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아산시의 시정을 끌고 가는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무공수훈자회와 선장 주민들께서 방청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저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탕정 출신 김학복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3호선 개설 관련하여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군도 3호선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면서 해당 확·포장 도로 편입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입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지역이 삼성 제2공단 확장부지로 편입되어 당초 계획했던 군도 3호선 확·포장 계획은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도 3호선 확·포장을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매입 보상한 토지현황과 소유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삼성 제2공단 확장부지로 확정되어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 할 경우 시에서는 주민들로부터매입한 도로용지를 다시 삼성에 매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산시는 주민들로부터 땅을 싸게 매입하여 삼성에 비싸게 되 판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민원해결 방안 과 군도 3호선의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탕정 제2 산업단지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정 제2 산업단지 이주대상 175가구에 대한 이주민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면 출신 김의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산시를 이끌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의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 삼성기업도시 건설 중에서 아파트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만 삼성기업단지에서 몇 세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서 어느 때,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주-영인 간 주민들에게 고조되고 있는 고압 철탑문제로 인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주-영인 간에서는 고압 철탑으로 인해서 면과 면 사이가 이웃 면이면서도 등지게 돼 있는 이러한 현상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그에 응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전 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양 개 두 면에서 발생되는 민원 이나 주민들이 모두 설전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우리 시에서 한전 측에다가 건의한 그 노선 변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물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두 가지가 시장님께서 답변할 제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서 자세한 논의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단지 내에 기업도시 건설에 관해 거기에서 아파트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일반 업체들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 아산시에는 이러한 큰 기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식의 말들이 많이 돌면서 지금 우리 아산 건설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산시에 들어와 있는 삼성에서 이러한 큰 일을 한다면 5천 세대 중 2천 세대나 2,500세대는 서북부 지역으로, 온양 지역으로 건설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 사원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속 테두리에 묶여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한전 철탑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 철탑의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도 우리 아산시에서 이러한 철탑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현실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주와 영인, 이웃 동네에서 이 철탑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 원성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안과 2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한전 철탑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는 이러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우리 시에서는 이걸 등한시한다고 생각을 저는 단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전 측에다가 인주-영인 간 만들어지는 이러한 철탑 노선을 정확하게 그려서 제출해 줬는데 주민들 편익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 놓고 거기에다 강력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진을 보면 부락에 전 노선이 양쪽으로 동서 간의 노선으로 합쳐져 가지고 부락의 가운데에 이 철탑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부락에, 주택에 그게 서 있어요.그러면 이러한 피해는 공교롭게도 지금 한 부락을 선정한다면 부락의 선정을 신봉리 2구로 한번 제가 토대로 삼겠습니다. 한 주민이 우리 시에 와서 이러한 원인을 한번 규명해 달라 하니까 시골 농촌에는 지금도 그러한 암병 환자, 모든 질환자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노화현상으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러한 엉뚱한 답변을듣고 내려가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일개 조그마한 부락에 공교롭게도 철탑 밑에서 농사를 짓고 하우스 재배하는 그 사람들만 암병이 10명이나 걸려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직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대서야 우리 주민들이 아산시를 믿고, 어떻게 마음놓고 시 행정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종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말고도 일개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그 철탑 밑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열 명씩이나 암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현 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영국에서나 KBS 방송국에서도 그러한 철탑 밑의 전후방 2백 미터 옆에서는 어린이까지도 뇌졸증이나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퍼센트 수가 200%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조할 때에 이 중요한 사안을 그냥 주민들의 일부 원성으로만 생각을 해서 시정을 편다면우리 아산시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1번과 2번에 대한 인구 정책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살아야 할 위대한 시민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견해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완전히 시책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를 해 준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삼성전자기업단지 내에 민간업체가 사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크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언뜻 비쳤습니다만 지금 서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한 단지를 조성할 때, 서산에서 기아자동차 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 지역의 민간업체가 50%를 차지하면서 그 교두보 역할을 시에서 해 줬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삼성 측하고, 우리 아산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아산시민들이 시책에서 발휘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기업체이기 때문에, 민간 사원주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 도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도 민간업체에 이관시켜 가지고 50대 50씩 건설을 해서 우리 아산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달라하는 이런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왔다갔다 하시면 불편하니까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불편한 것까지 신경 쓸 것 없어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원인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 아산시에서 한전 측에 제시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선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노선으로 본다면 주민들의 큰 불편도 없고, 또 거기에 주민 거주지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는 아산시의 부락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이 강력한 한전 측에 제시를 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의 아파트 단지 조성에 관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미연한 대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늦지도 않았고, 충분한 협의체를 가져서 인근 서산이나 이런 도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그 큰 기업체로 인해서 같이 공생하는 우리 아산시민이, 그 사람들도 우리 아산시민으로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나 이러한 것을 그 쪽에 전달해서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분들한테 정확한 전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사회로 구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 답변 항목에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 출신 조기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들과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퇴직대상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준과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방안 및 대책, 실·과 및 읍·면사무소의 담당 보직을 실·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할 생각, 하위직 공무원 결원의 조기 충원방안,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확보방안과 기구설치시 의회의 승인여부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기준으로 지금까지 공로연수 과정을 보면 누구는 한 달에서 또 두 달, 석 달, 어떤 분은 여섯 달,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40명 씩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공직생활을 떠날 때에는 미리 계획하고 있다가 공직을 떠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상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지만 공무원 인사는 누가 해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다면 잘한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인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실·과, 읍·면사무소 담당 보직을 실·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 여부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인사에 읍·면·동, 실·과의 담당 보직을 정하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까지도 최고 인사권자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 보직까지 정하여 인사를 하는 것이 잘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청사 증축 대책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작년 말 인구 20만을 달성하여 그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공무원 정원 및 기구가 증설되어 현 청사로는 신설되는 기구를 수용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염치읍 중소기업센터에 산업경제국 3개 과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며,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시내를 벗어나 민원을 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과에서 민원을 보고자 할 때 청사가 분리되어 있어 양쪽을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어 민원인들의 원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기적으로 청사를 증축하여 민원 사무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족한 청사 증축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되는 직원 확보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아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1국 3과의 기구가 확장되고, 공무원 정원도 57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된 만큼 직원을 확보치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60여 명의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고있는 것 같습니다. 결원되어 있는 직원을 언제 확보하여 배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설치시 의회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면 서울사무소장을 발령하였는데 이는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의 위치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대상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이라고 그러면 사실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주지 않아서 누가, 누가 몇 개월 만에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2개월, 이게 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의 개개인 의견을 다 충분히 반영해서 희망에 따라 가지고 공로연수를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방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된 부서라 할 수 있는 각 읍·면·동의 민원실이라든지, 시청의 민원실, 또는 청소과라든지, 이렇게 소외된 부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개개인이 봤을 때 아, 나는 여기를 기피하고 싶은, 그런데 근무 하는 사람들이 근무평점이라도 잘 받아서 승진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을 어떻게 좀 해외연수라도 시켜줘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참고할 생각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읍·면사무소 담당 보직은 시장님께서 꼭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작에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증축 위치 및 주차방식 결정을 보면, 회계과 자료 같은데 2003년도 10월 13일 날 9시 30분에 부시장님 실에서 13명이, 거기에 부시장님,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행정국장, 회계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재산관리담당, 녹지담당, 도시개발담당, 일반건축담당, 아산시 건축사협회장, 시 청사 설계자 등 13명이 제1안으로 공원부지, 2안으로 동편 제1 주차장 부지, 3안으로 잔디광장,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마냥, 선정한 것마냥 상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2006년도라고 그러면 벌써 3년이 흐른 2003년도에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견됐던 사항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후에도 삼부아파 트를 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그 때도 의원님들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기업은행 5층, 6층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 시청사 자리로 자리를 옮겼단 말이에요.옮기는 것도 아무도 아는 사람 거의 없이 옮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다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시민들 불편을 겪게 하는 그러한 행정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원된 직원확보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이 되었다면, 뭐 사실 7월까지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그랬으면 6월이라도 빨리 해서 실·과에서 막대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기간이 늦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구설치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뭐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없어요.누구한테 물어봐도 서울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장소도 없는 데에다가 인사발령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내려 가지시 말고 거기에 계시라고요.

아니,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답변하실 테니까요.

아까 시장님 말씀에 기구개편 문제는 추후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 지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시장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 정책실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 하던 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심지어는 그 정책실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에다 세워 주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느닷없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어요.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우리 농산물 판매를 비롯한 모든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소가 필요한 줄은 압니다. 그러나 기구 증설이라든지, 개편사항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가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조례사항이라든지, 이게 전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얼마나 우리 시장님이 의회를 경시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을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번에 서울사무소 문제를 설치해 놓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하실에다가 서울사무소 준비단이라고 해서 지금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데 준비단은 단장이지 어떻게 소장입니까? 그렇게 이 행정이 앞뒤 안 맞는 언밸런스된 행정을 시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 급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또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끝난 이후에 거기에 수반되는 직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를 정확히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인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아마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폐쇄를 시키고, 차라리 정히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서울사무소 소장은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정부 각 여러 곳을 뛰어다녀야 할 그런 형편이고, 또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에다 판매하려면 24시간을 뛰어도 부족한 사무소예요.그런 데의 소장을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게 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구설치고, 인사고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다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입니다.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여러분!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국·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시민,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어 3년여 동안 우리 시의 중요한 사항들을 시장님께 시정질의하였으나 시장님의 바쁘신 시간만 너무 빼앗는 줄로 잘못 오인하신 것인지, 시장님께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많은 일들, 완성된 것과 미완성된 일들과 앞으로 더욱 신경 써야 할 시정들을 의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에게 소신껏 홍보, 아주 좋은 기회로 안 보시고 시장님이 아니면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도 많지만 시장님 바쁘신 발목만 붙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 심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의하던 방식을 바꾸어 시정질의에 시장님 답변을 아예 빼고, 시장님보다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고생하시는 부시장님과 과장님 답변을 각 과에 가급적 한 가지씩 만 질의하오니 과장님 실력도 발휘하실 겸 사명감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내 가족 친지와 모든 시민들께 성심 성의껏 답변으로 보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7건 중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답할 과장님들께서는 저 때문에 계시지 말고 업무를 보시다가 시간에 임해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도권 전철의 개통 지연사유 및 조기개통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수도권 전철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져 그 만큼 우리 시의 발전도 지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당초 2004년도에 개통이 계획되었으나 그 동안 연기되어 2006년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시에서 수도권 전철의 조기 개통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 시에 오는 일반전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조헌행 부시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정거묵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숙원인 수도권 전철개통의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일로 질문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수도권 전철사업은 당초 2004년도에 개통 계획으로 되 어 있으나 그 동안 연기되어서 2006년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수도권 전철의 조기개통에 대하여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전철사업 중 천안역에서 온양온천역까지 연장 16.5km를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은 총 3,934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당초사업 착공 시에 노반공사의절대공기만을 감안해서 2004년 준공기한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실제 공사발주 부서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노반공사 후 별도로 발주되는 전기공사라든지, 선로공사 등과 사업의 예산확보, 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였을 경우에는 200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도의 중앙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도와 함께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 2006년까지 사업을 앞당겨서 완료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서 2004년 11월에 철도시설공단 내부방침으로 사업을 조기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중에 천안역에서 신설 배방역까지는 복선으로 개통하고, 배방역에서 온양온천역까지는 단선 개통한 후에 2006년 말 전 구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고온천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철의 전체노선 개통 전이라도 철로로 인해서 단절되고 있던 도시계획도로는 개통하도록 해서 아산시 발전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예, 조헌행 부시장님께서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꼭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내년 12월 달에 개통되게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 답변 항목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흔히들 관광산업을 가리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관광정책은 허울 좋은 구호일 뿐 관광정책이 겉돌고 있어 관광업 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큰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소위 온양권을 중심으로 3대 온천수를 비롯하여 현충사 및 온양민속박물관이나 아산호 및 삽교호 방조제와 외암민속마을 등이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아산 관광을 외쳐 왔습니다. 시는 열악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겠다며 지난 2002년부터 온양3동 소재 온양민속박물관 옆에 청소년 종합공간을 조성하고 온궁을 재현시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책을 본 의원은 크게 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에 띄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아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청소년 종합공간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몇%나 매입되었으며, 사업추진이 언제쯤 준공 예정인지 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온궁 복원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만 아산시의 인구의 50여 %에 달하는 여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가?네 번째, 2004년도 예산결산안을 승인하다 보니 총 예산액이 4천4백여 억 원인데 2005년도의 이월액이 무려 26.3%인 1,200여 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종합공간 토지매입은 거의 100% 된 것으로 보고 잘 착공이 돼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온궁 문제는 사실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대로 온양관광호텔 부지에다가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미니어쳐 등도 우리 교육장으로 또 활용을 하고, 볼거리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미니어쳐라고 할까요? 조그맣게라도 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로는 우리 지금 청소년 종합공간을 하겠다는 그 위치 옆에, 그 곳이 기왕에지금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사유재산으로 그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 해 가지고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그런 것 등등도 해소할 겸,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온궁 또 미니어쳐로 이렇게 해 놓는다면 청소년 종합공간하고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민속박물관 옆에 또 청소년 종합공간 그 뒤편에, 시청에서 가까운 쪽으로 그 쪽 공간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회관은 사실 우리 여성인구가 20만 시민 중에 50여 %면 10여 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들만이 가지고 있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도 그렇겠지만 그 분들 나름대로 여성의 취미교실이나 또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고, 교양이나 이런 것을 하나의 여성들도 우리가 인정을, 시에서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여성회관을 지금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 문제는 네 번째, 사실 이것은 120여 억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이월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무려 1,200억이라는 참 가공할 만한 수치가 이월이 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마 인근 군 자치단체들, 열악한 자치단체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이 쓰여지지 않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참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감히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예산 확보가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거의 보면 추경 때,마지막 2～3회 추경 때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만 욕심이 생기고 사업만 욕심을 챙겼지,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능한 것은 불 보듯 뻔한 데도 그 예산 편성이 되고, 사업이 책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온양1동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재래시장 문제를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옥을 짓는다고, 이미 설계까지 끝냈어요.그 예산 건축비가 3억이 서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그런데도 2002년도 내에 국비가 한 7억여 원이 부대비, 시설 부대비로다 또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되고 매년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알아보니까 또 뭔가가 잘못돼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결심을 받아놨는데 지금 또 다시 잘못됐답니다. 또 결재를 다시 받아야 된대요.그래서 저는 생각이 어떤 시책이 한번 결정이 되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결과보다는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지, 결재하는 재미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이 뭐 여기에 답변도 있으시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으시는 거죠?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당초 근로자 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을 같이 수용한다는 사업계획이었는데 언제 변경되었는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 답변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 항목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 1월 28일, 아산시 규칙 제305호,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영,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항 및 조례 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집하는 경우,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기준 용적률은 200%로 한다. 2.허용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의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더한 215%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하 주차장 비율이 71～80% 미만은 5% 적용하고, 80～90% 미만은 8%, 90% 이상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주민 편익시설 등을 설치 및 기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를 적용할 수 있다. 3.상한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에 기본시설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한 23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가. 기본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식은 〔(1+0.3a)÷(1-a)-1)〕×200%의 기준 용적률로 계산하여 15%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상 식 중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채산성 저하로 개발 위축 및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가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위법인 아산시의회에서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상한 용적률 250%를, 시행규칙을 이용한 편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표기되는 토지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외로 편입되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과 농지법 상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정하여 주셔서 사용목적의 용도상 문제가 토지거래 상 지가하락 등의 문제를 2003년 중반기에 정정 요구와 2004년 2차 정례회의시 시정질 문을 통하여 정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항공기 비행안전과 기지의 보호를 위한 공군 제5482부대 고시 제2001-1호, K-6기지 군용항공비행구역을 2001년 6월 25일 부로 재고시함에 따라 비행안전 제2구역과 제6구역에 속한 아산시의 군용기지 인접지역들이 비행안전 구역별 제한고도라는 규제를 받게 되어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2004년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적 대응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해답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시정질문의 정확한 취지와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수도권 전철의 천안역 운행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관광유입 정책과 2006년 12월 수도권 전철의 아산시 연장운행으로 인한 관광활성화 계획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면 5일 근무제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대한 우리 시의 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인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답변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의거, 250% 이하로 규정함은 세부적으로 입력하지 않았으나 모든 시행규칙을 250%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행정편의로 생각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230%로 시행규칙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만약에 이것을 저희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한 250% 상한 용적률을 시행규칙 등 제반 제한용적률을 불허한다고 하였을때 과연 아산시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아산시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제반 시장님께서 원활한 행정의 편의를 생각하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 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그 동안 우리가 살면서 겪어왔던 기존 아파트 단지의 답답함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보다 나은 삶의 환경조성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서 상한 용적률을 230%로 정한 시행규칙은 불가피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또 입주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또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체들이 자신들이 건설하는 아파트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굳이 250% 최고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고가의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그보다 용적률을 낮춰서 시공하는 이런 업체들도 천안 같은곳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개 200% 내지 2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도시에서는 200% 내지 230%를 적용한 그런 용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군에서는 200%, 230%를 적용한 것이 약 5% 이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 생각한 앞으로의 아산시 중장기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러나 어느 정도 아산시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시장님께서 현재 생각하는 그런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이런 대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현재 저희가 정해놓은 일반주거지역 제2종 250%와 15층 이하의 규제를 제3종 280%와 층수·층고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종을 제3종으로 종 변경시켰을 때 층고제한을 해제해서 스카이라인 미화와 용적률을 종전 2종 용적률을 적용시킨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쾌적한 주거문화와 또 현재 아산시에 건축을 하기 위한 그 많은 업자들, 모든사람을 생각하는 그 모든 법안이 되지 않겠나를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가를 생각하셔서 아산시의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초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재고시하여 효율적인 국토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역시는 2005년까지 기본계획 설립과 2007년까지 기본계획의 재정비, 또 일반 시·군은 2007년까지 기본계획 설립과 2009년까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업진흥구역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표기되는 지역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외로 표기되는 이런 토지들이 모두가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의도 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것을 고쳐 줄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시정질의를 해도 시정질의는 그 때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이 끝났지, 이제까지 이것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기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시정질문이 시정질문 하는 5분으로 국한해서 답변을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재고되고, 또 고치기가 원해져서 우리 시민들이 살기에보다 편리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이 일회성인 오늘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쳐짐으로서 보다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현인배 의원님께서도 관광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활성화 계획과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대비해서 아산시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5일제 근무 시행은 국민생활과 또 여가문화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수도권 전철이 연장운행이 되면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 여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전철의 천안역 연장 운행과 2006년 말까지 연장운행에 발맞추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와이드칼라의 추가 설치 등 관광 아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ARS 종합관광안내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 홍보강화, 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외암리 저잣거리 조성 등 지나치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탈바꿈 시켜서 관광산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중탕 업주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화 장실의 정비라든지, 포장마차 등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상적치물 정비로 맑고깨끗한 스마트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남산공원의 개발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활성화, 신정호의 종합개발, 온천체험관 및 옹기체험관 건립, 장영실 과학관 건립, 청소년 종합회관과 온궁 미니어쳐 등 종합 문화타운 건립, 맹사성 고택과 윤보선 대통령 생가정비 등 관광자원화를 위한 개발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주요 개발사업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포함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현인배 의원님.

예, 현인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또 아산시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200만 명이 낚시인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를 방문하고 있는 연간 방문객들은 약 10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먼저 농정과 내수담당하시는 우리 아산시의 집계는 약 70만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해양수산부와 또 아산시 내수계에서 조사한 70만하고, 100만의 중간을 따져도 약 8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아산시 테마관광으로까지 연계가 된다면 아산시의 관광수입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런 낚시관광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산시의 그 테마관광과 관광의 연계성을 고려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2006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아산시까지 유입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셔서 아산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의 연계성을 연계시켜서 지역특산물 판매까지 연계를 한다면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고, 이런 연구가 아산시의 삶의 모든 것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돌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 답변 항목에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에 대한 고마운 인사는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산맑은쌀 원료곡 건조 저장시설의 지역적 균형설치와 시 전체 쌀농가에 아산맑은쌀 계약재배 기회균등 부여 및 산지수매 및 저장기능 강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시비 50%, 농협 자부담 50%로 2005년도 사업을 도고농협과 온양농협이 선정되었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 금년도 사업이 불확실한 실정으로 가뜩이나 2001년산 추곡수매 2억 원을 받지 못 한 농가의 어려움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 말고 거기에서 하시지 뭘? 들어가면 또 왔다갔다 어려우실 텐데..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하려면 한 3개월 걸리는데 지금 줘야, 7～9월에 완료가 되어야 10월 중순부터 벼를 베니까 벼를 말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조합장님하고 토요일 날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 시정질문을 써놓고 농협에 가서 전무를 직접 만났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틀림없이 준다는 우리 시장님의 약속도 있다, 농산계장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도 있고 하니까 먼저 50% 부담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면 가뜩이나 연 1억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는 데 시에서 안 주니까 실은 잘 됐다는 뜻이에요.그래서 당초예산이 아니라 이 계획서에 보면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음봉 이쪽은 2006년 본예산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협력사업추진계획을 새로 펼쳐서 구 농협, 옛날로 보면 지금 시 농협이지요?거기에서 중앙의 자금을 적용·활용한다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죠?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3년간 20억입니다.

예,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고, 꼭 하신다고 하고 실·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앞장서서 노력하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금년 가을 추곡수매를 DSC 시설이 안 되어서 만약에 농민들이 수매를 못 하게 될 때는 큰 분란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저도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조합에알아보고 만약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사적으로라도 시장님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님 답변 항목에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공시설 아산신도시 이전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아산 신도시 건설계획이 신 행정수도와 땅값 상승 등 새 변수 출현으로 성공의 기로에 섰습니다. 876만 평 규모의 넓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대학 및 공공기관 이전은 사업성공의 열쇠인데 이들의 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대학은 높은 땅값, 신도시 제1단계 지역의 보상가격을 보면 농지는 70～80만 원 선, 대지는 160만 원 선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땅값 때문에 대학들이 오지 못 할 확률이 높아졌고, 공공기관 이전도 가까운 거리에, 약 37km에 들어설 신행정수도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의 나눠주기 식 17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난 6월 24일 확정하여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편입지 보상작업까지 순조롭지 못합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신도시 2～3단계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당초 개발시점에 사업을 착수하면 보상가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러한 결정도 이미 시기를 놓친 결정이었습니다. 일련의 보상의 진행될 2～3단계 지역 보상가는 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2년 전 건설교통부, 주택공사가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 제시한 제2단계 지역 평당 부지값 25만 원은 지켜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과까지 통폐합하라는 강도 높은 대학 구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규모를 줄여야 할 시점에 많은 돈을 들여 제2, 제3 캠퍼스를 세운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건설교통부는 자신을 비롯해 산하 기관을 도로공사, 토지공사, 국토연구원 등 11개 기관을 옮기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국가균형특별법 제18조에 근거, 6월 24일 176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도, 협약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이전 및 수도권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아산 신도시 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응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2002년 9월에 아산 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협약 체결한 각 기관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아산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 및 수도권 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순천향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6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하였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의향을 포기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따라서 충청권이나 우리 시는 제한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6월 24일, 정부 에서 176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배치계획 확정에 따라서 우리 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외 41개 기관이 이전을 하고, 또 그 밖의 지역에 6개 기관을 개별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아산 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수도권 대학 유치를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저렴한 용지공급, 즉 조성원가의 공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경주해서 국립특수교육원과 여기는 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경찰종합학교가 확정이 되었고, 이번에 개별 입지로 6개 지역의 하나로 발표된 경찰대학도 경찰종합학교와 관련해서 이전될 전망으로 있어서 도내 개별이전 대상 6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우리 지역에 이전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 주셨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아산 신도시 및 우리 시 관내 입지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인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응규 의원님.

김응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 부지공급 협약내용을 보면 특수교육원에서부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순천향대학교,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가 2002년 8월부터 2002년 11월 27일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에 맞춰서 176개 기관이 지방에 분산, 이전하고 법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로는 이제는 지방분권에 맞춰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아산 신도시 계획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만 되고, 또 천안·아산·당진·평택 등을 잇는 경제 네크워크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 신도시 개발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176개 기관이 지방이전 확정되었지만 기존 지자체나 새로 받는 지자체들의 저항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틈새를 어떻게 이용해서 신도시에다가 공공기관 내지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에 대한 법적 효력이라든지,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MOU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서로 의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MOU가 무산된 것은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 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관계로 해서 자의적인 이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적 대응은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서 면적의 재조정 등 재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그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 현장을 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과 거리가 먼 도로망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수요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건의하였고, 그 쪽에서는 앞으로 1단계110만 평 외에 2단계 실시계획에 이러한 변화된 여건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응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도 앞으로 개발주최 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2단계 실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주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76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외에 추가로 우리 입지를 희망하는 정부 산하단체라든지, 소규모 단체라도 유치할 수 있 는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병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 항목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병 의원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과 노인치매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치매질환 아산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아산온천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광특구의 명분 아래아산온천 주변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산온천 주변 개발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아산시에서 지원해 준 현황, 그리고 자세한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생소한 단어가 되겠지만 푸드마켓을 아산시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병 의원입니다. 치매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솔직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치매가 정말 중요하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시장님의 절대적인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아산온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 중에 그 지역의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아산시에서 회피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3개의 온천지역이 있지만 외국인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오고 활성화가 제일 많이 된 데가 아산온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은 드렸지만 그 주위에는 자연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개발은 제한해 놓고, 그 안에 여관이 26개 있고, 또 대온천이 2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그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로 한 것은 그 지역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관광호텔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삼성이라든가, 여러 기업체를 통해서 시장님이 로비를 하시든지 해서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아산온천 협의회로만 미룬다면 그 분들은 자기들 이익 이외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초에는 민간 투자로 이루어진 아산온천이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인들한테 맡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산온천은 좀더 개발하고, 좀더 좋은 시설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금 부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도시권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영인산에 상당히 좋은 부지도 있고, 또 우리 강당골도 있고, 시내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쪽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지금 아산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상당히 여태까지 2년 전부터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산온천에, 사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 그것을 묻고 싶었지만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 대답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병 의원님께서 생소한 분야인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푸드뱅크 지원현황과 푸드마켓에 대한 설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 기초 푸드뱅크는 아시는 것처럼 2001년 4월에 지정·설치돼서 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탁 받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분해 옴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소득 향상과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 또 기탁자와 수혜자를 위한 사회복지 연결망을 확충해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저희 시에서 시설장비 확보하는 예산과 운영예산을 합쳐서 모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을 시에서 직접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존 푸드뱅크의 일방적인 시혜에서 벗어나서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형태의 하나로 푸드마켓이 설치되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의 첫 번째는 기타 식 품의 유통기간의 임박으로 인해서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우려되고, 또한 가격 차이로 인한 푸드마켓이 설치되는 지역의 유통시장 교란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타 물품의 확보가 곤란해서 이용자의 욕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정상적인 푸드마켓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를 좀더 관망한 후에 그 실효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푸드마켓에 대한 타 지역 운영사례를 조만간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바람직한 내용인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