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초여름을 맞아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13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비회기중에도 한결같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유치와 농업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교육발전과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 준비 등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쳐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사회ㆍ경제적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때문인지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의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립니다. 농업은 우리의 뿌리요, 삶의 근간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 11대 과제를 선정하고 대표 브랜드 개발, 대체작목 개발, 신활력 사업 등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은 금년 맥류 증수에 대한 판매대책 마련은 물론 벼 판매망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하순부터는 장마철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수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 6월로 만 10년을 맞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는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대다수 지자체가 현실안주에 급급한 구태 및 관행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더불어 자치단체 및 의회 스스로의 위상정립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여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이므로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36회 임시회는 의원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한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짧은 일정이지만 소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 김용호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문화예술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3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부의장, 김남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원발의)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사전에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를 7인 이내로 설치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가하는 의원 1명과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수의 적정성, 여행국과 여행대상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주영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교육청에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대구초등학교 저두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레저활동 등 관광형태의 변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되겠으며 위치는 대구면 저두리 66번지외 3필지 면적은 9,036㎡ 약 2,73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갈로, 텐트 등 자동차 야영사이트, 체육 및 놀이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비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2006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매입시기는 2005년 10월부터 12월중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입예정가격은 1억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방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지를 매입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세부적 사업계획은 토지매입한 후에 주어진다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매입계획 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이 매입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부지성격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바로 학교 부지를 갖다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을 바로 들어가기는 성격상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용도폐지부분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예산이 국비가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확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가능하다고는 판단되나?

예.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하든지 기본계획수립을 먼저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부지매입계획도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윤흥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의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절차상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매입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업무의 기본인데 그것을 강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두분교 폐교부지위치가 강진읍과 대구 청자사업소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빨리 매입하는 것이 군의 관광개발이라든가 부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절차상의 답변이 안 맞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초등학교 부지매입건가지고 지금도 강진교육청과 사유재산이 되어버린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끝나지 않고 플랭카드 걸고 인터넷상에도 뜨고 합니다.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전에 전화상으로 대화된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매입신청을 할 때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김은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서 첨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승인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매입신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구민의 동의정보는 뺐죠, 가능하죠, 우리의원들이 승인해도 지장없겠죠, 이상입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인이 폐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실시하는데 공유재산취득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취득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매입절차를 거치기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럼 문화관광부에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필요하겠네요, 다른 절차 필요합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강진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진군세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법개정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납기, 세율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과 세율 납기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9조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증가를 막기 위해서 과세표준구간조정과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14쪽 29조의 2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는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재산세납기는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산출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 1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주택 2분의 1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조 제1항 1호에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배기량을 종전 1500cc이하에서 1600cc이하로 개정하고 44조 1항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율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215로 개정하며 94조 95조에서는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재산세의 납기와 같이 개정하며 종전 재산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강진군세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서 관련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관련 감면조문을 재산세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1항 제3호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로 개정하고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해서 재산세 1,000분의 25를 경감으로 개정하고 제14조 미분양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에서는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에서 3년간 1,000분의 1.5 적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의 3 제3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안과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포될 경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군세의 경우 세수증감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 해봤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표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실질적인 거래가격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표는 상승했으나 또 담세자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 세금부담은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세수를 작년대비를 추정적으로 해봤을 때 약 85에서 90% 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부과액은 9억 9,200만원이었지만 금년도 통합재산세로부과 했을 때는 8억 4,300만원 그래서 전년대비 약 85%선으로 세율은 감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추정을 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인 세율관계는 액수로는 정확히 파악 못했죠?

예, 추정한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족세액은 대도시에서 지방세 상한비율 초과과표를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받아드린 세금을 형평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열악한 시군에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액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액이 줄어들어서 강진군에 차질이 없단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40쪽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조례를 재정한 이후에 2006년 연말이후에 어떻게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가서 다시 조례적용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년 반으로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그때 가서 이 조례안대로 해가지고 다른 조세저항이 없고 할 때 다시 조례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항이 있을 개정조례라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조례개정이라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해서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확정됨에 따라서 다시 기간설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해서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