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신청사추진관련보고의건

지난번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청사건설추진단장이 첫 번째는 임철종 단장에서 박관삼 단장으로 바뀌고 또 박관삼 단장에서 송기항 단장으로 바꿨는데 송기항 단장이 지금 입주 몇 달 전에 취임했죠?

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1월 14일자. 물론 그날도 저희 위원회에서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단장의 중요성 또 인사문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건설에 전연 문외한인 행정공무원을 청사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오히려 단장이 업무에 도움보다는 일일이 그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하려니까 그 밑에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더 소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다 이런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인사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질타하고 그래서 이번에 송 단장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얼크러진 문제점을 송 단장이 가서 한번에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점들이 하나씩 노출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송 단장도 마무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신청사 입주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사회나 언론,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비전문가가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또한 경험도 없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업추진에서 기인되었다고 보아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공사에는 저가낙찰 또 그런가 하면 책임감리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리가 제 몫을 아주 다 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송 단장은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위원님이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송 단장 취임 이후에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 장비 등 설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올 1월달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 실제로 재료가 설계당시에 선정해 가지고 신 재료가 아닌 것들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예.

여기서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그렇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묻기 시작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걸 보아왔고 또 공무원들 뿐 아니라 여기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워 했는데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디 거죠?

LG겁니다.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직접 LG본사에서?

예.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됐죠?

좀 있다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18층까지 운행하고 있는 메인 엘리베이터가 군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나 서로 호환성이 없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중식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엘리베이터 타는 걸 포기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지금 제일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층수가 표시가 안 됩니다. 군 엘리베이터라. 그러니까 층수가 어디서 올라오는가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이사하는 기간동안에 이삿짐 때문에 상당히 엘리베이터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 완료 후에 어떤 부분을 잡았는데 지금도 출근모드, 중식모드, 퇴근모드 이렇게 설치는 해 놨어도 직원들이 아직 자체가 불편하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나 일분공무원들도 때로는 비상계단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행정의 능률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 이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하고 어떠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는 그룹모드가 편리성이 있다고 자꾸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달간 사용을 해보고 직원들이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면 그룹모드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앞으로 해봐서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또 뭐죠?

실질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사 기간에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사 기간에는 한 2주간은 별수 없이 그렇게 불편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사 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이사 후에도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자체를 시공사하고 LG하고 상의해서 그룹모드를 일반 고층, 격층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엘리베이터 운행 층수표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층수표시는 당장에 필요한 것인데 당장에 조치는 안 됩니까, 그게?

그룹모드는 그렇게 불로 표시를 해가지고 다섯 개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표시가 되더만요. 그래서 층수표시를 그룹모드는 안 하는 것이라고 시공사측하고, 층수표시를 하려면 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을 바꿔야한답니다.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이용자가 편해야지. 이용자가 불편하다는데 제조업체 입맛에 맞춰서 설치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용자가 당장에 불편하다는데 제조회사의 입맛에 맞춰서 공사를 시공하고 그대로 적응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저희가 적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간 시험을 해보고 그때…….

당장 불편한데 한 달간 기다려야하는 이유가 또 뭐냐 이거예요. 송 단장의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고집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장에 고쳐야지, 이용자가 불편하다는데 한 달간을 사용해 봐서 그때 가 봐서 검토를 한다면 벌써 몇 달간이 늦어지는데 그걸 또 검토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의회 엘리베이터 있죠?

예.

도마크가 표시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것 안 느껴요, 마크가? 의회 엘리베이터에 한번 타 보셨어요?

예, 타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의회마크로 바꾼다든가 아예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뭔지 모르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시운전을 않고 지금 이사를 하셨죠?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스템별로는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안 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동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전 날짜 이전에 4월달부터 개별 시운전은 하고 5월 하순경에 종합 시운전을 했습니다.

종합 시운전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까? 특히 전기과부하 같은 경우에는 종합 시운전했으면 바로 집어낼 수 있는 사항인데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상당히 죄송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입주이전에 이전하는 장비까지는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송 단장께서는 주위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금 더 일찍 단장을 맡아서 했으면 더 좋은 결실을 맺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송 단장의 부임 이후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변명이나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인정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시공한 공사 측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운전은 종합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송 단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더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다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사는 왔는데 인수인계는 안 받고 있죠? 자치행정국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당초 저희가 7월 1일 개청식 이전에 인수인계를 할 계획으로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그 부분은 저희가 받는 측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도 그 기간이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를 계속 우리 본청에서는 미루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걸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도 또 일단 이사를 왔으면 인수인계를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서 빨리 받아야지, 이야기 듣기로는 계속 본청에서 미루고만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를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소리문화의전당도 조례제정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관계공무원분들의 준비 소홀인지 아니면 생각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신청사 관리운영은 소리문화의전당같이 그냥 단순한 건축물의 전문적인 점검이나 시설관리 측면보다도 운영 측면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조례 부분도 있고 청사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관리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 용역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그러는데 또 타 시ㆍ도 어디 조례제정해서 하는 데 있습니까? 타 시ㆍ도 있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시설물 관리를 가지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문제라도 조례 제정한 것 있습니까?

특별히 가령 운영이 중점이 되는 도립미술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 조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우리 도에서 소모되는 경상경비 예산이 훨씬 더 도에 많단 말이죠. 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용역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봐도 이걸 제정을 해야지 이게 그냥 뭐 어디 청사관리에서 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더…….

타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흥업에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무엇 있다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을 도로 통보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 통보를 했죠?

예.

지금 통보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시정을 하고요, 진행 중인 것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흥업에서 시설점검을 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을 도에다 제출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문제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흥업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전체 직영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재하청을 줘서 하는지 그 내용까지 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연관된 질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하고 건설하고 이런 업무분장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장 송기항 단장이 왜 이렇게 이전문제를 열을 내고 담당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 보니까 청사건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간과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 것은 이제 이사를 왔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후속대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아우성이 터지고 부실 한 부분이 속출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추후에 무슨 조사특위를 한다든지 또 소관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오는 6월 30일이고 내일모레 7월달이 다가오는데 관련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흩어져 버리면 사실 우리가 이 후속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인사상으로 이익도 당연히 노력한 만큼 인사상 조금 도움을 얻고 더 좋은 부서로 가고 또 승진도 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7월 초에 전부 다 청사건설추진단이 흩어져 버리면 그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기회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주실 건지를 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돌 또는 유리, 스텐 이런 특수한 건축자재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설계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착오없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려봐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해서 마무리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는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 건설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돌, 스텐, 유리 등등 건축 자재에 대해서 앞으로 일제히 조사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단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마무리 자재에 대해서는 조잡시공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조금 확인을 했지만 직원들이 보는 눈이 더 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문제있다는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에서 요구한대로도 감리단과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한 달에 두 번 점검을 했지만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전체 나오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자재가 잘못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공보수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그런 뜻인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돌 같은 경우 황등석 또 포천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왕왕보면 대부분 중국석을 수입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일제히 이제는 특별히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경우가 나중에 외부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밝혀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도 이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스텐이라든가 유리부분에 대해서도 스텐 부분도 제가 아는 바로는 한 30여 가지가 된다면서요, 제품이?

예, 다양합니다.

다양하면 제대로 제품이 쓰여졌느냐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수가 되고 방전이 되고 또 전기가 과부하 걸리고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면 돼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교정이 되고 또 보안하고 재시공하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샅샅이 뒤져서 누수가 없었는가 잘못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청사추진단 인력은 연말까지 인수인계가 끝나더라도 나머지 백서발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에서 원래는 저희가 연말까지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인력을 다 연말까지 유지하느냐 그 중에 일부 이번 7월 정기 인사에는 일부러 꼭 필요한 인력만 남겨둘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송기항 단장같은 경우는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같이 겸직을 시킬지 그냥 와서 마무리를 더 하게 해야 할지. 저희로 봐서는 또 이런 유능한 인력들은 같이 다른 많은, 요새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단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수인력은 남기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있는 사람들은 상당기간 존속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800억원이나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제 겨우 잡음이 있는데 전부다 해체해 버리고 책임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어디로 가버리면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더 좀 알아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발령 나버리면 전부다 나 몰라라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해 왔듯이 책임있는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단장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이것을 관리를 해 왔어야 하는데 너무 인사교류가 잦다보니까 또 비전문가가 책임을 맡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따라서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적어도 책임있는 몇 분들이, 단 6개월 정도라도 해서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해서 찾아보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이번에 정전사태가 빈번히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이번 정전사태는 지난번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신청사 시스템으로 하는 전기운영이 있고 이사 오면서 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장비 이전공사를 일부하고 있었는데 유한회사 다인정보라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일부 공사에서 합선사고를 일으켰답니다. 저희가 원인조사를 뒤에 했습니다. 합선사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 누전이 걸려가지고 저희 기계실 변압기 안전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실질적인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의 소방상황실 같은 경우라면 그쪽만 차단시키고 바로 가동을 시켜주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쪽을 차단시키면 실질적으로 사무기능이 싹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응급조치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메인이 있고 각 파트별로 전부다 분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파트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쪽에서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한쪽 그 부분만 마비가 되어 야죠. 청사가 전체 다 마비가 된다는 것은 뭔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8개 변압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곱 번째 전압기에서 안전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통신부분 전압기. 그러니까 그때 일반전기는 에어컨이나 그런 부분은 안 나갔는데 통신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누전이 되어 가지고 그 변압기의 안전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처음에 하다보면 그런 실수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재발방지대책을 충분히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건설추진백서발간 아마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앞으로 청사건설을 추진했던 모든 설계나 자료들은 어디 일정한 곳에다 비치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창고를 마련하고 있고 캐비넷 확보도 30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대로 잘 보관이 되어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실지 설계상에 나타난 부분과 시공상의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나 통신, 소방 설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설계 도면을 보고 그쪽을 찾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를 파헤쳐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장소가 아니고 또 다른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업자들이 편의상 설계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편의대로 일을 하다보면 설계도면과는 달리 그런 부분들이 시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긴급보수라든가 그런 보수대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계가 제대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설계대로 그런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감독을 잘못한 그런 부분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을 했다면 나중에 이 청사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일정한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부분이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보수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그때 가서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도 항상 책임 공무원이 꼭 그 자리에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이 구전으로만 전달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다 감리단이랑 체크를 해서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다 챙겼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자료화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기록에 남겨서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다음 근무자가 그 기록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관계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11대가 금년도 1월 31일날 준공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벌써 준공한 지가 5개월이 지나서 일부 시험가동도 해봤고 입주전 점검도 했을 거고 그러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준공금액은 다 나갔습니까?

예.

돈은 이미 100%. 1월 달에 준공했으면 2월쯤 지불했겠네요?

예, 그때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입주 5개월 전에 준공해서 돈 이미 타 갔고 답답한 건 사용자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상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건축은 5월 30일날 준공했고 통신은 6월 17일날 했고 또 소방공사는 어제 그제 준공했습니까?

소방은 아직……. 오늘.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전기공사는요?

전기가 지금 남았습니다.

준공검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준공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세물 인계인수는 6월 30일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은 됩니까?

차질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겠지요?

예.

그러면 준공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입주했을 때,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그 분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만일의 경우.

저희가 행정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짧은 시간이거든요. 준공검사도 하기 전에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 분야에서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책임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 한계가? 시공자 책임입니까, 입주자 책임입니까, 관리자 책임입니까?

저희가 지금…….

그럴 경우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관리자라고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상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축법 제25조에서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가지고 지금 입주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강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상문 위원은 앎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인수 전에 기승부분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가 입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되어 가지고 서로 사용자의 편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어제가 26일이니까 그제겠죠? 그제까지 하자발생 건수가 144건, 그렇죠?

저희가 부서별로 의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44건인데 완료가 51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93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에 입주해 가지고 지금 사용자 계속 하자 봐주고 고치고 하자 봐주고 고치고 하는데도 하자는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런데 6월 30일날 계획대로 인계인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6월 30일날 계획대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보면 6월 30일날 인수인계를 하고서도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아까 송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피로하겠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사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리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감리단은 초청을 안 했지만 감리단한테 이런 걸 촉구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설계 외에 사용 불편사항은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로 합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협의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한 안전검사라든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전기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통신같은 것은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전주시청에다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소방은 전주 완산소방서에 저희가 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전기같은 것은 4월 11일날, 그 다음에 통신같은 것은 5월 25일날 그 다음에 소방은 5월 2일날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싹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저희들은 준공검사 절차만 협의대상 없이 준공검사 절차를 사전에 입주 전에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144건은 저희들이 청사로 직원들이 이전해 오면서 사실 이삿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흙들도 있고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후에 설치해 주려고 어떤 것을 설치 안 해 준 것도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도난 우려가 있고 분실 우려가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지금 총 망라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일부 받았던 것이 그런 내역이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공사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 CCTV 같은 것은 이삿짐이 한 2주간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사기간에 현재까지도 외부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외부 내방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장비 같은 설치를 조금 저희들이 장비가 고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무실도 이삿짐 오다가 부서지겠다 그런 것은 이사 후에 저희들이 바로 배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중에 파손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근무하다가 도난이나 분실이라는 아까의 답변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상식 관계는 스스로 보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도청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내방을 하신 후에 여론 추이를 봐서 신청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잘 했다 이럴 때는 해야 되는데 미리 좀 앞서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국장님의 뜻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청사라는 특수성이 있는 공사를 하는 데는 조직의 변화가 웬만하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항상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정된 공정 계획 내에 그런 일을 추진하다보면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보다도 신청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여기에 계시는 단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계십니다. 건축담당 또 토목담당 각종 부분적인 담당이 계시고 거기에 책임 감리가 있으므로 제일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취합을 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추진을 해도 뒤에 돌이켜서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생겨요. 대부분 우리 의식이 시행착오를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덮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추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과감히 용기를 내셔가지고 시행착오된 부분을 취합을 하고 또 시행착오가 없이 잘 진행을 했지만 비효율적인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 더 책임 있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금 말일 날 인수인계 하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누가 받는 거예요?

인수인계는 저희 총무과 그리고 공보실이라든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된 것은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거의 다 받겠지만 통신장비 같은 부분은 실질적인 관리할 데다 저희가 인계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단에서 인계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업체에서 청사관리단으로 인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목록을 다 작성해서…….

그러면 시설업체하고 우리 단장하고 두 군데에서 각 부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저희가 주가 되고 시공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해줘야 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수인계 절차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단장께서는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깊이 생각하시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성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신청사추진관련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업무보고의 건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운수연수원소관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시는 안재근 운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전문위원님, 그동안 우리 연수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잠깐만요,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생략하기로 하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순서로 하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강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대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자상하게 잘 나와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자상하게 설명서가 나왔고만요.

별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기성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거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수연수원에서도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수업계 종사자들한테 도민들을 대할 때나 전라북도를 찾아 온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친절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운수업계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는 짜증스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시킴으로 인해서 그 종사자들이 도민을 대할 때나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을 때 전라북도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층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교육시킬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철저하게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운수연수원에서는 교육의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 이외에 정신교육에다 약 30%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에는 인성교육 그다음에 친절교육 그다음에 사회교육이 포함된 통 틀어서 정신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 그 정신교육에다 약 30%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 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님들을 우리 전북지역에서 인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덕이 많으시고 훌륭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훌륭한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중이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교육에서 서울에서 훌륭한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연수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분이 쓴 책을 사다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한테 그 책을 읽혔더니 그 자녀가 좌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교육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그러한 좋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의 그 자녀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도 하고 이래서 이 사례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의 말씀을 더욱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더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