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2005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최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691억 원을 부과하여 279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539억 원을 편성하여 2039억 원을 집행하였고, 19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02억 원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 검사 결과 미흡했던 점들이 다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량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총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되, 특히 지난 5월 10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용혁 책임결산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처리과정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투명하며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 민간보조금정산 및 사후관리 미흡 등 총 22건이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실질적이고 또는 적절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 2539억 894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2억 3819만 3843원이고 지출액은 2039억 5428만 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2억 8390만 9843원으로 다음 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0억 4791만 원, 사고이월액 157억 5758만 3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461만 1621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9억 8380만 4442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2214억 694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441억 9650만 5190원이고 지출액은 1841억 5138만 8380원이며 그 차인잔액 600억 4511만 6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13억 5000원, 사고이월액 129억 4735만 178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249만 94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지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312만 585원입니다. 이어서 3번 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325억 1997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0억 4168만 8653원이고 지출액은 198억 189만 5620원이며 그 차인잔액 142억 3879만 30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7역 4576만 5000원, 사고이월액 28억 102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1만 117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8068만 3857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 중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전 부서 공통으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은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의 숙지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으로 2004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의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중 업무추진비 집행 시 특별히 유념하고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접대성경비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할 것과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경비 집행 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 과에서 2004년 8월 30일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 개정사항을 공문으로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2005년 3월 5일에는 전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회계담당직원에게 회계관계공무원의 예산집행 및 관리요령과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에 대해 교육하였고 또 이번 결산검사기간 중인 6월 2일에도 동 내용을 전 부서에 재통보하여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 숙지 관계를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요령을 몰라요?

이번에 접대성경비 50만 원 이상 지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성명, 주소 같은 것을 지출서류에 세세하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미이행 된 데도 있고 해서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얼마 이상 신용카드로 써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텐데, 결산검사에 이런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몇 개 과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윤판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지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지적사항은 10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 예규에 공무원이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서 접대했을 때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서류로 남겨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똑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나한테 50만 원 이상의 접대를 했는데 내 인적사항을 거기에 다 기재를 해 둬라,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인적사항을 기재해 놓은 사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 같이 결산검사 같은 것을 할 때도 보고요. 감사할 때도 봅니다.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처리해 놓은 사항을 결산검사 하는 분들이 보고,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나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때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은 개인비밀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것은 주소와,

묻는 얘기만 답변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과장님이 나한테 50만 원 이상의 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보는 사람이 결산검사위원, 또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주소, 성명 그 정도니까 뭐 그렇게,

주소, 성명은 개인비밀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예산집행 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내가 구청에 무슨 서류 달라고 하면 개인비밀정보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백날 해놓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자부에 건의하세요. 개인비밀정보법에 의해서 이것 할 수 없다고! 서류 달라고 해도 안 주려면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 놓냐고!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개인비밀정보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면 맨날 해 놓아봐도 우리는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 필요가 없는 제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도개선 해야지!

회계서류에 대해서 주소, 성명, 그 정도니까 이것은 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책임질 수 있지요? 나중에 속기록 좀 빼주세요. 다른 데에서는 안 주는데 재무과는 주는 모양이네요. 그 자료 요구하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 2004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기재를 해야 될 이유가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 그런 일이 몇 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접대를 합니까?

타 과에서 몇 건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물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50만 원 이상 접대를 한다면 가서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타오려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면 50만 원 쓰고 5000만 원 받아오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각별히,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면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지요? 그냥 규정만 그렇게 돼 있다 그거지요?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집행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딴 과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쓰든 부모가 쓰든 전체적인 범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큰 금액을 쓸 때, 특히 업무추진비를 쓸 때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있긴 있어요?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재무과에 한 3건 있는데 그것은 100만 원 써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건당 50만 원 이상일 때, 직원들 회식하느라 8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어느 직원하고 식사를 했다고 기록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면 30만 원씩 나눠서 신용카드 끊으면 되니까, 다만 한 건당 5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만 남기게 되어 있어요. (난상토론)

우리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50만 원 이상 쓴 내역을, 재무과 정도에서는 어느 과에서 몇 건, 어느 과에서 몇 건, 이런 과정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전부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물을 때 몇 건 정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하니까 등한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요구 해볼만한 그런 안건이에요.

접대성경비로 되어 있어요. 접대성경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식사하는 것을 접대성경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공무원들끼리 가서 식사를 하고서 접대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출을 다 하니까 그것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50만 원 이상,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김임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찾아야 돼요? 각 과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내놔라 해서 찾아야 되네?

그 부분은 행정감사할 때 신용카드사용명부를 가져오라고 하면 거기서 보면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다 체크하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체크만 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50만 원 이상 쓴 것은 예를 들어 어디 별도의 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령 50만 원 카드로 썼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결산검사위원이 그것을 봤어요. 그럼 신용카드를 쓰면 세 장을 해서 두 장은 거기 주고 한 장은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첨부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첨부해 놨는데 첨부된 서류에 내가 누구하고 무엇을 먹었다 하는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한 것을 왜 안 해 놔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안 해 놓은 것은 사적인 용도로 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적인,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요? 포괄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포괄적이면서도 쓰지 못하는 제한이 있지요. 예를 들어 그 제한규정 외에 가서 쓴다?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 집 식구하고 친척하고 밥 먹고 술 먹으면 안되는 거예요. 어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기재해 놓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썼으면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며칠까지 결재를 해 줘야 되니까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지출결의서만 받지 말고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을 재무과에서 같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지출해버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 국장이다, 과장이다, 그래서 판공비로 50만 원을 썼는데 지출결의서를 해서 재무과에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지출을 해 줄 때는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와서 지출을 해 줄 때에, 50만 원 짜리 이상을 어디에 썼는가를 확인하고 지출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집에 가서 누구하고 무엇을 먹었는지는 확인을 안 하더라도 내가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 서류를 냈을 때 지출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과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일상경비로 각 과로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건건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지 그것은 저희 과에서 미리 검토하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은 저기에 줘 놨지만 지출을 할 때에는 지출은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지, 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만 썼지 결재는 재무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재무과에서 결재를 할 때, 예를 들어 국장이 임용혁 이해 관계자하고 밥 먹었습니다하고 쓴 용지를 가져와야 결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게요.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모든 중구청 예산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판공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갖고 쓰게 되어 있어도 재무과에서 지출을 해 줘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썼든지간에 돈을 쓸 때 나는 누구하고 무엇을 하느라고 썼다고 같이 제출을 해야 지출을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제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하고 썼는지도 모르고 지출해 주면 안되지요.

업무추진비를 일상경비로 각과에서 요청을 하면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어느 과에서 500만 원, 그렇게 가져갔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에서 따로 지출결의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건당 내용은, 500만 원 전체 가져간 것 중에서,

알아들었어요. 업무추진비가 어느 국이나 어떤 과에 이달에 100만 원이 잡혔으면 그냥 이달에 100만 윈을 그 과 내지는 국에 줘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한다? 그럼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그것을 건건이 저희 과에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이달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달에 1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 준다는 말이지요?

교부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500만 원이면 5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건당 10만 원 짜리가,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예, 각 과의 일상경비 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그럼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과에 1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그 과에서 나중에 100만 원 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썼다는 것을 재무과로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 과는 집행잔액이 그 정도라는 것만, 그 세부내역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잡혔는데 100만 원 줘버리면 끝입니까, 또 재무과에서 무슨 서류를 받습니까?

분기별 결산은 교부액, 집행액, 잔액, 그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각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50만 원 이상 쓴 것도 그 인적사항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제도가 재무과에서는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계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제도가 무엇에 사용했다는 것은 안 받고 쓴 것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재무과는 책임이 없고, 각 과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이렇게 요령 같은 것이 바뀔 때 알려드리는 것은,

알려주는 것만 책임이 있지 의무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적을 당하더라도 하시는 대로 대답을 하면 자신있게 대답이 될 텐데 자꾸 염려를 하시면서 대답을 하니까 시간만 끌고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하시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대답하시는 게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80만 원이면 80만 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자기 과에서 식사를 하든 뭘 하든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5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누구하고 식사했다는 것, 증빙서류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남기면 되는데 그 증빙서류가 재무과로 와 있어야 되느냐, 각 과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여러 소리하니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철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가 총 58억 4631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4000만 원으로 총 60억 863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편성액의 18.7%인 10억 9359만 3000원을 그리고 특별회계는 12.3%인 2959만 8000원을 지출하여 총11건에 11억 231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월 10일 중구청장 보궐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법정경비로 5억 725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차로 2004년 6월 5일 실시한 동시 지방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04년 5월 17일에 인건비 39만 2000원, 일반운영비 2319만 8000원, 여비 380만 원, 업무추진비 1066만 원 등 총 38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7일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1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16일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공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11월 20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2항 봉급조정수당에 근거하여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의사운영에 839만 원, 보건행정운영에 2813만 9000원, 예산운영에 3억 3325만 9000원으로 총 3억 697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 29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공무원처우개선비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와 같은 내용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시정요구건수는 공통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철저요망과 학술용역활성화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민간단체보조금은 중구 의정회에 지원했던 120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되어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회보발간, 세미나개최, 간담회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학술용역활성화요망사항 중에 기획운영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학술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괄예산으로 당초예산 1억 4000만 원과 사고이월금 289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8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총 1억 1818만 2000원이 집행되고 30%에 해당되는 5076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나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의 불용액 발생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25.2%인 4261만 6000원입니다. 이러한 불용액은 중구발전방안연구 등 구정전반에 대한 포괄성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데 추경은 언제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과에서 추경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기는 좀 남았는데, 또 연말까지 383억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받고는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은 의정회에 작년에 주었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 4월 23일자 대법원에서,

내용을 아니까, 얼마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민간이전 돈이 없어요?

예.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도 없습니다.

다른 구도 전혀 안 줍니까?

예. 지난해에도 편성은 3개 구청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만 지급을 하고 2개 구청에서는 편성만 하고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번 결산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중우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서 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비와 운영비에 한해서만 쓰게 되어 있는데 단체운영기본경비, 예를 들면 상근직원 인건비 등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민간단체보조금예산 기본원칙과 단체설립 근거법률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앞으로 민간단체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요망하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여금이 오르는 관계로 연금부담금을 추경예산에 8549만 2000원을 추가편성 했는데 기 건강보험부담금에 1억 195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지 않아도 같은 과목이라 가능한 것인데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규정을 얼마얼마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짚어보십니까?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일이 가서 뭐에 얼마 썼느냐,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정산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인용해서 넘어가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고르게 지원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깊이 접근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저희과도 이번 결산에서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전.사후관리 철저요망,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에 유영청 총무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편성기본원칙이라든지 단체설립 근거법률을 정확히 숙지하고 집행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술용역활성화요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계속적인 연구비용으로 책정된 학술용역비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2004년도 7월에, 이 학술용역비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학술용역비 580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7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용을 못하고 기획과로 넘겨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10페이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에서 농촌일손돕기 경비처리를 잘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나가서 사연을 집중적으로 검토 해보니까 지금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는 매년 2회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농가에 가서 부담을 주면서 밥을 얻어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쪽에서 음식 같은 것을 준비해 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비는 미리 지출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사비용이 6개 동에 구분을 해서 국, 김치, 불고기, 고추조림, 콩나물무침 이것을 각 동에 배정을 해주고 각 동별로 준비를 해오도록 했는데 미리 경비가 얼마들 것인가를 돈을 주지 않고 먼저 만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도 차후에는 기술적으로 미리 줬다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액수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액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일부 법정단체가 있는데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액을 정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게 NGO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저희가 일일이 간섭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NGO를 지원한다는 행자부,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결산을 하면서 정산서를 가져와라, 또 이 사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NGO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책정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조하거나, 위원회가 하나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액수를 배분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위원회라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정책위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위원회에서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임의단체보조금을 정책위원회에서 전부 배분을 하고 25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기로 인준을 하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50만 원만 심의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4억 8000 되지요?

예.

4억 8000만 원은 정책위원회라는 데서 다 결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니 뭐니 구성을 해서 돈 250만 원 가지고 심의하는 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임용혁 위원장님이나 오세홍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회의를 부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각 과에서 받아오라고 했더니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데가 50군데인데 새로 요청 들어 온 데가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보셨듯이 이거 외에 십여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그것을 깔아놓고 심의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몇 시간이 가도 일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정책회의를 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님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과장들을 전부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심의한 내용이 옳다, 틀리다는 것을 먼저 국장단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더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를 자체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 후에 저희가 250만 원이라는 것은 정책회의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때 보셨다시피 새로 신규단체를 지급하기는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단체를 다만 100만 원이라도 빼려고 하면 야단을 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논의하기 쉽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부구청장한테 발언을 했지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들러리 서는 데도 아니고 당신들이 다 결정해놓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250만 원 가지고 쪼개서 하는 과정은 못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 과정이면 거기에서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니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간단한 건데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쪽의 모든 책임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한 것처럼 해놓고 집행부에서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오세홍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금년에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전부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 이것은 얼마가 늘어나고 이것은 얼마가 줄어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요구한 금액, 주관 과에서 검토한 금액, 그리고 정책회의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한 금액, 그 조정한 금액가지고 위원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하십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으면 정책회의에서 다 해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심의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내놓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애썼는데 만약에 기분 나쁘신 일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바로 갖다놓고 여기에서 실무협의를 해가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거기에서 첫 발언에 정책회의에서 전부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현재 25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됐으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내 말은 뭐냐 하면 정책회의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정책회의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사전에 같이 토의하면서 알고 해야 원칙이지, 아니면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전부 결정해 놓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오해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골치 아픈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심의하게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쪽에서 부구청장은 읽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고개 끄떡거리게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거북스럽고 하니까 처음에 난 이런 것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사전에 서로 좀 조율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자치행정과나 정책회의에서 자기들이 다 만들어놓고 위원회는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들러리서게끔 만든 것밖에 결과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오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책회의가 아닙니다. 정책회의가 뭐냐 하면 정책회의는 구청장이 회장이 되고 전체 국장이라든지 관련되는 과장이 들어와서 심의한 내용을 다 회의록 기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회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냥 갖다놔서는 아무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부구청장이 주재한 국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설명해서 되지 않으니까 관련 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학술용역비로 우리가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적이 됐고 학술용역비도 결산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의 행정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를 지금 떠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겁니다. 전에 전임자에 대한 것은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온당치 못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물론인데요, 제가 지금 윤판열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니, 취지를 이해하면 잘못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그래버리면 우리 행정은 계속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책임은 없지만 우리 과에서 잘못 돼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거기 갔으면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관련자하고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지방분권의 법이 언제 됐는지 예산편성 전에 됐는지 이후에 됐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예산으로는 얼마였습니까?

4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좀 줄었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많고 또 늘어난 데도 있고 새로운 데가 생기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기준을 좀 세워야 돼요. 예를 들이 작년에 준 단체는 금년 예산이 똑같으면 다른 데 더 줄 데가, 또 청장님 의중이 있으실 거고 방침이 있으실 거니까 뭐 방침서를 내리지 않아도 무슨 지시사항도 있으실 거고 그럴 거니까 각 과에 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문화체육과같은 데는 상당히 여러 건이 있던데 그 금액보다 좀 줄여서, 10%를 줄여서 신청을 해라 한다든지 과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런 데다가 내놓고 해야지, 다 결정해 놓고 추인 받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오세홍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미리 정비 작업을 과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1500만 원 줬는데 6000 얼마로 올린 데도 있어요.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요. 이거는 행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1500만 원을 줬는데 금년에 6000 얼마를 자치행정과로 올린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정비작업을 해서 작년 수준 그렇지 않으면 작년보다 좀 낮추어서 신청한다든지 조금 올려서 신청한다든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텐데 내가 그거 자료 보니까 작년에 1500만 원 줬는데 금년에 6000 얼마를 신청한 단체들이 그런 과가 있어요. 그렇게 신청한 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못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기준을 만들어서 각 과에다 주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아까 말한 10억이고 20억이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5억인가 정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금이 다 포괄로 잡혀서 금액이 한도가 있지요?

그 금액을 지금 말씀대로 5억 범위 내였다 말이에요. 그럼 그 한도라는 것을 단체한테 홍보를 하셔서 지금 말씀처럼 전년도 대비 얼마 올리든지 낮추든지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다 결정해 놓고 돈 250만 원 남겨 놓고 추인해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지 그게 뭐요? 책임만 전가하는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금년에 500만 원 준 단체면 미리 과에다 기준을 두면 과에서 아 이번에 단체가 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조금 아마 내려가야 되겠오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주면 말썽이 별로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원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 가면 과장님도 일하기 쉽고 과에서도 일하기가 쉬운데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줄 단체, 돈 얼마나 줘야 되는가 대보시오 그러면 아까 1500만 원 짜리가 6000만 원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좀더 사려 깊지 못하게 행정업무를 집행한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잘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네요. 왜냐 하면 어떤 안건을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서 내놓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집행부 차원의 간부들의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위원회다 해서 공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 분이 각 과별로 의견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최상의 어떤 안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뭐 위원회가 미리 정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집행부라는 것은 국.과장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렇게 해서 업무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몰려가 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제 말씀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은 이게 너무 많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들이밀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들 다 와라, 국장 다 모여라 해서 내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임의단체보조금을 그 해당자들한테 그렇게 엉터리로 막 요구한다고 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지원했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런 선에서만 지원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1500만 원 짜리가 갑자기 6000만 원 달라고 하면 다른 데는 그 만큼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은 있는데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