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창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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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중도매인들 냉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20몇 개되는데 그것 위법 아닙니까?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안병훈입니다.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실내에다 냉동고 설치를 처음부터 다 했는데 현재 냉동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다 설치할 만한 공간 면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외부에다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법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런 냉동고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안에다가는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까지 이렇게 놓게 된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그 규모를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몇 평에서 큰 것은 20몇 평이 넘는 게 있는데 보통 냉장고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법인 냉동고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죠?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법인하고 중도매인들 협의 하에, 법인은 냉동고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그런 냉동고 보관료를 납부하는 걸 기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밀매를 하는 원인이 개인 냉동시설을 허락하니까 개인 중도매인들이 밀매를 해서 자기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한번 실질적으로 개인 냉동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그래서 앞쪽에 외부에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다 이렇게 설치를 모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했고, 그 외 너무 과다하다든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다시 사실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법인 쪽에서 그런 항의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냉동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불법이라고 보고 또 개인 냉동시설을 그렇게 크게, 20평이라 그러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개인이 20평의 냉동시설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것에서부터 밀수입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이라면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20평까지 그렇게 큰 규모는 없고요.

창일

김창일위원장

자료가 와 있는데요.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큰 것까지는 없고, 그것은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이라든지 또 규정에 어긋난 시설을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그래서 법인과 도매인과의 사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인 행정이 그런 것이 바탕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요즘 경제가 안 좋고 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조그마한 부분부터 행정이 원칙을 이탈하게 되면 그런 데서부터 감정이 발생되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 2004년, 2005년 한번 봐주시고요. 전년도보다 올해 위반 업소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전년도에 214개 업체를 조사했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조사 업체 수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214개 조사 업체 가운데서 위반업소가 11곳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161개 업체에서 11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 하신 건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업체를 많이 조사했는데, 214건을 했는데 11개 위반업소가 나왔고 올해는 161개 업소에서 11건이 나왔고, 올해가 더 많이 위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대개 위반내용이 여기 보면 슈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할인매장, 슈퍼, 그 다음에 도매상, 내용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매상은 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가 단속한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수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원산지 국내 미표시인가요, 수입 미표시인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다 국내산인데 국내산에서 산지, 그 다음에 품목, 가격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산지 표시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주로 단속이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안 하는 사유는 왜 안 한 거죠? 산지 보면 국내도 어느 지역 게 품질이 좋고 어느 지역의 품질이 안 좋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로 매장이 큰 업소나 관리를 잘하는 데는 주로 표시를 잘 하는데 업소가 영세하거나 이런 업소에서는 사실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도 지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3년, 4년 계속 지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인식을 잘 하고 표시를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장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표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표시를 만약에 A지역 품질을 B지역으로 표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게 허위표시인데 허위표시는 미표시보다 사실 벌칙이 무겁습니다. 아직까지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허위표시는 없고 단지 원산지 표시를 안한 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표시를 해도 제대로 표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구매자들은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구매를 했을 때 신뢰가 가는데, 도매상은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생긴 그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쪽에서 주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작년에 6건하고 올해 7건 어디에서 다 이뤄졌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위반업소수가 주로 할인매장 그 다음에.

명환

김명환위원

아까 농수산물도매센터라 그랬는데 올해 7건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로 중도매인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농산물 내에?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농산물 내 수산물 판매장.

명환

김명환위원

도매하는 데가 농산물말고 또 다른 곳도 있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 도매할 수 있는 곳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만 이런 위반이 나타나는 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역시 단속 실적을 보면 2004년, 2005년 비교했을 때 벌써 반도 안 지나갔는데 건수는 더 많거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수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쪽에서 합동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많이 하면 적발 건수가 적게 한 때보다 더 많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는 138, 작년에는 181, 업체수 비례했을 때 작년에는 적은데 올해는 업체도 적고 기간도 적은데 많이 단속이 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 많이 해서 이런 건 빨리 모르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모를 리는 없는데 본인들이 성의가 없다던가 아니면 이렇다 다른 사유로 표시를 안한 것 같은데 더욱 더 많은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없어지게 하는 게 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 꾸준히 계속 할 계획이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판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슈퍼는 편의점, 식품점 포함했는데 대형마트이에요, 아니면 일반 소형슈퍼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로 대형마트 입니다. 엘지마트, 럭키마트, 진로마트 이런 데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동네 슈퍼 같은 경우도 단속을.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동네 슈퍼는 사실 별로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또 그 쪽은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여기는 홈플러스나.

명환

김명환위원

최근 얼마 전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겼죠, 다행히 식육점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위반업소가 표기 안 됐는데 정육 내지 청과, 양곡, 한약 이런 것은 조사 자체를 안 했나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정육점은 업무 분장 상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 적발 건수는 별로 없고 주로 축산물 준수사항 위반 이런 데 단속이 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축산물 쪽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구에서 언제부터 시작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정육점 관리는 구청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사 업체가 표기 안 된다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하절기인데 모든 농산물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야겠고, 또 중간중간 관리도 잘 되어야겠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농산물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철저히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누에섬 전망대 운영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일시사역 1명 있었는데 2005년도는 표기가 안 됐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004년도에는 3명이 관리를 하던 게 올해부터는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일시사역을 줄인 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일시사역 하는 일이 어떤 것 있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한 사람은 매표원이고 한 사람은 안내를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근 인력 1명, 일시사역 1명, 그런데 매표 하나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매표원 1명, 안내 1명, 청원경찰 1명 그렇게 해서 3명 있었는데 안내하던 아가씨가 그만두고 매표와 안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문제성은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안내 그 다음에 매표, 안내할 때 입장객이 들어오면 어떻게 매표를 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평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휴일에 많이 오는데 그때는 청원경찰이 매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두 분이 매표, 안내를 분담해서, 사실 누에섬 등대전망대는 평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주말에 좀 있다고 봐야 되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주말 휴일에는 점차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줄지 않아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서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 관람한 날짜가 한 12일 정도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주말에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5월 28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나가면서 과연 내가 일정 부분의 관람료를, 관람료라고 해야 될까 입장료라고 그럴까 내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너무 아깝다 이런 것은 없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없고.

명환

김명환위원

말로는 안 했겠지만 나가면서 기대치보다 너무 낮다 이런 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안내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민들이 생활에 찌들리다가 와서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자체만 봐도 가슴이 트이고 시원하게 보이니까 그런 불평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전망대 갔을 때는 물이 빠졌을 때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물이 들어왔을 때면 보기가 더 좋을 텐데, 물이 빠졌을 때 멀리 봐야만 바닷물이 보이고, 아무튼 등대전망대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사실은 미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인력이 1명 줄었는데 좀더 볼거리 제공을 해야만, 모든 게 그렇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 번 보고 입장료 받다 보니까 나중에 볼거리가 없고 차라리 가지말고 밖에 서서 가슴 트이게 바다 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등대전망대는 앞으로 좀더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등대전망대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착장과 호안로 공사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시설을 물때가 안 맞아도 선박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구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호안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가 상당히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도 할 수가 있고.

명환

김명환위원

누에섬 내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섬 밑에, 섬 하단부에 호안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나들이 와서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물때와 관계없이 그래야만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찼어도 배를 타고나오니까, 그렇죠? 물때와 관계없이 거기를 찾는 이용객들이 좀더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다양해야만 그야말로 전망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뭔가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는 게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탄도항 정비공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 탄도하고 누에섬하고 어우러져서 상당히 앞으로 좋을 걸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런 과정들 좀더 면밀히 세세하게 챙겨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 한 3시쯤 가니까 돌파 300명이 넘었다 그러던데 호안로를 아주 잘해 놨어요. 다른 공사보다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왜 그걸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60%, 반만 했다고 봐야 되나요? 선착장 공사 끝나고 호안로 공사.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선착장 중심으로 해서 호안로 공사를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게요. 그걸 완벽하게 다,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거의 50% 돼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나머지는 관람객 오는 것 봐서 계속.

영호

노영호위원

거기 호안로에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늘막 언덕막 같은 것을 몇 개 해 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날도 발이 엉켜서 못 갈 정도로 많이 들어가던데 나중에 청소 그런 걸 무슨 수로, 인원 확보를 미리 해야지 그냥 먹고 놀고 거기다 수도시설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다 쉬었다가 음식물 먹고 남기고 가고 이런 것 있으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속전시관도 인원을 9명 충원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곁들여서 같이 계속 충원하도록.

영호

노영호위원

그 지역 어촌계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왕 오는 사람들 눈살 찌푸리지 않게 깨끗하게 가꿔야지 깨끗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안 좋으니까 그 지역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그 사업이 이왕이면 둘러서 하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 그 섬에 어울리는 것만 심으면, 제부도 들어가는 데 차 1대 얼마씩 받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 쓰면 들어가고 물밀면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써 잠깐 왔다 가는데, 어린이 유모차까지 가지고 엄청나게 오는데 그런 걸 잘해야 되고, 아가 말씀 도중에 물이 밀면 배로 선착장 만들어서, 선착장 하는 것도 부담돼요. 누가 거기까지 태워다주고 또 돈 유료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상으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유료로 해야죠.

영호

노영호위원

유료로 하면 입장료 내야지 배타고 거기까지 가는 것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과연 그것이 얼마면 거기까지 갈 수 있나 검토가 어우러져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하여튼 염두에 두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불가사리 수거사업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보니까 해마다 2003년도에 318톤을 수매를 했고, 2004년도에 384톤을 수매했는데 금년에는 유독 39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003년도는 159톤, 2004년도는 192톤 그렇게 수매를 했는데요.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59, 46, 113톤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추가로 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맨 위가 계입니다. 소계를 낸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159톤, 192톤 했는데, 여기에 이후에 감소 사유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화성 같은 데는 금년에도 200톤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화성시도 행정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게 아니고 수협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도 시비를 많이 썼다 그러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옹진수협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불가사리 잡아오면 처리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해 가지고 한 300톤 정도 지금 요구는 했거든요.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금년 사업 어떻게 할거냐고요. 불가사리 수거해 오면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는 2회 추경 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비사업은 이미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도비사업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2회추경 때 시비라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가볍게 넘길 게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치어방류를 1년이면 십 몇 억씩 갖다 고기를 풀어놓으면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지금 해당 과장님이라 잘 아시겠지만 통발이 어선업자들이 나가면 하루에 소라 한 망, 박하지 두 망, 불가사리 열 두 망 이렇게 잡아올 정도로 불가사리가 다, 하루 나갔다 오면 그 날 나갔다 오는 기름값도 안 될 정도로 어선업자들이 파산될 직전인데 불가사리 잡아오는 것을 보면, 돈 되는 어종은 한 두 세 망씩 잡아오면 불가사리는 열 몇 망씩 잡아올 정도로 지금 엄청 잡아오는데 지금 어민들을 만나보면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나마 수매 안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당신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어민들 당신들이 바다를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하느냐 그랬는데 인근 화성 같은 데는 다 사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것만도 못해 주느냐고 불평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민들이 배를 다 묶어놔야 될 정도로 소득이 낮고 엄청난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50톤을 요구했는데 39톤이 배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는 150톤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계속 도비도 지원요구 하고 그 다음에 옹진수협도 별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도비나 수협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별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작년 수준보다 더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치어방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치어방류 해 봤자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다 고갈되는데 폐그물, 불가사리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이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야 자연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지 그것 엄청난 돈 쏟아 붓고 그런 것조차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농지이용관리 해서 구청에서는 농지처분대상, 휴경농지 해 가지고 '96년도 이후에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은 청문실시를 해서 다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도 안산시 농어촌진흥과 또 각 구청의 농업담당,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부서 하나 제대로 정확히 안산시의 영농규모 데이터를 내놓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 수도작이 정확히 몇 ㏊가 재배되고 있고 포도가 몇 ㏊가 재배되고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답변하는데, 제가 그 날 구청장이나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통계를 정확히 가져가야 될 게 아니냐, 안산시 농업규모가 정확히 농경지 몇 ㏊ 중에서 답 몇 ㏊, 전 몇 ㏊가 전작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죠.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느냐 했더니 이것은 본청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통계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계조사요원이 조사하는 농산통계가 있고, 그 다음 저희 행정에서 조사하는 행정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농산통계든 행정통계든 한 가지만 유용되고 활용돼야 하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는 행정통계를 주로 쓰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산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농산통계는 왜 숫자가 차이 나느냐 하면, 행정통계는 행정공무원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농산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요원이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조사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관에서 하는 것은 각 영농회장을 통해서 A라는 농가가 포도가 몇 주다 이런 개념이 농민들이 무슨 세금이나 매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조사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져요. 이게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답변할 때도 우리 포도가 한 700주면 한 500주되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어디가 됐든, 안산시에서도 안산시 영농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각 부서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포도가 600㏊는 심어졌을 겁니다, 어디 가면 한 500㏊가 심어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맞지 않으니까 용역을 해서든지 정확히 실제로 조사해서, 지금 농경지 같은 데를 어떻게든 매립해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각종 수도작 농약,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농약 부분도 정확히 개념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안산시 농업 규모라야 몇 % 됩니까? 그것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서 안산시의 특용작물 뭐가 몇 ㏊, 뭐가 몇 ㏊ 재배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할 때.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서로 부서를 밀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공무원 인력으로는 자세하게 조사하기 힘들겠죠. 1년에, 당년에 다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도면 포도, 수도작이면 수도작을 부서별로 파트를 나누든지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과연 이런 것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면적에 의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농어촌진흥과에서 책임을 갖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서 데이터를 내는데 같은 부서에서 협조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안산시가 철저히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한번 내놓은 적을 보지 못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런데 철저히 용역을 줘서 조사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농업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해마다 일제조사를 한번씩 하면서 조사요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것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 보면 지금 수도작에 상토를 100% 보조는 아니어도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면 못자리 상토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받고 있어요. A라는 농가의 농지가 3,000평, 1㏊다 그러면 1㏊에 맞는 상토가 지원돼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0포가 필요한데, 1,000포만 받아야 되는데 1,300포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금년에 잘 했다가도 내년에 바뀔 수가 있지만 그것 바뀌는 부분은 수정하기가 쉬우니까 일제히 부서에서 같이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조사할 때 농지원부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농지 지적도 갖다 놓고 조사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철저하게, 그래도 자신있게 안산시 농업을 관장하는 사무관이다, 서기관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안산시의 수도작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불가사리 국·도비 예산지원 감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거죠. 도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로 하달된 내용 같은 것은 없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특별한 사유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에서도 해당 부서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 부서에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다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심각성을 우리도 아주 강도 높게 알리세요. 또 불가사리뿐만 아니라 해파리 문제도 엄청나잖아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해파리에 대해서.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해파리는 지금 특별한 구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파리 구제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내용도 더 정확하고 심도있게 알리시고, 지금 치어에 가까운, 제가 농수산물시장이나 인천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작은 꽃게 작은 치어에 가까운 고기들을 많이 어망에 잡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 어업지도선이 수시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치어방류지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풍도 앞 바다의 300㏊를 2008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보호수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보호수면 내에서는 일체의 바다 내에서 서식하는 동물, 식물을 체포 못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잡는 데서 단속이지 실제 잡아 가지고 오는 것 단속은 누가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잡아서 오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장통을 봐서 금지체장이라든지 금어기간에 체포한 어류라든지 그런 것은 다 적발대상이 됩니다.

김용위원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해경이나 수산물검사소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의 단속은 거기에 못 미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그게 뭐가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물시장이나 소래나 인천 같은 데 가서 보면 병어새끼,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잡아다가 팔고 꽃게, 진짜 말랑말랑할 정도로 크지도 않은 것을 잡아 가지고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해야 어민들이 사는 건데 우리나라는 타성에 의해서 법이 이루어지지 순리적으로 자기들이 외국 사람들처럼 이것은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안 잡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라도 안 잡아와야만 그게 몇 개월 후면 어미가 돼 가지고 수확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어민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과 같이 분야별로 지구별로 다니면서 어업인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어업인들이나 어선들은 해상에서 단속하고, 사실 육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치어라든지 어린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포구가 없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소래포구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해경이나 수산물검사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시만 가지고 단속해서 확실하게 체계가 잡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널리 그런 내용이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경에 요청하세요. 단속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함으로써 자기들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성이 아직까지도 타성에 의해서 강압성을 보여야만 이루어지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자꾸 요청하세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이요.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입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보수비 지출비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줄이는 방법, 보수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해줄 방법이 있고 또 거기 직원이 많습니다. 관리 잘하시면 더 연장될 수 있는 기계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 사실 수리라든지 보수, 교체 이런 것, 워낙 시설이 노후돼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도 하고 또 견적 처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직원들이 손수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들 손을 빌려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공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본인이 양수기를 하나 교체한다면 여러 군데 가서 알아볼 겁니다. 양수기에 대해서 성능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수기 1대 교체하는데 터무니없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더 복수로 견적을 받으셔서 절감하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그리고 약 1년 사이에 57군데의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다 전면 재보수한 겁니다. 내가 순차적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함으로써 보수가 연장되거나 지연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원래 군대가면 갈고 닦고 조이자 있지 않습니까? 기름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정확하게 거기 직원들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보수라든가 교체가 지연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더 정확하게 제가 과장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쯤 경고성으로 주니까 정확하게 잘 하십시오.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상인들 차량을 안 댄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불시에 자주 나가볼 겁니다.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요. 가 가지고 정말로 과장님이 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지켜지는가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늘 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감사받은 이후로 요즘 도매시장에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또 마늘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요즘 조기 출근해 가지고 교통계도를 하고 있고, 또한 점포 앞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주차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도 단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계도에 신경을 써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청과동도 가보시면 불필요한 박스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 자기 가게를 남의 가게보다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박스를 어마 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단속하세요.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가서 두드려보면 알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과일박스, 자기 가게를 남의 가게보다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치우세요. 그런 것은 충분히 활용합니다.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히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단속을 애초부터 해놓으면 그런 게 의식수준이 돼버리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수산물시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십시오만 거기가 개인 가게들 창고 역할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판매시설이 들어가면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제 보세요. 현재도 충분히 청과동이나 해산물입니까, 거기도 남은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이 많죠, 뭐 뭐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양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곡이 안 들어가 있고 축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들어가면 모든 물품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갖춰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거기에 대놓고 축산을 사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고 양곡은 아예 없어요, 밖이고 안이고.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 양곡이 필요한데 지금 농수산물시장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증축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판매시설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적인 농수산물시장이 되는 겁니다.

병훈

안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