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성
풍기성의사팀장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구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4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두 번째,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 번째, 구리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청원의건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다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4분
최고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8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중수의원님과 김용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중수의원님과 김용호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태룡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6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용차 함께타기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4호 및 15호의 용어의 정의에는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호에는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당초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함께타기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국장님! 계속해서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설명 하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다음은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이 2004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8467호로 개정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제2항에는 2.5톤 차량도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전의 2.5톤 미만에서 2.5톤 이하로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대상 차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2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종전에는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에는 노상주차장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에 준한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을 인정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급지 구분 기준을 지역으로 통일하며 특정 주차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급지를 직접 명시하여 인창유수지 주차장은 1급지로, 옥밭굴 지하주차장은 지하인 점을 감안해서 3급지로 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2에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 단체는 수의계약으로도 유지시키면서 신설될 주차장은 제한경쟁으로 다수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특정단체의 특혜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타 기관·단체의 반발을 해소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 3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에 보면 제3조 부담금의 면제가 있습니다. 1호에는 폐지가 됐는데 개정안을 한 번 보십시오. 개정안을 보면 1호가 폐지가 됐으면 자연히 2호가 1호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지금 요즘 법 체계로 보면 생략이 되면 생략되는 날짜를 표현하고 비어두는 옛날 법을 그러니까 개정 날짜를 표시를 하면서...
아니
아니김영현의원
개정이 되면 개정되는 삭제 호수가 없어지고 현행에서는 2호가 1호가 되는 거죠? 앞당겨지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삭제 표현을 해 가지고 그대로 남겨두는 게 법령을......
아니
아니김영현의원
삭제되는 건 삭제되고 밑에 있는 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호가 없어지면 당겨가지고 그게 2가 1이 되고 그러는데......
렇게
그렇게김영현의원
되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지금 기존의 법을 보면 1 해 가지고 삭제 몇 월 몇 월 개정 그래 가지고 그대로 두는 예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김영현의원님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국장님 조문을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안의 시설물」 이런 용어란 말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그게권봉수의원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단지내 상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일한
동일한권봉수의원
것으로 그냥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이 개정 취지가 단지안에 있는 상가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유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취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 뒤에 붙여놓으신 관계법령발췌서에 보시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2,000에서 3,000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영을 고쳐놨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 영을 우리 조례에서는 그냥 그런 장황한 표현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내 상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두 가지의 표현이 완전 100퍼센트 동일한 그래서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용어가 아파트단지내 상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건지 또는 아파트단지내 상가가 아닐지라도 영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물이 혹시라도 우리 시에는 없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구리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주택단지안에서......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빠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우리 시뿐이 아니고 법률적 용어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하위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판단해 보니까 우리 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 미비점은 없는데 만에 하나 앞으로 향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현재로서는 이렇데 해도 우리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법을
법을권봉수의원
조례를 운영하는데 전혀 누락되거나 법률상 해석이 미비한 그런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다음에 의장님 그냥 마저 발언권 얻은김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신구조문표를 보다 보니까 개정 취지하고 달리 6쪽에 같이 국장님도 한 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보시면 3조에 1호를 삭제했어요. 신구조문대비표 6쪽을 보시면 위에 2조에 정의는 생략하고 3조의 1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단지내 상가 이것을 삭제해 놓고 그 다음에 4조에 가면 원래 당초에는 2,000제곱미터 1, 2호에는 그대로 2,000이 기준된 뒤에 우리 조문표를 읽어보니까 2,000이 그대로 있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그 산정 요인을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바꿔놓고요. 그런데 이 두 개에서 본 의원이 헛갈리는 게 뒤쪽에 가서 한 번 현행 조례표를 한 번 보세요. 현행 조례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한 번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조1호에 2,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왜 삭제한 건지 지금 이 개정조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이게 아파트단지 상가는 2,000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으니까 3조1항에는 필요가 없어진 조항입니다, 말 뜻 자체가 대상 시설에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듣고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조례는 2,00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는 면제대상 시설물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당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원래 현행 조례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3조에 부담금의 면제 조항에 1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2,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부담금을 면제했다는 겁니다.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4호에 가서 보시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러니까 원 현행 조례를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중에 원래는 거기 4조 1, 2호에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5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내 시설 상가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350원으로 하겠다 이런 조항이었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4조3호에 있는 2,000제곱미터 이상을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해 가지고 대상 시설물을 늘려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자동적으로......
제가
면제가권봉수의원
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면제가 되니까 그 조항이 필요가 없어지죠.
니죠
아니죠권봉수의원
. 3조에 1호가 없어지면 이제 면제는 없어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면제는 없어진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아닌데.
니지
아니지권봉수의원
. 3조1호에 그 동안은 면제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면제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는 단지내 상가는 여기에서는 필요없는 말이 됐죠.
그게
그게권봉수의원
아니고 자 보십시오. 4조는 뭐냐 하면요. 면제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요율적용의 조항이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적용을 하는 조항입니다.
예.
봉수
권봉수의원
요율적용의 조정인데 거기에서 2,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상향했어요, 싸게 깍아주는 것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그 동안 면제했던 조항을 삭제했다는 얘기는 면제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또 역으로 이렇게 하면 부담금의 조정 대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지금 기존의 2,000제곱미터 이상은 그냥 그런 여지가 없어졌죠.
최고병의장
국장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우리 권봉수의원님 질문사항을 잘 들으시라고. 제3조가 부담금의 면제인데 그 1호에 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면제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삭제하지 말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단지내 상가 이렇게 넣어놨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더 명확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요,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면제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조례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아파트 주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운영 측면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운영 측면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부과니까 밑의 것은 부과를 안 하니까 당연히 면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현에는 더 명확할 수는 있는데 부과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부과를 안 하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은.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개정 조례를 가지고 3,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안하는 대상으로 보신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의견조율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현재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유지시키고 신설될 주차장은 제한경쟁으로 다수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특정단체의 특혜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타 기관단체의 반발을 해소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현의원
이 형평성이라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저울을 달았을 때 공평하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취지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 개 단체에 계약을 할 때 다섯 개는 수의계약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제한경쟁을 하겠다 이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유지되던 것을 앞으로는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 온 것은 수의계약도 될 수도 있고 경쟁도 될 수 있도록 조항을 갖다가 다시 개방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신설되는 앞으로의 주차장은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면서 제한경쟁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영현의원
수의계약 하면 제한경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수의계약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익단체에.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앞으로 또 그렇게 한다면 제한경쟁도 표기로서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영현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별표 2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를 보세요. 하단에 보면 그 윗칸은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신구조문대비표 6쪽 밑에 보시면 별표 2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된 표시가 공익단체라든지 앞에 생략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는 수의계약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는 데는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그렇게 지금......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그 윗칸은 뭡니까? 그 윗칸에 현행과 같음인데 생략된 부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표기를 갖다가 생략해 가지고 제가 원안을 못 봐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원본을...
최고병의장
김영현의원님 됐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체해서. 원본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에 빈칸에는 지금 제1항1호의 경우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고 선정방법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구리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금액 상당액, 그 다음에 납부방법 빈칸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그게 지금 기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항1호, 2호에 공익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을 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김영현의원님 되셨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됐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이상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예, 이상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이 주요골자 부분에 설명이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라항을 현재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유지시키고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의계약으로도 유지시키고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운의원
이 유인물이 잘못됐고 이런식의 설명이면 안 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풀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수의계약으로도 유지시키고를 갖다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운의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의원
한 가지는 노상주차장에 도로에 낸 주차장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로에
도로에이상운의원
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노상주차장 우리 주차장 절대 부족이......
절대
절대이상운의원
부족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운의원
우리 구리시야말로 사실은 지금 수택1동 구리시장 일대 그 상가 일대가 그전에 구획정리할 때 잘못 구획정리가 돼 가지고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전체가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이 상가를 살리고 상가에 다니는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만들면서 요금도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하고 또 10분 단위로 한 것은 차량의 빠른 소통을 위해서 이 차가 나가고 다른 차가 들어오는 그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1일 주차권과 월정 주차권을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대전제가 말하자면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적극 활용하는 추세가 지금 노상주차장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도 지금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지금 그런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 가까운데의 점포의 주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체육관 주차장에 월정 주차권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앞 점포의 월정 주차권을 같은 값이면 이걸 쓰죠. 그러면 오히려 전체 상가를 위한 주차장으로서는 역효과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의 주차장이면 지정주차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상가는 당신은 몇 번 몇 호의 주차장이다 지정은 아니니까......
이상운의원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주차장이 쭉 있어요. 여기는 시간 30분 단위로 요금이 정산되고 30분, 10분 단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비싸서 차를 멀어도 체육관이라든지 노외주차장에다 파킹을 하고 자기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월정 주차권이 그냥 나간다면 그 점포 근방 주차장을 계속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노상주차장의 주차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구리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상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구리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 분이고 서울 분이고 어느 분들이고 와서 그 주차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통행에 불편하지만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좀 위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일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도 생길겁니다. 생기는데......
연히
당연히이상운의원
생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생기는데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하고 해서 별반 다른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용하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요금을 갖다가 징수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함으로써 되레 지금과 같은 사례에서 회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현재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디 혹시라도 그런 판단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장담이야 안 되지만 사례도 생길겁니다. 분명히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현재에서보다 더 악화는 안 되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주차요금을 갖다가 징수하지 못했던 부분을 징수함으로써 더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의원
.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노상주차장은 회전율이 적고 노외주차장은 회전율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죠.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구리에 예를 들어서 여기 노상주차장 외에도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우리 복개천도 있고 노외주차장이 많은데 그런데를 활용할 수 있는 월정권을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 세우면 이것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게 서야 되는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 적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가 성남, 안산, 수원, 이천 이런데에서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사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에 대부분의 말하자면 점포주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게 많았습니다. 자기네 인근에 말하자면 월정주차라든지 일 사용권이라든지 확보를 함으로써 지금은 그런 고정 예를 들어서 제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못 오는 예도 있었고 대지 못해서 못 오는 예도 있었는데 그렇게 확보함으로써 자기가 확보하니까 자기 손님에 대해서는 비켜줘 가지고 손님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또 쓰고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율은 주차장 활용도는 더 높다고 판단을 사실은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운의원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내가 A라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앞의 주차장을 내가 월정 주차권을 끊고 있다가 내 점포에 들어올 사람이 차 댈 데가 없으면 내 차를 빼고 여기 대게 하고 내 차는 간 뒤에 또 갖다 대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예도 있었어요.
런데
그런데이상운의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운영하는데 계속 좀 저희들이 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점포주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냐, 아니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편에서는 점포주도 위하고 또 사러가는 사람들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시민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운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상운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정 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목적은 세수증대의 목적도 있지만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금에 얽매여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그 상가 사람들이 두 면, 세 면을 월정 주차권을 끊어서 다른 차량을 못 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차량들이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 낸 주차장에다 다른 차량은 주차를 못시키게 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시키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물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례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일로 목적이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주는데 어떠한 고정된 위치를 할애해 가지고 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고객을 어디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돈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차도 없으면서 장애물을 갖다 놔 가지고 그 주차장을 확보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확보한다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주차 위탁관리소에서부터 그것은 자기들 수입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겁니다, 자동적으로.
해가
이해가김용호의원
안 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상가들이 자기 앞의 자리를 월정 주차권을 끊지 돌다리에 있는 상가가 꽃길예식장에 가서 월정권을 끊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네 상업상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앞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텐데 그리고 사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월정주차권을 선호할 겁니다. 월정주차권을 다 놓으면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관리비나 모든 경비가 없이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주차난이 가중되지 오히려 원활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 제도를 만든 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일부 사실은 그것도 포함이 된 거고 또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함도 되는 거고 그 앞에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상가 그게 만약에 더더군다나 노상주차장이 없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없다면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체적인 취지에 반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우리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세수증대의 목적도 있지만 주차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좀......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것을 1일권이나 월정권을 발매를 하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지금 이상운 전 의장님 말씀대로 상점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일반시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냐를 묻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의 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벤치마킹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 운영 자체가 목적 취지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발생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교통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그게 지금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주차장 확보가 오히려 안 되고 마이너스로 되는데 자꾸 여기서 주차장 확보라고 그러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점 사람들은 한 면이고 두 면을 자기네 것을 월정권을 끊습니다. 그러면 상점이 쭉 있음으로써 모두가 월정권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 차량을 대게 합니까? 일부 간선도로에서도 이런 노상주차장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도 옆에다 차량을 대려면 점포주들이 못대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네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점앞이니까 대지 말라고 해서 차량을 주차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낸 주차장에 대해서 누가 외부 차량을 주차를 시키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오히려 쭉 비어있으면서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월정권 끊은 데다가 다른 외부 차량을 주차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용도 안 하면서 차량을 막습니다. 주차장은 쭉 비어있는데 주차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글쎄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세 구역이든지 아니면 세 칸이든지 몇 칸을 갖다가 한 칸 이외에 해 가지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마는......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한 점포가 하나를 월정권을 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차가 없으면서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것은 자기네 상점에 거래상 드나드는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다른 차량은 주차를 막는다니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행정지도로써 그것은......
최고병의장
국장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지금 이상운의원님이나 김용호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꽃길을 예로 들면 주차면이 10개면 점포는 100개인데 그 점포가 하나 주차면씩 하나씩 월주차권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90개 점포 손님들 어떻게 차 댈 거냐 이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럽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지금 이상운의원님이나 김용호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월정기권이 있건 없건간에 어느 점포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가 볼 것 같으면 차를 대고 싶어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곳이 있어요. 왜 못 대느냐? 점포를 갖고 있는 분이 이미 현재 주차장 사업하는 분하고 이미 구두 언약이 돼 가지고 내가 월 얼마를 줄테니까 이 앞은 내가 이용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대고 싶어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상운의원님이나 김용호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내 점포 앞에 있는 주차장에 내가 월정기권을 끊고 있다 그러면 내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구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이해는 하고 있는......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영현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라항 볼 것 같으면 현재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유지시키고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아마 도자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유지시킨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갖다가 합해 가지고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의원
이해해도 되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현재김경선의원
우리 노상주차장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특정단체라고 하면 몇 개 단체를 주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구리지부가 4개소, 그 다음에 인창새마을지도협의회가 1개소 그래 가지고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게
그들에게김경선의원
준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해 준 이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자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의원
이 주차장사업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사업인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경선의원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여기 지금 문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특정단체의 특혜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타 기관단체의 반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가 "왜 이러한 단체만 수의계약을 줬느냐? 우리도 좀 달라" 하는 식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언제인가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뚜렷하게 지금 제기...... 지난해에 보훈단체하고 향군단체에서 자기네들도 좀 달라 그런 예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현재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단체는 수의계약으로도 유지시킬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제한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수의계약시킬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만약에 지금 같이 보훈단체라든지 민원이 많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수의계약하는데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유지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조례에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례에
조례에김경선의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현재 수의계약을 한 것을 갖다가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문호개방을 위해서 경쟁도 할 수 있고 양문을 갖다가 지금 열어놓은 것입니다.
히려
오히려김경선의원
수의계약을 없애고 제한경쟁시키는 게 형평이나 공정성에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히려
오히려김경선의원
그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건데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운용상에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을
운영을김경선의원
해 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양 문은 다 개방이 되었으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건설도시국장 설명 들을 것 같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어느 특정단체에 준 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안 준다, 그거 단체장이 배겨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은 수의계약은 조금 위치가 좁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경선의원
.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계속 준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되셨습니까?
김경선의원
예.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주요골자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다 보니까 4조에 6호가 삭제된 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동안은 노상·노외주차장 위탁계약 맺으신 분들이 요금 못 받으면 시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거 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삭제한 이유라든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효과가 뭐가 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도 그게 저쪽에 있어요. 저게 있는데 주차장법 제9조제4항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중복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반영을 안해도 지금과 같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몇 가지 그냥 더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여기 보면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증가가 조례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조례에는 뒤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전용구역도 역시 바로 공포한 날서부터 증면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주차장 시설이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기관에도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도록.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위탁관리했을 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전용 구획을 늘리는 것이 수입 측면에서 손해 날 수 있어요. 반발 없겠어요? 괜찮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3퍼센트, 4퍼센트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1퍼센트 정도는 행정지도하실 수 있겠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감당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다음에 저런거요.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온 건데 지금 노외주차장에 2.5톤 차량이 차고지증명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의원
실제 주차구획선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현행의 주차구획선을 가지고도 2.5톤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전혀 지장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은 대부분이 2.1에 6미터 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차로폭이 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써도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하나 여기서 국장님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에 2.5톤 차량 못 들어가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봉수
권봉수의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버스 2.5톤 더 되는 거죠? 관광버스들 어떻습니까? 2.5톤 이상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더 되는 것으로 관광버스......
실제
실제권봉수의원
우리 공영노외주차장에 그 동안 그러면 버스들 야간주차하고 한 것들은 우리가 불법으로 그냥 운영된 거였던 건가요? 불법이었나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차니까 지나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은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앞으로도 역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2.5톤까지에요. 이하니까 2.5톤만 해당되는 거고 2.5톤을 초과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역시 계속 그러한 차량을 야간에 주차하는 것도 위법사항은 아니고 차고지증명만 발급 안 하면 별 문제는 없겠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조례 내용이 그건가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차고지......
고지
차고지권봉수의원
사용과 관련돼서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대형차량도 월정기, 일정기권 끊는데 조례상으로 지장 없는 거죠? 공영노외주차장에 버스나 대형트럭들도 차고지증명만 안 받다뿐이지 주차는 가능하다고 했으면 월정기권을 끊어서 주차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차량 규격이 안 맞아서 운영하는 데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해 주겠습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하고 있거든요.
최고병의장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요금은 화물차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요금을 1.5배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은 아닌데......
니까
이러니까권봉수의원
모순이란 말이죠. 1.5배 국장님 설명은 우리 조례 16조에 보면 거기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2.5톤 이하 이런 트럭에 있어서는 1.5배로 선납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차고지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파악을 해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 노외주차장이 야간에는 대부분 대형 화물차는 거의 제가 못 봤는데 대형버스들, 관광버스라든가 전세버스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차고지증명이야 다른데에서 떼어오겠죠, 지금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현행 조례를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냐를 여쭙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고정적으로 하면 그것은 저희 몫입니다. 단속을 해 나가든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냐 하면 이게 수탁운영해서 하고 있다라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나가다가 한 번 댄다는 거야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버스 관광버스라든지는 등록할 때부터 차고지증명이 붙어오니까 그 차는......
봉수
권봉수의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주차장에 들어가서 쉬는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월 정기로 야간에 주차를 해도? 왜냐 하면 차고지증명을 떼어서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그 차는 야간에 주차는 차고지가 증명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차고지증명상에 차고지가 아닌데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봉수
권봉수의원
예, 하여튼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급지 나누는 조항을 하면서 특히 옥밭굴하고 인창유수지 주차장은 원칙하고 조금 달리해서 지역을 특정해서 급지를 지정했거든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이유를 일단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인창유수지 주차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급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밭굴 주차장은 지금 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설한 만큼 공히 말하자면 부담없이 편하게 쓰시도록 해 드리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인창동 유수지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 회사 이름이...... 죄송합니다. 개인인데 제가 지금 이름까지는......
인이
개인이권봉수의원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수위탁관리 계약 조정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계약하겠습니다.
분에
인상분에권봉수의원
바로 조정해서 재계약하시는 겁니까?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는 상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의원
국장님과 함께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수정하여야 될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동의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상운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운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아울러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중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먼저 8조가 되겠습니다.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되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전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페이지 별표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2005년 1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규모별로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는 환경부의 조례 준칙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록]
최고병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개정권봉수의원
취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했을 때 아까 저 부분 좀 기본적으로 15조에서요. 신고자 포상금 이게 소위 스파라치인가 종이봉투 전문적으로 가게에 가 가지고 신고하는 일부 폐해때문에 들어가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월평균 한도액을 줄이고 이것을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포상금 받는 게 확인이 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과거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요, 이게 아주 꾼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는 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하면 바로바로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네크워크화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아주 그런 꾼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사람이 지난달에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49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인적사항을 집계해 가지고 그 다음 이번에 또 같은 사람이 올라왔을 때 전국적으로 얼마다 이런 자료치를 보내준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다른데에서 받은 게 있나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그랬을 때 혹시 앞에 7쪽에 8조에 1항을 삭제를 했는데 그런 취지라면 1항은 그냥 남겨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처음부터 우리 조례를 이렇게 운영했던 이유는 주민신고에 의한 것이 상당부분 어찌보면 의도성이랄까 또는 심지어 일각에서는 보복성도 있고 개인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러 가 가지고 봉투 하나 주세요 해 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조항을 뒀던 건데 이것 그냥 살려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종전에는 꾼들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꾼한테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이 한 업체에 몇 번씩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꾼들이없어진다고 봐서 계속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중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별로
별로권봉수의원
없어지지는 않고 줄지 않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주는데 결국 이렇게 줄더라도 그러한 전문적인 사람들의 원래 우리가 취지와 다르게 적용된 것에 대해서 계속 중과를 하는 것 보다는 그건 별도로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도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1차, 2차, 3차 중과하는 것이 맞지만 여하튼 소위 말하는 주민신고 이것에 의해서는 그냥 현행과 같이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런데 상습적으로 또 자꾸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합니다. 지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반상회보에도 수없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단속하는 거나 우리가 지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주 상습적으로 자꾸 1회용 봉투나 이런 것을 거져 주는 것은 그렇게 중과를 함으로 해서 그런 사례를 아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상금이 아니고 과태료 부분이니까요.
최고병의장
예, 국장님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악법 아닙니까? 20원짜리 주고 50만원씩 과태료 물리고 하는 게 악법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세평짜리 이런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도 사실 이게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먼저부터 우리는 그런 아주 작은 소규모 구멍가게같은 데는 이것을 당초에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원래는 되는 건데. 아주 영세한 구멍가게는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도 이렇게 봉투를 주시면서 "이 물건값에 포함된 겁니다" 이러고 주시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잊어먹고 안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악법은 악법입니다. 그런데 악법이라도 어쩔 수 없이 1회용품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공통적으로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한꺼번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영세 상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혹하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이런 것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서는 이런 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동의를 하지만 너무 가혹하다. 20원짜리 하나 주고 50만원, 30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 포상금을 줄이면 과태료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과태료 지금 줄였습니다. 50퍼센트 정도 거의 이렇게 줄이고 포상금도 줄이고 그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배씩 중과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면 150만원, 200만원 이러면 몰라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러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꼭 이래야만 이게 규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안 되는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계도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지금 이것을 몰라서 위반하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이건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하찮은 것으로 간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거의가 전문 꾼들에 의해서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가 물건 하나 사고 비닐봉투 거져줬는데 누가 신고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데 꾼들한테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 꾼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너무 부담이 가중해서 이번에 한 50퍼센트 정도 과태료도 경감을 하면서 또 포상금도 너무 그런 꾼들이 한꺼번에 해 가니까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2월 17일날인가 아주 끝났습니다. 예산에 있는 것 홀랑 몇 사람이 해서 모아가지고 다해 가지고 연초에 갖다가 딱 털어먹고는 그만입니다.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일부 악덕업자라고 그럴까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경제적인 부담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할 적에 아까 환경복지국장님 말씀대로 업소에게 계몽을 잘해서 정말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이것이 물건값에 이 봉투값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해서 피해가 가지 말도록 해야지 입법취지와는 별개로 아주 고통스러운 악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여간 홍보를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권봉수의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및 이후에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