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체육청소년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의 규정에 의거 본청에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1과의 여유기구를 확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체육지원, 청소년, 평생교육 등 기존업무의 착실한 수행과 목포축구센터 건립사업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기구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우선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체육청소년과의 한시기구 전속시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가 아니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또 도와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전성룡입니다. -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개편해 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계시죠?

- 예.

- 여기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계속 존속한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로 새롭게 바꿀려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 예.

- 제가 업무에 대해 이해를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를 만약 여유기구로 안하고 총무과 소속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 이번에 안 해 주시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기구가 없어집니다.

- 체육청소년과, 예를 들어서 기구 승인을 안 해 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구, 정원은 다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조례에 의해서 존속을 하게 됩니다. 조례에 없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안 맞죠.

- 예, 이상입니다.

- 예, 개정안의 부칙 제3항에서 전반부 "제5조 제1항에 의한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고"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