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7

회의 전체 보기 725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강일위원

누수방지과요. 누수종합 진단 시스템 있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도입하고 난 다음에 몇 회 정도 사용하셨어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저희들이 횟수는 별도로 기재를 안 하고 우기가 없는 날 같으면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 장비를 계속 매일 사용합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누수탐사 기재된 내용에 보면 누수종합 진단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던데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장비자체가 간단해서 차에다 싣고 다녀서 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누수탐사를 하시든 아니면 누수방지과에서 하든 현장에 나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장비 쓴 내역을 써놓은 내용을 보면 주로 전자청음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런 장비들을 사용했다 그런 기재내용이 없어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관로에서 물이 새서 주변이 축축하거나 이럴 때 장비를 걸어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사항은 주로 내부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동식으로 점검을 하는데 잠궈놓고 계량기를 봤을 때 계량기가 돌아가면 내부누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업자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얘기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말고요. 그거야 가정 내에서 생기는 거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줘도 좋고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자기 계량기 들어오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 아닙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누수되는 거는요. 그것말고 소비자가 직접 책임져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누수검사 말고 다른 민원으로 들어와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보면 장비를 들고 가서 누수탐사를 하잖아요? 그때 장비 탐사한 내역을 먼저 제시한 자료에서 보면 전자청음봉이라든지 이런 것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런 종합진단시스템을 가동했다든지 이런 내역들이 없으니까 이런 장비를 언제 어느 때 쓰느냐 이거죠. 돈을 2,8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장비고 좋은 거라고 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과거의 청음봉 방식의 누수탐사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재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김강일위원

기재를 왜 안 해요? 내역을 달라고 하면 이것 쓴 것까지 다 하셔야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것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비를 뭘로 사용해서 누수탐사를 했느냐...

김강일위원

장비는 뒤에 써놨잖아요? 써 놨는데 란에 보면 전자청음봉이나 이런 것만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가장비들은 구입해 놓고 활용도 안 하느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누락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자료가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이런 첨단장비들도 많이 활용하신다 이겁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SV1105 이런 장비도 마찬가지네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것도 계속 평소에 쓰고 있습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검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런 신설장비들 있잖아요? 전자청음봉 이런 것말고 신설장비들을 얼마나 누수탐사할 때 사용하는지 그것을 장비별로 사용실적에 대한 것을 한번 뽑아주세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글쎄 장비별 사용실적을 내라는 것은 참 저희가...

김강일위원

왜요. 장비 들어오면 어떤 장비를 써야겠다는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전자청음봉으로 감지한 후에 누수가 발생되면 전기를 걸어서 시행하는 사항이라 몇 번 사용했다 쓰기는 애매합니다. 우천이 아닌 날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비를 사용하면 장비 사용일지나 이런 것 안 씁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그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안 써요? 써야지. 장비를 어떤 데 무슨 일로 썼는지 무슨 민원으로 들어와서 썼는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다 기재를 해 두셔야지 들고 가서 그냥 대충하고 말아버려요? 뒤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비 사용일지 안 쓰는가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 사용일지는 안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평상시에 하는...

김강일위원

그러면 누수 탐사장비를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만 매일 씁니다 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것 전자청음봉 썼다는 것 그런 것도 무슨 근거에서 썼다고 자료 주셨어요? 그 자료의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어떠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해서 언제 사용해서 그랬다는 것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주는 게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데 일지도 없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자료가 무슨 신빙성이 있어요. 그것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앞으로는 작업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뭐뭐 들어갔고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김강일위원

이런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발견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누수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장비를 투입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죠. 그게 나중에 모이면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도 해 보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해 봤는데 어느 지역에는 누수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그 지역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관이 노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설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판단 자료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일지도 안 쓰고 그냥 대충해서 그렇게 관리해 버린다면 장비들은 돈주고 다 사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한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일지를 통해서 미리 누수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민원 관찰 신고 접수대장에다 기재를 해 놨지 별도 내용은 안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강일위원

별도의 일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장님 안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누수탐사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장비로만 해도 충분합니까? 더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보완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장비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수탐사 장비가 고급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고급기종이라고 그런다면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게 좋은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6월달에 코엑스에서 환경기자재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관했는데 누수탐사장비에 대해서는 전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환경기자재 전시회가 있으면 참석을 해서 아마 그런 고급화 장비가 보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검사장비들을 보면 청음방식의 검사장비라는 것은 사실 아주 일차원적인 장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좀더 기술집약적으로 가야 되는데 청음봉 방식은 말 그대로 물소리를 들어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소음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지나다닌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게 부정확도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나 기술이 보완되는 그런 누수탐사 장비가 있어 가지고 해야만 평소에도 얼마든지 소음이 있든 말든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 답변하실 때 우리는 관이 필요에 따라서 일부에는 신설도시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율이 적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해당과장님은 왜 누수율이 많이 생기느냐 그러면 관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그냥 왔다 갔다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나 분석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답변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신설도시고 한다면 관의 노후화가 아직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아직까지 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본격적인 누수가 생긴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힘들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공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충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누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떤 공사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하는지 관리감독이 철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관리할 때도 그렇고 누적된 자료들이 많아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월피동, 성포동, 사동, 본오동은 다 완비됐다는 거죠?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량계를 달아야만 완전히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유량계는...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1차 분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 데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관에 대한 골격만 완성시키는 거고 감시시스템을 해야만 완결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왜 그것을 따로 따로 합니까?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전자 관련이기 때문에 관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차에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메인관에서 동별로 따 나가는 관이 있잖아요? 그 관에다 센서를 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센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량계 실에서 전부 감지가 되게 끔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당시 때 기반 시설은 다 해 놨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지금 유량계 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유량계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무실에서 감시가 가능하게 끔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차 공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개폐가 전자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수동식으로 되나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게 개폐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데 감지는 자동으로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감지야 당연히 자동으로 하시겠죠. 사람이 가 가지고 감지를 어떻게 합니까? 개폐방식이 수동식 방식밖에 없나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것 쓸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쓸 일이 없는지 있는지는, 없는데 뭐 하러 블록시스템을 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항상 오픈 되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잠그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효율적이지 않는데 블록시스템을 왜 구축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항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게 블록시스템이 하나가 누수관리를 위한 게 주목적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누수관리가 됐든 아니면 상수도 사고가 됐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별로 쓰지도 않는다 그러면 별로 안 쓸 것 같으면 블록시스템을 왜 구축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밸브를 잠그고 열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것 할 때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새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1개 블록이면 블록에 사용되는 물은 그 유량계...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피동 지역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월피동에서 누수사고나 아니면 상수도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잠궈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그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제수변이 중간 중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전부 수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한 게 아니라.

김강일위원

사람이 들어가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돌려서 합니다. 제수변 위에서 키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열어서 돌릴 수 있게 끔 그런 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예.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누수사고가 매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돌발상황이 매일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해 놓다 보면 잘 활용을 안 하고 전자장비라는 것은 또 오래 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나중에는 디지털화시켜서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로 다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첨단방식이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또 뭐 전자 다 이렇게 중앙통제실에서 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또 요구합니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자동밸브 달린 데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자동밸브 많이 쓰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정수장에만 자동밸브를 사용합니다.

김강일위원

정수장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석유화학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동밸브 다 쓰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거기하고 우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분야가 아닌 것은 아니죠. 미리 나가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수동으로 하지만 첨단 전자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중앙통제실 어디서 사고났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이 가능해서 꼭 사람이 와서 안 돌리고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향후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보완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블록시스템을 지금 하시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도입한 선진국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직 전동밸브를 달음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마그네틱 장비로 설비하면 되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김강일위원

물론 그거야 운영 시스템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미리 해 놓으면 그런 게 좀더 앞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또 그때 가서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할랍니다 예산 또 주십시오 거의 그렇게 나올 공산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하시고 이 돈이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제대로 잘 작동이 되도록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보다 또 선진적인 장비를 미리 할 수 있다면 공사를 할 때 기이 배치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해 놓고 새로 하고 또 하지 말고, 소장님 이런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잘 구축시키고 구축된 데를 일단 너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도 기이 구축된 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해서 미비점이 있나 없나를 보완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이창수위원님 하시기 전에 김강일위원님하고 제가 자리를 이석해서 선부2동, 3동 관련해서 석수역 설치 관련해 가지고 대전의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바라고 이석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 지난번에 여쭈어 보던 것 계속 또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누계액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현금으로 있어야 맞는데 현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월금액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이월이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현금을 보관해서 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이월사업비 빼고 나서 약 36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지금 감가상각 총 누계액이 상수도사업소 얼마예요? 건물 15억, 그런 자료 따로 없어요? 460억이 넘는데.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461억입니다.

이창수위원

461억이에요? 그것 어디 있어요? 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현금이 지금 작년도 말로 하면 현금이 얼마입니까? 현금과 예금 458억이거든요. 그런데 462억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운영자금은 그러면 없어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분식회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원래 재투자에 대비해서 구축물이나 건물이나 모든 부분에 노후화 대비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떼어놓은 거잖아요? 정률이든 정액이든. 그러면 그 돈이 현금으로 있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있든지 어딘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회계처리해서 분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그러죠. 현금을 그러면 은행에만 넣어두나 예금이자도 싸고 그런데 우리 대출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유용을 하게 됩니다. 확장하는데 투자를 하게 된다거나 뭘 하다가 자금 흐름이 엉켜 버리면 그때는 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돈을 떼서 어디다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법상은 요새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별도 관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해마다 감가상각을 해 놓고 그것을 갖고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슬슬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게 다 빚이에요. 자기 자본 까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서 표시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월금이 계속 남아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도 계속 연중 매년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자산형태로 조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계정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월금에 사실 계속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제가 오래 되어서 그러는데 어딘가는 둬야 되는 규정이 있을 건데요. 이게 별도로 없을 리가 없는데. 그냥 알아서 막 써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제도를 두지 말아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내용연수 다 끝나고 그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뭔 자원으로 투자를 또 한데요. 만약에 구축물이 40년이다 40년 감가상각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 재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은 플러스 물가인상분도 넣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더 낮춰졌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 원리로 보면 분명히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지 여기가 공기업 지금 공무원 분들이 다 일을 하시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특별회계로 기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5.5%라고 하는 그것을 더 적립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이게 부기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쪽의 이자 같은 경우도...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그건 좀...

이창수위원

확실히 부기실수예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인데 부기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회계에서 19쪽에 보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 자기자본 순이익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이창수위원

순이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전체로 봐서 지금 작년도 결산결과...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민들이 보면 흑자잖아요? 이것을 보면 흑자 아닙니까? 6.12%가 매출액 대비고, 지금 흑자는 어디든 다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 흑자가 나는데 현실화율이 안 됐다고, 물값 올린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냐고요.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그 자본, 아까 뭐라 그랬죠? 항목이 자본적 비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의 자료에서. 5.5%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냐 권장사항이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시는 지금 설비용량이 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대비 모든 것을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5.5%를 적립할 필요는 없다 1%만 적립해도 된다 우리는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1%를 원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 이익잉여금으로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재투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자체에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원가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물값이 현실화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것도 따지셔 가지고 법의 규정과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권장인지 의무인지, 그 다음에 우리 용량이 지난 엊그저께 확인했죠? 설비용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도, 물론 추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경영말고 추가로 더 적립할 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해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적립하면 되는지를 따져서 그에 맞춰서 요금 현실화율도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 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수도 지금 알아보러 가시긴 했는데 하수도는 이종헌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수도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지금 못 봤어요. 그렇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수도는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적자예요.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우고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섞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현금과 예금이 158억 있으시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7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 돈이 어디 있나 아세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엊그저께 제가 여쭤봤으면 파악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다 잘 모르면 우리는 뭘 갖고 확인을 하고 그래요? 이게 결산검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수도사업소 지금 적자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 별도 적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걸 뭘로 채우고 있어요? 작년에도 51억 적자 났는데.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국도비하고 자체자금 가지고 현재는 그냥...

이창수위원

국도비 얼마 들어오는지 알려 주세요. 이거 지금 국도비가 얼마 들어오는데요.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모르세요? 오전 상하수도인가요? 전문위원 오전이죠?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예.

이창수위원

이거 하수도 지금 국도비 작년에 들어온 거 파악하시고 적자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빨리 실무자한테 파악하게 해서 저한테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 질문이 맞든 틀리든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기본원리는 알아요. 지금 기업회계원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소한 거 잘못이야 우리가 보완하고 가면 되지만 자금의 흐름이 이게 만약에 어디서 왜곡 돼 가지고 특히 이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충당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어디서 빼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 특성이 지금 상하수도 같은 거 시설을 다 해놓은 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부담이 초기에는 없는 거예요. 새 물건을 받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 회사 같으면 자기자본을 싹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어찌됐든 신도시 만들면서 거기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걸로 다 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곶감 빼먹듯이 빼먹게 되면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엄두가 안 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자금관리를 해줘야만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시설을 유지보수하면서도 확장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자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CC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한번 하나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오면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체로 여러 차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 거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게 먹는 물이에요.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스포츠에서요. 자체 지하수.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예. 쓰고 있는 것을 수질 측정망 수질 변동사항을 추이를 보기 위해서 지정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음용수인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상하반기로 수질 측정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준 거는 2005년 2월 17일날.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상반기에 한 거죠.

이창수위원

작년 것 이런 거 주셔야죠.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하반기할 것도...

이창수위원

아니, 작년 거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작년 거요?

이창수위원

작년 것 이런 걸 주셔야지 여러 개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리고 여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검사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기준만 나와 있지 이게 지금 기준만 나와 있는 자료가 이게 자료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검사 결과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검출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뭔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적합이라고...

이창수위원

밑의 검사항목 기준에 적합만 나와 있지 검사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게 자료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1차로 해 가지고 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이 불합격 됐어요. 되어 가지고 다시 2차로 해 가지고 합격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두 번 검사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거는 지하수잖아요? 지하수가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흐를 것 아닙니까?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지하 내에서 흐르잖아요? 언제는 불합격 나오고 언제는 합격 나올 수도 있는 사안...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CC가 컨트리클럽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쓴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지점에 여러 번 검사해서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는 환경부고 안산시는 우리 도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그 일대의 지하수 관리를 우리가 어차피 우리 안산시내 권역에 지하수관리를 하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지하수는 공적자산이기 때문에 지하수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역관리계획은 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제 조사는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지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그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안산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관리를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지하수에 대해 지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된 것만큼 해당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관리계획을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도에서 관리계획이 설정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이제 곧 내려오겠죠. 지역별로 용역을 하라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제 얘기는 위임사무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 했냐 안 했냐 책임을 따질 때는 이게 도 업무입니다 아니면 어디 업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직결되는 지하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약수터고 어디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음용수 다 관리하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위임사무가 어디인지 모르고요. 제가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제 얘기는 우리가 어차피 여러 약수터를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차피 안산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라면 거기에 조사를 자주 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잡아서 여러 지역을 CC내 여러 군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런 컨트리클럽에 대한 여러 군데를 파 가지고 수질 환경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소관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소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지하수 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를 뭐 하러 해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끼리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거든요. 부시장님이 지시하시면 안 하실 거예요? 하시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그 동안에 해왔던 관행대로 보면, 이게 돈 많이 들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지하수 팔려면 돈 제법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얼마나 드는데요? 하나 파는데 1천만원 들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하나 파는데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창수위원

검사용이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아니죠. 지하수를 파야죠.

이창수위원

파는데 검사용인데.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아니죠. 지하수를 관정을 뚫으려면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드는데 하나 뚫는데 1천만원 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5백만원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한번 뚫어 놓고서 잘 관리하면서 계속 검사하는 건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따로 더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안산천, 화정천 자료 줬는데 이게 지금 대림아파트 앞쪽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추가로 선정하는 걸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의외로 이 정도면 지금 정수과장님, 이 정도면 수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방류수보다는 무지하게 좋은데.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보통 팔당댐 원수의 수질이 BOD가 보통 한 1.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급수라고 그러는데 보통 3점이라든가 5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고 갈수기 때에 4월달 5월달 갈수기 때 8.3이라든가 5.6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하천수는 양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COD의 의미는 어때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천은 BOD를 기준으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천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정수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주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림아파트 있는 마지막 하류 있잖아요? 합수지점 다 모아진데. 거기에 보를 한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관리과에 제가 별도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물을 다시, 이게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이 평균 3만톤 5만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이건 갈수기라 그런가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수정 보고드리면, 전에 안산천, 화정천으로 하수가 유입된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지 현재 하천수가 흐르는 양에 대해서는 검측한 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수가 이게 언제 유입된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여기 유입수 현황이라고 주긴 줬어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최근 걸로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최근에 매일 유입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요즘 최근에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물이 나가서 하천으로 섞여요? 섞인단 얘기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아니요. 토구에서 차집해서...

이창수위원

하천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 토구에서 차집해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그것만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질문할 때는 안산천 자체를 차집한다는 줄 알았어요. 안산천, 화정천 자체 하류에서 그것을 시화호로 방류 안하고 그런 줄 알고 그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던 건데, 이것도 좋은 자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수관에서 비 안 올 때 나오는 것을 토구마다 차집을 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3만 8천톤.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것만 그거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일반 하천 수로에 흐르는 물은 그냥 시화호로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거 다 시화호로 가는 거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그거는 차집이 안 되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안산천, 화정천 수량은?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안산천 1만 2천, 화정천 1만 8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전체 수량을 말씀하는 건데 그건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과든 간예요. 무슨 용역을 하면, 물론 믿고 하는 거지만 용역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용역에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의 결론대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면 사실은 허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받아서 검토를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부도 지금 이게 환경성 검토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얘기인데 여기 하천을 보면 하천수질이 꽤 괜찮습니다. 위치 지점에 따라서, 이 책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한권밖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왜 한권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실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하천은 이 지역은 깨끗해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때 지금 처리 안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는 않아요. 어딘가 하수를 쓰고 있고 그게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점이 다 다를 뿐이죠. 지점이 다르죠. 그런데 그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오염된 물을 양하고 꼭 농도만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농도도 진해도 양이 극소량이면 많은 물과 섞이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도가 그리 많지 않아도 상당히 오염된 상태인데 양이 많으면 그거는 전체를 오염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고자 하는 곳에 그게 쭉 타고 내려가서 바다로 갔을 때 오염된다고 어민들이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냐고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어차피 정화를 다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더 깨끗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내려가냐 하면 이 하루처리장이 차집해 오는 게 방아머리 것도 이리 차집해 오고 이 인근의 것을 다 이리 차집해 옵니다. 지금 상태에선 하천 도랑이 다 다르죠. 다 달리 퍼져서 나가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모아서 한 군데로 버린다는 얘기고 도로 그 지점으로 갖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이고요. 방류수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하천 이리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방류수가 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지금 자연형 하천보다 이 하수를 갖다 정화해서 버리는 게 훨씬 나쁘거든요. 그런데 양이 하루 3천톤, 2차 또 여기다 지으면 4,500톤 하면 7,500톤이 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검토해 볼만한 거예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수위원

그거는 소송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향후 확장까지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자료도 대개는 이게 여기다 지으려고 정해놓고선 주기 때문에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안산시의 의지를 거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크게 문제없는 쪽으로 해서 계산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다 계획은 했지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 그거에 따라서 최종결론을 내라고 사실은 이게 법에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거거든요. 그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이창수위원이 질문했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할게요. 물론 대차대조표 상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물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다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손익계산서에서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이게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적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같은 내용이지만 감가상각을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내용연수가 도달하게 되면 다시 그 시설을 개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체를 한다면 그 감가상각비는 대손충당금처럼 이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회계원칙상 맞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나 청소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라 해서 복식부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128페이지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는 지금 총 자산 금액에 이미 사실 현금적으로 따지면 매년 감가상각된 비용이 자산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자산가액이 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주로 원가계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 보수비용 또 이익금 이런 게 누적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라는 게 감가상각비를 그 만큼 공제를 한 부분이 이익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이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계정이 성립이 되는 건데 비용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그 만큼 계상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그 비용이 이월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명시를 해서 이월을 시켜달라 이거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현재 공기업 회계처리 규칙상 감가상각비용으로 별도로 관리할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감가상각을 만약 현금으로 해서 지출식으로 관리하다 보면 지금 순자산액 가동설비 자산의 가액이 거의 2천억에서 예를 들어서 460억이 빠져야 되고 또 매년 지출되고 있는 현금적으로 지출을 감가상각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 자산은 있지만 자산이 제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면이 오히려 발생이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것은 대손충당금처럼 현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해서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내서 자꾸 상계처리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만큼 대체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식대로 해서 정리되고 있는 게 지금 명세서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명세서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감가상각비로 해서 계정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월금 잉여금 거기에 그냥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그런데 그게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방혁신이 뭡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독특하게 감가상각 한 비용을 앞으로 시설대체를 더 할 때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 해서 상부로 올릴 수 있잖아요?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지방공기업이 금년도에 328개가 됩니다. 결산해야 되는 게. 328개를 총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사실 결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작성된 거라서 저희 시만 별도로 분리한다거나 따로 적립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것도 한발 앞서가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꼭 거슬린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의 대안 제시하는 건데.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지금 대부도 해변가에 회타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생활하수가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바다에 들어갑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오수 및 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자체 처리해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자체 처리하게 되면 자체...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정화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3단 정화조 그것만 통해서 그냥 일반 생활하수가 그냥 다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자체 하수 정화 처리하는 것도 전기장치가 있어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게 대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된 지역은 우리 공공하수도는 지금 방아머리부터 묻혀 있는데 그 레벨을 봐 가지고 우리 레벨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펌핑해서...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펌핑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얘기고 지금도 어느 규모 이상의 음식점 가든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것 아니에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법 적용이 아니고 오수 및 분뇨의 처리에서 정화조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권섭

정권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환경관리과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자료 310쪽 한번 보실까요? 폐수 및 슬러지 성분분석 결과 내역에 보게 되면 2005년도 1/4분기가 2004년도 4/4분기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아요. BOD고 COD고 부유물질이고 총 질소고 총 인, 철 할 것 없이 전부다 그쪽 부분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2004년도 전에는 저희들이 38만 5천톤, 다시 말해서 1단계만 가동 운영을 했고 2단계 17만 9천톤이 준공되면서 2단계 처리시설을 가동했기 때문에 수처리 과정에서 침사지라든가 시간대 분 운영에 의해서 조금 방류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운영이 방만했다 이겁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용량이 1단계 가동할 때는 용량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용량이 어려웠는데 여유 분이 있으니까 2단계 가동한 후에는 방류수질이 1단계만 가동할 때보다는 좀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 1/4분기가 2004년 4/4분기보다 더 수치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도시 2단계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유입수가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그 BOD 수치가 높았고 그 전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유입수질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단계 수처리 시설이 더 준공이 됐으면 그 만큼 용량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질도 슬러지 성분도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러지 성분이 더 나빠졌다 이겁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유입수이기 때문에, 슬러지가 아니고.

권섭

정권섭위원

아니죠. 폐수 및 슬러지 성분분석 결과인데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슬러지는 성분 검사고 위의 폐수 성분분석 결과는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비교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입수질 자체가 정화조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차이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2단계는 왜 정화조를 설치 안 했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때는 1단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게 되면 정화조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법이 개정 됐습니다.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저번에 1차 감사 때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 지금까지 옛날부터 자료를 볼 수 없지만 최근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체납액 돈 못 받아 가지고 정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결손처분 말씀하십니까?

종응

임종응위원

그렇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7,8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순수 그것은 결손처분 한 거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작년까지 체납이 6월 현재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것은 도저히 결손처분 된 것은 받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거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한 것.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저희 시가 요금징수율 면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 99.9% 작년까지 그렇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수도는 누수율이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작다고 하고 있고 더 줄여야 되지만 현재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는 오수 같은 경우가 누수되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오수 같은 경우에.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지금 데이터화해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오수가 누수되어서 환경토양이라든가 이런 것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만한 근거가 없나요? 오수 새는 것. 우리 하수관 예를 들어서 새는지 안 새는지 요즘 보면 기계 촬영이 있던데요. 무인촬영 CCTV 그것 우리 시 다 실시했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CCTV 자체 장비는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대형건물 준공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이런 순으로 자체 장비와 자체 인력으로 지금 그게 유용하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현재 자체 장비와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 일부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역의 오수처리시설 관로를 제가 보기에는 촬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에 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군데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형건물 위주보다도 전반적으로 오수관로가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깨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지금 민원 많이 발생지역하고 신축건물 주변,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는 관로 구경확장이나 이런 개념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하수도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주택단위 지역에서부터 확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해 가면서 추진지역을 확장하는 지역 이런 순으로 오접이나 누수 이런 것은 그 지역부터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전 지역으로 CCTV를 장비를 대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규모도 방대하고 예산이 너무 규모가 많이 들어갈 것도 같고 그래서 당장 전 지역을 한다고 그래도 현황은 저희들이 잡히겠지만 그게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해서 고칠 게 있고 급한 것은 누수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대규모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향후 방향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글쎄 그게 촬영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그렇게 큰돈은 아닐 텐데요. 교체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전문적으로, 당연히 그게 촬영을 해 가지고, 사실 수도 누수되는 것은 우리가 누수되면 결국은 돈이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가 누수가 생기면 결국은 환경토양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안산시 환경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전문 용역하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관도 있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 그런 데다 용역을 해서 위탁 주면 적당한 기간을 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있다 라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할 때는 교체하고 또 가서 땜질, 땜질도 기법이 있잖아요? 교체 안 하더라도. 또 땜질할 때는 땜질하고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땜질하는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한번에 이것을 다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 생길 때마다 그때가서 하고 또 우리 작은 인력 가지고, 기계 가지고 슬슬 하는 것, 이게 지금 슬슬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다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계속 관거정비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다만 전 지역에 대해서...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하고 있지만 오수가 어디서 새는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눈에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을 전반적으로 안산에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빨리 예를 들어서 새는 부분이 있으면 땜질할 데는 땜질하고 또 땜질 가지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교체해야 될, 오수가 많이 새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빨리 순차적으로 또 교체할 데는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이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오수를 다 거기서 걸려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수발생량이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게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거기 관로가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새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한 70 정도만 들어간다면 30이 새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어가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진단을 해서 그것에 예산 들어가는 것 지금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 부분은 연구해서 다음에 그것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우리 안산에 도금단지라든가 피혁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안산 같은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염색 조합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나 염색 같은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1차 걸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곳 감사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큰 게 있겠지만 국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안보하고 경제거든요. 결국은 경제가 잘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환경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방정부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하고 재난 관리거든요. 우선 사람이 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에 살면서 사고가 자주 나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면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경제가 있고 첫째가 사고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것인가, 내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는 회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기업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이러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첫째적인 것이 이런 환경을 배출하는 업체들, 염색단지가 됐든 나염단지가 됐든 피혁단지 이런 데 염색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 폐수처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거르는 것 같고 또 피혁이나 도금단지 이런 데도 자꾸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기준치가 강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지금 기준에 예를 들어서 질소 부분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200에 지금 방류를 해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해 가지고 다시 고도처리해서 60, 60기준에만 맞으면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화되다보니까 2006년도에는 아마 각 기업체가 이 질소부분을 현재 200이하라면 60이하로 배출을 시켜야 된다 이런 환경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강화됐죠.

종응

임종응위원

그렇죠. 강화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업체들이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영세업자들이 그거 보완하고 그러면 여기서 기업하기가 참 힘든 상황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돼있고 또 지금 2단계도 잘 해서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그런 기업을 좀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결국은 유입수 받는 것은 현재 받으나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받는 유입수가. 단 어떻게 우리가 고도처리를 잘 해 가지고 방류할 때 환경부 기준치만 맞춰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안산시로서는 그냥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환경부지침대로만 계속할 것이냐, 물론 환경부지침은 타당하죠. 맞죠.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방류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걸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어느 정도이며 예를 들어서 현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챙기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도 이 기준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더 유예를 줘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벌써 오래 전에 거론이 됐었고 일부업체에서 우리 시에 건의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는 각 개별 오염원 발생업체별로 1차 처리시설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하의 수질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그냥 무조건 각 오염 배출업소에서 1차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을 경우 그걸 다 소화를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다시 거기에 상당한 시설을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것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 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수질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순수한 생활계통, 생활하수만 처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그 주장하는 사정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안산시에서 한꺼번에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오히려 더 이게 경제성도 있고 일부업체들도 좋고, 그런데 그 안으로 이렇게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우리가 시에서 그런 업체 측에 회신도 해 준바 있고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글쎄 그거는 결국은 환경부기준에 업체가 맞춰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이건데 그렇게 되면 업체가 결국은 그게 힘들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거를 그렇게 수수방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 없이 그걸 지켜만 보고 시간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도 지금 200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질소 부분이 들어오면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년도 2006년 1월부터 기준이 강화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해서 분출되는 것만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업이 다행이 올 말까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환경부가 요구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걸 강화시켜서 분출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결국은 기업들이 안산에서 기업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추면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가 지금까지도 200이하로 분출을 해도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강화되면 약품처리를 더 한다든가 어떤 시설보완을 해서 더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안산의 기업을 다른 데로 이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좀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이것을 좀 해결방법을 찾아줘야지 무조건 이건 기준치가 이러니까 우리도 못하고 기업이 해야 된다면 기업들은 또 거기에 맞는 외국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으로 간다든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업이 하나하나 떠나가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지금 100인 기업은 다 정부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다 이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 나가고 또 이렇게 작은 기업들 환경기준치가 지방정부가 보호를 못해주고 다 기업체로 떠넘기고 그러면 다 가는 거죠.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자기네들 맞는 지역으로 떠나고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안산에 기준치가 정부기준치에 못 맞추고 또 시에서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안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안산이라는 것은 안산공단이 잘 가동이 되고 잘 돌아가야만 안산시가 복지라든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공단이 무너져 가는 안산시는 참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갈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거기 부분에 기업체 분들도 한번 만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탁 줬지 않습니까? 위탁업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한 1년 전에 아마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또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액수를 낮춘다든가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이지만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을 우리 안산시에서 그걸 무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설사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폐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다 받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여기에 지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전에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바가 있던 사항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