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3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만 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은?

집행부에서 결산은 결산대로 제출을 하고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대로 추후 의회에다가 요청한다 이 말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그냥 일시에 추경과 결산을 해달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본 위원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서 요청을 해야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료 위원들에게 미움살 소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나 많은 기자들이 볼 때는 마치 위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오해가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결산과 추경을 함께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결산 따로 추경 따로 한다고 하면 많은 공직자나 또는 기자나 주민들로부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 같은 20명 의원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아니 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만 혹은 우리 의회측의 요청에 의해서 결산과 추경을 따로 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의회 운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구청측으로부터 결산안만 접수 됐습니까?

결산은 6월30일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둔다는 얘기입니까?

6월30일날 오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이 당초 7월5일부터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은 그런대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또 추경 예산안이 넘어오면 그 때 일정을 잡아서 하셔도 되니까.

의사일정에 의회 의안계에다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닌가요?

당초 금년 계획에 7월5일부터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산은 심사한 것이 이달 6월30일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5일날 하는 것은.

국장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회의규칙상 우리 국장님은 아마 의회사무국을 맡은지 얼마 안 되니까 의안업무담당주사,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서류가 강동구 구의회 의장 앞으로 심사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의안업무담당주사 정상철입니다. 원래 결산안은 6월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 규정이 7월5일날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건번호까지 불러놨기 때문에 그것이 60부 인쇄가 돼서 오려면 시간이 걸려서 아마 오늘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안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8월 임시회에서 다뤘는데 이번에 같이 오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결산안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인쇄 관계로 여러가지로 복잡한 서류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의회 의장 앞으로, 이와 같이 결산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된 다음에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안 나왔나요?

결산안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쇄가 돼가지고 책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는 불러 주거든요. 안건번호 몇 번이라고 번호는 불러줬는데 제출은 말일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두적으로 다 할 수 있으나 나는 집행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원칙을 의회에 정식으로 서류로 요청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그렇게 안 나왔나요? 전문위원님.

이게 규정에 구청장이 요청하고 그런 것 보다도 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접수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안이 접수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구두로만 돼 있고.

이 결산안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올라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으면 그 안건이 넘어왔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것처럼 그런 안건이 넘어왔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안은 2차 정례회, 그 다음에 결산안은 1차 정례회 이것은 법상으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하든 안 하든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법률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그 동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나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구두나 구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동구의회에 의장 앞으로 반드시 공문서로 접수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원칙은 맞는데 결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빨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6월 말에 결산검사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는 원칙을 중요시 해야 되는 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집행부로 부터 요청을 공문서로 접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내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을 겁니다. 왜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잡고 운영하고 잘못 된 건 변경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미리 집행부에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자는 뜻이 아니므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일정 의사운영에 대해서 의안접수가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정식 접수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 때나 구두로만 접수받고 하고 집행부 쪽에다 대놓고는 왜 원칙대로 안 하냐고 막 질책하면 모순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했던 부분,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설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 귀에까지도 추경과 결산이 일시에 제출했는데 의회 요청에 의해서 결산 따로 추경 따로 이렇게 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의회 운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절차와 생각이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좌진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요새 젊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구민이나 기자들이 마치 무슨 감투 나눠먹기식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 운영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1년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루 하고 2시간이예요. 10부터 12시까지, 2차는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중식 시간, 하루 2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을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결과인데 이것을 하루 갖고 과연 예산안 예비 심사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7월8일 금요일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 2차 예비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 하고 2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틀로 잡힌게 아니예요. 그래서 과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갖고 정확한 예비심사가 되겠느냐,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간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루 2시간이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수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예비 심사가 14시부터 잡혀 있어요. 12시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를 또 합니까?

돼 있지 않죠. 일정에 보면 10시부터 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하고 14시부터 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쭉 뻗으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 의회운영위원회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잠깐 해서 될 일이 아니죠. 1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가 시작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깐 해서 끝날 것인지, 몇 시간 될는지 전혀 예측불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 잠깐 끝날 것이다 예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막바로 상임위원회 할 수 있다 이것도 위원장 생각도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운영해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가 2시간이고 저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해당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전혀 못 하잖아요.

안건은 미료로 들어온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이것이 이번에 접수된 거죠? 그것하고 6건하고?

지금 안건접수 처리 내역서에 있는 220번부터는 이번에 들어온 거고 맨 위에 201번은 3월달에 들어온 것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미료상태로 놔둔 건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루실 수도 있고 안 다루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게 결산위원들과 대표위원들이 다 심사를 하고 회계사 이런 분들이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한 것을 우리 김성달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회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2시쯤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1년동안에 한 일을 각 위원회에서 오전만 하고 또다른 일정이 운영위원회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또 심도있게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김성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하루를 늘리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그 다음날 오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틀 정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예비심사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달 위원님하고 주현식 위원님께서 2004회계년도결산안 예비심사일이 너무 일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정례회 회의일수가 35일이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례회를 열흘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례회 회의일수에 상한선이 없어졌으므로 하루 정도를 더 늘려서 정례회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의가 35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차 정례회를 열흘 이상 쓰게 되면 2차 정례회 연말에 어떤 본예산이나 행정감사를 다룰 때 일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열흘로 해서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한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시회의에 어느 날을 하루 덜하고 정례회를 하루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35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임시회 회의일수를 하루 빼서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결산을 3일씩 했나요?

예년에 전부 3일씩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이틀, 특위 3일 이렇게 했습니다.

7월부터 토요일도 전공무원들이 토요일날 근무안하죠?

예.

위원장, 저는 모처럼의 운영위원회가 위원들이 소신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발언도 하시고 또 의사일정도 늘리자 이런 아주 좋은 토론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희성 간사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모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운영위원회답게 운영했으니까 일정 하루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이 도출되지 아니하면 잠깐 정회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합시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을 누구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