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도 정확하게 1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1년도 의원들을 위해서 또 후배의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제2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0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에 2004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136억 8,880만 1,000원으로 96.3%인 131억 8,40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7%인 5억 4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4억 9,278만 5,000원으로써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억 8,709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각종 사업추진 후 남은 순수 집행잔액은 3억 568만 6,000원으로 예산대비 2.2%에 불과합니다. 또한 불용액 중에 의원상해부담금과 참고인 출석보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예산이 1,200만원이나 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92억 5,475만 2,000원으로써 96%인 89억 6,560만 9,000원을 지출했고 3.1%인 2억 8,914만 3,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82억 5,170만 2,000원으로 이 중 79억 9,297만 5,000원을 지출했고 2억 5,87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목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으로 37억 8,598만 2,000원을 지출했고 1억 2,78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 의정메아리ㆍ의회소식지 등 의정홍보물 제작과 전체의원연찬회 경비 등으로 19억 2,59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28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비 3억 1,830만원은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 의원해외연수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써 2억 8,63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190만 4,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7.7%인 5억 3,892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복리후생비는 95.4%인 12억 3,383만 9,000원을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유공민간인 시상품구입비로 3,719만 4,000원을, 포상금은 92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건강보험금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억 90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직원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 2,556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도서구입비로 4,092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10억 105만원 중 96.7%인 9억 7,2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841만 6,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944만원은 의회청사 방수공사 등 10건의 공사비로 8억 2,1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2,830만 5,000원의 계약낙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차량, 집기구입비 등으로 1억 5,14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200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실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서 총 44억 3,404만 9,000원 중에서 95.1%인 42억 1,840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1,56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8억 7,200만원 중 18억 2,289만 3,000원을 지출했고 의회수당은 10억 4,703만 9,000원 중 94.6%인 9억 9,055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53%인 8,260만 3,000원을 지출했고 7,33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는 꼭 필요한 민생사업현장만 방문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해외여비는 95.8%인 2억 3,567만 9,000원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97.2%인 6억 5,196만 1,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9.5%인 2억 8,944만 5,000원을, 시ㆍ도별 부담금 및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3,2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비는 97.3%인 1억 1,306만 8,000원을 지출했고 313만 2,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776만 9,000원을, 지방의회발전방안연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529만 9,000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사무처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대비 0.2%를 차지하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저희 사무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년도 예산현액은 136억 8,880만 1,000원이며 이 중 131억 8,401만 6,000원을 지출하여 96.3%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의사운영비에서 9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9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5억 478만 5,000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 대비 3.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9,27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총 1억 2,783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예산편성 기준호봉과 실제지급 호봉사이의 차이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2002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 중 3명이 상용화되었으나 삭감조정하지 않아 70.4%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8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의정백서, 의정연구, 기타 의정자료 등의 제작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청소관리용역비 등에서 총 1,28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기상 부족부분에 대하여 상호 융통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에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금 등의 집행잔액 5,926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예산편성기준과 실제 근무직원의 호봉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금부담금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액으로 집행잔액 285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의회청사 방수공사, 의회청사 균열보수공사, 하수관 보수공사, 청사환경개선사업, 노후보일러 교체, 냉온수 배관 스케일방지기 설치, 기계실 및 주차장 배관라인 보조작업, 의정연구실 설치공사, 의정편집실 및 사무환경개선공사, 상하수도 배관 보수공사의 낙찰잔액으로 2,83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 중 의정연구실 설치공사비는 2003년도 예산 중 2억 4,48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004년도에 집행하고 8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1억 5,161만원 중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업무용차량, 디지털카메라, 서가, 찬장, 그랜드피아노, 대형승용차, 기타 사무집기 구입 후 집행잔액 11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적은 것은 부기상 물품구입 후 낙찰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비정수물품인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배상금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실비변상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할 경우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회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의 총 불용액은 2억 1,564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인 의회비를 살펴보면 의정활동비에서는 4,9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회의수당에서는 5,6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의원의 공무수행 국내여비에서는 집행잔액 7,339만 7,000원, 의원해외연수와 국제교류비 집행잔액은 1,041만 1,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843만 9,000원 그리고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155만 5,000원, 끝으로 의장단협의회부담금 31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비의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4.9%인 2억 1,251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일부 도의원들이 사퇴함에 따른 공백기간이 발생되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의원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7,339만 7,000원으로 예산액 1억 5,6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많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지침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대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발생에 있어서는 당년도에 3.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2002회계연도 8.1%, 2003회계연도 4%에 비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주요발생은 의사운영 부문의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의정활동비와 의회 회의수당과 의원국내여비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의회예산의 구조적 특징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발생이 의회예산의 특성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예산의 총 불용률이 3.7%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2.2%보다 높은 것으로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 시의성 있는 예산의 집행은 물론, 불용예상액을 회계연도 말의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전체 2004년 세출예산 가운데서 예산현액이 약 136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31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전체 직원 숫자가 133명이 맞죠?

137명입니다.

137명인데 현원은 1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중요치 않으니까, 그러면 거의 인당 생산성으로 봤을 때 137억원이죠, 예산현액이. 약 1년에 1인당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국내 민간 대기업으로 비교했을 때는 대단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이다. 예를 들면 맨먼스(man/month)가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 1인당 월 5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하면 60억원인데 우리는 1억이거든요. 그러면 민간기업의 구조와 비교했을 때 약 1.6%에 불과하다. 물론 공조직이, 또 이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대단히 규모에 비해서 좀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적은 예산을 소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의회에 와서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구조정 문제에 덧붙여서 의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중요한 포스트 부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하든지 아니면 의원 개인들한테 한 분씩 더 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줄기차게 의회사무처 전체 구조조정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습니다. 실제 보면 1인당 생산성이 1년에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속기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전체 예산을 소화시키는 걸로 봤을 때 대단히 미미하다. 그리고 실질적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별 도움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럴 바에야 아예 의회사무처의 133명 중에서 절반만 포스트 부서를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의원 2인당 한 명씩 배치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처장님은 결산에 관계돼서 지출을 총액과 인원을 비교하면 생산력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검토하고 비교할 생각이 계신지 잠깐 개념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대비한다면 김현욱 위원님의 대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산성을 논한다는 자체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37명의 인원이 100분 이상의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건 어디까지나 직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가 아웃소싱할 수 있는, 아웃소싱의 좋은 기법이 있으시다면 그걸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조직 관련해서는 탈규제형 정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늘린다든지 또 과도하게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자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행자부에선 국장이 팀장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 T/O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를 들어서 137명의 T/O를 받았다면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에서 프랙시블하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담당관실마다 새로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업무가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십수 년 동안 계속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의 생산성과 따질 수 없지만 과연 효율적이고 탈규제형 정부 모양이 되는 것인지 또 의원들이 입법활동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어떤 일을 혁신할 때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입안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큰 틀에서 혁신하고 변화를 시도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어떤 진급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삼고하는 조직체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외부영입 인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가미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틀에서 얘기하는 건데 잘 했다, 잘못 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발전적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행자부의 팀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 운영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행정부에 도입한 것이 행자부입니다. 오영교 장관이 와서 행자부를 혁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의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전 부처에 확산할 것이고 그걸 평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면 평가를 해서 전 부처에 확산됨과 아울러서 시ㆍ도 지방조직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원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다. 서울시가 2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정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제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경기도의회가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다면 좀 앞서 가서 먼저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들이 좋은 쪽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틀에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6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1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든지 성과지표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예결특위 2기, 3기도 열심히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와 그걸 바탕으로 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예산 중에서 의정메아리 제작이라든지 뉴스제작, 경기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의정연구제작 이렇게 해서 10건 이상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걸 보면 특별히 변화한 것도 없고 발전한 것도 없고 그게 그거 아니냐. 물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다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보는 우리 도민들도 많이 안 계시고 저도 보면 주로 상임위원장들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서 쭉 나오고 의장님과 관계되는 부분이 한 3분의 1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 성과지표를 어떻게 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측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별도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할 때는 성과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2기, 3기 넘어오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안 만들어요. 1년 반짝 하고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선 안 된다. 그 얼마나 좋은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과 있으면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깎고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지표를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과 문제점이 분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8억 4,900만원 중에서 지출을 8억 2,1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 인력 대비 지출액이 96.7%예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96.7%, 약 97%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공사 85%, 90% 사이예요. 예를 들면 이게 85% 낙찰됐다고 하면 약 9,900만원, 1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시설공사하고 계약과 입찰과정에 있어서 예가라든지 조사가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좀 타이트하게 낙찰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주방식을 보면 건건 이렇게 발주하는 것보다는 동종공사는 같이 묶어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최소한 몇 %라도 절감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각각 계약을 했더라고요. 각각 계약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동종성질은 묶어서 발주의뢰를 내게 되면 낙찰 코스트도 다운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예산 몇천만 원이지만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가를 낮추는 방법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단가계약 같은 경우 물품구입할 때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놓고 나서 똑같은 단가로 하면 되는데 구입할 때마다 계속 발주 나가면 이것도 코스트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찰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금 보니까 물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없지만 통상적 낙찰률에 비교하면 97%는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유념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1억 5,161만원이 예산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1만 1,000원이 불용돼서 0.1%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내역을 쭉 가지고 계신가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0.1%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예산이 990만원이었는데 2,129만 4,000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1,100만원이 오버 투입됐죠. 그리고 대형차는 480만원이 남아서 그런 걸 유용해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썼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업무용 컴퓨터를 당시 예산 세웠던 것보다 어디에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수요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2004년도 것이라 왜 증가됐는지 그때 위원님들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때 없으신 분들이 새로 들어와서 사신 것인지 이에 대한 원인은 파악을 해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용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 예산이 99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129만 4,000원이었거든요. 예산보다도 120%나 더 되는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디에 급하게 필요로 했었던 것인지…….

위원님, 지금 발생된 것은 자산취득비 남은 것에 대해서 노후화된 컴퓨터도 있고 새로 신설된 특위도 있고 이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형차를 사는 데 남았다 해서 거기에 유용해서 썼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왔다갔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서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돈이 남으면 컴퓨터도 살 수 있고 프린터도 살 수 있고 자유자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결산보고 받을 필요도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적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김영복 의원 외 1인 동의) 4.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김영복 의원 외 1인 동의)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부 간부가 좀 바뀐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기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한인교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욱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두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신재택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하게 된 동기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또 사전에 충분히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건데 그렇더라도 지난 회기 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 및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관한 업무계획을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사무처는 상반기 6월말로 정리해서 2005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7월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과 품목 공정을 명시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처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 자택으로 배달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6쪽을 보시면 그래도 여기는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2005년도 예산현황해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언제쯤 집행하겠다는 것이 세부에 백데이터로 붙어있는데 총무담당관실과 의정담당관실 또 전문위원실까지 다 하면 좋은데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서 그냥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대단히 부실하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전반적 현황을 한눈에 보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 이 예산잔액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후반기에 할 것이냐가 중요하냐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준비한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전체 10억 중에서 집행을 2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20%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80%를 집행해야 돼요. 과연 그러면 총무담당관실과 의정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은 어떤 현황을 수치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이걸 도저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늦어졌는지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3월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5월에 하기로 했는데 후반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질의응답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예산을 다룰 때도 지출예산에 대해서 월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이 10억이면 무슨 아이템은 3월에 쓰고 무슨 아이템은 5월에 쓰고 쭉 도표를 만들어야 돼요, 예정공정표처럼. 그러니까 캐시흐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만들어서 그때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왜 못했느냐 라는 것들이 진일보하는 의회사무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정담당관실의 포괄적 업무보고에는 사항별설명서밖에 붙어있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기초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풀어줘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뒤에 사항별설명서를 붙이고 그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부분을 질의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당초 요청한대로 충분히 갖춰서 7월 6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새롭게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사진행발언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있으십니까?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전반적인 시스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께서 지사로서의 권한과 책임 그런 것 다 행사할 수 있죠. 어떤 결재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국실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고 중간설명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전간담회, 설명회 다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 또한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의장님 생각이나 뜻에 따라서 집행과 권한을 행사하는 건 좋지만 현재 집행부 쪽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중요한 스탠스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장님을 잘 모시고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비교하면 의회가 지나칠 정도로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회가 그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집행부 국실장님께서 지사님 뜻만 받들고 권한이 그쪽에 다 있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의회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실장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책임전가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적인 의회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의회사무처의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조직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우리가 침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왜 해야 되고 또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약 보름 정도 지났는데 집행부 같으면 "위원님께서 양식을 이렇게 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히 전화 온다든지 저를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 좋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사실은 더 협의하고 생각을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름 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없고요. 사전에 뭘 설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와 비교하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주어진 여건이 어려운데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전설명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잘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 권한과 행사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당연히 사전설명 또 중간에 위원님들과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중에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당초 예산서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6월말 현재 어떤 아이템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고 아니면 잔액이 어떻게 나와 있고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잘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총무담당관실이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 전체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입법정책지원 이렇게 만들면 돼요. 마지막에 비고란에 언제쯤 집행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산출기초를 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회의 전반적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의회 전체가 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가, 아니면 너무 한쪽에 많이 몰려있는 건가, 후반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 업무보고하고 예산 만들 때보다 후반기로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넘어왔나, 의정활동 관련해서 정책개발연구용역도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거의 9월, 10월에 다 끝나야 되거든요. 11월, 12월에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책자가 그 다음연도에 나와요. 최소한 9월에 완료가 되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 예산서를 집행할 때 예산을 12월초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과주의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11월에 하면 전혀 잘 했는지 못했는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들지 마시고 예산현황총괄표를 간지를 끼워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아침에 의장단 회의가 10시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도하게 의장단에 보고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의회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이틀 지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지역주민들, 제가 일문일답을 했죠. 오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정질문을 생중계하니까 하면 나올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동영상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부터 지적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걸 또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해야지 의장단한테 보고해서 상임위원장들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이지,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기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심도깊은 토론을 하고 생각을 나누어서. 정책연구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걸 양식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간지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사무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걸 심사할 때 우리 사무처 관계 공무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례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진행돼서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야 1년 동안 도의원들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의원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고서에는 12월에 최종결과물이 나온다는데 12월에 나오면 제가 누차 강조 안 했습니까? 이건 휴지에 불과하다. 보는 사람도 없다. 정기의회 전에 나와서 이게 활용돼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죠? 그건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었는데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동안 의회사무처 업무진행에 있어서 솔직히 협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몇 분 안 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을 솔직히 받아들여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상의해서 미진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7월 6일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14시 20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 이후로 문제가 있는 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가 긴밀한 협력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본 위원장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와 우리 운영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라는 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를 6월말 현재로 정리해서 보고드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6월말 현재로 예컨대 예산집행이라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부표가 안 된 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순히 우리 업무를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무엇이고 또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토의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하자.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걸 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숨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크로스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대한 것은 기존의 업무는 어떻게 추진됐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송부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여태껏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마음을 열고 다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운영위원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전체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도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날까지는 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걸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혹시 잘못 되거나 서운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 좀 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을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사무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된 몇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보고한 대로 이걸 가지고 의회사무처하고 또 논쟁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빨리 당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들을 운영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에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6일에 최종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솔직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자료를 보완한 후 오는 7월 6일 14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는 7월 6일 14시 30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