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밤새 폭우로 인해서 위원님들 지역구나 위원님 가정에 피해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 추가 선임된 김수철 위원, 정홍자 위원, 조봉희 위원, 차희상 위원, 이진용 위원 및 하수진 위원과 교체 선임된 이삼순 위원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거의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새로 나오신, 참석하신 분만 인사를 하고 나중에 참석하는 대로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오른쪽으로부터 하겠습니다. 오신 분이 차희상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차희상 위원님 간략하게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입니다. 정말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많이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공기관이전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에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정에 참여를 해서 공공기관이전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24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도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후에는 본 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니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시간관계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오늘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주요 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현안 속에서 개별적으로 5가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최근 동향입니다.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4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관은 68개 기관 중 49개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는 아직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떠난 자리를 지역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서 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떠난 자리 플러스 낙후지역의 개발을 한정해서 한다는 정도로만 현재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대기업 신ㆍ증설 허용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허용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시급한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허용여부를 개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아울러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현재 우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추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가 당초에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진행해 갈 때에는 대체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7일 경기도가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대해서 더 이상 참석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5일 5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도 정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없이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체 입법이 아니라 현행 수정법을 개정하는 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입법안을 제출해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전기관 그 다음에 경기도내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상기관 시ㆍ도별 배치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 방법을 계속 주장을 했고 또 그 원칙에 의해서 6월 24일 발표를 했습니다. 배치방식으로는 대규모 기관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기관은 산업특화 기능으로 묶어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올해 9월까지 시ㆍ도지사 및 관계 장관 간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는 그 지역을 혁신도시로 입지를 선정해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시ㆍ군 및 노동계 주민동향 그리고 5페이지에 서울, 인천 비수도권의 동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부분의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로 경기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49개 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는 최대 460억원 이상이 감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자수가 최대 1만 3,000명 이상이 감소가 되고 주변 상권이 붕괴가 될 것이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도권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국가경쟁력 손상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우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 떠난 자리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는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약 2조 5,0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된다면 약 3조 5,000억원까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원칙 중에서 말씀드려보면 우선 행정지원과 공공기관은 별개로 취급이 되어야 되고 공공기관은 본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춰서 이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부득이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떠나기 전에 먼저 발전대책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대책이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지역이, 떠난 자리에 대한 활용과 논의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역으로 한정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낙후지역을 포함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낙후지역은 양평, 가평을 대상으로 하되 팔당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오염총량제 실시를 조건으로 해서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정도의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도는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 정비형만의 도입은 반대를 하며 지구지정 대상지역에 그러니까 도심정비지역만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떠난 자리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지역까지 폭넓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지구지정대상 지역에도 접경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군이전 지역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상도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전지역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 토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그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아마 상업지역이나 주거용지로 변경을 할 것이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아파트만을 잔뜩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수도권발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발표대책과 연계를 해서 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전 발표는 본래 수도권발전대책을 거기에 버금가는 대책을 제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 수도권발전대책을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포장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만들어 제시한다고 한다면 경기도로써는 결코 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때문입니다. 일단 내일 제시되는 수도권발전대책을 저희들이 주시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첨단기업 신ㆍ증설 허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기업입지 규제는 공장의 입지를 규제하고 공업용지 공급제, 공장건축 총량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입지가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입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첨단기업에 대해서 허용부분은 크게 봐서 증설과 신설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증설은 기업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므로 전면 허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신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투기업과 비슷하게 25개 업종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써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향으로 봐서 중앙정부도 수도권 내 첨단기업에 신ㆍ증설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방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해서 자꾸 미루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의뢰를 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의 첨단기업을 신ㆍ증설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비수도권 등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 억제에는 실패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와 주민들의 삶의 질만 악화시키고 있는 폐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대체입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입법의 요지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할 것은 더욱 강하게 규제하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계획적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ㆍ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표관리를 하고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의 투자허용이라든지 접경지역 동북부지역 특화발전대책 강구 등은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입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가 제시하는 계획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만 그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자꾸 늦춰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경에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삶의 질 악화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미룬다라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기도의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가 주장하는 수도권 대체입법은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혁신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한 대체입법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만 갖는다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체입법을 제정한다면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체입법이 시기가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행 수도법 중에서도 일부만이라도 빨리 시급히 고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범위 제한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인데 접경지역이 과밀하다고 억제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인 국가 정책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접경지원법을 통해서 접경지역을 특별히 그 쪽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조차 수정법을 계속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심각한 국가 정책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접경지역의 향후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써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시급히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4년제 대학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접경지역을 수정법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법률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조정의 문제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본래 팔당 수질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별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팔당 수질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도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부 지역에는 많은 중첩적인 규제가 있어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팔당 수질보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연보전권역에서 떼어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입되는 비율이 자연보전권역의 약 45%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수도권 내 공업용지 사용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내 공업지역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밀억제권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로써 제시를 했습니다.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저희들이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간사님하고 논의할 때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공업지역 조정을 위한 도 조례로써 제정이 가능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판단내용을 보고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판단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공업지역 조정의 문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허가 등을 거쳐서 정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총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업지정은 조례로 지정하지 못 하더라도 이왕 지정된 공업지역을 시ㆍ군 간에 배정을 하는 문제를 조례로써 어떻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해당 시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례제정보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을 추진해서 과밀억제권 내의 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동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정책기획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11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 보고한 내용 중에 3페이지 경기도내 이전기관이 49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천이 9개로 타이핑됐는데 9개가 맞습니까?

과천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이 10군데인데…….

죄송합니다. 10개입니다.

맞죠?

네. 10개가 맞습니다.

10개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에 대한 자료는 기이 배부해 준 참고자료 2페이지에도 보면 과천시 12소재 중에서 한국마사회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0곳을 현재 대상기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한 중에 우리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는데 공공기관이전반대에 대한 이슈와 또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이슈인데 보고해 주신 내용은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행해서 정부에서 발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공기관이전반대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했던 업무사항이나 또 공공기관 이전반대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소원에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현 단계에서는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이런 선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정부가 발표하게 될 수도권발전대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무엇이 담기느냐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 중에는 물론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 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대응수위를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을 하는데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이전이 제대로 된 원칙 하에서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기관을 본래 설립을 하려면 그 위치에 들어갈 만한 본래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배정한 것을 보면 그런 목적과 기능 같은 것들을 전혀 무시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만약 그 목적과 기능에 맞춰서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떠난 자리에 대한, 떠난 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이 무엇이냐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동의가 선행돼야지만 경기도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공기관이전반대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도 제시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4페이지에 주요 동향을 체크를 하셨는데 이 주요 동향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특히 과천의 내용을 보면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발표에 따른 특별한 반대 움직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까? 저희는 지난 반대에 우리가 궐기대회도 하고 조금 전에 전재희 국회의원님도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오셔서 우리 지역에 와서 연설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정보기관을 통해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유인물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동향을 파악하게 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시ㆍ군의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도 저희가 자치행정국의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내서 뭐가 득이 있습니까? 이러한 주요 동향이라든지, 주요 동향이에요. 그럼 과천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또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위원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를 했는데 아까 예정시간보다 10분 늦게 개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불과 7명의 위원으로 성원이 돼서 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열린의정에서도 20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명도 참석이 없이 전원 불참이 됐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을 때도 지금 인원이, 우리가 많은 위원들이 자리를 비웠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고 특히 일정에는 11시부터 또 한나라당에서 의총이 있는 걸로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미묘하고 중요한 사안일 때는 일정을 잘 고려해서 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열린의정 간사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럴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집행하는 특위 전문위원실에서나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잡을 때는 연락을 나름대로 했겠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이러한 7명으로 개회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참석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양당 간사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출석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분이 정책기획관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낙심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정책기획관님께서 일방적인 기안을 가져가신다면 이것은 심히 우려 된다 이런 표현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근 정책기획관께서 환경규제를 앞으로는 더 심히 다루겠다는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규제를 받는 지역을 한번 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환경법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관 자리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하신 그런 기안은 아닌지, 지금 어떻게 환경을 규제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이나 또 아니면 환경법 등 각종 법규의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경기도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한쪽 지역 어느 택지를 구해서 하든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더라고 그 규제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환경법 등 각종 법망으로 인해서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표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택지개발지표관리를 활성화하고 환경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있는 법망만 가지고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경기도,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손 지사께서 외투기업이나 첨단대기업들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현재 수도권을 규제하겠다는 그런 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는 정책기획관으로서 지금 잘못된 환경법이나 잘못된 법망을 규제보다는 그걸 효율적으로 풀어서 대상지역을 올바로 선정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ㆍ군이든지 자생력을 가지고 그 시ㆍ군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한 지역이 진짜로 더 규제가 되고 더 억압이 된다면 그러면 기획관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 중에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공업,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보면 지금 일부 지역은 가능합니다마는 공업지역 내지는 산업단지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한다. 핑계를 거기에 넘기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상위법에서 저촉을 받아서 입안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산업단지이고 공업단지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와 틀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신다면 경기도정의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앞으로도 표출될 테고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기도민이 많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접경지역 또 낙후지역 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옳은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적으로 제가 쪼들리니까, 자연보전권역에 지금 그 지역을 또 얘기하시는 중에서 실제로 보면 팔당호와 관련된 지역을 완전히 자연보전권역으로 해서 그쪽은 묶되 다른 외 지역은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히 우려되는 얘기다. 우리 경기도에서 2,300만명이라는 많은 광역권 주민들의 젖줄 역할을 하는 광주, 양평, 가평 등 일부지역을 앞으로 그런 규제대상의 지역으로 계속 올려서 규제하겠다는 그런 기본 틀이라면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과연 올바른 정책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기획관인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페이지에 대체입법을 하면서 환경규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환경규제는 크게 봐서 토지이용을 통한 환경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기배출가스 등 오염원을 발생하는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가 주장하는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공장의 배출가스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보전,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경기도가 환경규제로 인해서 얼마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공업용지하고 관련해서 현재 해당 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시장한테 주어진 토지에 대한 배정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은 기존에 이미 법에 의해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다른 시ㆍ군간 사이에 교환하는 개념을 가지고 도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수정법이 바뀌어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좀더 공업용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하고 안 되니까 지금 주어진 범위 내라도 혹시 공업용지를 쓰지 않는 시가 별도로 있다면 꼭 필요한 다른 시에서 그 부분의 물량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당지역에 대해서 가평, 양평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그러면 계속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체입법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현재 대체입법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현재의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권역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체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도 일부 개정을 해서 현행법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고통을 일부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계별로 관리돼 있지 않고 행정구역별로 관리가 돼서 팔당상수원 보전에 직접적인 효과도 주지 못하면서 불합리하게 규제돼 있는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떼어서 이 부분을 자연보전권역 지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에서, 고통에서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도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역의 불합리한 면을 저희가 고려를 못해서가 아니고 시급한 부분은 시급하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번 사항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답변이세요?

환경규제 부분들에 대해서요?

확실합니까?

저희 평가한 게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가급적…….

속기록에 지금 기재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시장ㆍ군수의 공업용지, 산업용지를 입안할 수 있어요? 다른 시ㆍ군은, 거의 대다수가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내 전체 지역이 다 가능하냐 이겁니다.

현재 도시계획 권한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입안이 대개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화성이나 이런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권역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안 됩니다. 못하죠? 단 한 평도 없는 것이,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공장총량제하고 약간 혼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관께서.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공업용지라고 있어요. 공업용지가 상수원보호권역에서 될 수 있어요? 입안이 됩니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 만든 것도 과밀억제권역에 한정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입안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바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안 되는, 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것은 일부 지역의 형평을 봐서 전체적으로 묶는 것을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느라고 잠깐 오해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일부 규제권역을 조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취지라면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이미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난 6월 24일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167개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도 49개 기관 이전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백가쟁명 식의 얘기를 해본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시작이자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폐론하고 오늘 이 자리,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의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방향을, 공공특위의 반대방향을 공공기관이전은 정부에서 발표한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원천무효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반대하면서 결사반대한다. 이런 안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차피 정부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자 하는 이런 수수방관적인 방향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안으로써는 정치는 어차피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실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바로 결사반대 또 수수방관 내지는 실익추구,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따라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보다도 별도의 우리 세미나 형태라든지 또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실익을 추구할 것이냐, 결사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수방관할 것이냐 이런 점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말씀 백가쟁명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제안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늦게 참석하신 추가 선임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인사소개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일찍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마치지 말고 정회를 하시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회의 후에 다른 위원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또 정부에서 수도권발전대책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런 대책도 듣고 우리가 다시 회의를 열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좋으시다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갖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 좀 하고요.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욱 위원입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님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유감스러운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큰 정책적인 틀에서도 대단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경기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충정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최소한 기획관리실장이나 경투실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와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실국장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뒷장의 참고자료로 신문보도 일부를 유인물로 나누어 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간사가 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86%의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스탠스와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전을 하는 기관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경기도민 전체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민께서, 우리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를 하나로 엮어서 도민의 권역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수도이전반대 활동 및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 경기도민은 아직도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민의 생각을 반드시 알리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목적과 경기도의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일의 대안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정부발표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이전반대에 대해서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는 80년대 신군사정권 때의 산업합리화 조치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 방식입니다. 생각도 묻지 않고 뜻도 나누지 않고 토론회도 하지 않고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을 고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국가와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돼요. 정부의 내일 발표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따라서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기관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는 어느 국실 담당입니까?

직접적으로는 경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전반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수도권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경투실에서 이렇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고 별도로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고, 나누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의 회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분리해서 생각과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바이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전반대와 관련해서 1만 3,000명이 우리 경기도를 떠나게 돼 있고요. 주변의 상권이 붕괴되게 돼 있고 부가가치로 따지면 2조 5,000억원이라는 계산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경기도 산업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강한 투쟁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규모의 장외집회를 통해서 현 정권의 불합리한 부분, 또 경제파탄 책임, 전국을 투기장화 만들고 공공기관이전을 획일적 조치를 통해서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각 시ㆍ군에 있어서도 지금 수원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전대상기관이 나와 있지만 그럴 경우에 수원시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감소가 되고 성남시는 어떻게 감소가 되고 용인은 어떻게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 더 정밀하게 계산이 돼야 하겠다. 과천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기관을 옮기고 행정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기관을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더 정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다음 회의 때 싸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몇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그 다음 회의에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이 특위의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위에 배정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좀 마무리해서 사업계획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31개 시ㆍ군과는 어떻게 연계해서 이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한 중앙정치권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또 준비를 해서 효과적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공기관이전반대와 수도권 규제 철폐는 분리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우태주 정책위의장님께서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도의회 한나라당 정책위와 연대한 정책위의 향상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두 번째 하고 있지만 두 번 다 불참한 위원들이 계십니다. 3회 이상 불참할 경우는 반드시 제명조치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열심히 여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열과 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도민의 편에서 또한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방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저…….

잠깐요. 다음 회의를 양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추후 통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처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시ㆍ군 동향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천만 도민이요, 관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시ㆍ군 동향을 보니까 주요 동향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경기도를 무시하고 우리 경기도가 완전히 정부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져야 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공공기관이전반대를 하기 위해서 왔고 또 수도권 규제 철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특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와 규제 철폐는 원칙적으로 정해 놓고 대안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어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회를 한 후 다음 회의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우리 도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천만 도민이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의 회기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정략적인 정책의 피해가 바로 우리 경기도 천만 도민한테 온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오는 우리 부담이 전부 다 도민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회의일정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굉장히 많을 건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당 간사협의회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가능하면 불참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