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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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대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4개 과는 오늘, 그리고 나머지 농축산과, 공원녹지과 2개 과는 내일 이틀에 나누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축산과장,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7일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사회복지과장 황규철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산업경제과장 김용환, 농축산과장 차찬호 공원녹지과장 윤성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대식

원대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시정 전반에는 물론 특히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해 주신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다음은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사업입니다. 유양동 동부, 객문동 부락 외 29개소와 남방동 먹적골 부락 외 2개소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3차 공람을 지금 하고 45건의 의견에 대해서 현지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가급적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시 위원은 위원석에서 집행부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각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발언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양주시 공설묘지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공설 묘지가 몇 개소가 있지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33개소가 있습니다. (단하에서 담당과장 : 32개소입니다)

32개소? 32개소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32개소. 공설묘지 마당 말이지요, 지금 경계가 확실합니까?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렇지가 못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지 못하다면 경계 측량을 좀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해서 우리 공설묘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추경에,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경계 측량비를 세워서 하겠어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리고 묘지마다 사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묘지가 양주시 사람만 쓰게 되어 있지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원칙적이 아니라 거기 뭐야, 묘지 지침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한번 실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묘지 쓰여 진 숫자에 비해서 지금 묘적부에 있는 숫자가 너무 적을 정도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분묘주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각 공설 묘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신고도 받고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실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안내판 설치를 본 위원도 봤는데 안내판 설치 해 놓고 와서 신고 할 사람 없습니다.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추석 때, 혹은 명절 때, 정초 때 그런 때 가서 좀 있으면 2～3일 안에 다 왔다 갑니다, 다 왔다 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안치된 분들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들어와서 있는 분들도 다 거기다가 정리 정돈을 해 주면 그 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돌아오는 추석 때부터 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성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쫓아가 보면 묘지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표지를 좀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앞으로 좀 묘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보급을 했죠?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총 몇 대나 했습니까?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13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몇 대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133대요.

완수

김완수위원

133대,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다 보급이 된 건가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몇 % 나 된 건가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181개소 중에서 지금 133대를 공급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다음, 내년에 공급을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내년에 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선정은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했는데 선정에 뭐.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뭐 TV 뉴스에 올 여름은 뭐 엄청나게 덥다고 해 가지고 겁들을 먹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을 읍․면․동에 배정을 했지요, 사업비를?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단하 직원에게 : 우리가 구입한 거 아니야?) 네, 배정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배정을 했지요, 사업비 선정은,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사업자 선정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읍․면장이 선정을 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사업비를 이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고, 이 에어컨 사업자는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 대상 경로당에 대한 지원 선정은 시에서 직접 하지를 않고 읍․면을 통해서 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글쎄 읍․면에서 선정을 했고 또 보고를 받았고 또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사업자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동장이 몰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자료검토중)

완수

김완수위원

무언가는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배정을 했으면 읍․면에서 했어야 되고 이걸 왜 내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에어컨을 어디 다가 놔주면 노인 분들은 사실 에어컨을 놔주니까 좋아해요, 아주 더운데 에어컨 놔 주니까 좋아하는데 그 놓은 위치가 뒤에 땅바닥에, 그런 데다 놓으면 받침대라도 좀 놓게 하던지, 받침대를 놓고 뒤에 뭐라고 그러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놓고 비 안 맞게 위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놔두고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요. 오죽하면 요즈음에 이 통장들이 말이지요, 명예 감시원들을 해 놓고도 이 사업이, 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통장들 자체가 몰라 가지고 우리가 통장 회의에 가면 리 통장 회의에 가면 ‘사업하면 제발 우리들한테 좀 알려 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통장들도 그런데 동장 자체도 모른다는 거는 행정이 앞 뒤가 맞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읍․면․동장들한테도 분명히 선을 좀 그어주고 통장들한테도 사업을 한다는 거를 총괄하는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지시를 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김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김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 같은 경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까지 들었어요, 가묘를 만들어 놓는다 하는 정보까지 들었습니다. 묘지 실태를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공설묘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공설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묘지는 봉분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할위를 달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공설 묘지에 가 보세요, 한번 실태 조사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개인 묘지예요 - 개인 묘지 - 그리고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나 하급직 직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묘지 실태 파악하러 한번 가시자’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 이런 분들은 - 한번 ‘혼자 가서 묘지 실태 파악해 보십시오’ 하면 여기 선뜻 가실 분이 몇 분 계실까 한번 보세요, 겉에서만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들하고 연결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지역분들이니까 그건 행정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실 거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양주 시민이 앞으로 공설묘지에 들어 갈 수 있는 비중은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뭐 추석 때, 명절 때 서울 근교인 장흥 있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대부분 다 서울 넘버예요. 여기 주소 옮겨서, 모시고 나서 주소를 옮겨 갔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 써 있는 거를 어떻게 뭐 옮기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뭐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양주시도 생기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진작에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로당 보급 사업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나 드리 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추진현황하고 미흡 부분 조치사항 했더니 삼하리 경로당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유리창을 뜯고 호스에 연결 시정 조치함 1건,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분명히 이 사항을 지적을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재시공 할 부분은 재시공을 하라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지금 김완수위원님 많이 나오잖아요, 한 건이에요, 이거 한 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설치한 내용을 알고 분명히 전화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고 ‘실태 조사를 해라’ 했더니 하기는 뭘 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시잖아요. 시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노인정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면 발주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르신네들은 설치해 주는 거만 고마워 가지고 안 해 줄까봐 덜덜덜 떠시고 말씀을 안 하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치 않게 노인장에 가 봤는데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유리 창을 뚫고 했어,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유리창을 교환했는지 알았더니 실리콘으로 구멍만 막았어, 그게 타당한 거예요? 아니지요? 유리창 갈아야지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아직 현지 확인까지를 조사를 못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일제 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을.

재훈

장재훈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사전 지적을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재훈

장재훈위원

감사가 아닌 평상시에 분명히 전화를 드려서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재시공 할 수 있게끔 합시다’ 분명히 제가 담당계장한테 전화했어요. 한 건이에요, 지금, 저는 한 건이라서 상당히 잘돼 있나 보다 그랬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거?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김완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치가 잘못됐거나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안됐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꼭 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적을 해야 조치하는 겁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몇 개 했어요? 저희 총, 여기 수량 나왔네, 130개, 경로당 181개소, 한 바퀴만 돌면 될 거예요, 하루만 나가서 돌면, 그렇죠?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업무 바쁘신 거 알지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마시고 사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설치할 때 설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 다른 데라도 조사를 해야죠, 거기만이 아니고 ‘아, 이런데도 있구나’ 하면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신세계 공원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전 총무국 소관 때 세무과에 그 신세계 공원묘지 납세체납 1억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다녀오셨다니까 잘 아시리라 보겠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고 설마 설마 했어요, 또 신세계 공원묘지라고 하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국장님 직접 안다녀 오셨으니까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잘 아시죠? 98년도 장흥, 아니 양주시 전체가 대홍수 났을 때 신세계 공원묘지가 어떻게 됐었는지요? 잘 아시죠?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 허가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이 그때 상황을 재연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전면, 이게 전경사진입니다. 일령 높은 골에서 볼 수 있는 전경사진입니다, 여기는 깨끗합니다. 여기 몇 군데 이렇게 흙을 갖다 놓은, 본인들 얘기에 의하면 이게 산소에다가 복토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절골 뒤쪽입니다, 보십시오, 석축 쌓고 묘지 만들고 있어요, 절개지 골짜기에다가. 이거 집중호우 되면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저 양평 쪽에 250ｍ 정도만 왔으면 이거 또 무너졌을 거예요. 세금은 체납하는 사람이 자기 잇속은 다 차려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운경 공원묘지, 한 2년 전에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한번 났었어요, 우리가 인․허가만 내준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란 얘기에요. 지금 주민들은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면서도 여기에 가서 석축공사 하시느라고 아무소리 못해요, 일부만 얘기하는 거지, 일거리 떨어 질까봐. 제가 아마 여기서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야단맞을지도 몰라요, 허나 98년도 수해에 많은 피해를 본 이유가 뭐냐, 아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아신다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라고 봅니다.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사진이 작습니다마는 보세요, 바로 관리사무소 앞에 절개지역, 그 밑에는 마을이고요, 흙 갖다 이렇게 쌓아 놨어요, 이거 뭐 묘지 이용하는데 쓴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 내려가 있는데 묘지 이용에다 씁니까, 이거? 절개지에요, 절개지. 이건 안보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세살 먹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건 대충 나와요, 자기네 말로는 절개지, 이거는 절개지, 저기 성토하는데 쓸 수 있겠죠, 이걸 안쪽에다 뿌려 놓은 거니까, 이거 포크레인으로 몇 번 툭툭 치고 밑에다 석축 쌓으면 넓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요. 1억 상습 체납자 그 사람은 여기에서 할 일 다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안 합니까? 받아내야죠, 그렇죠? 총무국하고요, 협조하셔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뭔가, 뭐 대한민국 전체적인 공원묘지의 추세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번 해 봐야죠,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서 받아낼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 유진영씨 이 사람은 그 넓은 평수에다가 불법을 자행하고, 또 자기 성역을 만드는데 주민들은 조그마한 불법행위 하는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방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혀 없다는 건 없고,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다시 재차 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문제 있다, 지금 입구 보세요,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쇠골에 딱 했어요, 성역화 시키겠다 이거에요, 딱 보면, 막아놓으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 전에는 우회를 했어요, 거기로 넘어서 절골로 해 가지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절골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약간 도로를 막아놨지만 잘 됐다 이거에요, 딱 이렇게 막아놓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여간 뭐 이거를 누가 잘못했다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모로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좀 충무국장님하고, 또 실과소에서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세금도 받아내야 할 목적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강구해야 할 그럴 사항이라고 봐 져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설치를 했고 곧 개장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거기를 언제 다녀오셨나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종호위원

혹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 발견한 거 없으십니까? 특별히 뭐 문제점 같은 거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신 건 없으시죠?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그 위치상으로 지금 농구장 쪽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위치상 너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탈의장이라든지, 또 관리사무소 위치가 좀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이종호위원

7월 1일 날 개장 예정이라면서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 밑에 농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너무 위쪽에 설치했다는 그 문제점은 뭐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위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어요.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도 불편한 뿐더러 아마 대한민국에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풀장과 풀장 사이에 뭐로 시공을 했죠? 대한민국 어느 풀장이나 수영장을 가 봐도 거기에서 수영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맨발로, 발로 걷고 다니는 데가 물이 흐르던지 매트가 깔렸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웃지 못할 일이에요. 보도블록 내지는 뭐로 하지요?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는 뭐로 메웁니까? 미세한 모래로 해요. 뜨거워서 사람이 발을 못 대면 물 뿌리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갑니까?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요. 아마 대한민국 수영장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보도블록으로 막아놓은 수영장은 양주시가 1호일 겁니다, 아마. 제가 이 감사지적을 하고 나면 매스컴에 어떻게 보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웃지 못할 일이에요. 당초 설계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수영장 규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할 당시에 운동장을 규격을 못 맞춰 놨어요, 지금 그거 주차장으로도 못쓰고 있고, 운동장으로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하는 게 법을 따지고 규격을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행태로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아마 이따들 보세요. 이 보도블록이 도로에나 있는 것이지 수영장과 수영장 사이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러데요, 풀장하고 어린이 풀장 사이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 답변 자료에다 주시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해 줄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거길 뜨거워서 못 걸어 다니면 누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분명 못 다녀요, 한여름에 보도블록 뜨거워서 맨발로 못 밟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고요, 물을 뿌리면서 나오는 모래는 계속 풀장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그건 지적을 해서 문책하고 변상하고 다시, 보나마나 이거 올해 운영해 보고 나면 뜯어내고 매트 깔던지 무슨 물 지나가는 시설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인력도 예산 또 올라옵니다. 만약에 설계부터 그렇게 됐다면 설계심사 한 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담당자나 공무원들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되 그 부분에 대한 건 틀림없는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시 한번 개장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나 좀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즉, 뭐 이건 고치지 못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건물을 올라가는 부분에다가 지어서 전망을 확 가려놨어요, 과장님 그거 느끼셨죠? 올라가는 입구에 건물을 거기에다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건 풀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풀장이라는 게 꼭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풀장은 아니에요, 물에 1～2분 들어갔다 5～10분 바깥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게 풀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뭘 봐야 되요? 그 밑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관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걸 그 건물로다가 해 가지고 덜렁 막아 놨으니까. 참, 뭐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거기 가 보시겠지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조금 아까 내가 표현했듯이 대한민국 1호에요.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자원과장님.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이종호위원

2004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그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그 당시에.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이 섰습니다, 맞죠?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지금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있고요.

이종호위원

읍․면에서 대상지가 아니고 작년도에 감시 카메라를 12대 설치 한다 그럴 때 어디에 한 군데씩 한다고 받은 겁니다, 이제 와서 6월 달 넘어 가지고 이제 무슨 대상지를 선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작년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진 거를 여태까지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냐고요, 결국 자료에 보면 5월 18일날 뭐 하나 했다는 거 페이지 787페이지 보면 날짜 딱 받아 갖고 5월 18일날 전문 업체와 설치방법 등 협의 추진이라고 이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견적, 가견적 받아 가지고서 12군데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 세웠던 거예요, 환경자원과장님 환경자원과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3월 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동안에 출장 몇 번 다녀오셨어요? 2005년도에 5월 말일 현재 112일 근무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이. 그런데 환경자원과장님 자리에서는 90일을 출장을 다녀 오셨어요, 출장 복명한 거는 한 건도 없고요? 무슨 출장을 이렇게 갔다 오세요? 부시장님께서 총무국 할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출장 복명을 한다고. 그런데 90번 다녀오셨는데 한번도 출장 복명을 한 사실이 없어. 과장이 업무를 챙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면 뭐, 그 소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2005년 본 예산에 세워지고 작년도에 견적서까지 받았던 거를 가지고 여태 집행을 안하고 앞으로 이제 7월 중에 시스템 설치를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자료 답변 자료를 갖다 주는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이거.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하여간 늦게 발주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한 건만 하면, 카메라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 한 건만 하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게 그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환경자원과장이 아니라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환경자원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면 작년도의 업무나 금년도 주요 업무 감사 지적 사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서 문제점이 뭔지 보이면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세워진 거 집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해 놓으니까 한 대도 안 대요, 그 동안에 이 카메라 설치하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비닐 봉투를 들고 가서 그거를 치우기를 수십 군데를,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었겠으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있는 돈 가지고 왜 안 해요? 도대체 뭐가 우선 순위인지를 몰라. 출장만 나갔다 오면 다예요? 주로 어디 어디에 출장을 그렇게 다니셨어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3월 7일날 와 가지고 삼보 환경 등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가 많았습니다, 기초 시설에 대한.

이종호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다녀오시면 출장 복명을 왜 안 하십니까? 출장 복명에 중요한 업무는 하게 되어 있지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갔다 오면 현황파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두로 보고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구두로 보고 드리고 업무, 뭐야 문서로 보고 드린 거 한 건도 없잖아요? 변명을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는 게 인정, 거기에서 끝까지 변명을 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가 뭐 잘못 했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16만 양주 시민의 대변자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16만 양주 시민이 편하게 산다고요. 서울 사람이 와서 쓰레기 몰래 버리고 아니면 주변에 얌체 같은 사람이 버리고 가면 단속을 하고 못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 나머지 분들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승강장 도로변 청소 용역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도 질문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분들이,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인터넷 쓰신 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관들은 못 보셨어요? 5월 26일날 청소 건에 대해서 이런 인터넷 뜬 거 못 보셨어요? 괜히 시장을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인터넷 뜬 거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릴께요. 그리고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정당하게 줘야지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왜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내가 도로변 청소 용역 위탁 현황 한 거 계약서 달라 그랬더니 위탁 현황해서 어디에 몇 군데 준 거 이것만 덜렁 갖다 놓으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숨겨야 될 일이 있어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현황만 제출 되었는데요, 그 계약서 현황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해야 겠네요? 왜들,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없잖아요. 저희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잘된 거는 칭찬 받고, 의문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주십사 라고 한 건데 어떻게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하던 오후에 시간을 주시면 그때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배려를.

대식

원대식위원장

오후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묘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요구 자료에 보면 양주시 공설묘지 현황 및 관리실태, 관리근거, 묘적부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보면 총 매장 수가 1만 2394기 이지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다음에 현재가 7544기가 있고 나머지가 4850기요, 제가 여기 사용실적을 봤더니, 사용 실적은 신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신고 되어 있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신고 되어 있는 게 1578기 이지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나머지 거는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적부 등재하고 실제상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그 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무연고자 매장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 시기가 오래 되어서 매장자의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용역을 하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묘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묘적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 아까 장 위원께서도 질의 했듯이 사실 이게 평수가 제한되어 있지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화장구 1구를 봤는데 개인 거 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묘지에, 공설묘지가. 쉽게 말하면 공설묘지 치고는 호화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경계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경계 측량을 정확히 한 거는 없고 이제 경계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표시한 부분은 한 4～5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계 측량은 한 근거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확하게 한 거는 없지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문제가 또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경계 측량이 쉽게 말하면 공설부지 면적이 어디까지 라는 거를 사실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매장을 하시는 분께서 개인 사유 땅에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쉽게 말하면 묘지가 반은 공설묘지 반은 개인 땅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고, 지금 현재 경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을 들어 가리라고 봐요, 그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지금 32군데 경계 측량하는데.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사실 필지별, 면적별로 산출이 되어 되는데 정확한 예산은 뽑아보지 않고요, 지금 현재 면적이 9만 6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고, 지금 현재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되고 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사보니까 공동묘지가 들어와 있더라. 이것이 실무적으로 신고를 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정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측량을 언제 쯤 시행을 하실 거예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요? 지금 제가 담당 부서 직원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일 이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분별하게 묘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측량과 더불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래서 기 묘지를 쓸 때 뭐 번호순을 매겨서 제대로 정열을, 우리가 뭐 현충사에 가듯이, 현충사에 가보면 그렇게 쭉 일렬로 번호가 매겨져서 들어 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공동묘지 관리실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제대로 된 정비를 하기를 바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꼭 시행을 하시겠지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글쎄,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점은 저도 사실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 ‘아, 하겠다’ 라고 했지만 하게 됐을 때 상당한 문제점의 대두가, 뭐 민원 소지 건부터 해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거를 지금 잡지 아니하면 잡을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이라도.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를 파헤쳐서라도 재정립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매장 제작은 잔여 매지라도, 잔여 부지라도 조성을 해서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환경자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현재 분뇨 처리장 옆에.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 보면 야적 해 놓은 게 있지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자원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계 폐기물 취급.

창범

정창범위원

네.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05년 3월 10일 대검찰청 환경보호과에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환경단체 및 언론의 취재요청을 해서 사건이 확대되어서.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시도 그 때 알게 된 겁니까?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그 때 인지되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양주시에서는 전혀 관리 실태를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그 전에도 보면 자원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있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만 있지 이거를 이렇게 사건화 시킬 수 있는, 사건화 되기까지 결과적으로는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보니까 폐기량 허용 보관량이 3만 톤 인데 6만 1576 톤을 허가지 내에다가.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야적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 양주시에 건설 폐기물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8군데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업체가 8군데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자원산업하고 은현면 하패리에 럭키환경, 은현면 봉암리 금강환경, 그 다음에 도하리에 산양환경, 그 다음에 고암리, 아니 저기 율정리에 강북공영, 백석에 도여EDI, 그 다음에 하여간 그래 가지고 8군데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8군데 폐기물 허용 용량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그래 가지고 자원산업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한테 권고 사항을 해서 4월 달에 저희가 전부 허용 보관량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나무를 식재 한다던지, 어떤 막을 설치한다던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저희한테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허용 보관량을 측량을 해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 본 결과 자원산업 이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사람들 허용 보관량에 대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한번 파 봤어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그 허용 보관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건설 폐기물 허가를 내줄 때에 바닥에 세면이나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매립양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8군데가 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위에다가 하고 있어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외의 지역에다가 매립된 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경계를 벗어난 데는 저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럭키환경이요. 저기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건데 그거는 당사자의 다툼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한테 각서를 제출 해 놓고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이제 자원과장님한테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있는, 8개 업체죠?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8개 업체를 땅에 매장 돼 있는 건설 폐기물을 파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있든? 없든?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지금 허용 보관량보다 상당 부분 이 매립이 돼서 있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외관상만 보는 그런 조사에 그치지 말고 한번 장비 갖고 가셔서 파 보시라고요. 왜, 어차피 그 부분이, 지금 파야 될 부분이, 이 땅은 유구히 자손만대 내려갈 땅입니다, 그 자원을 지금 땅속에서 썩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재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야기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설 폐기물 차량, 차량들 있죠?

호습

강호습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업체에게 말입니다, 과속하지 말라고 강력한 요구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뭐 건설 폐기물 차량이 도대체 자가용보다 빨리 지나다니니, 이래가지고 이거 지나가는 소형차들이나 다른 차들이 다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