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98년도 11월 30일날 제정 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실상 운영을 안 해 왔고 유명무실한 위원 회로 판단되어서 위원 회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정비코자 폐지하고자 합니다.

설명 다 하셨어요?

예.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5월 7일 제출 되어 5월9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중인 부안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사항과 동일하여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 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위원 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부안군 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는 지난 98년 11월 30일 공포 시행 된 이후 위촉하는 등 위원 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와 기능 유사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능을 살펴보면 제2조에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부안군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 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안군정조정 위원 회조례는 제3조에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법령 에 규정된 군 위원 회중 조례 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 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군수 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등을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위원 회의 기능 중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부안군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유사한 기능으로 본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군정조정 위원 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 회의 위원 이 관련분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 인 등으로 구성된 반면 군정조정 위원 회 위원 은 군청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 결정 에 대한 전문 성과 객관성 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 될 당시에도 그 당시에 자치행정 과에 근무하시지 않았나요?

안했습니다.

계셨던가요?

예.

이 조례안을 제가 왜 관심을 많이 갖냐면은 제가 21세기발전 위원 회 위원 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위원 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주민 들한테 어떤 행정에 공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참여하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본 위원 은 여러 차례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 바도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문위원 께서 검토하신 대로 목적이 부분에 있어서 군정조정 위원 회하고 처리하고 뭐 실제적으로 안 되 있고 그리고 이 발전 위원 회는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관련분야 전문 인 및 일반 주민 들의 참여기회가 적었는데 군정조정 위원 회는 지금 일곱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곱분으로 해서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명무실에 대해서 폐지하는데 동의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지금 시행 하고 있는 군정조정 위원 회가 좀더 주민 들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 들이 전문 인 및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여러 번 지적 되었지만은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어떠한 결정 을 하던간에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민간인을 서너명 더 넣었다고 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의회에서 이런 위원 회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과연 조례 속에서 주민 들의 입장을 어떤 것을 간구 하고 있느냐.... 주민 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례안만 놓고 볼때는 행정의 이런 폐쇄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는냐... 그럴 때는 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폐지와 동시에 실장님께서는 조정 위원 회를 변경을 해 가지고 관련분야 전문 가 및 민간인이 참여할 부분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군정조정 위원 회 현 자체에서는 종합 개발계획 이라든가 이렇게 군민한테 이렇게 민감한 사항, 군민들 다수에 의사 를 묻는 이런 부분은 사항별로 별도로 민간인을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임시적인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기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차피 전문 가들 민간인들 위촉을 해도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하고 친한 사람들일걸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위촉을 하니까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자치 위원 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하고 하는데 그 조례안에 그런 항목자체가 참여의 폭이 없다하는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결과야 똑같지만은 심히 그런 조례안을 가지고 아마 실장님들 다른 자치단체 하고 그런 어떠한 행정의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충분히 논의 되고 질책을 받으시는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어떠한 형식의 틀을 갖추어 놓고 운영하다 보면은 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한사람 서너명 더 늘어 났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고 뭐 한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렇지만은 그 조례상에 나타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진다고 우리는 이해를 한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상 식품비나 급식운영, 어떤 급식에 따른 시설, 재설비 이런 포괄적인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비 부담이 아닌 무료급식 조례가 아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식품구입시 품질이 좋은 우수 농·수산물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 한 것입니다. 각 조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서는 학교급식에 따른 우수 농산물 구입 식품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2조에서는 우수 농·수·축산물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지정했습니다.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로 지정했습니다. 3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경우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는 비개방 된 범위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4조 지원대상은 우리 군 단위에 소재하는 학교로 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에 있어서는 5조에서는 군수 와 교육장 은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정했습니다. 6조에서 지원 신청 은 군수 에게 교육장 은 이를 제출 하고 군수 는 학교 제출 된 신청 된 사항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 위원 회에 제출 하도록 하였고 지원 신청 시기나 절차, 서식, 공고 등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 위원 회 설치는 위원장 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에서는 기획 감사 실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부안군 교육청 학교급식업무담당 과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에서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교원 단체, 영양사 단체,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각 1인씩 그리고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 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조에서 식품비로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하고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학교장은 교육장 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 에게 직접 정산 통보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9조에서 지도, 감독과 10조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5월 7일 제출 되어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정의에 있어서 안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정의를 보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유전자 변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적인 인력과 시설이 있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선한이라고 규정한 내용 또한 불확실한 개념으로 우수 농산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안 제3조 제1항 등에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안군을 의미 하는지 알 수 없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식품비지원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로 규정해야 하는지 우수 농산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안 제3조 안 제5조 제1항,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WTO 조달협정 구매와 WTO 농업협정 보조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예산 지원의 경우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안 제5조 제1항 및 안 제8조 제1항의 내용은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 산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제2조 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인데 이런 것은 군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품 인증 같은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서 그런것까지 관리 감독할 수까지는 없을 것이고 어떠한 상품 인증은 어떤 상품이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정부 에서 인증되는 상품으로 구매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여기서 우수 농수축산물 이렇게 비 환경적인 품종은 이런 것은 골라 내게 되었어요. 식품비지원 심의 위원 회 구성때 농검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제3조에 우리 농수축산물하고 우수 농수축산물하고 이렇게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달라요.

방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 때문에 구분이 된 것입니다.

제7조에 2항에 위원 회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항에 보면은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며 부 위원장 의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 회에서 호선 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위원장 부분이 3항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하며 위원장 에는 부군수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위원장 이 부군수 가 된다는 내용을 2항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예.

위원장 이 그렇게 그래야만이 그 밑에 부 위원장 과 간사 1인은 그대로 두고 3항에 있는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며 그 내용이 그 항이 2항으로 올라와야 어구상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원장 이 먼저 되어야 추천하고 위원장 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갖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구 수정 을 검토해 본다 고 할 때 2항에서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위원 회 구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 그 사이에다가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며 당연직 위원 은 이렇게 나가야 어구상에 문맥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

그 다음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군수 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하죠. 그게 좋겠죠.

이것 자체가 제가 여러번 이야기 하지만은 좋지 않은 의미여.....

우리나라 순수하고 좋은 말이 있으니까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동의안 을 그래서 제7조2항에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며 이 내용을 삽입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 은 기획 감사 실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부안군 교육청 밑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며 이 부분을 삭제하고 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 으로 호선 하다. 그리고 2조에 6항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방금 최훈열 위원 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합니다.

최훈열 위원 의 수정동의 에 김희순 위원 께서 재청 을 해 주셔서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최훈열 위원 이 재청 하신 수정동의 는 방금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훈열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은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부안군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의 관리를 위한 부안군 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 경쟁 및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 은 3년 이내로 한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금고 선정시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 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한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위원 으로 금고 선정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고선정 절차는 금고 참여 의사 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 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최소 3개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심의 위원 회는 제출 된 제안 서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 심의 한후 금융기관 심사 표를 작성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 에게 제출 하며 군수 는 심의 위원 회에서 제출 받은 금융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 5조가 되겠습니다. 금고를 선정한 후 5일이내의 금고선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 하고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무 사항 등 각종 필수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 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5월 7일 제출 되어 5월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는 부안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의 관리를 위한 부안군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고 선정은 공개 경쟁 및 제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약 기간 은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를 7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금고 선정후 5일이내의 선정결과를 군보에 공고 하고 10일이내에 의무 사항 등 각종 필수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되겠으며 금고는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 에게 보고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수의 계약 에 의해 지정 운영되어오던 부안군 금고 지정 업무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공개 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수의 계약 에 의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금고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 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고지 정은 농협이요? 어디요?

현재요?

2003년도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어도 그때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못 했다는 것입니까?

아마...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2003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임의대로 수의 계약 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초에 그것을 내었다가 어떤 결과가 잘 못 되어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던 것이 여러번 있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 보아야겠는데요.

2006년도 5월 31일날 선거 죠? 내년... 그러면 내년 말에 임기 계약 이 만료 되는 것 아녀...

그렇죠.

다음 5대때 이 조례안을 만들어도 되겠구만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홍보라는 것이 있고 부안군청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 로 한다.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는 전북은행, 국민은행 두 개 기관 아닙니까? 농협 빼고....

예.

그 두 개 기관에 홍보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미리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훈열 위원 질의 하시죠.

이현기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굉장히 잘 못된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면은 제2조에 군수 는 공개 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하고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의 권한 에 속에 4조 2항에 보면은 심의 위원 회는 심의 한 내용들이 금고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마련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하게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 위원 회를 거쳐 수의 계약 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중복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냐? 원칙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부분은 어차피 선정 위원 회에서 심의 내용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이 자구는 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심의 위원 회에다가 위임 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의 조항 에서 열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이고 제가 말씀...

다만 이 규정을 안 두면은 위에서...

다만 이런 거예요. 이 규정을 넣으므로 해서 오히려 다만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필요한 경우라고 여기서 규정을 못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것이 필요한 경우냐고 이것을 규칙 에 또 집어 넣을 것입니까? 어떤 세부사항 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이것은 불필요한 이야기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공개 경쟁방식하고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다가 다만 이런 사항을 집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불필요한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금고선정에 심의 내용속에서 수의 계약 을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예.

말씀드린 것은 그 필요에 따른 것은 심의 위원 회에서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하려 굳이 집어 넣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2항을 보면은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나 좀 어구가 어떠한 경우를 특별히라고 할 것인가?

금고를 단수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히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요. 특별히가 어떤 것을 특별히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특별히라고 하는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회계와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별히라는 말을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특별히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규정도 없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조례가 좀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특별히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행정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같은 것을 구분해서 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구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분을 검토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김희순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제4조 3항 심의 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 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자 봅시다. 위원장 은 부군수 죠?

예.

부군수 한명, 위원 은 관내에 거주하는 활동중인 대학교수 한 명, 변호사 한 명, 공인중개사 한 명, 세무사 한 명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 가 한 명,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 한 명, 그 다음에 군 관계 공무원 한 명 하면은 벌써 8명이예요. 한 명씩만 해도 8명 이란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7인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봐요... 이 부분에 각 전문 가가 8명인데 군 의원 을 뺄 것이요. 세무사를 없으면은 못하는 것이지 7인이내이니까 그래서...

관내 거주자이니까요. 세무사, 회계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부분은 이 부분을 9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하고 위원장 은 부군수 로 하고 저는 의원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의원 을 각 산업건설 위원 과 자치행정 위원 의 위원 을 한 명씩을 해 가지고 두 명 해 가지고 아홉명 정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전부다 집어 넣어야 9명이예요.

예.

방금 세어 본대로 군 의원 까지 포함해서 각 전문 가 하나하면 8명이고 거기다가 군 의원 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하나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하나 하면은 하나씩 한다고 하더라도 9명이란 말이예요.

예.

그 위원 회 수를 7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맞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9인이내의 위원 회로 구성하며 군의회 의 의원 은 여기다가 각 위원 회별 한 명씩 해 가지고 두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동진?

예. 동진 지금 심의 설계가 승인 되어 가지고 금주중이나 다음주중에 입찰 공고 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저희 계획은 연말안에 완공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앉으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 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인력 및 조직관리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의료법인, 병원,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들에게 전문 적인 입원,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행복한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 민간위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차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6월 17일 제출 되어 6월 21일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에 있어서는 요양병원의 인력 및 조직관리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의료법인, 병원,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질환자들에게 전문 적인 입원,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는데 대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에 규정된 군수 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 민의 권리 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 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군수 는 자치사무 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은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 를 얻기 위한 것으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운영은 군 민의 권리 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의료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서 군수 가 직접 관리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계셔요.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그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니예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 를 받도록 모법인 민간 사무위탁 관리조례가 사실은 모법이고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는....

민간 사무위탁 조례?

부안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그렇죠. 민 간사 무를 우리가 위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이것이 의결 된 사항을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의결 된 사항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할 때...

그것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이제는 이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목만 바꾸어서 올라 온 것 아니예요?

위원장 님께서 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위탁관리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제가 몰라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각서까지 받고 한 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부안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근거에 의해서... 예.

아까 우리가 지금 부안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제가 안 보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단순한 사실 행위도 위탁한다든지 그런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행위 입니까? 법률행위 입니까?

이것은 사실행위 로 봅니다.

이게 법률행위 이지 어떻게 사실행위 입니까? 민간에서 위탁한다는 것은 위탁 계약서 쓰는 것 아니예요?

위탁 계약서 쓰는 자체는 법률행위 인데 이게 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조례에 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행위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단순 사실행위 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단순 사실행위 라는 것은 대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라든가 또는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행위 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전문 지식 및 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요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사실행위 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실행위 에 이 내용하고 같이 연관이 지어지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연관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 질의 없어요?

예.

이현기 위원 님은요?

잠깐만요. 위원장 님 서류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신축부지 부안군 기부채납 조건이란 말이예요. 위탁자를 공모하는데....

이게 아니고...

아니 가만 있어요. 뜻이 여기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부안에 해당되는 병원이 3개가 있다고 합시다. 3개 모두 기부채납 을 하고 그 중에서 한 군데하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두 군데는 기부채납 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내용은 간담회 때 의원 님들의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변경을 해서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 내 책상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간담회 전....

이것이 비밀 문서이지 바로.... 나 그렇지 않아도 이것하고 달라서 왜 이것이 들어 있는가 의아 했던거예요. 결국 소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이게 기부채납 만 한 사람한테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 을 먼저 받고요?

아닙니다. 공모를 할거예요. 지금 바로....

기부채납 해서 할 사람만 해라...

예.

그런데 기부채납 을 하는데 부지가 부지 기부채납 받는 것이죠?

예.

부지의 규모나 가액은 상관 없습니까?

그것은 법에 1,000㎡ 미만일때는 의회의 의결 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1,000㎡이상일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필요하지요? 땅.....

저희는 959㎡를 할려고 합니다.

이 위탁 동의안 에 그게 허점이 있는거예요. 업자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1,000㎡미만은 의회의 동의 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예. 법에....

얼마든지 재량권 행사해서 선정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내용은 누차 말씀을....

1,000㎡ 넘는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959㎡만 필요하다면서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는 면적이 959㎡가 넘죠.

그런데 왜 959㎡가 나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지을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959㎡ 숫자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건폐율이 다르고 용적율도 다른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959㎡ 가지고 합니까? 관리지역은 건폐율 몇 %이고 용적율 몇 %고 도시지역 상업지역 같은데는 건폐율도 높고 용적율도 높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넓은 땅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땅 면적을 먼저 정합니까? 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니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게 959㎡가 나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녀? 외 하필이면 959㎡입니까? 어디 정해놓았어요.

1,000㎡미만으로 할것입니다.

지금 치매병원 만드는데 주변의 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2,000㎡도 괜찮죠? 크면 안되는 것입니까?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면 왜 하필이면 959㎡입니까?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더 면적이 많은 것은 의회의 의결 을 받을 것이고 수탁자 공모가 없을 때는 한 대로는 지어야죠.

소장님! 어떤 업자쪽으로 간다는 인상을 주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무사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일 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뻔히 속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1,000㎡미만이고 그 중에서도 959㎡이고..... 1,000㎡미만으로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 는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다면은 언제까지 끝내야 됩니까? 병원을 언제까지 지어야 합니까?

올해 착공을 못하게 되면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소장님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을 먼저 정해 놓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 수고하셨는데 말 듣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