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정윤석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김덕철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있지요. 임명을 해서 감사관을 두고 있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시민들한테 시민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발췌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서비스를 다시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임명권자가 추천자가 읍면동장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명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시정에 잘못됨을 발굴하고 시정도 하고 또한 잘된사항은....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 사람들은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이 가장 편해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로 해서 명예감사관이 구성된다고 했을때 그감사관이 제대로 제임무를 수행하겠는가 안되잖습니까? 또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을때 시의 잘못을 정확하게 맥을 찾아서 이야기 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읍면동장이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여기에서 시장이 위촉할 사항이 아니고 엄밀히 따져보며는 의원들이 위촉을 해서 의장이 추천을 해서 의장이 이것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격상 그런 기능입니다. 그부부을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감사관의 근본적이 취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내외에 도시간 협력 및 교류체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도시간 협력 및 교류 추진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선진문화를 밴치마켕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볼때 추진실적이나 효과가 거의 없는 것같은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당초 교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며는 우리가 중국과 교류가 되고 있고 자매결연이 되고 있고 일본과 자매결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며는 저희들이 이것을 더 강화해서 우리농산물도 그쪽에서 소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도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시 운영방법이 저희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조금더 활성화를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야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류상으로 자매결연 조인식만 해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종로구를 예를 들면 종로구청 민원실에 우리농산물을 전시하는 코너를 두고 거기에 전화등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종로구청 관내 주민이나 학생들을 요즈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자매결연이라는 매계체를 통하여 서로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투어리즘을 산내면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농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자매도시와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
실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관계 과에서 그린투어리즘에서부터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겨우 자매결연 실적이 공무원 몇 명이 왔다가 갔다 하는 것 뿐인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실때에 몇 쪽이라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6쪽에 시이미지 홍보추진 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금후계획을 보며는 담장벽화그리기, 이미지수첩, 상징조형물디자인 및 여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앞으로 면단위도 5개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CIP설치는 현재 5개소가 금년에 계획했었는데 전부 끝났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벽화, 조형물을 만드는데 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어그제 저희지역에 서울에서 YMCA 주부회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름데로 시장하고 본위원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단풍미인을 만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만이 우리농촌은 살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듯이 우리호남쌀이 경기이천미로 둔갑해서 년중 서울, 경기에서는 고가를 받고 우리쌀이 나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지금서해안고속도로에서 우리정읍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추진하고 있는데 단풍미인 재배지에다가 역사성하고 근거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정읍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질이 좋은 지역에 고품질에 종자를 재배해서 단풍미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시대가 열려서 우리 정읍에 접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거기를 들어오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고 올래도 눌제라는 제방에 효실을 가지고 있는 눌제에도 투자가 되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저기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간부협상에서 단풍미인 단지라는 그런 것들을 남이 보며는 알수 있도록 홍보탑을 만들어라 아 여기는 단풍미인쌀을 생산하는 지역이구나 그런 지시를 들은바가 있고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눌제 조형물 설치 이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관계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전봉준쌀을 만들어서 실패한 원인이 그것입니다. 농가에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상인들이 와서 계약하는 곳은 기를 꼽아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작년부터 본위원이 누차 말을 했는데 올해는 기를 꼽았습니다. 농가들 스스로 우리는 정읍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단풍미안을 재배하고 있다 이런 자긍심도 알리고 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때 단풍미인쌀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써 우리시에 이미지는 향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조속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관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고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엽섭
고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홍보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홍보를 하실때 수첩등등 나눠주신적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타홍보까지는 10억이 훨씬 상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택시한번 타보십시오. 역전에 가보시고 정읍시에 홍보할 수 있는 내장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수첩등등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읍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서울등지를 다녀보아도 A4용지하나에다가 그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업에서 홍보가 그 회사 명예를 자우하는데 정읍시 예산에 비하여 그정도 예산이라고 하며는 충분히 작품을 만들어낼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송현철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또한 면에 표지판등등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문구를 넣은것도 본편타당성으로 영구적으로 넣을수 있는 글귀가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며는 바꿔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며는 안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단풍미인한다고 차량에 도색을 해주셨습니까? 안해주셨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해주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런데 그 차랑이 단풍미인쌀을 실지않고 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못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송현철위원
통제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었을때에는 분명히 이유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색을 철거하는 것도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되겠네요. 도색차량 지원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홍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의정생활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등 연수를 가도 정읍시 홍보할 것 제대로 없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간 이야기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부결이 언론에 유포가 되었을때 실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명예실추가 아닙니다. 정읍시민의 명예까지도 실추되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선심성 사업 성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었도 부결이 아니고 가결시켜주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행정에 얼굴을 보고서가 아니라 정읍시민의 얼굴을 보고 해주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태도문제가 15만 정읍시민의 명예까지 다 가지고 가야 합니까? 정말로 법적으로 잘못세워져서 예산이 그랬다고 하며는 본위원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할때 동료위원님께서 서두에서 꺼낸 것도 같습니다.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정읍시의회는 왜 그모양이냐 큰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서 2건입니다. 2건이 정말로 선심성 아니면 주민숙원성이라든가 조금 쓸수는 있지만 비합목적으로 쓰였다거나 그렇다며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서두에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적절히 못한 예산집행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했었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하지 않고 한 것은 그자체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현철위원
홍보 예산 찾아보셨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보았을때 하루라도 빨리 지금 나가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예산도 일단 중지를 시키고 그수십억씩 나간 용역비가 있는데 홍보전문기관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빨리 이것부터 용역을 마쳐서 CIP등등 용역을 하시면서 왜 정읍시 전체 줄거리에 대한 사업절차를 하지 못하면서 홍보예산을 날립해서 어디 하나 가지고 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 감사가 끝나며는 실과소별로 회의를 하시던 조치를 취해서 정말로 시이미지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는 지자체는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며는 안되잖습니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시이미지 홍보추진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에다가 내장산사계절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서 붙여서 다니는 차가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시에서 만들어주었잖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도로교통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문제이거든요. 무엇이 문제냐며는 1억이상 호가하는 차에다가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쇄물처럼 해서 아크릴로 붙인 것 같은데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직접 자기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차를 다시 떼어내어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기의 피해를 보면서 시홍보를 위해서 자기재산에다가 우리시를 홍보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준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시에서 공통적인 행사가 있을때나 차량을 사용할때 그런 차들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지역에 차량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차를 불러다 씁니까? 그사람들한테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차량을 관행하였을 때에는 전주등에서 와서 운행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그업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차량을 쓸때에는 시내 관광회사가 12군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내 관광버스가 아니면 쓰지를 않았습니다. 해외여행도 시내에 있는 관광회사가 전부 인솔하여서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고영섭위원
다른과에서도 행여나 그렇게 되며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도 위하고 기업 지역에 사업가들도 위해서 우리지역에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감사자료 52쪽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 50대과제 자체평가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50대과제 선정을 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 와서 제일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와서 보니까 목표평가라는 것이 목표관리제평가가 있었고 50대과제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50대과제 대상을 선정했는데 그 50대 과제를 보니까 이것이 정읍시 50대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대과제평가와 목표관리제 평가를 합해서 이번에 시정평가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2005년도에 제출한 전체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지난주일에도 평가기간이 각실과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두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낙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읍시의 주요시책방향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평가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용역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을 해서 각실과소를 방문해서 왜 이사업이 선정이 되었는가..
최낙삼위원
과에서 제출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각과에서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하번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선정 건수는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다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들어온 것이 몇 건이라고 현재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묻은 이유는 제대로된 과제를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는 생각인데 업무추진부서에서 의존하게 되며는 그야말로 주요업무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추진하기 좋은 적당한 업무를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동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나 주요사례등을 평가부서에서 수집 분석하여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밴치마킹할수 있도록 하는등 진짜로 중요한 시정업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물론 선정과제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제선정이 더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시정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 아닙니까? 심사평가업무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동감합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추진 12페이지 현황을 보며는 도시와 협력 및 교류추진 있지요. 국외에는 이미 감사자료를 보며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내에 강원도나 속초, 경남사천 4개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네요. 맺어진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날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4-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4-5동안에 자매를 맺어오면서 말로만 자매를 맺어서 말로만 자매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간에 무슨 우리가 도와 주었거나 도움을 받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수해가 났을때 저희시에서 방문하고 위로 격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돕기를 해주고 이런 재해가 있을때 있었습니다만 저희시는 그런 재해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왕래만 했을 뿐이지 도움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훈위원
보고서를 보며는 행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일이 있고 또 사천시민의 날 행사에는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네요. 다른 거래 실적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이상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얼마전에 도감사가 끝났지요. 그리고 결산검사를 한 20일간 했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 20쪽을 보시면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매년 감사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단위, 실과소단위 감사를 하고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지적건수가 164건에 시정103건, 재정상 문제가 되겠네요 61건인데 그안에 추징32건, 회수가 44건되네요. 훈계는 신분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며는 시중에서 재정, 행정, 신분, 그렇게 해서 세가지 조치결과를 하고 계시는데 추징분이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얼마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자체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로써 추징금이 1천1백21만6천4백9십원입니다. 회수내지 변상이 1천7백6십7만6천2백5십원이고 합계가 2천9백88만8천7백4십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약 3천만원 돈 되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마찬가지로 2005년건도 현재 하고 있고 이번 감사기간까지만 2005년 것은...
지금까지 6개읍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1천2십8만8천을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추징이 4백6십4만6천원 회수가 5백6십4만2천원입니다.
2004년, 2005년도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거의 년말에 가며는 대동소이하겠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아집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며는 해마다 반복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이고 해마다 반복해서 조치, 지적등을 하고계시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저희 정읍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거든요. 이것이 동일건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며는 마을안길 포장공사 설계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고의는 없습니다. 사고로 나와 집니다.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
업무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렇다며는 2004년도 추징내지 회수금은 전액 완료 되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전액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안된 사유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안된 사유는 예를 들어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는 2년주기로 한번씩 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다보니까 그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손액의 변상이 상당히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위원 송현철 만약에 추징이라든가 회수가 완결되지 않았을때 신분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며는 행정적인 문제는 따라가게 됩니다. 대부분 보며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현철위원
도감사가 되었든 의회감사가 되었든 중앙감사원감사가 되었던 저희 의회도 그러거든요. 어떤 자로 재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시민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주었느냐 합리적으로 해주었느냐 그러니까 소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동소이하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추징을하든 회수를하든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자와 공무원간에 넓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징, 회수를하려 가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제가 행정적인 작은 행정적 착오가지고 결국은 큰 경제적인 손실로 공무원은 신분상의 어떤 재재까지 많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줄일수 있는 방법의 대안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행정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며는 실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건도 발견된바 없습니다. 단, 세금부과를 할때 과표를 잘못적용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등등 사항이었지 그렇게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며는 작습니다. 총괄은 많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보며는 많은 액수는 물론 많은 읍면동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회수율, 추징는 2004년도것으로 보았을 몇 퍼센트로 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90%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공무원데로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물론 추징, 회수를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데로 나름대로 경제적인 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데로 직무교육도 하고 년수교육도 가서 받고 오고 그렇지만 년초에 우리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을 일괄적으로 띄워가지고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계약관계, 세금부과문제에 대해서 유념해라는 공문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보내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습니다만 건수보아서는 1십만원 적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며는 작은 공사를 하다보며는 이것은 바로 설계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공무원이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모르고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길수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 분기별로 하시던 아니면 회기별로 하시던 공문을 발송해서 줄여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액수는 모아놓으면 많은데 건수별로 보며는 사실은 별로 안됩니다. 실장님 말씀데로 재정상 어떤 조치때문에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적잖아 있을 것입니다. 지도감사 대안감사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징, 회수율이 해마다 낮추어져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워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자료 8쪽에 보며는 2004년 12월 2일날 시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수감작성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용역과제 심의회의가 서면심의 8건, 수당지급 3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에 시급성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대체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최낙삼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해야 합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다음에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을 보며는상반기가 이제 지나갔는데 25%밖에 지적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수치적으로 보아서는 25%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효율적인 못했다고 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저희들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광판설치, 실과에서 쓰는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실과소에서 자금이 모자랐을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기 위해서 확보를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현재 집행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직 년말이 되어야만이 실과소에서 자금이 떨어지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1억5천정도됩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관리팀에 4억2천 사업예산이 있지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홍보전광판 설치비용이 3억들어 있습니다. 단이와풍이 조형물 설치비가 6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쓰는 예산이 4억2천만원인데 이것이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반기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정평가 운영에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정평가 용역비입니다.
장지철위원
상반기에 발주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발주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발주는 되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제교류에 사업예산이 1천3백9십만원인데 이것이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장지철위원
홍보관련 사업예산 2천3백만원인데 퍼센트를 보며는 91.9%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홍보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도 사업예산 75%집행했네요. 하반기에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엇이냐며는 행정감사에 대한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감사장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까지 2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균형 예산집행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늦게 착공하고 전광판하고 시정백서 이것이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경상적경비이고 실과에 공통경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들은 이사업을 미리 집행보다는 각실과소에서 쓰고 모자랄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지철위원
공통경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기획관리팀 32% 예산운영32% 홍보관리36% 전부 30%대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잘 챙겨서 팀별로 예산 균형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몰려놓았다고 하반기에 집행해버리는 이러한 관행은 이제는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산운영상 생각해볼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목표관리제도운영을 하고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각부서별로 목표관리제 해서 추진해 왔잖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 해왔습니다.
김만철위원
올해 평가를 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시정평가 두개를 합해서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시정목표관리제운영하고 50대과제 평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는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안이 이것은 잘못된 평가다라고 저는 생각해왔었습니다. 또 50대 과제 평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50대과제를 선정했는데 목록하나하나를 보니까 A라는 과에서 이사업보다는 B라는 사업보다는 C라는 사업이 더 중요한데 아주쉬운 B라는 사업으로 자기들이 목표평가를 받겠다고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시정평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가하는데는 객관성이 있는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분들이 지표를 일제히 개발이 되어서 나오는 많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보다 더 발전적인 지표를 받아내라 그래서 지난 6월달부터 각실과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명확하지 않고 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 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1쪽에 상설기동반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저희들이 5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설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공사착공하기 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기동반을 설치해서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이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것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기동반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설계를 하는 집행부로써 너무 예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의 이야기가 본인들이 아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다 보니까 사업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데로 사업을 마무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 철근 몇가닥 집어넣어서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쪽에 날개에 선만 만들어지는지 철근 몇가닥 넣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몇 백만원이상 들어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실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 하나 현장을 보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협조는 할수 있잖습니까? 통제는 할수 있잖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통제는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48쪽입니다. 직접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보며는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자전거도로가 너무나 경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민가로 들어가고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타서 내려가다가 민간로 들어가는 중간지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에 공사가 너무 깊숙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소에 의사전달은 할수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잘못된 것을 추징하기 위해서 만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등만 요구사항만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시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목적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불편사항들을 제안해줍니다.
김덕철위원장
시민고충처리관도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것으로 전략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간담회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중기재정계획이 10월달까지 수립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신태인 농업사 박물관이 2004년도 4월 20일날 도심사를 받아서 국비10억은 언제 그러면 2005년도 농업사 박물관 건립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며는 ...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송현철위원
도심사를 2005년도 받았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농업사 박물관 해결이 안되고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 해당과에서...
송현철위원
용역을 심사받으면서 같은 사업가지고 두가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심사를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재검토 받았는지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지 예산실에서 알아야 또 예산을 세울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과소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농업사 박물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것이고 누가 모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각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예산실에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라고 했을때 예를 들어 이이상 도에서는 도비를 주지 못하겠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을 때에는 조건에 상흥하는 것을 정읍시에서 갖추게 되었을때 해준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 도심사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개발 중앙심사로 해서 되었지요.예를 들어 이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태인에 소득육성해서 중앙심사 받았지요. 같이 결부시켜서 말이 그렇지 99억이며는 신태인 소득예산 200억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신태인읍에다 200억 소득육성한다고 주고 또 박물관 건립한다고 하며는 신태인에 다한다고 하며는 심사를 해주겠습니까? 사전 친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개발하시려고 하지요. 예산이 대략 신도심지역 약 6천억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중앙심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며는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
송현철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나 단계가 어디에서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신도심개발사업소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정읍시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매월 간부회의 안합니까? 정읍시에서 세계기관을 갖다놓고 식품개발연구원도 중앙정치권으로 인해서 정읍시로 많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라북도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왜 신도심 개발사업은 중앙심사를 받지 않느냐 국도비가 오는 문제인데 정치권이 제일 힘이 좋을땐데 이런 것을 해놓지 않고 나중에 도비 국비가 힘들다고 하며는 세월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좋은 기회에 받지 않으면 언제까지 받으려고 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단계까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생긴 이래 신도심개발지역이 최고의 예산인 중앙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타부서에 그쪽에서 노력해서 하지 않느냐 하지 마시고 정읍시 3천5백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측가능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국회의원이 정읍시 3명이나 있고 정치권과 면밀접해 있고 이런 중앙심사의 경우에는 서둘러서 받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둘러서 해주시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2시11시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 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김덕철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공공기관 유치 전라북도 확정 발표되었지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식품과학연구원은 거의 정읍시로 확정지어지지 않는가 보는데 또 마침 유치대상이었던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 정읍시에서 유치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도로 사실 전쟁이었잖습니까? 지자체끼리 우리 전라북도 14개시군에서 이제 유치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사실 그것 때문에 가시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노력한바로 하며는 식품연구원 제외해놓고 혹시 그전까지 오고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저희들이 계획한데로 다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시장님 면담이 있어서 간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농업관련뿐 아니라 전체 13개를 우리 혁신도시로 주라고 이야기 해놓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한국식품이 연구원이 정읍시로 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농업관련, 한국식품연구원이 각시군별로 전부 경합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주, 완주, 임실, 정읍시 이렇게 경합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농업관련도 익산, 김재, 정읍 이렇게 해서 경쟁이 아주 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낙관한다고는 할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1개기관이라도 더 우리시에 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3대 빅쓰리중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라북도로 왔기 때문에 어느쪽에 지금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전라북도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언론에 다름데로 성과가 있었다 성공적이었다 또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해방이후 전북발전에 기여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 정치, 시민단체, 교민들이 힘을 모아서 공공기관 유치가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정읍시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읍시도 우리정읍시, 의회 행정이 하나가 되어서 과장님 말씀데로 가능하며는 전부 가져오며는 좋겠습니다만 저희시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시민단체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업무협조라든가 유치하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회에 오셔서 협의를 하셔서 도울일 있으면 요청을 하셔서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 호기를 받았으니까 이제 정읍시가 그와 더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확정이 될때까지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7쪽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나오지요.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동지역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면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면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러 면들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하고자 하는 면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결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선결이 안되어서 하는 것은 첫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야되고 기능전환이 되며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지역을 기능전환 하자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읍면 의원님들께서 전체 같은 목소리도 읍면에도 기능전환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할때 저희들도 그때 기능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여기에서 약속도 했고 그렇게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과 유사하게 읍면에 복지회관에 있는 곳은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시설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하고 동지역 주민자치센터와 거의 비슷하게 읍면지역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설자체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수 있는 어떠한 비품들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단순한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정도 뿐인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국비도 보조를 주지 않겠다고 각시군에 나간 교부세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써라는씩으로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6개동 할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그때는 쉽게 읍면동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보조금 못주고 한다고 하며는 시군에서 알아서 사업비 투자해라식으로 떨어졌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그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6개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2003년도에, 고부, 칠보, 북면이 되어 있고 2004년도 작년도에는 태인, 금년도에는 덕천, 감곡, 영원 하는데 이평하고 정우는 작년것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면지역과 주민센터를 하며는 활용면에서 활용도가 있겠다 해서 나름대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내지역은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시비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것이 별도로 명목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교부세에 산정을 할때 포함이 됩니다. 개소당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시비 5백만원하고 그래서 1개소당 1천5백만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월 1백6십만원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사실 면지역에서도 물론 보건소에서 체육시설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데로 시내지역에서는 운영비가 보조가 되니까 운영을 하는데 아주 열과 성의를 가지고 많은 활용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면지역은 운영비 지원이 안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가능하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될수 있다면 운영비 보조가 되어서 복지회관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들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제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개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3시5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 총무과장 유종익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김덕철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5쪽 우리시에서는 인구증대시책을 위해서 신생아 출산 장려금으로 현금으로도 지급을 하고 두자녀이상은 보험을 가입해주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고영섭위원
목적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구제목데로 인구늘리기 위한 시책하나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전국에서 우리시가 두 번째로 이방법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받아간 수는 152명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건수는 42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도내에 인구유입도 목적에 있었고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우리가 두자녀 이상을 두었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타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정읍시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2자녀 이상을 두었을 때에는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부담을 줄인다 홍보가 안되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고창이나 부안의 경우에 정읍시가 살기좋은 고장이다 이런 시에서 대책까지 만들어놓았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들어만 놓고 홍보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건에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왕에 이제도를 도입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에 옮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조금더 해서 우리정읍시에서는 이런 것을 이런 방식으로 2자녀 이상을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영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데로 제생각도 똑같은데요. 오늘 잠깐 쉬면서 TV를 보았더니 김근태 복지부 장관께서는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 협박도 해가면서 많은 자녀가 낳을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는 협박이라도 해야되겠다 이런식으로 대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면 적극 홍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가 되었습니다. 참 잘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일시적으로 30십만원 받은 것보다는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책임을 짓는다는 취지이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한다고 하며는 아이들 때문에 부담을 늦껴서 자녀를 두지 않을 가정에서도 자녀를 둘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자녀를 육양하기 위해서 부담이 가는 이런 주위에 있는 도민들 타 지역에서 이런 제도를 보고 우리지역으로 위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도내에는 통근을 할 수 있는 거리잖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활성화가 안된다라고 하며는 우리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홍보도에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주목이 되었던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우리인구증대에 많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은 30십만원 일시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남자, 여자아이 평균으로 따지며는 2만원정도 해서 1년에 24십만원이다가 5년간 1백2십만원 혜택을 볼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장려금으로 일시금으로 타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우선 쓰기 좋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이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아마 그뒤에 따른 무엇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는 분들은 먼저 자녀를 생산하기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거나 그리고 지금 협약을 한 보험회사는 우리정읍시 출산장려금 대책을 위해서 지금 보험을 적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잘 짜여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출향인 고향사랑 운동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1만명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력을 하셨는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여기 오는 시간까지 3만4천명 더 추가..
최낙삼위원
1만명한다고 했는데 왜 3만4천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조사되어 있는 숫자 8천명 해서 저희들이 2만명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까지 해서 3만4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출향인이라는 기준은 무엇에 두고 있으면 출향인을 관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출향인관리에는 농촌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농특산품 판매에 주로 노력하고 있고 정읍을 이렇게 발전해나간다는 발전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읍소식21 이것까지 전부 보내주고 있고 정읍지역신문이 정읍신문을 통해서 정읍시에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속에 정읍이라는 곳을 우리 출향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향인고향사랑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목적데로 성과를 다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출향인 분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은 생각은 정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며는 전부 찾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호적, 재적부까지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뿌리까지 찾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번에 이것이 끝나고 나며는 호적는 그대로 놓아두고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2차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며는 1차로 한 것은 정읍시에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2차로는 뿌리는 여기에다 두고 있으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낙삼위원
사실 서민들하고 살아하는 사람이 더 고향을 찾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출향인 나타난 사람들중에서는 잘살고 못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정읍시에 뿌리를 둔 사람들만 찾아서 그분들에게 농특산물 홍보과 정읍소식21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을 떠난 사람이 많은 이시점에서 정읍발전을 뿌리를 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큰다고 보는데 생각을 바뀌지 않고는 답습할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우리출향인사와 정읍시가 발전이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읍에 대한 소식을 알리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따지는 사람도 있었냐며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정읍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왜 남을 뒤를 케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떳떳이 고향이 정읍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농특산품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해를 하시고 또한 기피형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향인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은 한군데도 안가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향후회가서 말씀을 드렸드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꺼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더무나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현상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가며는 다른 곳에 가며는 저희시에서 총무계직원들이나 저나 대접을 받을 우려성이 많습니다. 왜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는 인구가 너무많다보니까 반갑다는 악수한번하며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을에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그래도 따뜻한 온정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출향인 관리를 해서 우리시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참고로 해외 출향인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이런 점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5페이지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얼마를 줍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3십만원입니다.
이한수위원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며는 3십만원이 아니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세 자녀하고 두 자녀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도 두 번째는 2십만원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십만원입니다.
이한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장려금 송아지 한마리도 3십만원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계획을 한번 변경시켜서 안을 가지고 ....
이한수위원
그러면 보험은 얼마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남자가 2만원정도, 여자가 1만9천원정도 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왜 차등을 줍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험료 책정기준이 여자가 더 쌉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이한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인구증대 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급을 하며는 자녀를 더 두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어서 자녀를 갖는다라고 하며는 돈을 주고 자녀를 사는 격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험을 들어주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지급을 해줌에도 152명은 장려금을 받아갔고, 보험은 42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 이제도를 안다라고 하며는 우리가 더 올려줄 필요도 없고 본위원이 약관을 보았는데 아이 장래에 대해서는 아주 잘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며는 홍보를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며는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장까지 알선하고 대학교까지 무료로 하는 것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국가에서부터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가 일부분만 내려와서 세워져 있고 이기준액이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송아지 값보다도 못하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안이 마련되어서 얼마씩 시군은 확보를 하고 도는 얼마 지원을 하고 국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것 같습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 십만원 올린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고 국가에서도 위기 사항을 느껴서 국비로까지 세우려고 준비중인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영아들에 대한 관리대책 이런것들이 가장 부모로써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년가 예산하고 있는 것이 얼마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4천4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인구불리기 출산장려대책으로 영아들에 대한 어떤 시설에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것 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시설을 우리가 직접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영아보육에 대한 관리대책 이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선결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며칠 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영아시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시에 6월 16일이전에는 1명이 나가 있고 그이후에 하나가 신청을 해서 되는데 영유아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건복지 기준에 따라서 해야야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시설입니다. 아이들때문에 시설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대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건물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로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영유아시설은 두개째 허가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작은 중소도시이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영아전문시설로 해서 하나가 개원되었고 7월 19일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직은 시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설이 미비하며는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도 보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때 시민들이 젊은 부부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장려금, 보험료 좋습니다. 이부분은 왜 아이를 낳아 하는지 또 낳을때 어떻게 시설은 무엇있는지 어떻게 지원은 해주는지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업무자체도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의 문제도 어떻게 보며는 보건소에서 함께 업무를 보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업무가 같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시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시에서 출산장려금 주는지 않주는지 모릅니다. 누가 말해서 주지 그래서 예식장에 이런 공문을 보내준다거나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되며는 정읍시에서는 이런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왜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등등해서 이것이 하나의 안으로 해서 나와 주어야 되지 총무과에서 출산장려금, 보험료내주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간식비, 보육료내주고등등 이런 업무자체가 분산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때 함께 해서 정읍시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조직기구개편이 될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13페이지 학교급식비 1억8천9백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이속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종훈위원
시비가 7백7십원이면 빵한값도 안되는데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비50%, 도교육청에서 50%지원을 해줍니다.
김종훈위원
우리시에서 한번이라도 감독을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감독은 시교육청에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 주며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5년도에는 시범단계로 초등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전학생으로 대상으로 농촌지역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예.
2005년도에는 농촌지역에 전초등학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농촌의 기준은 동지역이 아닌 면지역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면지역에 있는 중학교까지도 급식혜택을 주겠다하는 말씀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서 초등학생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생들만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례도 지난번에 올라오기 직전에 작년에 예산이 이것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12월 30일로 해서 1월중에 의회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라는 문구를 못쓰도록 쉽게 말하며는 교육 WOT에 위배되니까 우리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재소를 해서 우리라는 문구의 내용이 네군데됩니다.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이름 바뀌면 얼마든지 도, 행자부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라고 몫을 박으니까 우리 WOT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농산물을 표기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네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 법부담당관실에서부터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했을때 도에서 재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중단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우리농산물 문제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 활성화 단계로 해서 초.중학교를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정착단계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급식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에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2006년도며는 내년도인데 내년도에는 농촌지역에 중학생까지 가능하다 현재 이것을 물어 보냐며는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결식아동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결식아동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농촌지역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이면서도 실질적으로 90%이상 농가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이냐 면이냐 해서 농어촌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어느 정도 짓냐의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구룡동쪽에 초등학교 서신초등학교, 교암초등학교 동이지만 실질적으로 90%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0%이상 농가가 학교에 예를 들면 정읍서초등학교에 농사를 짓는 가정에 70%가 되며는 서초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70%가 안되며는 농어촌 지역으로 못받습니다. 방금 서신초등학교, 교암초등학교 말씀을 하시면서 농어촌 90%이상이된다라고 했는데 교육청 조사에서는 70%이하입니다. 왜냐하며는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민이라고 하며는 불이익을 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부다 자영업이라고 해서 써내서 농민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학교 영산초등학교, 서신, 교암초등학교는 70%미만으로 탈락되었는데 그래도 농어촌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아니 그렇다며는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모가 조사가 안되고 직업별 써서 하는 것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지요.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실질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서류심사가 해서 부모들이 대부분 학교다닐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초등학교 4,5,6학교생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직업란에 써버립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조사를 못하지요.
송현철위원
학교에서 학교장한테 여러분들이 직업분류란에 써낸 것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이러는데 이런 혜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면점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아라 그렇게 해서 실질조사가 되었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교암초등학교는 송현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몇 퍼센트라고 느낌니까? 교암초등학교는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는 교암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농촌지역으로써 늘어난 곳은 교암초등학교 뿐인 안늘어나거든요. 저희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직업란에 아동수가 기준에 자격미달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지역도 지원해주어야 되지 그러니까 방금 답변하신 중에 농어촌에 있는 실질적으로 교암이나 서신초등학교등을 조사해보았더니 직업분류에 자영업으로 써져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기준에 미달을 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씀아니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0%이하로 되어 있는 곳은 못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자리에서 실사한 내용하고 기준하고 본위원이 직접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기준 공문으로 내려온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실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교육지원팀 사업예산 4억7천9백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한푼도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성을 잘못해서 저희가 쓴것이 4억7천9백7십1만원중에서 저희가 얼마를 썼냐며는 1억8천9백만원을 썼는데 잘못되었습니다. 1억은 시민장학재단으로 가는 출연금인데 아직 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1억8천9백만원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학교급식비지원 나간 것 기재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1억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성과금에 대한 지급기준 부서별로 평가표가 있고 부서별로 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 부서별로 해서 나간 지급이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총무과가 S등급이면 총무과에 있는 전직원들이 S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100%받는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개인별로 했는데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으니까 직원들 84.2%가 부서별로 주라 왜냐하며는 한과내에서도 6급, 7급, 8급끼리도 차이가 나니까 그실과소에는 일을 못한사람 잘하는 사람 구분이 되어서 한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서별로 책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어떻게 지급을 하던지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느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그사람들도 C등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또 어느 부서는 저사람들이 공무원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도 S등급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2건내지 3건씩으로 해서 목표 올해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해서 성과를 있게 해야되겠다 해서 그것을 전부 본인들이 써서 작성해서 냈고 과별로 낼때에는 직원들은 직원끼리 계장은 계장끼리 토론을 해서 2건씩을 냈거든요. 낸 것을 과연 성과데로 했냐 해서 작년에도 년말에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교수안에 평가를 해서 교수안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기타 40%해서 병가, 견책등 사고자들이 있는 곳은 불이익을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부서별로 해서 S등급, C등급 완전히 나눠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단, 부서별로 평가를 꼭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서별로 평가를 하되 거기에서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 S등급을 받은 부서 그과는 예를 들어 100%지급을 해주는 사람을 60%를 더 해주고 그다음에 C등급을 받은 부서는 30%해준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몇 년동안 시행을 해오다보니까 정확한 년도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부터 성과금 제도가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개인별로 주었습니다. 그후부터는 2003년도부터는 설문에 의해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같은 동료직원간에...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과별로 불만이 생기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과별로 하는 것은 직원들도 서로 아는 직원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이네요. 한번 연구를 해보고싶고 좋은 생각이 나며는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로 하고 그다음에 23쪽, 38쪽을 보며는 공무원 징계와 고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떠한 프라이버시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보고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는 참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벌칙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검토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인사자료를 내주신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 지급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며는 과기피현상이 나올수도 있고 계 기피현상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하고는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으면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이 다시 한번 운영의 묘를 갖추어서 서로 시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쪽으로 활성화쪽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고 이번기회에 전반적인 것을 이런문제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읍시가 발전적 차원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본청에 전입 순위자 작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전입시험을 보아서 대기자 명부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대기자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공개를 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전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전입순위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들어오기 싫다고 포기서를 내야....
김덕철위원장
대상자가 있어요.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신청을 해서 1년 넘어야지요.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한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