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술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세출예산 16억9,600만원 중에서 16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이 남았으며 집행액은 96.9%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10억900만원을 편성하여 9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요구액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는 6억8,657만8,000원을 편성하여 6억5,442만60원을 집행하고 3,215만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별 현황은 회기수당 77만원, 국내여비 201만8,750원, 국내·국외여비 62만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공통운영추진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된 경비로써 의원간담회, 의원세미나 등을 집행한 잔액과 연말에 정례적으로 시행하던 행사취소 및 의회방문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잔액 2,707만9,84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6만1,7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에 지금 현재까지 쓰고 남은 돈은 쓸 돈입니까?

못 씁니다. 예산은 결산했고 자금이 남은 것은 금년 2월 28일까지 세무과에 반납이 되고 결산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바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금액 5,000만원 남은 것은 예산서상 남은 것이고 자금을 세무과에서 받아서 쓰다가 남은 것은 260만원 정도 남아서 보냈고, 이것은 예산상 남은 금액입니다.

42쪽, 도서구입비가 예산은 100만원인데 지출은 49만3,200원 되어 있는데 책이 100만원이면 도서구입비로써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도 다 집행을 못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의회에 필요한 도서는 그동안에 구입을 못하고 작년에는 적정하게 계획이 불충분했습니다. 올해는 의회 자료실 정리관계도 있고 적당한 자료를 비치할 장소도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의회에 필요한 도서구입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로 봐서는 많이 남은 편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도서구입 항목을 설정할 때 의원님들이 보고싶은 도서가 있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중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2,620만원 중에 9,900만원 쓰고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와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 이외에 1년 내에 의원 당 4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아시다시피 각종 의원세미나 때나 간담회 때나 주로 회기 중에 의원님들 식사비로 집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과거에는 600만원 정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순수하게 거출을 해서 해야지 예산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안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한다면 의원들 회비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안 하기로 결정했고, 의원부부동반 모임도 하면 400~500만원 드는데 그것과, 지역유지 초청해서 하는 것 등 작년에는 선거법이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취소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했다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기념품을 구입해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시계와 우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많이 남아 있고 기념품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계 같은 것은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금액 표시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입가격은 16,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미지도 안 좋고 시계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고, 한다면 괜찮은 선물을 구상해 봐야 하는데 선물을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만약에 다 했더라면 10% 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금액만 남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 대신에 올해는 상반기는 이미 지났고 올해도 이 정도 돈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비회기 중에 간담회라든지 공통운영 경비를 전체 의원님들이 사용하면 되는 그런 행사들을 몇 개 계획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하반기에 시간이 날 때 회기를 피해서 이 돈이 다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회기 이외의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참석율과 참여도도 문제가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많이 남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념품 재고가 있습니까?

우산도 아직 있고 시계도 아직 있습니다. 지금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주려고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못 주지 않습니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품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옛날에는 되었습니다.

선거법을 생각하지 않고 구입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닙니까?

2,3년 전에는 좋은 의미에서 구입했는데 작년에 선거법이 바뀔 때 엄격하게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비교견학 갈 때는 줘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