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운식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21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6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총 세입세출예산은 2,316억 5,940만 1,000원이었고 세입결산액은 2,299억 6,338만 1,000원, 세출결산액은 1,859억 5,446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4,795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2,175억 9,766만 7,000원, 세입결산액은 2,161억 4,123만원, 세출결산액은 1,833억 4,532만 3,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64억 3,309만 2,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 140억 6,173만 4,000원, 세입결산액은 138억 2,215만 1,000원, 세출결산액은 26억 914만 4,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486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사업 등 총 108건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310억 6,920만 4,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은 68건에 234억 9,518만 5,000원, 사고이월은 39건 75억 7,401만 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내용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사업, 이월사업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세입세출외 현금 운영,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들 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게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액 확보와 당초 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 17억 3,900만원을 절감하여 상용직 임금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저희 특별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 재점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745억 2,500만원보다 132억 4,800만원이 증가된 1,87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4억 8,500만원이 증가한 1,796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6,300만원이 증가된 81억 2,9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운암1·2동사무소 신축비 12억원, 원효사 종무사 개축공사비 3억 5,300만원,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2억 3,700만원이 증가한 600억 7,0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육시설 운영비 47억 5,500만원 등 복지분야에 62억 2,300만원, 단독주택 등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5억 200만원, 자동차의 거리 전시관 건립 4억원 등 지역경제기반 구축분야에 8억 2,3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77억 4,525만원이 증가한 1,048억 6,41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 충민사 부근 선형개선공사비, 풍향동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당초예산보다 42억 6,922만원이 증가한 228억 3,7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5,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와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 등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구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게 우리 특별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부터 북구청 직장운동 경기부로 육성해 오고 있는 검도선수단이 경기실적이 저조하고 각종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검도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선수단의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고 매 2년차마다 재임용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단원의 징계, 해임, 재임 평가와 팀의 해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체전에서 3년 이내 입상실적이 없거나 외부기관의 징계,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해임결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조례안은 선수단이 직업인으로서 안정적인 고용보장 부분이 미흡하고 이에 따른 사기저하로 경기력 향상이 기대하기 어렵고 단원의 징계, 해임, 재임용 평가와 팀의 해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선수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경기력 평가를 전국체전에서 3년 이내 입상실적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획일적 평가방법으로 생각되어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검도선수단과의 간담회 및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충분한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감독 1인과 코치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원의 고용계약은 3년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구의원 2명, 광주광역시체육회 1인, 지역검도인 1인, 고문변호사 1인, 공무원 2인 등으로 구성한다. 감독과 코치는 전국대회에서 3년 이내 입상실적이 없거나 품위손상, 지도력부재 등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에서의 해임 결정할 수 있다. 단원은 매 3년차마다 운영위원회의 재임용 평가를 받아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세율인하 및 재산세 통합과세에 따른 과세대상 등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삭제코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변경하며, 세율·세율적용·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개정하고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세율인하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각 조항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건설 및 매입임대를 동조에 규정하였던 것을 제1항 건설임대, 제2항 매입임대로 별도 규정하고 건설임대의 경우 60～149㎡까지 감면대상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감면 확대에 따라 이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수료징수 조례에 신설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징수 조례도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로 변경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수수료를 각 500원으로 신설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표기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를 신설하고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제목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동 조례도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18일과 20일, 양 일간에 걸쳐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있으며 협의체의 구성은 대표 및 실무 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회의는 구청장 및 협의체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사항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게 되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 제2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명에서 16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업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과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직원배치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센터의 이용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의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제9조 제1항을 삭제하였으며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였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의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부과 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의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