서 가라 하는 것이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때에도요. 벤치마킹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벤치마킹도 출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서 수행공무원이라고 해서 100%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노력할 사항이 아니고 공무로 출장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할 사항이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건 노력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출장비 지급 못하면 차라리 출장공무원을 보내지 말고 단체만 갔다오라고 해야죠. 출장가는 사람한테 여비를 갖다가 개인이 부담해서 수행해 가가지고 와라 이거는 우리군이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출장을 보내는 공무원한테 여비를 갖다가 반절 부담해서 갖다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얘기요. 출장과 우리가 공무로 인한 업무로 인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건 엄연히 사회단체를 갖다가 인솔해 가지고 갖다오는 수행공무원을 갖다가 여비를 당신이 부담해서 가쇼. 이렇게까지 우리 금산군이 재정이 열악하냐, 그렇게까지 부당하게 어렵게 가는 그러한 출장 공무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소리를 했겠냐 얘기예요. 그래서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질데에서 따지시고 지원을 할데에서는 지원을 할 것을 분명히 명확히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적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출장과 벤치마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는 엄연히 구분을 해서 공무적으로 가는, 전국적으로 보세요. 옛날부터 한 20여년전부터 시행했던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러한 출장비를 가지고 반절 부담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출장을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서로가 지혜를 짜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공무원이 해야 할 공무 출장비만큼은 충분히 넉넉하게 주는 것이 우리 금산군 의원님들의 뜻이니까 좀 잘좀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게 정말로 의원님들로서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배석희 실장님의 보고에 따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는 1건으로서 인삼종합유통센터 추진 철저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00년부터 269억을 투입해서 금년 1월 24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에 운영주체를 CJ로 선정을 했다가 해지를 하고 현재 다른 업체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얼마 남은 시점에서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1월 31일날 그 운영회사 선정모집공고를 당초 CJ는 충청남도에서 했다가 저희군에서 1월 30일날 했습니다. 3월 24일날 동원F&B로 선정을 했고요. 이틀 지난 3월 26일날에 문서로 정식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동원 F&B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통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운영협약은 7월 30일날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양해각서라고 해가지고 동원F&B하고 체결을 했고요. 현재 동원F&B 에서는 임시오픈을 8월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오픈인 그랜드 오픈은 9월초 인삼축제 개장할 때 저희 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때 잡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만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여기 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원에서 제품 만드는 제품이 뭐뭐인가 말씀좀 해주세요.

현재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의장님께에서 질의주신 내용인데요. 당초 CJ는 이런 사업을 컨택을 할때에 사전에 충분한 어떤 사업설정을 먼저 이루어져가지고 사업 계획 충분히 이루어졌었습니다. 동원에서는 그렇게 깊숙하게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직 결정이 지금 안돼있고요. 다만 저희군에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삼센터같은 소매는 지향해 달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새로운 상품개발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확실히 안나왔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대로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원측에서는 이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4개팀에 12명이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고요. 우리 금산인삼유통센터 이외에 동원 자체적으로 인삼사업부라 해가지고 한 10팀에 15명정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할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대로 따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저희들 지적받은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 미부과 과태료의 징수부진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주차단속요원 증가 그리고 2004년도 총 160건 과태료등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저희들의 당초 단속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증가시켜서 현재 1개반 4명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작년도에는 160건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보다 20건 많은 210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총 160건 653만원을 부과해서 이중 237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416만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우리가 납부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을 100% 압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인삼엑스포가 다가오는 관계로 인해서 매일 저희들이 1개반 4명으로 하여금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미흡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6개사업 1억 6,853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만 감사당일 금산읍 시가지 차선도색과 디지털 영상감시장치 그리고 도로반사경 설치등 3건 7,730만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발주를 해서 완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시설 교통안전시설물 금산읍 차선도색등 3개분야 9,10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당일까지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발주 못한 사유는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3개년 계획을 수립중인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과 연계시키는 관계로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늦게는 2002년도 1월 25일까지 기 완공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개년 계획이 기왕에 수립이 돼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적기시행을 추진해서 군민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주정차 단속인원이 4명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 거 아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부족해요. 저희들 직원 1명이 꼭 반드시 같이 하면서 공익요원들 있죠. 3명 가지고 하는데 사실 공익요원들은 사실 단속 권한도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단속하는건데 어떻게 보면 단속인원이 사실 부족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하면 차량교통 행정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차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류당하는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상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인원은 더 증가가 되지만 그 인력부서가 우리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계를 위해서 꼭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소리는 제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단속을 위해서는요. 단속요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전시내 같은데서는요. 공공근로 있죠. 공공근로요원들을 제복을 입혀가지고 단속을 시키고 있거든요. 금산군도 공공근로인력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제복을 단속요원 제복을 맞춰서라도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면 어떻습니까? 카메라하고 줘서 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할 수 있게끔 단속요원 제복 맞춰서 줘가지고 얼마든지 적발할 수가 있을텐데 꼭 공익요원만 쓰고 직원들만 사용하려니까 그렇지 공공근로자들 더 채용해 가지고 구간구간 맡겨서 카메라 스티커를 줘가지고 발부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저기하다고 자꾸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연구를 안하는거같아요 대전시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인력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구간을 맡겨가지고 그 구간을 아주 책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못할게 없지 않습니까? 금산읍 사람들의 체면이 저기하면요. 면의 공공근로자들 갖다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얼굴 서로 아는 사람 만나서 입장 곤란할 것 같으면 면단위에서 공공근로 해서 구간 맡기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어떤 과태료 징수도 안되지만 단속이 주정차 단속을 너무 안하는 것 같아요. 그것좀 과장님 어떻게 연구해 보실 생각 없어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단속을 너무 강화하다보면 인근 상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있죠. 생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굉장히 어려우면서 하고 있어요. 한쪽 단속위주로 한다면 일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12건정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모공무원 대선배님한테 있죠.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들었어요. 한시간동안. 그래서 단속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하지만 단속에 대한 후유증 내지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요. 큰소리 치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진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제가

아니 법을 지키고서 큰소리쳐야지 법도 안 지키고 자기들이 와서 큰소리친다면 적반하장이지 그것은 말도 안돼죠. 더군다나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고. 지금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활용하시고 계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동안 계도만 계속 했었지 단속을 해도 지금 안되는 판인데 계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간을 맡겨요. 구간을 맡겨서 왔다갔다 하면요. 얼마든지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3건을 지적받았는데요.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명예감독관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 금산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제정하여 모든 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사업을 실시도록 되었는데 2004년도에 모든 사업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운영한 것은 부당하니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산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지구내에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등 각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었는데 건설사업에 대한 관심부족이라든가 전문지식을 갖춘 참여 신청사가 많지 않아가지고 일부만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명예감독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참여를 홍보한다든지 관련 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공사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입주해서 부실시공여부를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해소 단속소홀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산재해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계도 단속 소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파악해본 바로는 노점상이 91건정도 되고 노상적치물이 88건에서 총 179건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는 물론 홍보를 포함한 전단을 1,600매정도 활용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 및 혼잡지역에 이제 노상적지물을 일부 제거했고 행정계도라든가 자율정비등 단속반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있을 도민체전이라든가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노점상 단속으로서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저희들이 공익요원 1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10명하고 다음 아마 인사때 담당공무원 1명을 추가로 해줄 것 같습니다. 명실공이 단속팀을 구성해 가지고 노선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업무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홍보라든가 계도에 치중하다가 운영을 하면서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사 인삼축제라든가 엑스포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준다든지 축제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소류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는 한해 수해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고 그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98%가 개인소유로 돼있어 일부 소류지는 낚시터 등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음 앞으로 소류지가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를 9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다행히 금년 5월 20일날 농어촌정비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가 새로 저희들이 제정됐기 때문에 수리계 등록을 새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19개정도가 수리계가 조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한 6,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요. 금년에 조례제정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정부에서 등록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110개정도 잡고 있는데 거의 아마 새로 정부에서 등록할 것으로 보고있고요. 앞으로 등록된 수리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유류대 또 관리 인건비라든가 재해 발생시에 재해복구비 지원, 개보수 이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서 수리시설을 농민들 사용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금산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노상적치물 정비와 또한 특히 수삼센터 앞에는 전기줄을 지하화하고 통행에 편리하게 만들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내에서는 경기가 최악의 경기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손님들 눈에 띄게 판매를 더 하고자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산발전과 더 나은 경기를 기대하면서 적치물을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치운지가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4월 30일부로 치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에 4월달 5월달 약 한달이 넘었네요. 그래서 좀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게 되면 조금은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건데 그 기간이 오기전에 빨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말끔한 정비차원을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주시만 고맙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약초시장 거리는 인삼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라든가 가로정비 이런 모든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 3개가 왜 늦어졌느냐면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도시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가로등이라든가 도시시설물에 대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특화거리조성사업이 된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인삼약초시장에 찾는 분들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서 외부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시장을 들러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소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시장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고요. 또한 이 지역에 현재 노점상이라든가 가게에서 내놓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다시 노점상이 들어온다든지 도로변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요. 착공시기가 언제가 될지?

착공 시기는 설계가 저희들이 볼 때는 6월말이나 7월초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기간을 거쳐서 한 8월경에는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바람 나겠어요. 하여튼 앞당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불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산시장하면 수삼센터를 전후해서 약령시 거리 뒤 인삼교 주변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5시 저녁전이면 차가 정체될 정도예요. 차가 많이 통행이 많이 되고 그런데 집집마다 차가 한두대가 있다 보니까 또한 금산인삼약령시장 특히 수삼센터를 방문한 차원에 있다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군에서 큰 돈을 들여서 인삼엑스포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 특히나 하상주차장 잘 아시죠. 금산교전에서. 그건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어요.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끄떡없습니다. 만들은지도 오래되는데 장마철에 2～3일정도 1년에 못 사용하는 그 외에는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여년 됐기 때문에 책이라든가 그런건 노후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보충 강화시켜서 말끔하게 칠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 글귀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래카드 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거기를 친환경 하천을 만든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결론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존속해 줄 것을 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친환경하천 가꾸어봤자요 금산은 고지대에다가 우기철에 집중호우 한두번 있습니다. 싹 쓸어나갑니다. 그점 잘 고려하셔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만 새롭게 획기적으로 하다보면 큰 혼란이 올겁니다. 참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교시찰 가서 대구 약령시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내에 특화거리를 조성을 깨끗하게 잘 되있었는데 약령시장이나 인삼시장의 상인들 간부급들이라도 대구약령시장 가서 보고 와서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금산에 약령시장이나 인삼시장 주변을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상가에서 다 쌓아놔가지고 인도가 없고 또 장날같은 때는 특히 노점상까지 같이 합세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게 차량의 못다니고 차를 피해서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차가 사람을 피하고 사람이 차를 피하는게 아니라 그런 저기가 됐는데 그것이 과연 인삼엑스포나 도민체전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그게 좋게 보여질까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거기에 약령시장 임원진이라든가 수삼센터 간부분들이라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도 가서 보고와 가지고 견학좀 하고 와서 금산도 거기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더라도 보고 와서 백번 계도 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이대로 해주십쇼 하는 차라리 그렇게 계도 하는게 낫지 말로만 여기서 치워주십쇼. 여기서 아마 단속요원들 나가서 때려부수고 시내마냥 그렇게 하면 난리날거요.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인삼엑스포가 끝나는데 어떻게 그 열기를 이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금산천 중심으로 흐르는 하천을 현 상태로 놔두고는 그걸 이어갈 수 없지 않느냐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산천 전반적으로 금천대교에는 상옥 제1교까지 천변 도로개설과 함께 병행해서 공원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산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주차장의 그 밑에 차집관거가 붙어있습니다. 차집관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량공사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집관로도 새로 묻어야 되고 그 기회에 하전개수도 다시 하고 그러면서 대체주차장으로 공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면서 또 일부는 시장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시장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십쇼. 금산에 모습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진사례도 뭐했지만 청계천 복원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다 좋아하고 옆에 주변에 지가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결국은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금산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지금 말씀에 다 일리도 있고 다 감사한 말씀같은데요. 금산천에 대해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연관된 사업을 말씀 주신거죠?

예.

거기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하천에 투자할 액수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금산 돈이나 대한민국 돈이나 서울 돈이나 다 우리 돈이지 않습니까? 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만한 막대한 투자보다는 현재 있으면서 친환경이 뭡니까? 깨끗한 걸 원하는게 아닙니까? 금산은 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돈이라면 조금씩 흐르는 물에 사람을 사서라도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저분한 것이 떠내려갈 수 있는 이런 아니면 파서 낼 수 있는 조건하고 지금 하상주차장이 엄청난 튼튼한 방편 뚝 역할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더라면 거기다 잔디를 심고 무슨 조경을 한다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쁜 바위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구상을 하시나본데 멀리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청계천 참 좋습니다만 그건 법같은 것을 헐어서 친환경으로 생태계 살리는 차원이고요. 여기는 금산은 청정지역이에요. 그런 차원에 보면 만약에 그게 정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진짜 무지한 혼란과 금산 건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건설과 특히 우리 금산군청 노고에 대한 치하는 못 받고 죄송한 얘기지만 엄청난 반대의 그런 질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새로운 것은 누구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잘한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관계를 유념하셔서 행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유념하셔서 그런 돈이 있다면 금산 인삼약령시장 내지 금산전시장을 위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그 액수를 투자를 하면 진짜 금산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한가지를 보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도로망을 정비한다든지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산천 뿐만 아니라 도로도 상옥교까지 가면서는 건물들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망도 사실은 건너편에는 개설이 안돼 있거든요. 도로망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현재 있는 주차장만을 친환경만으로 정비하는건 아니고요. 상옥교까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의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하는 거 같이 이루어지면서 시내 구경찰서 쪽으로 해서 이쪽 읍사무소로 해서 주요 대로변도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변 정비사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비사업이 금산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금산시내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놓고 나면 금산에 확 달라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뚝방만 튼튼하게 해주시면 될거지 특별하게 돈들일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돈 투자한만큼 아마 나중에 효과를 볼 것입니다.

하상주차장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