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한해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원·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금번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도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원영 기획관실리실장입니다. 김형수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입니다. 양만식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고양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두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중찬 기획관입니다. 차우진 공보관입니다. 지봉현 감사관은 행정자치부 업무 협의차 출장으로 불참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부 총무과장입니다. 고경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창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영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은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계로 출장 중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운성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전영천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문호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입니다. 그외 실·과장 및 관계직원은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기존 산업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성공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제자유도시건설의 본격 추진, 동북아 관광허브로의 발전,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1차 산업의 경쟁력확보, 미래 지식산업의 육성, 청정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제주의 구현, 그리고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실천 등 균형적인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위촉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등 열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층적인 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오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결산현황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1조1,119억2,800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76억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43억2,4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8426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9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7,759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2,31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을 포함한 63개 사업에 467억6,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7억9,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4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징수결정액은 8,556억700만원으로 이중 8,426억7,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비율은 98.5%이며, 129억2,900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8,322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59억5,100만원, 이월사업비는 395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67억5,4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0%로써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개발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2,698억9,000만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2,692억5,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이며 미수납액은 6억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642억5,9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16억5,300만원, 이월사업비가 74억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4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9개 사업에 11억8,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4년 7월 30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34억7,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6·5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와 태풍과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비 등14개 사업에 74억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68억9,800만원 지출하고 4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2,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63개 사업에 469억7,8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 ATM 장비 임차료 등 40개 사업에 216억1,600만원이며, 2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제주4·3사건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208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총 17개 기금에 1,667억7,300만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등 15개 기금이 증액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도에 비하여 296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채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채권은 총 37개 분야에 3,268억1,800만원이며 이중일반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4건에 237억6,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융자금 1건에 1,837억8,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외증권발행자금 사업 등 32건에1,19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채무 현재액은 5,094억700만원으로써 2003년도보다 123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04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1,812억8,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21억9,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15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현재 4,259억7,300만원으로써 2003년도보다 614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2,262개 품목에 230억4,5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16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의 불용액은 419억3,800만원으로 불용율은 3.8%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167억5,400만원으로 불용율은 2.0%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251억8,300만원으로 불용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4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337억8,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41억600만원으로 103억2,400만원이 더 징수됨에 따라 예산의 과소 책정으로 투자재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재원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856억8,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5억500만원으로 28억2,500만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하천사용료, 입장료 수입, 이자수입 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서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2004년도 예산현액은 1,265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253억8,400만원으로 11억2,7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고, 지방양여금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지방양여금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으로 2004년도 예산현액은 438억4,8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56억8,300만원으로 18억3,4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3,254억3,700만원 중 수납액은 3,229억9,700만원으로 24억3,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22억1,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31.4% 인 6억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2% 인 2억400만원, 보조금은 59.4%인 13억1,4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유는 이중납부 650건 8,200만원, 등기포기 448건 1억7,700만원, 자격농지 감면신청, 비영리법인 감면신청, 연부취득 해약 등 기타사유가 461건 4억3,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도 환부액은 2003년도 환부액 9억원보다 2억5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징수가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이중납부 등으로 징수기관 및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결손처분액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5억2,7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액수도 5,7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강제징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미수납이월액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29억2,900만원으로 이중 5억2,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4억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 경우 미수납액 6억3,900만원 중 5,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7,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은 91억3,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반복적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완징을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액,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당해 주 편성된 세출예산액의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1%인 167억5,400만원으로 이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불용액비율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전액 미집행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요 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기채에 의존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 불용액 30%이상 비목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취소 60억2,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9,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62억8,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중 축산분뇨처리시설 7억5,000만원, 국제규제폐업지원 14억3,300만원, 연근해 일반감척사업지원 2억4,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예산액 228억6,300만원에서 223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계획예산의 범위에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는 9개 사업에 11억8,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마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4년 7월 30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 등 총 34억7,0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총14건에 74억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는데 68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등 목적외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0개 사업에 216억1,600만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계획 변경 또는 공기부족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써 2004년도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의 경우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서성로 확·포장공사,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 등 총 12건에 192억8,300만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에 15억4,700만원 등 총 13건 20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의회의 기능은 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기금의 설치, 운용조례의 제정 심의 ②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으로써 2004년도에는 193억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잔액은 1,667억7,300만원입니다. 기금집행내역중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등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망되며, 기금규모가 1,700억원 가까이 되는 규모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금잔액에 대한 고수익 정기예금예치 등 경영전략 차원의 노력이 더욱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채권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은 37건에 3,268억1,800만원입니다. 대부분 채권이 상환에 수개년이 소요되는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0억원이상 거액의 채권도 9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고액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결산 현재액은 5,094억700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5,217억6,000만원보다 123억5,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도 채무운영상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감귤폐원사업, 효돈소방파출소 신축, 지역개발기금조성 등 394억3,100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하였고 채무소멸액은 301억7,600만원으로 해외채 환율조정액 및 이자 연동제에 따른 채무조정액은 216억800만원으로 채무발생액을 기준으로 할 때 92억5,500만원의 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예산은 토지 591만7,000㎡, 건물 27만4,000㎡, 기타 4건으로 총재산 가격은 4,259억원 상당으로서 전년도말 보다 61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포함하여 총 2,262건에 230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수량은 20건이 감소하였으나 가액으로는 16억9,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와 사용·불용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폐기처분 물품의 세부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조치하고, 본 검토의견서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규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산환경위원회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도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6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16기금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주십시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4시까지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한성율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시간을 제한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질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한 분이 이렇게 시간을 써버리면 회의가…….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도 많습니다. 결산을 다해 버렸는데.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산이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의 심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까도 한성율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매해 같은 것을 질의하고 같은 것을 답변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결산이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입니다. 어떤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01년도부터인가 호접란사업을 하면서 100억여원을 위탁했는데 아직까지 결산을 한번도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산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집행한 것으로만 되어 있지 그것이 남아있는지, 얼마 남아있는지도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100% 집행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숨겨버리면 총무과에서는 알 수도 없고. 그 예가 뭐냐 하면, 총무과나 재정파트에서 모르는 것이 호접란도 숨겨버리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유리온실 지원금 9억700만원을 2000년부터 징수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됐다는 겁니다. 결산 하나마나죠.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해도, 작년도 지적됐고, 2003년도도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결산을 한다고 해서 그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면서 결산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보완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 같은지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어떻든 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심사위원님들이 2주간에 걸쳐서 각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는 회계사·세무사도 계시고 전문 분야별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호접란 같은 것이 걸러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잘 걸러지지 못해서 김위원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으면 더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토지, 건물, 기타 4건인데, 기타 4건이 어떤 재산입니까? 유동자산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보면 토지, 건물, 기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기타 주식 같은,

주식이 어떤 주식입니까?

주식이 전체적으로 1,184억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입니까? 액수는 안 해도 좋습니다.

JS소프텍, 주로 컨벤션이 되겠습니다.

컨벤션하고 JS소프텍입니까?

예.

제주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은 왜 주식을 안 갖고 계십니까? 컨벤션도 출자하니까 주식 가져왔는데 제주개발공사는 주식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184억 내에 이 4건이,

주식발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주식 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

제가 재정부서 직원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주식을 보관하고 있느냐? 하니까 출자 공문만 있지 증권은 갖고 있지 못하답니다. 출자증권이 주식이던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가 1만5,000주가 있고요, 감귤복합가공공장 조성사업비 출자가 2,500주 있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주식이 있다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내가 확인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있습니다.

과장님 안 왔습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주식을 안 받았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정과에서는 발행 안한 주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출자가 있습니다.

출자는 있는데 공문으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지 제주개발공사에서 증서발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자한 거니까 도망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에어 같은 것은 2005년도,

그것은 1,000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았습니까?

예, 1,000주 받아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어떤 상태가 되든지 우리가 유가증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받으십시오.

예. 2,500주는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제주개발공사 설립 자본출자 문제가,

감귤복합가공공장은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돌려달라고 매번 공문으로 건의해도,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예금이 농협에 168억 되어 있는데 이자를 몇 % 받기로 하고 예금을 한 겁니까? 없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짜리 입니까?

기금이 예치될 때마다 조금씩 이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2%에서 4.2%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결산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걸러줘야 될 부분인데 거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예금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호대상 예금액에서 벗어난 경우에 우리가 금고하고 합동으로 그 시점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고 가장 높은 이율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장금리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할 때마다 시장조사한 금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하는 것은 보면 재테크 차원이 아니고 부조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관리는 통합관리도 하고 개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그 당시 시장에서 안정성을 가진 예금종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이율이 높은가, 그날그날 시장을 따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이 제1금융권에서야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농협은 또 제1금융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정성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금고를 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 아니면 맡길 수 없지.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6% 복리로 발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군 개발사업에 빌려줄 때는 3%에서 4% 정도로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발행이자를 2.5,

6% 복리로 발행한 것이 총계 얼마입니까?

……,

우리가 6% 복리로 발행하게 되면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1.5%로 시·군에 빌려준다면 약 4.5%, 5.5% 정도를 결국 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도 일반회계나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해 줄 재원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재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는 별개로 치더라도 저희가 시·군에 융자해 주는 부분이 시·군 대상사업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니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가 이자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융자내용을 보면 거의 보조를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자까지도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도 이 부분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 아니더라도 도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을 가급적 적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다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시·군에 사업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정논리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상수도라든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채발행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상환한 것이 있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을 보면, 이런 형태로 가면 도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좋은데,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도가 쓸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2,000억 정도 공채를 발행했다면 6% 복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의 7,8%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1.5%짜리 융자를 해 주고 10%를 문다면 재원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도가 재원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보내 주십시오.

예.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결산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한 불용액하고 인건비, 시설비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정과에 민간경상보조비 불용액이 63.8%가 되고 해양수산과는 무려 16억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만이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이 36억인데 그 중에서 16억의 불용이 발생했다면 한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왜 심의하고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상당히 한정적인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들은 하지 않은 채 16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으로 생긴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부분 특히 민간경상보조 어떤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이번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감척사업 부분,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감척사업 부분에 불용액이 많았고 지금 재해보상금 지급 부분이 해난사고에 과거 예를 봐서 15명 선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작년도는 사고난 해녀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 정도 예측했는데 한 사람밖에 사고가 안났다?

예.

한 사람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이것은 한 사람당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데,

15명으로 전체 3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2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사고가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고가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생긴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잘못됐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도 과학적인 예측 속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편성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홍보, 또 교육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하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 잔치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지적하게 되면 차후에는 조치들을 제대로 시행해서 이런 불용액들을 없애나가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여기는 어떻게 해서 80%나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이 5억 조금 더 되는데 집행한 것이 1억밖에 안 됩니다.

한 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라산 어리목에서 부터 윗세오름까지 전기시설로 책정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동통신에서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부담 않고 이동통신에서 전액 부담해서 전기시설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동통신하고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영실휴게소까지 하고, 그것도 이동통신 부담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그 이듬해는 어리목에서 윗세오름까지 우리가 부담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 도에서 부담을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절충한 결과에 따라서 이동통신사에서 전액 부담한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 편성 이후에 협상을 제대로 해서 도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식의 협상안을 내놓더라도 통신사측에서는 이건 도청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식의 안을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협의 과정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측에서 그 당시에는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에서 부담이 가능했었습니다.

어떻든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사후에는 사장되는 예산들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일반예산도 있는데 기금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기금의 설치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약 17개의 기금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여타 많은 기금들이 그것하고 별개로 운영비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했다가, 일반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삭감되든지 특별한 목적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것에서 지원 못 해 주는 것을 기금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인상도 상당히 짙습니다.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7개 기금마다 설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 내지는 최소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용도까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된 각 기금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금 사용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금운용위원들은 과거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민간 해당분야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상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성격의 것과 기금이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간에 좀 성격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은 좀 받아 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만 해도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비, 노인문제상담소 운영비,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운영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반 이상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도 얼마든지,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특별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속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운영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기금의 운영 목적상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전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데만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에도 지원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부분이 정부예산이나 지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양화입니다.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노인취업 알선이라든지 그 외 노인문제 상담, 이런 것은 국비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국비 부담분에서 도비부담분까지 포함되고 있고, 그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에서 노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주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기금의 목적상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금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비 조로 막 지원해 준다면.

운영비만 아니고 여기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운영비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비 500만원!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의 뜻은 관리운영비라기보다는 노인회면 노인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관리운영비 조로 기금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렇지 않고, 각종 기금 운영 현황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는데 대한노인회에 대한 연합회 지도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노인회 건강취미교실 같은 것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비 등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래동 노인회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공사라든지 화북 주공아파트 문화복지센터 신축 지원, 이것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기금도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해야 되겠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이 모자라니까 다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좀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기금에서 예산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일반 예산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일반 예산에 다 있는데 다시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운영비가 일반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꽤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한노인회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딱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풀로 해서 운영비나 사업비 보조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민간경상보조 6개 사업이 전부 일반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2004년도 예산에 다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치지 않고, 내년부터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러실 겁니까? 고칠 겁니까?

예.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회 연합회에서 금년도 예산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1억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것 중에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금액은 2,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선도농업육성기금도 3분의 1 이상을 견학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선도농업육성기금은 농업이 개방화되면 상당히 어렵다, 개방화되면 처음으로 뭘 하느냐? 외국의 농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봐서 와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하고 대항하는 농업이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세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배양하느냐? 이 세 가지 목표가 되도록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학과 교육 중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 예산은 선도농업육성기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출연한 능력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금액도 안배하고 내년도 사업도 검토를 해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도와 또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무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우리도의 채무액이 거의 5,000억으로, 이자까지 합치면 6,000억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의 순수 채무액은 5,094억700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5,977억3,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도의 순수한 지방채무는 무려 3,000여억원에 달해서 도민 1인당 채무부담이 123만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 3.5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채무액!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일시에 말고라도 조금씩 조금씩 경감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해말 채무규모가 이자까지 합치면 5,977억이 됩니다. 이중에 순계 채무, 즉 5,977억 중에 해외채를 시·군에 융자해 준 부분 1,645억이 있고, 시·군에서 받아서 상환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개발기금 공채가 1,392억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준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환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빼면 약 3,540억이 우리 제주도의 순계 채무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 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기채 승인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채 승인해 줄 때에는 상환 규모가 일반 재원 대비 20% 안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가 어떤 방침이 있는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 채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개년도의 채무변화 현황을 봐도 5,900억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3개년을.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확실히 잡고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2007년도 7월달에 상환될 해외채가 있습니다.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한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감채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 7월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엔화로 상환해야 되는데요, 환율을 약 100엔에 1,000원 정도까지는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적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문기관인 노무라증권 등 이런 기관과 6개월에 한번씩 환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채는 2007년 7월달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틀림없이 감채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규채무를 억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채가 상환되는 2007년까지는 당해년도 상환분을 실링으로 해서 이 실링 안에서만 기채가 될 수 있도록 억제를 하겠습니다. 즉 이 해외채 상환 때까지는 전체 채무규모가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 증가가 중단되고 2007년도에 해외채 상환이 이상 없이 이루어진 이후 2008년도부터 다시 우리 도 전체적인 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전체 부분은 다시 틀을 짜야 되겠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해외채 상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때까지 신규 채무는 당해연도 상환액 실링 범위내에서만 불가피한 기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가 됩니다마는, 해외채는 반드시 2007년 7월초에 상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신규 채무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외채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환기금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1,12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0억 이상을 더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되어있고, 적립 목표액이 1,577억입니다. 1,577억만 적립하면 갚아나가는 것으로,

저번에 이천,

그것은 이자를 계속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2,300억이었고 이자는 매년도마다 두번씩,

그러면 지금 갚아야 될 것이?

원금으로만 1,577억이 됩니다. 1,577억만 적립하면 100엔당 1,000원만 되면 갚아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 시·군이 마련된 것이,

1,124억!

400억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러면 2년 동안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채 이자가 얼마입니까?

3.05%입니다. 이것을 매년 상반기 6월말하고 12월말로 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10년 동안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원금하고 이자하고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3년치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는 편 아닙니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조성하지 않더라도 적립기금만 되면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이자를 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3.05%는 당초에 조성할 때, 그때 장기는 비싸고 단기는 쌌습니다. 지금도 단기는 0.9%, 그 정도 가능한데 이것이 저희들 상환 받고, 그것을 갚고, 이렇게 되면 아주 단기적으로 싼 이자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무라증권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2007년도 7월 4일까지는 3.05%입니다.

이것은 해외채 이자지만 현재 노무라증권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노무라증권에 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금리를 말씀,

예. 일본 금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금리가 장기채와 단기채가 있는데 장기채는 비싸고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또 단기채는 좀 싸고. 우리나라 대출 금리도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입한 해외채의 이율보다 상당히 이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 이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기는 0.9%까지 있습니다. 있는 것이 맞는데 장기채는 이렇게 우리도,

장기채는 얼마입니까?

지금 은행별로, 또 신용등급별로 여러 가지 다르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도 이번에 금리가 계속 3%대까지 인상되고 있습니다. 제로에서.

지금 현재 장기채 이율하고 우리가 갚아나가고 있는 해외채 이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변동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계약을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변동할 수 없지만 싼 이자의 해외채를 꿔다가 갚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적립하지 말고 500억이면 500억, 1,000억이면 1,000억, 일부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증권을 우리가 사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옆방에서 듣고 있었다?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아까 화장실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한라산의 기후 여건이 적합치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 꼭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태양광에 의하지 않고 그냥 인입선으로 해서 가게 되면 상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팬 같은 것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태양열 대신에?

예.

뭐, 어느 쪽도 좋습니다. 봐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고, 화장실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한라산은 특히 외국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님으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해 주시고, 재정운영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