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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5-06-27

김경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신청사추진관련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청사건설추진단소관신청사추진관련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질의ㆍ답변 중 정전으로 인한 회의진행이 어려워 산회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청사건설추진단장이 첫 번째는 임철종 단장에서 박관삼 단장으로 바뀌고 또 박관삼 단장에서 송기항 단장으로 바꿨는데 송기항 단장이 지금 입주 몇 달 전에 취임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월 14일자. 물론 그날도 저희 위원회에서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단장의 중요성 또 인사문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건설에 전연 문외한인 행정공무원을 청사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오히려 단장이 업무에 도움보다는 일일이 그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하려니까 그 밑에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더 소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다 이런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인사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질타하고 그래서 이번에 송 단장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얼크러진 문제점을 송 단장이 가서 한번에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점들이 하나씩 노출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송 단장도 마무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신청사 입주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사회나 언론,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비전문가가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또한 경험도 없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업추진에서 기인되었다고 보아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공사에는 저가낙찰 또 그런가 하면 책임감리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리가 제 몫을 아주 다 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송 단장은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이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송 단장 취임 이후에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 장비 등 설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 올 1월달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 실제로 재료가 설계당시에 선정해 가지고 신 재료가 아닌 것들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여기서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여기서 그걸 묻기 시작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걸 보아왔고 또 공무원들 뿐 아니라 여기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워 했는데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디 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LG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직접 LG본사에서?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됐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좀 있다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집행부 18층까지 운행하고 있는 메인 엘리베이터가 군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나 서로 호환성이 없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중식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엘리베이터 타는 걸 포기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제일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층수가 표시가 안 됩니다. 군 엘리베이터라. 그러니까 층수가 어디서 올라오는가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이사하는 기간동안에 이삿짐 때문에 상당히 엘리베이터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 완료 후에 어떤 부분을 잡았는데 지금도 출근모드, 중식모드, 퇴근모드 이렇게 설치는 해 놨어도 직원들이 아직 자체가 불편하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나 일분공무원들도 때로는 비상계단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행정의 능률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 이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하고 어떠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는 그룹모드가 편리성이 있다고 자꾸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달간 사용을 해보고 직원들이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면 그룹모드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해봐서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또 뭐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사 기간에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이사 기간에는 한 2주간은 별수 없이 그렇게 불편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사 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이사 후에도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자체를 시공사하고 LG하고 상의해서 그룹모드를 일반 고층, 격층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엘리베이터 운행 층수표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층수표시는 당장에 필요한 것인데 당장에 조치는 안 됩니까, 그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룹모드는 그렇게 불로 표시를 해가지고 다섯 개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표시가 되더만요. 그래서 층수표시를 그룹모드는 안 하는 것이라고 시공사측하고, 층수표시를 하려면 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을 바꿔야한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이용자가 편해야지. 이용자가 불편하다는데 제조업체 입맛에 맞춰서 설치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용자가 당장에 불편하다는데 제조회사의 입맛에 맞춰서 공사를 시공하고 그대로 적응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적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간 시험을 해보고 그때…….
진호

최진호위원

당장 불편한데 한 달간 기다려야하는 이유가 또 뭐냐 이거예요. 송 단장의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고집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장에 고쳐야지, 이용자가 불편하다는데 한 달간을 사용해 봐서 그때 가 봐서 검토를 한다면 벌써 몇 달간이 늦어지는데 그걸 또 검토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의회 엘리베이터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도마크가 표시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것 안 느껴요, 마크가? 의회 엘리베이터에 한번 타 보셨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타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의회마크로 바꾼다든가 아예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뭔지 모르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하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시운전을 않고 지금 이사를 하셨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시운전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시스템별로는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안 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해 보셨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동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전 날짜 이전에 4월달부터 개별 시운전은 하고 5월 하순경에 종합 시운전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종합 시운전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까? 특히 전기과부하 같은 경우에는 종합 시운전했으면 바로 집어낼 수 있는 사항인데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상당히 죄송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입주이전에 이전하는 장비까지는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송 단장께서는 주위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금 더 일찍 단장을 맡아서 했으면 더 좋은 결실을 맺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송 단장의 부임 이후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변명이나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인정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시공한 공사 측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운전은 종합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송 단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더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다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사는 왔는데 인수인계는 안 받고 있죠? 자치행정국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7월 1일 개청식 이전에 인수인계를 할 계획으로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인수인계 그 부분은 저희가 받는 측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도 그 기간이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원래 예정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를 계속 우리 본청에서는 미루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걸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도 또 일단 이사를 왔으면 인수인계를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서 빨리 받아야지, 이야기 듣기로는 계속 본청에서 미루고만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를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소리문화의전당도 조례제정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게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관계공무원분들의 준비 소홀인지 아니면 생각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신청사 관리운영은 소리문화의전당같이 그냥 단순한 건축물의 전문적인 점검이나 시설관리 측면보다도 운영 측면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조례 부분도 있고 청사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관리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안

김경안위원

위탁 용역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그러는데 또 타 시ㆍ도 어디 조례제정해서 하는 데 있습니까? 타 시ㆍ도 있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시설물 관리를 가지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뭐 다른 문제라도 조례 제정한 것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가령 운영이 중점이 되는 도립미술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 조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우리 도에서 소모되는 경상경비 예산이 훨씬 더 도에 많단 말이죠. 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위탁용역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봐도 이걸 제정을 해야지 이게 그냥 뭐 어디 청사관리에서 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더…….
경안

김경안위원

타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국제흥업에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무엇 있다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을 도로 통보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 통보를 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통보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대부분 시정을 하고요, 진행 중인 것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국제흥업에서 시설점검을 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을 도에다 제출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문제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흥업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전체 직영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재하청을 줘서 하는지 그 내용까지 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연관된 질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전하고 건설하고 이런 업무분장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장 송기항 단장이 왜 이렇게 이전문제를 열을 내고 담당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 보니까 청사건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간과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 것은 이제 이사를 왔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후속대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아우성이 터지고 부실 한 부분이 속출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추후에 무슨 조사특위를 한다든지 또 소관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오는 6월 30일이고 내일모레 7월달이 다가오는데 관련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흩어져 버리면 사실 우리가 이 후속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인사상으로 이익도 당연히 노력한 만큼 인사상 조금 도움을 얻고 더 좋은 부서로 가고 또 승진도 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7월 초에 전부 다 청사건설추진단이 흩어져 버리면 그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기회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주실 건지를 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돌 또는 유리, 스텐 이런 특수한 건축자재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설계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착오없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려봐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해서 마무리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는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 건설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돌, 스텐, 유리 등등 건축 자재에 대해서 앞으로 일제히 조사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단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마무리 자재에 대해서는 조잡시공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조금 확인을 했지만 직원들이 보는 눈이 더 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문제있다는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에서 요구한대로도 감리단과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한 달에 두 번 점검을 했지만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전체 나오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자재가 잘못되었으면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공보수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그런 뜻인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돌 같은 경우 황등석 또 포천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왕왕보면 대부분 중국석을 수입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일제히 이제는 특별히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경우가 나중에 외부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밝혀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도 이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스텐이라든가 유리부분에 대해서도 스텐 부분도 제가 아는 바로는 한 30여 가지가 된다면서요, 제품이?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다양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양하면 제대로 제품이 쓰여졌느냐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수가 되고 방전이 되고 또 전기가 과부하 걸리고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면 돼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교정이 되고 또 보안하고 재시공하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샅샅이 뒤져서 누수가 없었는가 잘못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청사추진단 인력은 연말까지 인수인계가 끝나더라도 나머지 백서발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에서 원래는 저희가 연말까지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인력을 다 연말까지 유지하느냐 그 중에 일부 이번 7월 정기 인사에는 일부러 꼭 필요한 인력만 남겨둘 그럴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송기항 단장같은 경우는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같이 겸직을 시킬지 그냥 와서 마무리를 더 하게 해야 할지. 저희로 봐서는 또 이런 유능한 인력들은 같이 다른 많은, 요새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단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수인력은 남기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누군가 책임있는 사람들은 상당기간 존속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800억원이나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제 겨우 잡음이 있는데 전부다 해체해 버리고 책임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어디로 가버리면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더 좀 알아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발령 나버리면 전부다 나 몰라라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해 왔듯이 책임있는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단장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이것을 관리를 해 왔어야 하는데 너무 인사교류가 잦다보니까 또 비전문가가 책임을 맡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따라서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적어도 책임있는 몇 분들이, 단 6개월 정도라도 해서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해서 찾아보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고려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내 집을 10평이든 20 평이든 짓고 들어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육안에 보이는 건축물 공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에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온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현실 감각있게 받아들인 대목들이 한 가지 없었다는 것, 너무나 아쉽고 이런 대형건축물, 효자동 시대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거대한 건물을 짓고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하는데 저는 조금은 전문가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기간도 다 뒤로 한 채 지금 조잡시공이라는 말씀을 아까 윤승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후 점검해서 처리하겠다, 그동안에 우리 문건위에서 누차 방문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공 중에 있을 때도 시정이 안 된 것을 지금 와서 점검해서 사후 대책을 세우겠다. 엘리베이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LG에서 엘리베이트를 납품할 때는 1만회를 시운전하고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대 엘리베이터 전체가 잡소리 내지는 지금도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28일부터 시운전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그랬는지 뭣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사후 점검해서 다시 추후 보완하겠다 하는 말은 이미 배는 항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검해서 그 배를 회항시켜서 다시 점검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아파트 27평짜리 하나를 들어가는데 있어서도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시공사에 대해서 또 감리단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눈은 속이질 못 합니다. 제가 이란우 공보관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사가 기념일이 설정되었고 최고의 이벤트는 열린음악회로 포커스가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교통 대란도 유발할 수 있고 전라북도 모든 일간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나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음악회 1만5천명에서 2만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2만명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도경과 협조관계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이상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7월 1일 개청전야 행사는 본 행사의 지금 3천명 기념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야제 행사만큼은 1만5천명에서 2만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주차관리가 저희 청사에 1,400면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날만큼은 4천면으로 확대를 해서 주변부지를 활용하고 특히 KBS부지, 경찰청 뒤에 있는 부지까지 전부 총 확보를 해서 한 4천 면을 확보를 해서 차량 주차에 특히 저희 전라북도를 찾는 외빈들 또는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모셔야 할 분들이 전혀 의전이나 주차에 취약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총 31대, 370회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경유지 변경이 8개 노선 23대, 268회가 있고 기점 변경을 228회 했으며, 순환버스를 도청 경유하도록 하는 게 6대 74회 운행을 해서 총 370회가 저희 도청을 경유하도록 노선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의해서 저희 도청 공무원이 120명이 안내 요원으로 투입이 되고 곰두리 봉사대에서 한 30∼50여 분이 투입이 되고 별도 경찰이 2개 중대가 투입돼서 주차 및 교통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주차요원이랄지 안내요원들은 실무협의를 오늘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를 전국 방송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 이루어지는 열린음악회가 우리 전라북도를 전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어느 쪽에서는 엉망진창이고 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행사를 안 한만 못하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70대 대중교통을 순환으로 하는 문제와 이런 홍보문제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란우 공보관님.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버스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자가용은 되도록 가지고 오지 말라는 홍보를 자막이라도 이렇게 띄워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 우리가 차가지고 가면 고생하는 구나, 버스로 가자'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곰두리 문제도 50명이 아니라 몇 천명을 동원해서 라도 완벽한 행사를 치러서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전라북도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란우 공보관님 성공리에 한번 마치도록 하십시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파이팅 합시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송기항 단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가 5월 30일날 준공 처리되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5월 30일날 준공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리단에서 비상주 감리들이 와서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6월 17일자로인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상문

이상문위원

통신사업자가 6월 17일날 되었고 소방설비가 24일날이고 건물인계인수가 6월 30일날도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면 그렇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당시에 통신, 소방, 설비, 전기 같이 준공계를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부대공사는 별도가 발주됐습니다. 통신, 전기, 소방은.
상문

이상문위원

입찰은 별도지만 건축행위의 모든 것은 한번에 준공검사를 보는 것 아닙니까? 통신, 소방, 설비, 전기까지 같이 묶어서 준공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별도 발주기 때문에 꼭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축공사가 준공이 떨어졌죠? 전주시에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공공기관은 전주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건축물을 입주하고 나서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게 등기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등기는 아직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상가나 일반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준공 전에 간판도 못 붙이게 하고 입주도 못하게 있어요. 중대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군민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개도하면서 우리는 위법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문

이상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일반건축물, 허가대상건축물은 건축법에 분명히 사용 전에 사용검사를 맡고 건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란 용어를 안 쓰고 협의란 용어를 씁니다, 허가 당시에. 그리고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련기관에다 절차 밟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됐을 때 그 내용만 그 부서에다 통보해주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그런 제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일반인과 공공기관 건물은 틀리다? 그러면 일반 군민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줘야죠. 특정 기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일반인들은 하루가 바쁘게 상가를 지어놓고 개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언밸런스라고 생각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위원님이…….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법률조항 항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법은 분명한 큰 위법을 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주변시설공사 인도, 보도 공사를 4월 30일까지 마감하겠다고 우리 송기항 단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전주시와 협의한 결과 협조를 해 주겠다고…….
상문

이상문위원

4월 30일날 속기록을 제가 봤어요. 세 번씩나 말씀하셨더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동안에 염려스러워서 전주시의 하는 일이 우려가 돼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협의 관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6월 25일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추진단 전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 준비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정말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윤승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박성일 국장님 복도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바닥을 잘 보십시오. 석질 색깔이 맞는가, 안 맞는가. 원기둥 한번 먼 자리에서 보십시오. 이것도 또한 우리 송기항 단장이 1월달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미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지금 논 상태로 외부인사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색깔을 일부러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놨는가, 헌 집을 고쳤는가 이럴 정도예요. 아무리 감리단, 감리단하지만 감리단하고 우리 공직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감리단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나머지 똘똘 뭉쳐서 우리 추진단에게 떨어진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도청사와 의회청사 외부에 걸린 돌이 무슨 돌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외부에…….
상문

이상문위원

연결통로에 걸린 돌이.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통로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문

이상문위원

도청사와 의회청사 경비초소 통로 말입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3층 부분 얘기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예.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바닥은 지금 저희가 황등석이고…….
상문

이상문위원

외부계단.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외부계단이요? 계단도 지금 황등……. 어디 계단을 얘기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도청사와 의회청사 연결 통로하고 경비초소에 있는 부분 말입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외부 벽재는 저희가 포천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감재나 계단이라든가 바닥재료는 거의 다 황등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공상태가.
상문

이상문위원

포천석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외부 마감재를…….
상문

이상문위원

황등석이 걸려가지고요 이질감이 있어요, 이 건물하고 저 건물하고. 황등석인가 한번 보십시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지금 어느 위치인가 정확히 감이 안 오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저하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가 보십시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준공청소 했습니까, 업체에서?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업체는 할 일이 없네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도 우리 인수팀에서 황등석같은 게 얼룩이든가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인수팀에서 하고 있어요, TNS에서 하고 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 준공팀에서 준공청소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수팀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맞춰주려고 계속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바닥청소 같은 것.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바닥에 석질이라는 것은 우리 송기항 단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준공청소가 말끔하게 때가 안 벗겨지면 영원히 그 때는 못 벗겨내는 거예요. 지금 국제흥업에서 TNS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벗기려고 그래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아, 이전도중이라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구나 저는 생각했는데, 그 아줌마들한테 물었어요. "저 때 어떻게 벗기려고 그래요" 했더니 "저희들 기술로는 못 벗겨요. " 그래서 내가 준공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문제가 실질적으로 평면 조경만 있습니다. 입체조경은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고 지금 우리가 앞에 서 있는 24계절 표시 홍솔을 한 주당 얼마씩 구입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약 870만원대 될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천만원 꼴 되네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강원도에서 왔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강원도 고성에서…….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소목이나 교목이나 배목은 24주, 24계절 표시한 그 소나무가 전체고 전체가 소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의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는데 서울업체가 와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서울업체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시킨다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30억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2년 9개월간에 30억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인력인원이 시설이 20명, 청소가 30명, 조경이 1명, 51명에 2년 9개월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서울업체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법상, 금액상 전국입찰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압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기 때문에 30억700만원이 되었고 1년으로 쪼갰으면 충분히 우리 도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서울 국제흥업에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조경도 우리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산림청 전라북도지부에다 의뢰해서 이것 전체 진단을 다 받아야 합니다. 전체 진단 다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부르면 바로 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서울까지 줄 필요성이 뭐 있었느냐는 정말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내 맘에 꼭 맞는 그러한 그릇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했건만 단 한 가지 시정된 것 없이 이주가 되었고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 구슬 단추를 어찌 다시 꿸 수 있어요. 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죽 폭폭하면 돌을 전체 색깔을 칠해 보자고 억지소리를 했겠습니까? 이번에 단장님 업체가 금호, 성원, 전기가 어디죠, 현대산업?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시공사가 에스에스전기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통신은 어디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포스콘이 주 업체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포스콘이요? 통신이 6월 17일날 준공체결 해줬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준공예정일이 6월 17일이고 준공 체결은 6월 27일날 공사기간 내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처리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개청식 당시에 수고하신 업체들한테 표창을 줄 예정이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소수인원을 준비해서 주려고 이미 결재는 나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총 7명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발주 도급공사, 주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주 시공사와 같이하는데 지방업체 하나하고 통신은 4명, 공무원 1명이고…….
상문

이상문위원

잘 불러보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전기 3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떻게 어떻게 3명이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공무원 1명, 도급회사, 공동도급이니까 2개, 하나는 감사패, 하나는 표창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신이 4명입니다. 공무원 1개, 도급업체 공동도급이니까 2개, 감리 1개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을 표창과 감사패를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건축은 어떻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자료를 저희가 한번 드릴게요, 여기 가져왔으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건축 불러보세요, 한번.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건축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건축은 공무원이 조경 2명이고.
상문

이상문위원

조경?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시공회사가 8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떻게 돼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시공회사, 그다음에 현장소장, 그 다음에 공사과장 등 과장, 차장 해가지고 7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표창이에요, 감사패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표창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부 표창이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표창이 되면 인센티브가 적용되죠, 다음부터요?
상문

이상문위원

도내에서 하는 공사는 일부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의원님들이, 그걸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성일 국장님, 제 말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표창 주세요. 그러나 시설공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는 감사패로 대신하세요. 줄 수가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의원님 모든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런 문제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정말로 "이상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라북도 가면 공사만 하면 표창 받고 오니까 전라북도 가서 공사해야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공직자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엄청난 시달림 속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표창 주세요. 그러나 시설업체에 한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의 하나 이런 일이 진행됐을 경우 나하고 우리 박성일 국장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다는 것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못을 박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단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이번에 정전사태가 빈번히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이번 정전사태는 지난번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신청사 시스템으로 하는 전기운영이 있고 이사 오면서 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장비 이전공사를 일부하고 있었는데 유한회사 다인정보라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일부 공사에서 합선사고를 일으켰답니다. 저희가 원인조사를 뒤에 했습니다. 합선사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 누전이 걸려가지고 저희 기계실 변압기 안전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실질적인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의 소방상황실 같은 경우라면 그쪽만 차단시키고 바로 가동을 시켜주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쪽을 차단시키면 실질적으로 사무기능이 싹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응급조치가 좀 늦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시스템이 메인이 있고 각 파트별로 전부다 분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파트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쪽에서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한쪽 그 부분만 마비가 되어 야죠. 청사가 전체 다 마비가 된다는 것은 뭔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8개 변압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곱 번째 전압기에서 안전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통신부분 전압기. 그러니까 그때 일반전기는 에어컨이나 그런 부분은 안 나갔는데 통신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누전이 되어 가지고 그 변압기의 안전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처음에 하다보면 그런 실수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재발방지대책을 충분히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건설추진백서발간 아마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앞으로 청사건설을 추진했던 모든 설계나 자료들은 어디 일정한 곳에다 비치를 할 계획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창고를 마련하고 있고 캐비넷 확보도 30개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대로 잘 보관이 되어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실지 설계상에 나타난 부분과 시공상의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나 통신, 소방 설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설계 도면을 보고 그쪽을 찾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를 파헤쳐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장소가 아니고 또 다른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업자들이 편의상 설계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편의대로 일을 하다보면 설계도면과는 달리 그런 부분들이 시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긴급보수라든가 그런 보수대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계가 제대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설계대로 그런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감독을 잘못한 그런 부분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을 했다면 나중에 이 청사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일정한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부분이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보수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그때 가서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도 항상 책임 공무원이 꼭 그 자리에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이 구전으로만 전달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다 감리단이랑 체크를 해서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다 챙겼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자료화를 다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기록에 남겨서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다음 근무자가 그 기록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방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관계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11대가 금년도 1월 31일날 준공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벌써 준공한 지가 5개월이 지나서 일부 시험가동도 해봤고 입주전 점검도 했을 거고 그러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준공금액은 다 나갔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돈은 이미 100%. 1월 달에 준공했으면 2월쯤 지불했겠네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때쯤 나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업자는 입주 5개월 전에 준공해서 돈 이미 타 갔고 답답한 건 사용자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상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건축은 5월 30일날 준공했고 통신은 6월 17일날 했고 또 소방공사는 어제 그제 준공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소방은 아직……. 오늘.
진호

최진호위원

안 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전기공사는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전기가 지금 남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준공검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준공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세물 인계인수는 6월 30일로 잡혀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은 됩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차질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차질 없겠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입주했을 때,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때 그 분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만일의 경우.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행정상…….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짧은 시간이거든요. 준공검사도 하기 전에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 분야에서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책임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 한계가? 시공자 책임입니까, 입주자 책임입니까, 관리자 책임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럴 경우에.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관리자라고 봐야 한다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상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축법 제25조에서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가지고 지금 입주한 것 아니겠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건축물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강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상문 위원은 앎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인수 전에 기승부분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가 입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조항을 가지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이게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되어 가지고 서로 사용자의 편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어제가 26일이니까 그제겠죠? 그제까지 하자발생 건수가 144건, 그렇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부서별로 의견 받은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44건인데 완료가 51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93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에 입주해 가지고 지금 사용자 계속 하자 봐주고 고치고 하자 봐주고 고치고 하는데도 하자는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런데 6월 30일날 계획대로 인계인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6월 30일날 계획대로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보면 6월 30일날 인수인계를 하고서도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아까 송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피로하겠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사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리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감리단은 초청을 안 했지만 감리단한테 이런 걸 촉구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설계 외에 사용 불편사항은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로 합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저희가 아까 협의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한 안전검사라든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전기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통신같은 것은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전주시청에다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소방은 전주 완산소방서에 저희가 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전기같은 것은 4월 11일날, 그 다음에 통신같은 것은 5월 25일날 그 다음에 소방은 5월 2일날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싹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저희들은 준공검사 절차만 협의대상 없이 준공검사 절차를 사전에 입주 전에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144건은 저희들이 청사로 직원들이 이전해 오면서 사실 이삿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흙들도 있고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후에 설치해 주려고 어떤 것을 설치 안 해 준 것도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도난 우려가 있고 분실 우려가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지금 총 망라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일부 받았던 것이 그런 내역이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공사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아닌데요.
답변 중에 좀 꺼림직한 것은 청사 내에서 도난이나 분실 때문에 아직 미실천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 CCTV 같은 것은 이삿짐이 한 2주간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사기간에 현재까지도 외부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외부 내방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장비 같은 설치를 조금 저희들이 장비가 고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무실도 이삿짐 오다가 부서지겠다 그런 것은 이사 후에 저희들이 바로 배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사 중에 파손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근무하다가 도난이나 분실이라는 아까의 답변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입장 곤란하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가건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등기도 안 난 건물 속에서. 재수 없는 말이지만 화재라도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핵심을 피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가건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요. 등기도 안 난 가건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협의는 충분히 했다, 그러면 일선 건물을 짓는 개인업자들한테 우리가 관공서에서 준공서류를 받을 때 그렇게 받습니까? 그렇게 받아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아까…….
상문

이상문위원

협의사항이라고 그랬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협의사항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등기라도 내 놨어야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등기는 저희들이…….
상문

이상문위원

협의를 해서 등기라도 내 놨어야죠. 등기도 안 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등기관계는 조금 별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예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등기관계가 별개문제라고 했어요, 지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등기관계가 별개문제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등기는 저희들이 건물 준공하고 등기를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
상문

이상문위원

아, 책임의 한계는 추진단장에게는 없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뜻이 아니라요 등기는 저희들이 등기법에 의해서 몇 개월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민간인 건축물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등기를 준공과 동시에 많이 하는 경우 융자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 가 있지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의 관계가 아닌 등기는, 등기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는데 한 2개월인가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문

이상문위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화재문제 같은 것은 별도로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가건물에 한해서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건물에 한해서는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가건물입니다, 이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마는 가건물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미등기 상태는 가건물로 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미등기가 가건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미등기 건축물이지 미등기 자체가 가건물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미등기 건축물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미등기 건축물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제가 단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까 소리가 방방하게 들려가지고 어느 때는 무슨 소리인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울림 현상이 있죠, 지금? 어때요, 울림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걸 설계를 내면서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회의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렇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본회의장이나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흡음장치를 전부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흡음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말소리가 울려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회의하기가 곤란스러운데 처음부터 이런 설계를 애초에 반영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게 조금 설계자들이, 솔직히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합니다. 동선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 입주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건축물은 5월 30일날 준공하고 6월 30일날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 안에는 개선방안이 없잖습니까? 별도 준공처리하고 인수인계 끝나고 별도 비용을 들여서 해야겠다는 얘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설계를 처음부터 했으면 보기 좋게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런 예측 정도도 못 했다는 것이 상당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활동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문제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예견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당초의 설계 물품하고 납품된 물품하고 일치가 됐는지 우리 단장께서 확인 다 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다 일일이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렇죠? 확인 못 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일일이는 다못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우리 감리단에서 전부 다 사인하면 그걸로 준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 담당들이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함께 확인했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 누구 확인하신 분, 직접?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대부분 모든 것은 우리 추진단에 있는 직원들이 물품이 들어올 때 다 거의 확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아까도 윤승호 위원께서 조사특위라든지 아니면 소위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당연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책임을 져야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져야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분명히 그런 것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개청식 불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 단장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깔끔하게 정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리고 공보관님 6월 30일날 비 온다고 합니까, 아니면 안 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현재 일기예보로는 구름이 많이 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BS 열린음악회 역대 진행상 비가 와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부직포를 바닥에 까는 방안하고요, 우의 1만 벌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비가 안 오면 1만 벌이 필요 없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의 계약하면서 저희도 그런 계약을 처음에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1만 벌을 구입을 한다고 했다가 비가 안 올 경우에 5천 벌만 구입하고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1만 벌을 비치를 해서 우의에 별도의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만약에 그날 못 쓰면 스티커를 부착을 안 하고 차후에 활용 방안을 찾을까 합니다. 벌 당 600원씩인데 1만 벌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감리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 했으니까 벌칙을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돼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하자 부분이나 일반적인 인식이 그 정도면 줘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되면 이번에 개청식 행사에서는 아직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개청식 행사에서는 이번에는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때 주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하여튼 책임있는 말씀으로 이 회의실에서는 책임있는 얘기만 통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영석 위원님.
영석

국영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상식 관계는 스스로 보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도청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내방을 하신 후에 여론 추이를 봐서 신청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잘 했다 이럴 때는 해야 되는데 미리 좀 앞서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국장님의 뜻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청사라는 특수성이 있는 공사를 하는 데는 조직의 변화가 웬만하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항상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정된 공정 계획 내에 그런 일을 추진하다보면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보다도 신청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여기에 계시는 단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계십니다. 건축담당 또 토목담당 각종 부분적인 담당이 계시고 거기에 책임 감리가 있으므로 제일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취합을 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추진을 해도 뒤에 돌이켜서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생겨요. 대부분 우리 의식이 시행착오를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덮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추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과감히 용기를 내셔가지고 시행착오된 부분을 취합을 하고 또 시행착오가 없이 잘 진행을 했지만 비효율적인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 더 책임 있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금 말일 날 인수인계 하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인수인계를 누가 받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인수인계는 저희 총무과 그리고 공보실이라든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된 것은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거의 다 받겠지만 통신장비 같은 부분은 실질적인 관리할 데다 저희가 인계를 해 주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청사관리단에서 인계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업체에서 청사관리단으로 인계를 하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목록을 다 작성해서…….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시설업체하고 우리 단장하고 두 군데에서 각 부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주가 되고 시공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해줘야 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아무튼 인수인계 절차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단장께서는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 문제 깊이 생각하시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성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신청사추진관련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업무보고의 건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운수연수원소관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
영석

국영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운수연수원소관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시는 안재근 운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전문위원님, 그동안 우리 연수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희

강대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생략하기로 하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순서로 하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강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대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보고서에 자상하게 잘 나와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자상하게 설명서가 나왔고만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별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기성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거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수연수원에서도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수업계 종사자들한테 도민들을 대할 때나 전라북도를 찾아 온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친절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운수업계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는 짜증스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시킴으로 인해서 그 종사자들이 도민을 대할 때나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을 때 전라북도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층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교육시킬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철저하게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운수연수원에서는 교육의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 이외에 정신교육에다 약 30%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에는 인성교육 그다음에 친절교육 그다음에 사회교육이 포함된 통 틀어서 정신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 그 정신교육에다 약 30%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 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님들을 우리 전북지역에서 인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덕이 많으시고 훌륭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훌륭한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중이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교육에서 서울에서 훌륭한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연수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분이 쓴 책을 사다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한테 그 책을 읽혔더니 그 자녀가 좌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교육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그러한 좋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의 그 자녀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도 하고 이래서 이 사례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의 말씀을 더욱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더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원장님과 관계직원들이 너무나도 상세한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향후 발전계획에 있어서 전국 2위에 운수연수원을 만드신다고 했고 또 만족도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정말로 우리 만족도를 보니까 97. 5%라는 아주 기록적인 %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두루 95% 이상의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앙케트 내용조사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16. 4%고 '매우 친절하다'가 82. 5%인데 '그저 그렇다'를 '매우 친절하다' 이 쪽 방향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1천만원 도비 예산으로 또 1억8,600만원의 자체부담금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운수연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을 다녀간 연수생은 아,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노력해 주세요.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예. 금방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연수직원의 친절 태도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가 '매우 친절하다'가 82. 5%, '그저 그렇다'가 16. 4%, 불친절하다가 1. 1%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16. 4%를 '매우 친절하다' 쪽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어떤 형태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무성,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운수사업법 제27조, 42조 여기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경영자 교육은 이제 없어졌어요?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없어졌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어졌고…….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예, 없어졌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보수교육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보수교육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범칙금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매년 저희들이 불참자를 통보하여 주면 각 시ㆍ군에서 불참자에 대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시ㆍ군에서 합니까?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시ㆍ군에서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받습니까?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통보는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계적으로만 옵니다마는 도에서 다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시ㆍ군에 통보를 하고 시ㆍ군에서 다시……. 시ㆍ군에서 보수교육은 안 하잖아요.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예, 그래서 시ㆍ군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병태

한병태위원장

시ㆍ군에서 처분을 해요?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시ㆍ군에서 처분해요, 범칙금을? 범칙금이 아니고 과징금이겠죠?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과징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 분야에 대한 부과를 해가지고 그게 되면 저희도로 납부됩니다. 도의 과징금으로 옵니다. 사업정지 15일은 과징금이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그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는 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말에 몇 %를 해당 시ㆍ군에 다시 보내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또 전에 보니까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예.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화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금년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전부 금년도 교육에 들어오기로 다 얘기가 끝났습니까?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 내용은 뭐냐면 화물자동차 종사자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등등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거 보수교육 받으러 오기 참 잘했다 이러할 정도로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교통사고율이 몇 등입니까?
재근

안재근운수연수원장

현재 저희 경찰청에서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옛날 2002년 전에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차 나아져서 꼴찌에서 네 번째 정도로 다소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교통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그러한 원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보수교육에 효과도 있어서 차차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아무튼 전라북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만큼 재산적 또 인명이 많이 손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운수연수원장께서 그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또 보람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이 그만큼 보고내용도 잘 되어 있고 그동안에 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면면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수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운수연수원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18회 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업무보고서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