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용철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 지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9쪽입니다. 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2004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예산성립액 15억 8,231만 1,000원과 의정활동 단가인상에 따른 추경재원 예비비 사용에 6,492만원 합하여 총 16억 4,723만 1,000원을 편성 98.2%에 해당하는 16억 1,763만 6,300원을 집행하고 2,959만 4,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입니다. 인건비 5억 4,991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여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및 일용인부임으로 5억 4,366만 3,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24만 7,5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50쪽 중간에서 5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4억 4,671만 8,000원중 4억 4,473만 7,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98만 45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110만 8,700원으로서 이는 관서운영비중 소규모 수용비와 복사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의회방송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잔액 15만 1,750원은 직원들이 업무수행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72만원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서 2004년도에는 출석증인 및 참고인이 없어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1쪽 중간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230만원중 컴퓨터 책상 및 업무용 스캐너 등을 구입하는데 226만 2,210원을 집행하고 3만 7,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소관 의정활동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로서 예산성립액 2억 2,770만원과 예비비 6,492만원을 합한 총 2억 9,262만원 중 2억 9,261만 8,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9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예비비를 편성 집행하게 된 것은 의정활동비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추경편성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1억 2,369만원의 예산중 1억 2,299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800만원중 1,303만 8,550원을 집행하고 496만 1,45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잔액은 주로 특위활동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예산액 3,559만 2,000원중 3,429만 1,420원을 집행하고 130만 5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1억 1,940만원중 1억 117만 2,200원을 집행하고 1,822만 7,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820만원중 5,8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480만원 예산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일입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4,723만원으로 이중 16억 1,764만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 대비 2.8%인 2,9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의사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426만원으로서 경상예산 불용액은 422만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4만원입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따른 불용액은 2,532만원으로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등으로 이는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의정활동비로서 의정활동비가 당초 월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족분을 지출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사후적이지만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이외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평가하는 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동되어야 할 것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성격의 경상적 예산으로 부당한 지출로 이루어질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려되며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분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52쪽에 국내여비해서 불용액이 130만 580원이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해외연수 안간 분이 몇 분 계시죠?

두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안 가셨는데 13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것은 남은 두 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 정리추경때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두분 안가신 분에 대해서....

아니 감을 시켰다니요. 예산 자체를....

예. 예산 자체를 삭감, 정리추경때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두 분에 대한 금액은 2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말에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감을 시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안 가신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액이 남으면 또 과다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때 감을 했습니다. 12월 26일....

몇월에 감을 시킨 것이에요?

12월 말에 감을 시켰습니다.

12월에 감시킨 것이.... 그런데 여기 여비를 보면 결국은 업무추진비, 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보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 하는 것은 국내여비는 연수 이런 것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앞에 하고 틀립니까? 이것 뭐죠? 이유가....

어디 부분 말입니까?

50쪽에 하단부에 보면 하단부 위로 넷째줄에 보면 국외여비, 국내여비, 그에 대한 국외여비는 뭡니까?

50쪽 국외여비는 우리 직원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의원님들 나가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 보면 2,000만원 조금 넘네요?

예.

그런데 직원들 연수비가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나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3명에서 4명 나가도 8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자부담하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나오는 경비 예산 100%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여비는 뭡니까?

여비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국내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어떤 국내 교육이 있다든지, 이런데 나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직원들 여비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출이 거의 뭐 100% 다 되었네요?

예.

그것 출장비를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출장내역있죠?

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업무추진비도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51쪽 있죠?

예.

51쪽 상단부쯤 보면 기관운영비외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의회사무국에서 행사 이런데 사용하는 돈이죠?

이것은 밑에 51페이지 의정활동부터는 위원님들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 기타업무추진비요?

예.

기타업무추진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상단에 말입니까?

상단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용입니다.

직원들 맞죠?

예. 직원들....

위원장님. 이 세가지를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