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춘의동 46번지 화장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가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구청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화장터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지금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정부시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부지선정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반대투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반드시 공청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공청회를 가져야 되는 법률이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15조에 보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해야 됩니다. 전혀 협의도 없고 부천시장이 부천시민에게 말하는 것은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부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인 우리 구로구는 화장터 예정부지와 150m 거리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로구 주민들이나 구로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독선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터 부지 선정이 잘못 되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하는 그런 뜻이지 화장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로구 주민들은 불과 150m 사이에 온수연립이 있고 또 정진학교가 있고 공공시설이 수궁동에만 해도 학교만 8개입니다. 가장 가까운 수궁동에 그 많은 주민들의 생존권, 재산권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문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잘못되어 있어요. "묘지는 2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500m 이상이 떨어져야 한다. "는 것이 설치기준입니다. 묘지는 그렇게 기준을 세워 놓고 화장터는 지금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장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인데 2001년도 1월 27일 이전에는 그 이격거리가 화장터는 1㎞예요. 민가로부터 1㎞, 공공시설로부터 1㎞. 그 법을 거리제한을 없앴어요. 아니 묘지까지도 500m라는 거리를 두면서 그보다도 더한 혐오시설인 화장터를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도 문제예요. 부천시민이 먹는 정수장이 500m도 안 됩니다. 거기에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생태공원도 150미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등 그렇게 부천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장터라는 말 하나도 안 씁니다, 홍건표시장은. 그래서 지금 추모공원을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저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점은 부천시를 떠나서 경기도 손학규지사가 냉철히 판단을 해 가지고 모든 법 절차에 따른 공청회도 갖고 부지선정이 합법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경기도지사는 다시한번 이점을 관찰해 가지고 다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 장소와 인가와의 이격거리 규정신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1㎞ 이상 공설묘지는 5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였음에도 2001년 1월 27일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묘지는 종전대로 500m이상으로 존치한 채 오직 화장장만을 20호 이상의 인가와의 거리제한규정을 삭제하였음으로 종전처럼 1㎞ 이상 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장 시설 미비 또는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에 대하여 환경관련 법령으로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제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는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해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사등에관한법률이나 환경관련 법령 등에는 구체적인 처벌 및 단속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령 화장장설치 거리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인가가 없는 자기 지역에 선정한 화장장 부지로부터 인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제2종 주거지역 150m, 학생수가 440명인 정진학교와 210m, 794세대에 1,869명이 거주하고 있는 온수연립과 240m 집단주거지역 및 공장 등이 500m 이내에 있어 총 2,500세대, 8,600여명이 거주민이 재산권,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하게 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 공설묘지등의 설치기준,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공설묘지설치기준"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률개정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