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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연일희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7

연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종 집계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83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6건, 건의사항이 25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2건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미 강평과 총평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조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작성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내용에 전부 유지관리, 유지관리 했는데 관리에 대한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생이나 건강상에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든지 소독부분이 배제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한 구가 25개 구중에 우리 구로까지 하면 13개 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12개 구에서 심의기구를 빠뜨린 데가 없습니다 심의기구를 전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타구를 비교한다는 것보다 본위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신청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심의해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의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큽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기획예산과의 학교지원팀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심의기구가 없어서 각 학교마다 난리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몇 번씩 찾아오고 전화하고 해당과에 찾아가서 대화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학부모회 회장이나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같이 청장실에 와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못해드립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자칫하면 동별 아파트별로 지원에 대한 감사보다도 불만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구청도 답변하기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 검토해서 지원을 해준 다음에 정산에 대한 것을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동주택관리시설 지원신청서를 보면 구비서류에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자치회의 분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구청장께서 구로구 아파트 자치회장들을 전부 강당에 모셔놓고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때 이런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산만하고 회의 같지도 않아서 말을 한 마디도 못하고, 심지어 얼마나 지원을 해주려고 더운 날씨에 자치회장을 불러서 이런 회의를 하려고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구비서류 같은 데에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있고 견적서 산출내역 사본 같은 것이 들어오고 하니까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유지관리부분의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의 조례가 제정된 곳은 유지보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수의 의미이고 유지관리는 총체적으로 조금 더 폭넓은 의미지만 유지보수와 같은 개념으로 잡아서 유지관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방역관계는 대부분이 방역을 할 때 종래에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방역을 안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는 여름에 연막소독을 할 때에 단독주택지역에 소독을 하고 나면 모기가 옆으로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안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심의기구 관계는 당초에는 심의기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는 타구와 달리 도시계획이 미흡한 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할 일이 많은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아파트만 돼 있는 노원구라든지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하고는 많이 틀리는 점이 많아서 대부분 조례제정을 한 후에 공공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20∼30%를 지원한다든지 비율로 지원을 하면서 해당 단지로부터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태서 하도록 지원방식을 대부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구에서는 큰 방향을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안, 방범차원에서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도 적어도 주민의 안전과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단지규모의 크고 작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방향의 틀을 잡고요. 그것이 보통 4∼5억원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받아서 심의기구를 해서 결국은 자르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보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직접 구에서 도로가 소파가 됐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처럼 직접 다 해주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기구는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정산관계에 대해서는 타구처럼 일정보수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원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항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품을 제공해준다든지 용역제공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에 대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형태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방범, 주민들의 안전관리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50%가 지원이 되든 100%가 지원이 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정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정산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비 수송계획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성의껏 유지관리보수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넣었습니다. 일단 상세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과정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씀을

말씀을김경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라고 했을 때 관리라는 자체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까지 구에서 어떻게 다 하느냐 유지관리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고 보수라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준다는 의미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이 돼서 방역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관계없이 방역을 해주는 동이 있고 일부 동에서는 아파트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방역까지는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4년도에 시책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용량만큼 정확하게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로유지보수를 하다든지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정산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서라는 것은 그 밑에 사업계획서가 있듯이 차기연도에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하반기에는 다 작성을 하지 않나, 그러면 1년 것을 봤을 때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서를 만들어 놓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끝나면 구체적인 것은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관리지원조례안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범위가 2006년도 예산반영이라고만 나왔지 총예산 규모의 얼마정도가 편성가능한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포괄비 성격의 예산을 산정해 놓고 각 단지로부터 받은 것을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기연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받아서 이 정도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부 검토가 끝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까지 자치구 예산의 0.4∼0.5%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형태로는 큰 방향은 방범차원에 할 수 있는 가로등, 보안등 차원의 전기료 관계에 관해서는······

장현복위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소요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를 예상하고 있는가 입니다.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 부분도 타구의 선례를 봐서 0.4∼0.5%정도를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

관리비용장현복위원

지원대상에서 가로등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파트의 가로등 내용은 단지 말고 입구의 문제라면 앞으로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언급하지 말고 설계할 때부터 조치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언급합니다. 단지 내에 환경보다는 일반주택 주변의 가로등 문제는 더 시급한 내용입니다. 단지 내에도 주민의 안전에 의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단지 내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지 외에 까지 된다면 그 관계는 가로등을 관리하고 시설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는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제4조 제2항 제5호에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경로당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고 싶어도 단지 내에 시설이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놀이터관계도 신설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인근 지역주민,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삽입이 가능하면 삽입하고 아니면 행정지도쪽에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이 급하지 않다면 다음 임시회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희위원장

윤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을

라항을윤준태위원

보면 지원대상 공용시설물의 범위를 도로하수관 준설, 조경수목의 유지관리, 단지 내 가로등 유지관리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경로당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것이 자칫 경로당 내부수리까지 번질 수 있고 체육시설로 예산을 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내에서도 예산은 구청에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의도와 동떨어질 수도 있고 시행규칙을 통해서 현금지원할 경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보완조치가 따를 것 같아서 현금지원만큼은 신중히 해서 주민들 속성상 현금지원이라는 취지를 각색해서 의도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리하는 방향과 동떨어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현금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연일희위원장

김창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221개 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단지별로 동대표도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잘 해가고 있습니다. 221개 단지정도를 유지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관리팀을 하나 구성을 주든지 과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으로 돼서 하면 요구조건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여기 저기서 해달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기본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방범차원이 되는 부분은 전기료 같은 경우는 바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근거를 받아서 현금을 지원을 해주면 투명하게 바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등은

보안등은김창범위원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문안에 들어가면 순수한 사유개념으로 봤는데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을 훨씬 넘어서 작게는 50∼70%,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깝게 주거형태의 추세가 현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순수한 사유개념 측면보다는 공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택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면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 개정 취지가 공동주택도 순수하게 담장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유개념이 벗어난 것으로 봐서 법이 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뜻은

뜻은김창범위원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을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지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면 힘듭니다.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다수 위원님들께서 계속심사를 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김경훈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임의대로 유도하시면 안 되고 정회한 시간에 검토하셨다든지 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을 들은 다음에 끌어가셔야지 무조건 정회해 놓고 계속심사로 가자고 하면 위원들 발언을 주시고 해야지요.

연일희위원장

개별로 들었잖아요.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뭘 들어요? 계속 심사로 가자고 했지요. 발언권 좀 주세요.

연일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늘

오늘김경훈위원

아침부터 재산세에 관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주변 구에서 재산세를 20%씩 감액조치를 했다고 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정회를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14억원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세수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도 거기에 맞물리는 것 아니냐고 해서 20% 감액에 대한 의원발의를 해서 날짜가 오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새로이 다뤄서 재산세 20% 감액조치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더 해서 다시 다루는 계속심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장현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경훈 위원님, 장현복 위원님의 계속심사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위원님, 장현복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결산승인안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그리고 오늘의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하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무사히 대장정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