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거 수)

임시 위원 장을 맡은 윤병준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거 수)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철우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 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루동안 운영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지난 해 지출한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예결특위로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고 효율적인 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최화용 예산담당 최화용 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 3월 발생한 폭설피해 조기복구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하고 2억 2,59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562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4년도예비비지출은 폭설피해 복구 등 재해관련 경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예산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것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면 주요내용으로 폭설피해복구 장비임차료 등 6건에 대하여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액은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것이 2억 2,597만 2천원을 이월하고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된 것이 1억 3,5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예비비의 사용에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지출내용이므로 예비비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윤영기 입니다. 폭설피해 축사시설 복구비를 3,500만원 결정을 해놓고 사용을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용 축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에 3,500만원이 축사시설 복구였는데 저희가 축사시설 복구비에 3,500만원 예비비로 서있고 이후로 저희한테 국비로 15억 6천만원이 재교부되었습니다. 국비로요. 그래서 예비비는 전액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국비로 재교부된 것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883억 4,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35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은 647억 5,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2004년도 이월액은 496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6억 4,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750억 5,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46억 1,600만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2억 8,700만원, 세출결산액은 89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억 9,900만원, 세출결산액은 5억 2,2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억 2,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 4,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억 2,6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억 7,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00만원이며,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억 6,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4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억 2,400만원이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33억 7,700만원이고,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4억 3,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억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00만원, 세출결산액은 5,600만원이고,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 3,4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 9,5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기금은 애향장학회 기금에 6종에 결산액은 21억 3천만원입니다. 채권 채무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채권결산액은 62억 1,300만원, 채무결산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결산액은 612억 9,600만원, 물품결산액은 914종에 35억 5천만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은 강석호위원님, 전직공무원인 이철영, 이시우위원님, 이렇게 세분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에게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1,883억 정도가 되겠고, 세출결산액이 1,2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계잉여금이 647억원이고, 그 중에 이월액이 496억원이고요. 불용액은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면 채권이 62억 1,300만원이 농공단지조성 및 주택관리 등 특별회계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산이 나타났고요. 기금결산 사항을 보면 애향장학기금 등 7종에 대해서 21억 3천만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경우는 공유재산이 612억 9,685만 1천원이 되겠고, 물품으로는 907종에 3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등 또 지침 등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결손처분액과 미수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사업추진 시기 등에 계획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검토를 강화해서 예산운용이 보다 생산적이고 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지적사항 등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철우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첫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1일 제12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병준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번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5년도 6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폭설피해복구 등 6건에 대하여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토론,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고 다음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두번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5년 6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883억 4,24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35억 8,950만 3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647억 5,297만 7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305억 9 ,981만 7천원, 사고이월액은 61억 8,346만 6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28억 2,820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51억 4,1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62억 1,326만 6천원이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 21억 3,084만 6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612억 9,685만 1천원이며, 물품은 907종 35억 5,059만원입니다. 다음 네번째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강석호위원, 이철영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예산안 편성의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 지방세과표 현실화율 최저적용, 세출예산편성 부적정, 폭설피해 한우입식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연금지급금 예산과다편성 부적정, 퇴비닐수거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성립전 예산운용의 부적정, 세출예산의 과다이월, 세출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청양군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예산처리 부적정,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업무 처리소홀, 도립공원구역내에 관광, 영농, 복합시설 추진소홀 등 14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으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발굴된 수범사례는 2002년부터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실·과에서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는 등 이는 전직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룩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수범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다음 여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