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사회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사회국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사회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과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7일 경제사회국장 조판길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박영실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업무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사업예산 잔액사용내역이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서 민자본적 보조 시설비 1억6백6십만원중에 예산액이 1억6백6십만원인데 집행액도 같아서 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원래 예산액 1억6백6십만원이었고 입찰가는 얼마이고 설계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내용은 바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보면 원래 예산액하고 원인행위 계약금액이 한푼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걸 전부다 태양열 급탕시설 같은데요. 이게 전체가 다 수의계약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사업내용이 태양열 급탕시설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자본으로 하고 나머지가 부족분 1억6천을 별도로 해서 총 6억5천중에서 민자본 5억4천하고 시설비는 그때 경로당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민자본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원인행위하고 계약금액하고 집행액하고 10원도 차이가 없이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거 다 수의계약한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민자본은 구시장 번영회에서 저희들이 민자본으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시장이나 2시장 민자본으로 했을때는 입찰경쟁을 하도록 이미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신면경로당 신축 이것은 준공이 되었는데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경로당을 지어주고 그래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방사전 주변마을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산업단지 유지관리 보수공사비가 예산은 9천9백1십만원이 서있는데 별로 집행한 것이 없어요. 2004년도에 뭣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안했어요? 편성할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산업단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풍부하게 예산을 세웁니다. 특별회계로 세우는데요. 예를들어서 느닷없이 재해가 난다든가 할때는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조훈부위원장
그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되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이 소홀하게 되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에서 세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9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보면 정읍시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통합운영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활동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현재 법으로 두군데 거치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법으로?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수당도 주고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여기는 전체 위원들이 민간인들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주로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조훈부위원장
100%가 민간인인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관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인들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하죠. 국장님은 참여를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1시장 옹기전 주차장문제인데 2003년도부터 계속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소지가 있거든요. 그때 지하박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용역비 1천2백만원 사용한 부분이 있고 육상주차장을 한다고 2천5백만원이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채 25억하고 시비 2억 예산을 세웠을때 옹기전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양쪽으로 오거리까지 주차장을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왜 당초에 옹기전을 했는데 왜 오거리까지 하려하냐면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5월10일에 번영회에서 시장님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앞전에 저희 추진부서에서 옹기전하고 오거리를 하기 위한 시장번영회 사람들 또 주변상가들 많은 갈등과 많은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공직자로서 결정은 사업비가 17억입니다만 충분히 사업비도 가능하고 그때 옹기전하고 오거리가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4쪽에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결과해가지고 오거리 상인 다수가 시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검토 추진했어요. 그리고 옹기전 주차장조성 시에서 일관성있게 추진 해가지고 민원요지가 나왔단 말이예요. 합의점 찾아서 시에 제출하면 적극 검토했어요. 이렇게 주체성이 없다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보니까 지금 문제는 오거리와 옹기전 주차장 거리가 40미터도 안되어요. 실질적인 거리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옹기전 입구가 문제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차장 입구 그리고 어떻게 오거리는 293평을 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옹기전은 255평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옹기전을 주차장으로 하기로 3년전부터 엄청난 출혈이 있었어요.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 시민 몇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흔들리고 했을때는 과연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한번 옹기전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차장을 보수하고 나름대로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민원대로 움직이다보니까 그 민원이 올바른가 타당성이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 민원이라면 해줘야 겠죠. 과장님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의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달픔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옹기전하고 오거리에서 오거리쪽으로 옮기자는 진정서가 154명 옹기전으로 그대로 하자는 민원이 145명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2,3일차이로, 저희들 많은 질책도 받았고 심지어는 전부다 하지 말자는 의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자체 번영회에서 어차피 시에서 해주실려면 옹기전은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고 세입자들이 이사가는 준비까지 했기 때문에 해주시고 많은 주변 상인이나 시장 상인들이 요망하는 특히 정부에서나 가장 중점을 두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오거리도 해줘라 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느꼈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란 일관성있게 해야한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옹기전 주차장은 기채 25억 도비, 국비 2억해서 27억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으면 그 돈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구들어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요.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민원소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본의원이 이런 소리를 해야할 것은 아닌데요. 때만쓰면 다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주차장해놓고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양쪽으로 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세태가 세태인만큼 재래시장에 맞는 어떤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도 상품권 사업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정질문에서 나와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성화 사업이 절대 필요합니다. 시장상인들의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자질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응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볼거리같은 것 특별한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직 100%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 소공원을 가보면 폐타이어가 쌓여있고 그러고 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5쪽에 기업진흥해서 공공근로사업 일시인부 2백6십만원을 작년에 넘겼어요. 돈을 남겨가면서도 왜 소공원 이런 부분을 방치를 하는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지내에 있는 도시계획 공원구역은 업무분장이 다른데로 가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더래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13쪽에 가스관련 시설에서 여기에보면 김정균이나 권오식씨가 공무원입니까?
이분들이 가스안전에 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두번세번 받았는데요.
정도진위원
하루씩하는 교육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3,4일씩 가스공사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다음달에 외국까지 가는 선진지 견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며칠가서 이론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가스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가스안전점검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라든가 여러군데 합동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합동으로 나가돼 가스시설만큼은 자격증소지자가 가스탐지기라든가 각종 기구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당초 화공직이 봤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마땅히 자격증 있는 사람이 봐야 맞습니다. 다면 저희들이 행정에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때는 임무를 저희과에 온 사람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통 3,4회 교육을 받고와서 이사람이 하고 방금 말씀하신 자세하고 기술적인 파트까지는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가면 대체적으로 비누칠 한번 해보라고 할 것이고 가스감지기 한번 대보고 하는 현실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때는 대개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입회를 해요.
정도진위원
여기를 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바빠서 나오지도 못할뿐더러 여기보면 소방서 합동 경찰서 합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도 자격증소지는 없을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보면 가스점검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해왔거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00%맞고요. 다만 이런것을 통해서 어떤 인식이나 의식적으로 조심하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능하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실제적인 점검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이 가스관련해서 사고가 터지면 점검한 공무원도 다칠뿐더러 행정기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점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제대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 만큼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를 채용을 임시적으로 일당을 주고 채용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사부서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부분까지 부의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수박 겉�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대형사고로 터질수가 있으니 그렇게해주시고요. 41쪽 보충질문으로 급탕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노인당을 위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요. 그중에서 노인당 위주로 했고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데도 해주었습니다. 주로 90%이상이...
정도진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명을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신청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읍면동에서 2~3개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시설에 한해서 신청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내용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주로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예를들어서 노인당,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예시를 넣어줘가지고 신청토록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이평면 두전리에 행복한 집은 어떤 시설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비인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비인가 시설도 시에서 공식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 예를들어서 노인당,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주는 태양열 급탕시설의 목적은 특히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하고 대체에너지 정부시책에서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먼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많이 따온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비인가 시설도 신청을 하면 해줄수 있다? 여기가 수용인원이 7~8분 계시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대상속에는 들어갑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7,8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많이 3조를 해주었네요? 그럼 신태인 백산리 사랑의 집은 그런 조건에서 해주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거기도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도 새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당초 새건물이 방침이예요. 등유나 석유같은 것을 안쓰고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그것이거든요.
정도진위원
전체 현장확인 끝났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다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가 사진 찍고해서 가지고 오면 시에서는 사실 서류로만 판단을 하죠? 가서 확인은 거의 못하죠? 실상은 못하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정도진위원
몇군데 물어봤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한 사실이 별로 없던데요? 전부다 업자가 사진찍어서 시에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감독공무원을 별도로 두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바빠서 그분이 안가셨나보네요? 제가 확인한데는요? 한번쯤 다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하시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못쓰는데가 많아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몇분만 목욕하면 안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6억5천중에서 국비가 4억5천이고 시비가 2억이거든요. 아직도 대체에너지 태양열 급탕시설이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과기부 자원지원과에서 하는데 지금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솔직이 여러 정치적 노선을 통해서 어느 일선시군보다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 물로 샤워를 하고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2,3분만 사용을 하면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하루속히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뜻에서 이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6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최근에 몇군데서는 좋다고 더 해달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고 부의장님 말씀도 100%인정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태양열급탕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노인분들이 목욕을 하는데 현재 기 설치된데를 보면 사용을 안했을때 집열판인가 거기에 들어있는 액체가 있는데 그게 새요. 새가지고 그걸 다시 주입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러면 민자본으로 주는데는 시설에서 해야 되지만 시에서 시설을 해주는데는 또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사용을 안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두집이 아니라 사용 안하면 업자 말에 의하면 무조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이 AS부분도 있고 그외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병태위원
어떤 기술적으로는 안되나봐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만 태양열 급탕시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예를들어서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에너지를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보면 보일러를 깔잖아요. 그럼 그 난방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안됩니다. 당초에는 난방시설한다고 업자들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오픈되다보니까 그것이 속임수로 되어가지고 난방시설은 전혀 안됩니다. 온수만 됩니다.
이병태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집열판이 터져버리는 현상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사용도 못하고 터진지도 모르고 방치된데가 한두군데가 아닐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인데요. 주차장 사업을 하므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시정질문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또 정읍시에서는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해야한다라고 하면서 뚜렷한 어떤 의식은 없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않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표현만 조금 다른데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충을 떠난 아무 말못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2주차장을 만들었다라고 했을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어서 비가림이라든가 통로 포장이라든가 주위의 주차장조성이 같이 어울려져서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야하고 안에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미 재래시장은 특색이 있어요. 현재도, 신현대시설을 갖춘데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가 안되서 어떤 경제사정이 나빠서 아우성을 하고 있기에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을 보충을 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편익시설이 투자는 되는 데 그 효율이 떨어져요. 떨어진게 아니라 전혀 안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시정질의 할때도 시장님 머리에서 다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실무과에서는 이걸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하고 재래시장하고 과연 무엇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가 그정도는 이미 고민을 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요. 예를들어서 현대화 시설이 된 거기에 진짜 활성화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현대시설이 활성화 되는 이유는 한군데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시장을 보는데 아무 부담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재래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물건하나를 사면 그걸 들고 자기 차 있는 곳까지 와야 되요. 또 거기를 돌아다닐려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일기에 좌우도 되고 그런데 주차장도 이 주차장 사업을 제대로 해놓으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여기에 조금 하고 오거리쪽에 조금하고 그렇게 해서 차를 과연 몇대나 주차할 것인가? 대단위로 크게 하나 해놓고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을때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좀 더 나가서 시장 노면투자하고 상인에 대한 교육, 상인들의 약간의 개별적 현대화 시설을 했을때 이미 거기에 손수레라고 갖다 놓으면 시민들이 끌고 장봅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 하나 살려면 손수레 있는 하나로 마트로 가지 재래시장으로 안가요. 주차하기도 복잡하지만 어떤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고민도 않고 오로지 민원있으니까 주차장도 한군데 할 것을 두군데로 쪼개주고 또 민원 생기면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관성없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두군데로 나눠서 하는 사업을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이 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한번 정확하게 해서 한군데에 모여서 차를 거기로 다 오게해서 거기로 인해서 손수레라도 지급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장을 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원 발생했다고 두군데로 쪼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래서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책임까지 물을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 답변해주십시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마지막 의원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사항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옹기전은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까지 지급을 했고 5월10일에 시장님 간담회시 시장님께서 충분히 번영회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옹기전은 그대로 하고 오거리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 솔직한 표현으로 공무원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일관성있게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행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은 공무원입니다. 어떤 예산의 낭비도 줄여야 할 뿐만아니라 시민의 편익도 도모해야할 공무원이예요.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이 들어와도 당연히 해결해줘야겠지만 그 민원을 무시하고 일관성있게 집행해야할 의무도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은 그게 불편이예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나중에 결과를 봐라 틀림없이 나중에는 옳았다고 설득을 해야지요. 나중에 민원들어오면 또 3개로 나눌겁니까? 국장님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주차장문제는 당초에 첫번째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제방에 뚫어서 만든다고 하고 또 옥상주차장에 만든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동안에 기채를 25억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테니까요. 굴을 뚫는다든지 옥상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25억정도로 책정이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하니까 우여곡절 끝에 번영회에서 추천을 한 것이 옹기전쪽으로 되어가지고 부득히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못해요. 적어도 할려면 차량이 200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70대나 60대 이정도 되는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거리쪽에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나가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그걸 잠재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양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행히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주차장한다면 누가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확보된 사업비내에서 오거리쪽도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양쪽을 하는데 주차장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한군데에 몰아서 하면 좋지만 방금 40미터정도 떨어졌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바로 옆이 됐든 어찌됐든 공간만 확보를 해주고 그럼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문제는 결정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하나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시정질문에서 이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동안에 제일 머리아픈것이 시장아니겠습니까? 도매시장 까지도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걱정을 해보았으나 솔직히 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해도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시정질의때 말씀하신 구도심 활성화 방안하고 재래시장활성화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경우 조그만한 상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저희들 머리로는 해결할 방법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고 그런 상태이고 방금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읍 제1시장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1시장 번영회로 되어 있는 상점은 그 안에 있는 한복집, 이불집 이런데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번영회측이고 실질적으로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주변상가라고 하는 오거리쪽이라든가 초산로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가 장사가 잘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인 상품권 발매가 상당히 어렵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말하자면 번영회하고 이쪽 주변상가하고 문제 등등 걱정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고 답답하니까 시민한테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문제는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서 이미 시행해봐서 착오가 일어난 것을 경험삼아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주상복합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거대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주차장가지고는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몇대 주차하고 나면 소비자들은 차 돌리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물건사가지고 주차장까지 가는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돈을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재래시장의 노면, 위생문제를 정리해서 손수레 갖다주면 그걸로 해서 다 운반하고 하면 아마 그래도 적은 돈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같이 지하박스는 2002년도 예산입니다. 1천2백만원입니다. 용역비요. 검토결과 안된다고해서 무산되었고 주상복합도 무산되었는데 기채 돈을 얻어줄때 의원들이 승인할때는 분명히 옹기전에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기채를 얻어주어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오거리는 293평이예요. 옹기전은 255평이예요. 옹기전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옹기전이 주차장이 적어요. 그리고 입구도 해결하지 않고 주차장을 오거리에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옹기전 들어가는 입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옹기전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양쪽에 화장실 있는 건물을 사든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사든지 건물을 사서 입구를 만들어 주셔야지 현재로 봐서는 위험해서 이용하지 못해요. 천변도로가 좁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사고나기가 쉽고 그게 해결이 안되면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입은 우회도로에서 해도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언덕이 져 있기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일방통행이나 우회를 시키는 방향으로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버렸어요. 오거리가 더 커져버리고 옹기전이 적어져 버리고 목적을 옹기전에 주차장한다고 4년여간 검토를 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옹기전쪽을 제가 와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오거리를 하든지 뭣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산업단지 잔여금 미납내역이 나왔는데 2건은 계약면적이 안나와있어요. 계약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하시고 여기보면 그린환경산업은 9년이나 되었어요. 계약한지가, 지금까지 잔여금을 미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납부 촉구만 하고 다른 일은 안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건 현재 대체입주를 해줬거든요.
조훈부위원장
그럼 대체입주한 분에게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당초 96년도에 계약을 할때 계약금 10%를 저희들한테 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어 토지가 그사람 등기가 되는데 그 뒤에 10%만 내고 안냈어요. 그때당시에 건물을 많이 지어놓았어요.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은 계속한다고 촉구를 하고 하다보니까 대체입주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이부분은 빨리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해서 다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미납한 것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는데 벌써 1,2년이 지난 것도 납부 조금만하고 있고 도대체 이사람들이 미납하는 이유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사실은 이분들도 억울합니다. 10%를 내고 해지할때는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IMF부터 계약10%를 내고 의지는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되면 어차피 연체가 상당이 높아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다 낼때는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때는 좋은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다가 중도해버렸을때 그때는 땅이 이만큼 놀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죠. 저희들이 여러번 촉구하고 고민도 하면서 해제통보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체입주를 시키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1,2년동안 안내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이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미납되고 있는 것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보면 지금까지 미납한 사람중에서 천성그린인가는 구지 잔여금도 안내면서 공사는 한단말이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밑에보시면 9월말경 착공예정에 있고 이부분은 잘 해결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공장을 놀리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대체입주를 시켜주고 저희들이 6개월단위로 끊거든요.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촉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해제통보를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고 막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한1년정도...
조훈부위원장
계약할 당시에 이 분양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안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기한까지 납부를 안할때는 언제든지 해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31쪽에 보면 지난 1월에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위장폐업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노동쟁의가 벌써 500여일째 지속되고 있는 서전, 방문만 했지 서전노동자들이나 서전 사측과 도대체 중재노력을 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없어요. 동향만 파악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시에서 도움줄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주라는 얘기였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노력한 결과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이하 저번에 파츠닉문제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님 오셨을때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일단 노동조합측하고 사측하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파츠닉관계는 잘 되고 그러는데 서전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에서 해야하는 일과 안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농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미납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거기는 잘내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임대료가 이건 월입니까? 연간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연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신용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5억여원인데 여기 유치업종이 음식유품해서 육가공업을 위주로 해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분양은 아직 안되었죠?
그럼 육가공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소나 돼지, 닭 그런 가축을 잡을 수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은 계획에 안되어 있고요?
육가공업체가 대략 몇개정도가 유치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직 계약은 하나도 안되었고요?
하수 폐수종말처리장, 이 신용농공단지에서 배출된 종말처리장이 여기에서 13개업체가 대략 배출할 수 있는 하루 량이 600톤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일 최대량을 600톤으로 잡았는데 500톤입니다. 충분합니다. 100톤 여유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여기에서 대략 배출될 예상량이 500톤정도 되는데 6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하겠다 그거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육가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공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축시설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이게 분양이 될까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장님 지시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사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축산진흥과에서 분양을 하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20여개 업체가 리스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려고요.
이병태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농공단지가 잘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자금력도 있고 튼튼한 기업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할 수없이 큰규모의 육가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가? 예를들어서 크게하기 위해서 육가공업체가 들어왔다면 다른데서 다 도축을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물류비용의 부담까지 알아가면서 하겠는가? 틀림없이 여기는 어떤 보조금이랄지 그런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영세업자가 들어와서 부도내는 어려움의 연속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말씀해주세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님도 걱정을 해서 신용농공단지 안에 간단한 도축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실무진에서 계속 위에 올라다니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도저히 못들어간다 만약에 도축시설이나 도비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 가공시설만 된다해가지고 시장님 말씀은 단풍미인 한우만 전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도축장 시설을 해야하는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는 안되니까 신태인에 도축장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좀 지지부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활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거기서 멀리 안가고 신태인 도축장이 되면 거기서 도축은 해서 농공단지로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무튼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계획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환경부에서 말도 못꺼내게 하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
사전에 여기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공단하고 3공단, 1공단이 있지만 지금 거기는 자체 1차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2,3공단 분양이 늦어진 이유도 거기에 어떤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었더라면 입주업체가 금방 나타났을거예요. 한가지 예로 도계업을 하고 있는 신명이라는 회사가 3공단에 들어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속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음성에 있는 도축시설을 견학을 하고 바이오시설이라고 해서 첨단적으로 걷고 있는 어떤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창기에서 거기서 버리지 않을 지정폐기물도 일반하수구로 통과를 시켜서 문제가 됐었고 지금 현재도 자체정화를 하는데 자체정화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질 않아요. 거기 시설보다 더 낫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주무과로서 해결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2,3공단에 자체 정화를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비올때랄지 저녁에 무단방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않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신명이나 2공단 그 문제는 어차피 입주를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소음이나 대기, 악취, 폐수등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요. 그걸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환경청에서라든가 당초 만들때 취지가 그렇다고 변명을 드리고 합리화를 시킬 수 있고요. 참고로 2,3공단에 폐수처리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유치하면 어떻냐하셨는데 현재 3공단은 98%가 거의 입주가 되었고 폐수보다도 대기나 소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신명은 별수없이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2,3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2공단은 분양률이 78%인데요 한 2,30%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느냐? 그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북개발공사에 그런 안도 건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폐수시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병태위원
점검이 아니라 공단 승인을 받을때 이런 시설까지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미 승인은 받았지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개인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분양률이 98%라는 3공단을 가보면 건물이 없습니다. 거기 가동안되고 있어요. 2공단 78%라고 하는데 가보면 땅만 분양받았지 건물이 안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폐수처리시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주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주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유치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천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종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육가공업체 위주로 해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육가공 관련 업체만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당초 그 사업을 결정을 할때 전주지방환경청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할때 그런 제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공단의 삼정이나 태림산업때문에 옆에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오히려 옆에 있는 공장들이 다른데로 가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육가공 업체외에는 못들어 갑니까?
2공단의 삼정산업은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까? 전혀 이전을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본인이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서...
정도진위원
이전을 하려면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해야 갈까 그렇지 않으면 안간다는 얘기죠.
방금 이병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육가공업체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랬을경우에는 맹지로 놓아둘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신용농공단지 육가공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처음이 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올려고 저희들한테도 오고 축산진흥과에서는 20개업체가 들어올려고하고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도계나 도축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신태인 도축장 활성화 시키고 예를들어서 신명에서 닭을 잡아서 오게 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겠죠.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계나 도축을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서요.
정도진위원
지금 2공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단지 토지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통으로 봐서는 오히려 3공단보다 분양이 빨리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첫째는 당초에 준공검사시 잘못인데 경사도가 너무 심합니다. 경사도가 심해서 평탄작업을 해야되는데 어떤 공장을 세울려면 기본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토지대금도 3단지보다 비쌉니다.
정도진위원
평당 얼마 차이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4,5만원입니다. 2공단도 작년부터 10%, 20% 디시를 했어요. 저희들도 3천평이상은 10%, 6천평이상은 20% 디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비율로 저희들이 14만원을 저쪽을 18만원을 내는데 작년 2004년 1월1일부터 디시를 10%, 20%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영향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RT, PT분야 연구기관이라든가 여러군데 신도심 같은 그런 분야가 있기때문에 그런것들이 영향이 컷던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2공단은 블럭이 다 정해져 있죠? 식품, 제조업, 행정타운 그런 구분이 되어 있죠? 그거 변경은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올초만 해도 2단지가 57%였는데 6월20일 현재 저희들이 78%로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해서 20%을 6개월사이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신경을쓰는데 토지개발공사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사람들은 땅을 팔면 자기들 자산이 잠식된다는 얘기예요.
정도진위원
공단을 조성을 해놓고 땅을 안판다고 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런 경제논리가 있더라고요.
정도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공단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묻고 싶은 것은 블럭이 가능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변경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언제부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원칙은 도에 블럭별로 다른 것이 들어올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해야하거든요.
정도진위원
가능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은 그것없이 최후에 변경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가능하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행정타운이라고 지정된 것도 들어가고 하면..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대신 전체적인 블럭별로 A,B,C전체적으로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죠.
정도진위원
그럼 변경이 구지 된다는 것도 아닌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블럭은 화학, 이블럭을 제조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도진위원
그런 것을 파괴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정도진위원
가령 행정타운 소방서 지을 자리에다가 일반 업체가 들어가고 싶다하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왜냐면 좋은 자리에는 이미 차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려고 좋은 자리를 찾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행정관서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요지에 있더라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취지하고 조금 멀어서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자리도 과감하게 공장을 하고 소방서 다른데가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빨리 분양을 먼저 기업가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데를 줘야 들어올려고 그러지 입에 맞게 여기 저기 블럭제한하면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안한가 여쭤본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제통상과에서 우리 정읍시 경제에 전반적인 것들을 사실은 파악이 전부 안되고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 예를들어서 경제지표지수 예를들어서 지역 총 생산이나 1인당 GNP라든가 어떤 물가지수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정질문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해야 할 일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시군단위에서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들이 추계로보면 정부에서 해마다 내는 물가동향이라든가 경제지표 저희들이 거꾸로 낼 수 있다면 인구비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시장률이 2.5%가 통계청에서 잡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유추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인력을 풀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전반적으로 모른다면 경제통상과에 소관된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로 업체수가 약 340개업체인데 그 업체라든가 자본금, 생상단가, 원가 거기서 나오는 1년의 세액 그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까지 솔직히 모릅니다.
정도진위원
경제통상과에서 자기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생산하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세금을 얼마나 내고 또 법인세 혜택은 어떻게 받고 있고 그정도는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체만큼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정읍시 전체 경제지표 파악은 못한다고 해도 기업에서 정읍시 관내 가동되고 있는 기업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340개업체에서 정읍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다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경제통상과에서 조금 더 성의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보과에서 관공업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5인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량이라든가 각종 세금 그런 통계숫자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 더 업을 시켜서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 현황은 쭉 나와 있어야죠.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자료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단하게 조사를 면밀하게 해보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십시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보안유지가 되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은 나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우리가 나가서 그런 소득이나 세금문제나 이런 것까지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영실위원장
아니죠. 연말결산서를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통계하면 되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의 얘기고 적은 업체는 안됩니다.
정도진위원
지방세는 정읍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 파악하면 다 나오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무튼 연구를 해가지고 통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고있어야 할 것인가를..
정도진위원
통계청 묻지 말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해보세요. 비밀스러운 것은 어느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고 들어난 내용, 법인세, 자본금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만큼이라도 경제통상과에서 갖고 있어라.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본적인 기초자료라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육가공업체에 도축을 못한다고 단정을 했는데 만약에 육가공 농공단지에 도축을 못했을때 문제가 많이 발생될텐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순수한 육가공 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닭을 원료로 음식을 만든다고 했을때 의원님께서는 직접 닭을 잡아서 거기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는 못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축이나 도계공장이 들어오면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물론 물류비는 시스템적으로 한장소에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죠.빠르고 , 그런데 그것도 예를들어서 13개업체가 다 도축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공단의 취지가 아니고 온다면 한두개 올겁니다. 온다면 그 주위에 있는 업체가 반대를 하고 당초 이사업을 추진할때부터 환경청에서 딱 못을 박아서 제시를 해요. 어차피 육가공을 해야하는데 이사업을 딸때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여러가지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해서 육가공에 도축이나 도계가 들어가야 할 것아니냐 그것 안들으면 어렵다 그런 시점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검토하신 그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물류비용이 있어요. 가공을 하려면 어차피 도축을 해야하잖아요. 우리 목우촌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도축해서 가공까지 다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이익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축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 여러번의 건의를 해서 결국에는 안된다는 얘기가 되었군요?
본의원은 몇차례 환경부에 가서 도축장을 만들게 해달라 물류비용이 이런 것이 안들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는 도축까지해서 가공까지 그자리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단풍미인 한우도 소같은 경우도 최하로 하루에 20마리 이상을 잡아야 타당성이 있어요. 도축을 그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 도축장이 두군데 있는데 지금 시설비 보완으로 3억4천인가 축산과 부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축장에서 다른 지역은 도축장을 하기 위해서 세금도 깍아주고 서비스도 잘 하고 여러가지 도와줍니다. 옛날 도축장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서비스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읍 소나 돼지, 닭이 타지역 장성이나 김제, 부안 이런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축장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육가공만 한다고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본의원은 의구심이 가요.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본의원 생각하고는 틀릴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축장을 만약에 없을때 가공공장을 했을때는 그 사업은 업체가 거의 안올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여러가지 사업하시면서 특히 소외받는 층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3년전에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동네 체육시설중에서 산외면에 도화동인가 산속에 체육시설 특히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박영실위원장
체련공원이라고 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로 체련시설입니다. 지금 저희 현황에는 지원 시설로는 안되어 있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왜 면에서 관리를 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시비뿐만아니라 국비지원사업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시설이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옛날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나와 있던데 왜 이번감사자료에는 빠져 있고 혹시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못가봤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혹시 담당직원이 한번이라도 갔다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박영실위원장
옛날 새마을과가 있을때 체련공원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위치가 적정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거자료는 잘모르겠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체육시설은 시설을 지원해서 했다하더래도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전체 관리 못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개보수비를 요청을 하게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단위에 마을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곳, 낙후된 곳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개보수 의뢰를 하면 예산편성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개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보름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고 거기가면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폐쇄를 시켜서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고쳐지질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산속에, 위험해서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가면서 저도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당했는데 뱀무서워서도 못다녀요. 그렇게 방치해놓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니까 여기는 모른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저희가 안가봐서 파악을 못했는데 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폐쇄하고 정리를 해야 할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런 상황이라면 읍면동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줘야 맞고 이 많은 시설을 시에서 동네체육시설까지 관장하고 관리 감독은 힘들어요. 읍면동에서 잘못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보수를 해준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더 보강을 해준다든지 하죠.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논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다면 사회여성과 업무를 해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독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서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
조훈부위원장
아니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 조차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그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안되는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만 타령해서는 안된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바로 조치를 할께요.
조훈부위원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2004년도의 예를들면 읍면동에서 보수해달라고 보고를 해서 11군데를 다 해줬어요.
조훈부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왜 그쪽지역에서는 보수해달라든지 폐쇄신청을 안했는지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힘만 줄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또 여기보면 태인면 옥화부락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가봤어요. 보수는 잘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엉망이예요.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설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시라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15년내지 20년전에 시설된 그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했겠습니만 현실에 맞게 조사해보셔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렇게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동네체육시설이 지원할때부터 정확하게 필요성이 있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걸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분이 사용을 안해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고 사용자가 없으니까 잡풀이 우거질 수도 있어요.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럼 거기 보수를 해놓고도 사용을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해주세요.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 치료 청구인이 없어서 지원을 안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어서 치료한 사람도 있을텐데 꼭 그분이 청구를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치료를 했다든지 하면 그런 치료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원을 안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홍보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폭력의 피해자가 있으면 일단 시설장이 신고를 하므로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같은 경우는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건강진단이나 검사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지만 그 치료비 청구는 되지만 가적폭력같은 경우는 또부부들 부부싸움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이 산출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병태위원
앞으로도 예산을 세워놓아도 지원이 안되는데 본인이 해서 돈받으러 올 사람은 없을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료기관이나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치료를 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을 경우 거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이건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고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세워놓고 매년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안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제가 알기로도 이런 사례를 당해서 치료도 하고 폭력을 한 사람은 벌금도 내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이 안되었다면 본인이 치료비 찾으러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매년 수지결산을 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4천, 8천, 1억, 올해는 1억5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되는데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만 할 것인가? 쉽게 표현해서 제가 운영자라면 계속 더 많은 적자를 낼거예요. 편안히 하면서 예산은 시에서 다 지원이 되니까요. 이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계속 적자폭만큼 지원을 해주실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리실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를 보면 2005년도부터는 다시 변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현황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용현황에 의한 수입금도 지금현재 월 1천만원이 넘게 나름대로 목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적자폭은 적어질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현재부분이 제일 적격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아직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이병태위원
2002년도부터도 1억이상은 지원을 않겠다하다가 지금 1억5천까지 왔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을 잘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어요. 이전에 운영하는 분과 지금 운영하는 분과 차이점은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폭만큼 시에서 계속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수도 있어요. 뭔가 매듭을 지면 최소한의 적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소득개발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은 노력으로 이용자를 늘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현재도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혹 적자폭만큼의 지원을 해줄것인가 아니면 이 이상의 지원은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그쪽 운영자하고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의양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해까지는 적자폭에 대한 손실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보조금으로해서 선급분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되었고 더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그쪽에서도 알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날로 저희가 볼때도 수입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정도라면 손실금이 안나올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 이상의 지원금이 얼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지금 추경까지 1억5천만원이상은 지원 안한다는 얘기죠.
이병태위원
그럼 1억5천까지는 지원을 해야하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거기서 적자폭이 발생하고 손실지원금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생각할때는 �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어머니도 올 수 있고 어린이도 올 수있는 그런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는 지원 해주는 것도 적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절제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어떤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런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거기에 예를들어서 어떤 적자폭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그쪽에 우리시에서 지도랄지 어떤 감독을 철저히해서 거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계속 적자가 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전의 운영자는 안그랬잖아요. 그게 부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분도 잘하리라고 믿지만 만약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겁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1년에 5천만원씩 증액해서 손실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죠. 1억을 주었는데 갑자기 1억5천으로 올른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정에 이미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산서를 검토해보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결산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매년했어요?
지금 듣기로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발까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가 맞지를 안해서 지출경비같은 것 내력서가 맞지 않아서 결산을 못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사장이 바꿨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사무총장,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전 대표하신 분이 결산서가 맞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 있고 듣기로는 이리 YMCA에 부채가 1억2천인가 있다든가? 갖가 쓴 내력도 있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결산서를 한번 보자고 했거든요.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손실이 있는지 알고나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요지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결산서를 한번보자고 해도 그후에 내주질 않으셨어요. 철저히 관리를 했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지 않았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겠지만 어차피 매년 시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안되었을텐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쪽에 동네체육시설에 산외면 해서 산외파 2002년 12월 2일 사업년도는 나왔는데 나머지 면적 사업비는 감사자료가 안적어졌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황에 잡혀있는 것은 자체 농구대 설치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읍면동에서 마을에서 하지 않았으면 읍면동 사업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비 내력서가 나와 있어야죠. 다른 면단위는 다 나와 있는데 산외만 안나와 있어요. 자료를 정확히 내주셔야죠.
박영실위원장
거기가 20년도 넘었을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시설명은 2002년도에 시설을 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면에서 파출소에 농구대를 설치한건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빠진겁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면에서건 시에서건 자료를 내줄때는 사업비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파출소에 동네 체육시설도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도 마을 사람들이 거론을 해서 그 위치에 했던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형평성 있게 동네 체육시설읕 동네에 써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동네시설을 본의원이 몇군데 현장방문을 해봤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어차피 시설 관리를 못하실때는 폐쇄라고 해야할 부분이 있고 사실 농촌에 체육시설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어불성설인데 옛날에는 농촌인구가 많아서 체육시설도 타당성있게 검토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노인양반들만 있다보니까 거의 체육시설을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흉물로 남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에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재산이고 하니까 시설을 했지만 관리가 문제가 있다면 폐쇄를 해야 할것이고 그래야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한가지 각종 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정산일자가 2004년도에 3월18일에 정산을 했어요. 2004년도 예산을 �㎢쨉�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법무부 예방위원회 정읍지구 협의회 그 것 말씀이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것은 정산을 12월에 했고 제일 늦은 날짜가 2월24일에 했는데 왜 법무부만 3월 18일에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명을 해보세요. 어째서 다른 단체는 늦어도 2월24일까지 정산을 하고 12월에 다 정산을 했는데 법무부만 3월18일에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음부터는 촉구를 해서 빨리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능력없는 다른 단체는 빨리하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 보조금이 연간집행하는 것이 있고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것은 연간 집행을 하다보니까 해 넘어가서 정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독촉도 하고 그랬을텐데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연간운영비이기때문에 다음해로 넘어가서 정산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2004년도 예산이면 2004년도에 다 �㎱뺐� 아닙니까? 그럼 다른 단체는 늦은데가 2월24일이고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위 사업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몇번을 독촉을 해도 거기서 빨리빨리 안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예산을 지원을 안해야죠. 다시 말하자면 2004년도 예산을 2004년도 12월30까지 예산을 다 �㎱뺐� 아닙니까? 나머지 불용액으로 남든가. 늦어도 정산이 1월아니면 2월에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만 3월에 정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늦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정산을 촉구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산서를 받고 돈을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사업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를 받으면 한개사업으로서 마무리 되는 것이 있고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질서 범국민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부자 한마음대회를 한다든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한다든가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년중 그 사업들이 거의 매월, 분기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정산이 되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하나의 핑계죠. 12월30일까지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를 늦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간이영수증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간이 영수증은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파일 갖다가 볼까요?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청소년 수련원 검토용역부분이 3천만원 시비로 �㎢쨉� 그 내용이요?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은 작년도부터 편성되었는데요 그게 저희에게 확정적이질 않아서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용역은 아직 안주었다는 얘기죠?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5개가 있는데 올해는 2군데가 보조금이 안나갔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군데가 폐쇄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각기 다른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관성이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똑같은 상담을 하는 맥락으로 생각을 하실수도 있고요. 지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정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성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정도진위원
가정법률 상담소나 폭력상담소는 폭력으로 인한 그런 상담들이 가정 법률 상담을 대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통합이 안됩니까? 여성부에서도 통합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권장도 했었는데 그게 성격이 틀리다보니까 구분해가지고 여성부에서도 국비가 50%지원되고 도비 25%, 시비 25%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가정법률 상담소는 작년에보니까 1348건을 했고요. 성폭력 상담소는 306건인데 지원금 현황을 보면 5백만원이고 한군데는 5천2백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5백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306건을 했는데 5천2백을 주고 가정법률상담소는? 차이점이 뭡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당초에 가정폭력 상담소도 예산을 요구도 했었는데요. 확정이 되질 않았는데 지난 1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얼마가 올해 지원가능합니까? 성폭력 상담소나 비슷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성폭력 상담소는 3천6백79만2천원이고요 가정폭력은 5천4백5십5만2천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가정폭력 상담소가 더 많아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상담소 3개가 지원이 돼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정 법률까지 3군데입니다.
정도진위원
모두 상담만해요? 3군데가 뭐 치료를 한다든가 다른 것은 없어요? 가정법률 상담소는 건수가 1348건이예요. 그 밑에 가정폭력 상담소는 503건이고 성폭력 상담소는 306건인데 가장 많은데는 지원이 왜 이렇게 작았고 가장 적은데가 가장 많은가? 상담은 똑같은 상담인데 성하고 폭력차이라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인가? 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의구심이 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는 폭력상담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가정법률상담소는 저희 시비입니다.
정도진위원
시비, 국비 포함해서 전체로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정법률상담소가 7백이고 작년에는 5백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천4백55만2천입니다.
정도진위원
성폭력상담소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천6백79만2천원이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경비는 국비에서 내려오는거예요.
정도진위원
지금 바꿨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법률상담소는 순수 시비로 지원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비 50%하고 도비, 시비 25%씩입니다.
정도진위원
국비든 도비, 시비든간에 가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가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느것은 1년에 하루에 1건정도도 안되는 곳은 5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4배정도 되는 곳은 7백만원 지원되면 같은 상담소끼리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봐지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적은 잘하셨는데요.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가정법률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같은 장소에서..
정도진위원
그럼 인원이 몇명이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담원은 3명씩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2개합치면 한군데는 약 2천건이고 한군데는 306건이예요. 더 고생을 하면서 돈을 적게 받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은 행정에서 나서서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안맞고 그런데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나요? 차라리 많이 하는데를 국비를 받게 하세요. 적은데를 시에서 보조를 하시고 306건이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건 받는데요.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가능하면 가정법률상담소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정도진위원
통합을 해서 한 사무실에 두면 어때요?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약 1억이라는 예산이 되니까 변호사도 자문을 받아서 한분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생각해보셨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생각도 해보고 처음에 통합을 하다가 다시 분리도 해보고 했는데요 서로 장단점도 있고 문제점이 돌출이 되다보니까 또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서로 하는 분들끼리 않맞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체가 성폭력, 가정폭력이 틀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찾아오는 대상도 틀리고 치료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틀려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개선을 해야하는데 여성부쪽에서 당초에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면 바로바로 해줘버렸어요. 난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못해주는거예요. 그래서 정읍에도 당초에 가정폭력 두군데 성폭력 두군데 가정법률은 따로 있고 그런데 이걸 조금씩 나눠서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한군데밖에 못해준다고 해서 심사결과 한군데만 지원을 하도록 되었어요. 국비 50%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시비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시비 부담할 능력이 없잖아요. 국,도,시비 합하면 2004년도에 5천2백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시비에서 이걸 다 부담해서 줄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5백만원씩 정도만 2003년도부터인가 지원을 해준겁니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포기하는데는 포기하고 그럼 합해서 한번해보자 안돼요. 그게요.
정도진위원
민간인에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운영을 해보죠? 전문가 채용해서, 통합을 안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체육회 통합하듯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화번호도 하나가 되야 시민들이 알기도 쉽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보는거예요. 국비도 나오니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찾아오고 또 상담실까지 마련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연결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정도진위원
시에서 기획을 잘못해서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도진위원
민간인들이 하듯이 전문가들 초빙해서 해버리세요. 방향을 제시를 해주세요. 전문적인 것은 그분들이 잘알겠지만 큰틀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에서 큰 틀을 잡아주시라고요. 밀고 나갈때는 밀고나가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쓰레기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하루에 발생량은 103통정도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어차피 매립장에 계근되어 있는 것이죠? 진짜 103톤이 맞습니까? 하루 발생량이?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전부다 합해서 계근된 것입니다. 자료는 마련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 수집운반차를 운행을 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에 50여톤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03톤이라고 하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자료 좀 제시해주시고 민간위탁 이후에는 어느정도 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이후에 작년도에 1일 음식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50여톤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일 42톤정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상당히 쓰레기가 줄었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제외된 양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올해부터 분리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올 이전에 작년에 민간위탁 이후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정도였냐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1일 62.91톤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1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일반 쓰레기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재활, 음식물쓰레기 포함해서요.
조훈부위원장
그럼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네요. 민간위탁하기 이전에는 103톤정도였다고 했는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린 것이 죄송하게 되었네요. 총발생량은 103톤정도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 매립장에 반입되는 량은 60톤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40톤은 어디로 가는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재활 선별이 되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가처리 되거나 읍면 옹동같은데는 재활처리되거나 해서 많은 양들이 자체 처리되고, 103톤이라는 얘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물까지 추정을 해서 마련된 자료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1일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은 60톤정도?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현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42.66톤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조훈부위원장
1월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면서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느정도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1일 18.65톤정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쓰레기 소각은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소각은 7월1일부터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과장님은 몇번이나 방문해보셨어요? 한달에?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많이는 못갑니다만 2,3번정도 가보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쓰레기 진짜 매립해야 될 것만 매립하던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립하는 과정에서 동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전체량의 80%정도는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량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30~40%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한 열흘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몇분하고 거기를 갖다왔어요. 보고 받으셨죠?
가서 봤을때는 규격봉투 사용량이 10%도 안되요. 너무 이상해서 포크레인 기사보고 매립된 것을 다시 파보라고 했어요. 그때 사진 찍어온 것도 있어요.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이 10%도 안되고 마대자루에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전선같은 것 또한 길거리 청소하면서 나온 쓰레기 까지 다 마대자루에 담아서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시에서 직영하는 읍면동에서 수거한 쓰레기야 돈 줘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비 규격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까지 위탁업체는 그게 다 돈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다 실고 옵니다. 그사람들은 돈이기때문에 실을수 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더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때는 10%도 안되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행정이 잘된다? 우선 당장 시민들은 아무 봉투나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좋기야 하겠죠. 그건 일부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해서는 진짜 시민들의 혈세로 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규격봉투에 담아놓은 것을 갖다가 매립하면 예산낭비예요. 상당히 심각하다, 일부 선량한 시민들 진짜 규격봉투에 싸서 제대로 버리시는 분들만 바보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만큼 돈을 쏟아붓어야할지 심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우리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고 우리 시민들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도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정도 홍보를 했는지 계도를 했는지 분리배출 안하면 단속한 실적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전혀 안되어 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우선 규격봉투 사용에 관해서 좀 더 저희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규격봉투 사용량이 100%이룰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80%정도가 동에서 들어오고 읍면에서 3,40%가 들어오는데 왜 매립조사작업을 할때 10%정도 밖에 안되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실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6월7일부터 16일까지 도비에서 지원받은 예산하고 시에서 세운 예산하고 해가지고 산간오지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들을 일제히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31톤을 수거를 해가지고 일시에 거기에 갖다놓다보니까 비 규격봉투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것을 널리 살펴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를 해봤을때 부피대비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이 3.75%정도 되어 있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17.75%가 샘플링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4.4%정도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20.05%에 이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1.5%정도가 규격봉투내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과 같이 합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널리 알리고 협조해주기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문제가 비 규격봉투 사용한 쓰레기를 무조건 다 치워버리니까 우리 시민들 의식이 안바꿔요. 그런 봉투는 수거하지말고 시민들이 불편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어차피 위탁업체는 돈이니까 다 실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또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안치웠다고 민원이 나면 규격봉투든 비규격봉투든 다 실어가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규격봉투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말라고 영파개발에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서 어떤 증거물을 포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착을 못하거나 하면 거기에 딱지을 붙여가지고 다음에는 실어가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우는데요. 요즘은 시민들께서 지능이 발달하셔가지고 그전에는 각종 우편물이라든가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학생이름등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현저히 줄어가지고 찾아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100% 맞는 말씀입니다. 영파개발은 실어내야 돈이되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얼마전에 경실련에서 쓰레기 상상조사를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가 차지를 했어요.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물 비중이 높게 안나타나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경실련에서 조사한 것은 종량비로 대비를 했습니다. 음식물은 상대적으로 일반쓰레기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한 것은 21.63%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중량비로 했을때는 19.89%, 부피비로 했을때는 11.5%입니다. 육안으로나 매립으로 그 양은 적으나 중량으로 따졌을때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민간위탁 이후에 올 1월부터는 42톤정도가 일반쓰레기로 매립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쓰레기가 앞으로는 7월1일부터는 소각장으로 가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서 거기서 가연할 수 있는 것만 그쪽에서 골라서 불연성은 다시 매립장으로 오는 걸로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가능한 것은 가연성 재원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매립장 주변에 감시원 선정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민간단체에서 저희에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저희하고 손발을 맞출수 있도록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추천이 안되었습니다. 추천이 되는대로 7월1일부터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감시하지 않으면 안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비규격봉투를 실고 오는 차는 페널티 적용을 해서 며칠간 일을 못하게 해야 되요. 또 음식물 쓰레기 담겨 있는 봉투 실고 오는 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철저하게 구분이 돼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혈세만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사업 미집행해서 폐비닐 수거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거 반납하셨죠? 처음에 집게차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울때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오기전에 각 읍면동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법으로 적치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워내기 위해서는 집게차를 한대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국비 1천2백 시비 2천8백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구입하려는 단계에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집게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운전기사 한명과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감가삼각비등을 감안했을때 연간 사용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낭비성 있는 예산 아니냐? 필요할때만 며칠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경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국비가 있지만 반납하자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이 사업명을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인데요. 전 감사때 지적사항도 폐비닐 수거료가 너무 낮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예산타령으로 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이고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어�M나면 안되기 때문에 올려줄 수가 없다. 키로당 100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폐비닐, 농약 환경을 오염할 수 있는 것을 수거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꼭 100원이 아니고 500백원, 1000원도 하는데 있어요. 자치단체 마다 달라요. 그런데를 보면 상당히 수거율이 높다.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서 이것도 구입을 했으면 꼭 쓰레기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를 치우는 목적으로 봤을때는 당연히 필요 없죠. 청소부도 있고 청소차량도 있고 그분들이 다 인력으로 치우니까 필요가 없는데 이런게 아쉬움이 있고요. 전에 100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형평성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사무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이 안되고 다른 자치단체도 500, 1000원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기타 자치단체도 늘려가는 추세에 있어요. 100원으로 못밖으니까 주민들이 수거해도 큰 도움도 안되고 그러니까 전부 방치가 되는데 몇개업체가 전문적으로 나서서 수거해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시한번 예산상 더 높여서 해준다면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가 더 수거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른데도 조사작업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10쪽에 보면 강살리기 지원해서 호남고등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왜 호남고를 지정을 했는가?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도비 지원 100%사업인데요. 지원이 있을거라고만 하고 사업비가 내시만 되고 확정이 안되었는데 당초에는 제일고하고 호남고 두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54만5천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럴 계획으로 했었는데 예산내시라든가 이런게 늦어지니까 제일고는 참여를 안하고 호남고만 참여를 했는데 결산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업에 대한 정산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이 그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다른 학교는 참여를 안해서 호남고만 참여를 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일고에 해당되는 금액은 작년에 부득히 반납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쓰레기 봉투를 읍면동에서 판매를 하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읍면동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작년 2004년도에.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옹동하고 감곡 두군데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말로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하기로 했는데 행정에서 조차 판매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시골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읍면단위에서 하나도 안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안나왔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이런 문제는 잘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 감사지적을 했을때 우리가 축산폐수 단속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공무원 단속 실적이 2004년도에 19건이네요?
물론 위반했으니까 단속을 해야겠지만 한번 단속이 들어간 농가에선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축사가 사법처리가 되었을때는 그자리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축산이나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축산폐수문제가 엄청난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다보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 만큼은 농촌동이라서 거기에 맞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도 해야겠지만 너무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재삼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단속해서 고발이나 사법조치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사법처리한 것은 검찰에 사법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검찰로 이송 고발조치 되었다는 말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사법기관에 처리를? 검찰에서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김승범위원
사법기관에서 검찰에서 우리 시에서 고발 안해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을때 문제가 발생한 축산폐수를 무단투기한 이런 예는 검찰에서 단속한 건도 이 안에 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러번 단속에 적발이 되면 누적이 되어서 페널티 적용은 안하십니까? 예를들어서 전과자를 양성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거든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방금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생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3번정도까지는 계도차원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은 거의 최근에 축산하시는 분들은 아닐것이고 10여년 이상씩 다 하신분들인데 이분들 거의 단속실적에 위반을 한 경우가 많았을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안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문제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바꿔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아서 해양투기를 한다든가 이럴때 들어가는 경비는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비올때 퍼내버리면 과태료 50만원정도 물면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일 수 밖에 없어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톤당 3만8천9백원씩 지급되나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계획이 잡아진 것이 위탁처리비가 2억8천3백9십7만원 또 운반비가 1억3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에 조례를 재정비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했죠? 그리고 한가지가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수박껍질을 분쇄를 해서 각 가정에서 하수에 버릴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늦은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는 수박껍질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질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봤을때 수박껍질만 줄여도 우리 시로서는 많은 돈이 절감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조사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협조도 부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비위생매립장 현황을 보면 입암하고 영파하고 두개인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사용종료 매립장은 이외에도 11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사용종료된 매립장은 11개소가 있는데 그 매립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특별히 읍면지역에 옛날 조금씩 나오는 쓰레기들을 매립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옛날 초창기에는 침출수들이 나오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입암매립장을 포함해서 다른 소규모 매립장들은 민원이 거의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것이 영파지역 사유지와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1, 2공구 지역하고 동원제기 부지로도 남아있고 쓰레기들이 다량 비위생상태로 매립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언젠가는 치워줘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환경부로부터 50%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2, 30억은 들어갈거라 판단됩니다. 그렇더라고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기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종료를 시키느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20년이 되면 종료를 시키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 깊이 있게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금년도의 오염도라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가를 조사하는 예산이 1억6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작업을 시행을 해서 필요조치를 취하게 되는겁니다.
이병태위원
기 사용종료된 매립지 사유지는 이미 임대료를 줘가면서 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료가 되면 그 이후의 임대료는 어떻게합니까? 그 땅을 주인에게 넘겨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속 임대료를 줍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사유지 입암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복토를 해줘가지고 밑에는 오염된 상태가 어느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 땅을 가지고는 충분히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는 임대로가 나가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영파개발에서 수집을 해서 현재는 동원제지로 안들어갑니까?
매립장으로 들어가고요?
7월1일부터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들어가겠네요?
영파개발에서 수집을 해서 그걸 선별을 해서 동원제지로 들어가겠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영파개발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가연성 쓰레기만 동원제기 소각로로 이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작업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쓰레기를 치워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쓰레기가 발생이 된 것은 전체를 싣고 매립장에서 계근을 해서 계근이 끝나게 되면 동원제지로 가서 동원제지에서 전부 내려놓고 거기에서 불연성 쓰레기를 다시 골라서 영파개발 자체적으로 해서 실어서 우리 시 매립장으로 가지고 오면 계근을 해서 당초에 들어갔던 양에 대해서 나온 양을 빼면 위탁소각처리되는 쓰레기 양으로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불연성 재료를 빼고 나면 실제로 가연쓰레기는 불과 몇톤 안되겠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42톤정도를 가지고 가면 적어도 불연성을 빼고나면 35,6톤정도가 가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소각능력이 1일 96톤인데 생활폐기물 50톤을 채워준다면 영파개발에서 거둬들인 쓰레기가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기준치에 미달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발생이 많아져서 거기서 재차 쓰레기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도 같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동원제지 측에서 당초에 정읍시의 쓰레기 50톤과 자체 쓰레기 발생량 46톤을 합해서 1일 96톤, 시간당 4톤씩 소각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쓰레기가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40톤정도로 10톤정도의 캡이 생기는데 하루에 70만원정도가 당초 수입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럴때 회사의 채산성을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달라는 얘기는 안할겁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다른 지역의 쓰레기들이 우선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부분을 위탁계약하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 위탁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으로 한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만 회사의 특성상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을때는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이 들어와서 소각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태위원
과거에는 하루 평균 유입량이 103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 60톤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양이 103톤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60톤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파악한 것은 41톤정도 들어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불연성 빼고나면 그 나머지가 동원제지로 가는데 그럼 동원제지에서도 1일 96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소각을 시키면서 얻은 에너지를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96톤을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못주고 그럼 96톤정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해서 5,60톤 처리하면 그만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채울려는 욕심 아니면 저희가 계약량에 미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해주는 방법 두가지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 측에서는 그 회산의 채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의 단가를 올려달라는 그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다른 곳에서 가져올 확률이 높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것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선은 안들어오는 것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협약서를 작성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계약을 체결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요? 우리 정읍시에 1일 평균 20톤정도가 음식물 처리가 위탁되는데 이건 전부 퇴비화를 하죠?
그런데 음식물이 퇴비화가 안되고 다른데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개인 전답으로 퇴비, 여기서 가공을 하지 않은 음식물이 퇴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료화해서 축산농가로 직접 가져가는 음식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읍면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일반 음식쓰레기들은 대부분이 자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20톤중에서 20톤을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퇴비화 처리를 않고 다른데로 버렸을때요. 톤당 38900원씩 나갈 것 아니예요. 38900원은 20톤분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2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업체가 20톤을 처리하지 않고 처리한 것처럼 돈을 받아 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매일 계근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의 계근대를 통해서 날마다 무게를 달아서 그 사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되는 양에 한해서 위탁처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65톤입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6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계근은 18.65톤이 됐는데 처리는 10톤밖에 않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죠? 18.65톤을 처리하면 퇴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톱밥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침출수 빠져나오는 양이 70~75%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양은 70%정도가 제외된 30%정도입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8톤정도가 처리되는데 정확히 처리되지 않은 그런 퇴비가 반출이 되가지고 예를들어서 처리는 18톤을 처리를 했다고해서 그 비용은 다 받아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정확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서 반출이 되가지고 어떤 냄새랄지 그런 것때문에 못견디겠다는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부분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 계근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처리해서 정확히 퇴비로서 나가야 되는데 처리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해보는거예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는데요. 우선은 그 문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부 필요농가에서 후속조에서 발효된 퇴비를 가져가서 바로 농경지에 뿌리지 않고 적치를 시켜놓는 부분이 인근농가나 주택에 악취를 풍기다고 해서 전체를 다 회수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것은 일반농가에서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래도 적치시켜 놓거나 하는데는 줄수 없도록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현재 영파개발에서 수거한 쓰레기 물량이 있을 것이고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정읍시에서 하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읍면동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매립장으로 갑니다.
이병태위원
7월부터 소각을 하는데 읍면동 것은 소각장으로 안갑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소각장으로 갑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영파개발에서 수거한 것도 소각장으로 가고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소각장으로 가고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수거료는 시에서 한 것은 빠지겠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당연히 빠지죠.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광역쓰레기 사업비가 얼마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총 13억7천6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것이죠? 광역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13억이요? 그렇게 많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42억정도 예산이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요. 3년간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24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네요. 지원을 하는데 거의 보면 주변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 관계나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도 냄새가 나니까 지원사업을 해달라 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제일 먼곳이 몇키로정도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반경 2키로 이내로 잡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해줄거예요? 한 40억을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가까운데는 해줘야겠죠. 타당성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시겠지만 올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소각로가 들어오므로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김승범위원
동원제지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죠. 위탁을 주면서 예산은 늘어나버렸네요?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방안때문에 위탁을 주는건데 우리가 정읍시에서 직접 소각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것 보다는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가지가 편리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10억이상이 늘어나 버린다면 위탁을 주는 그런 근거가 미약하지 않냐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매립장 사용기간이 훨씬더 늘어납니다. 적어도 매립장하나 그런 정도 만들려면 300억정도가 소요될 뿐만아니라 마련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할텐데 거기에 따른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차원이니까 널리 이해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반경 2키로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원해준다는 자체는 좀 낭비성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과장 답변시 동원제지에서 소각처리할때 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마 그쪽에서는 시도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것이 대낮에 감시원이 있을때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간에는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심만 믿고 할수도 없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장칭를 마련하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재활용선별장에 몇분이 일하고 계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12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최근에 그만두신 분도 있다던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6월말로 정년퇴직 한분하시고 또 한분은 다른데로 배치가 되고 해서 10분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12분이 하다가 10분이 하게 되면 노동강도가 굉장히 심화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우선은 그쪽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하다면 추가 인력을 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인원 10명정도으로 그 물량은 소화를 시킬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거기 남아있는 분들이 노동강도가 심화될텐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큰 노동의 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운영되는 과정에서 너무 과중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판단이 쓰면 추가적인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3산업단지에 도계장이 있는데 거기에 부산물처리는 지정폐기물로 자격소지가 없는 분들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경제사회국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경제통상과, 사회여성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