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호 의원 발언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 참조

김신락 위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 계획발표에 따른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어왔으나 2005년 5월 27일 국무총리와 전국 11개 시․도지사간에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약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정부 스스로가 역행하면서 2005년 6월 24일 발표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이 불균형․불공평하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 바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처사를 400만 시민과 더불어 규탄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자체를 재검토하여 앞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에 따른 성명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배치 방안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당혹스럽고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와 전국 11개 시․도지사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창하면서도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배치기준을 변경한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정부 스스로가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 기관씩 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부산은 그 동안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기로 하고 전시민적 열기를 모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강력한 유치의사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이 공식적으로 변경됨으로써 부산은 한국토지공사라도 유치해야겠다는 시민적 열망에 따라 우리는 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는 또 다시 배치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부산의 한국토지공사 유치 계획은 무산됨으로써 부산지역과 부산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를 400만 시민과 더불어 규탄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자체를 재검토하여 앞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