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드디어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 한 없이 무력함을 봐 왔습니다. 저항할 수는 없지만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작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위원회 결산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기섭의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종료되어 오늘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주차장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53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2,649억 2,4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2,391억 6,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106.1%이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90.3%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53억 3,800만원 중 1,803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92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불용액은 15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 등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7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39억 2,000만원 중 214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962억 2,000만원 중 790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12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33개 사업에 1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으로 보조금 30억원, 자체사업비 29억 3,000만원으로 총 5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종합 정비계획 용역비 5,700만원, 도로포장구간 재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7,200만원 등 총 6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3억 300만원 외 2건 공원관리 4억 8,200만원과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사업 녹지관리비로 1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납골시설 건립공사비 보조금 10억원과 중곡1동 제1경로당 및 양마경로당 보수 자체사업비 1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양3동 어린이집 신축설계 및 구의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등 총 8억 6,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보조금 4,000만원과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자체사업비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야도 등록 변경사업 연구개발비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긴급 이설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보조금 총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설작업 용역 보조금 2,500만원과 능동 372주변 도로개설 등 10건 자체사업비 18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21억 9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3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28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14억 3,500만원이 증가한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4,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4억 7,0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 3,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4억 4,600만원이 감소한 4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억 8,300만원 중 4,400만원 수납과 200만원이 불납결손되어 1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4,400만원 중 4,2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9억 8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326억 8,700만원 중 206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5,800만원이 불납결손되어 113억 7,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09억 700만원 중 163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239억 2,000만원이며 이중 95.9%인 214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의 92.7%보다 수납율이 3.2%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7.3%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인 과태료의 징수부진으로 33.5%가 수납되었으므로 징수율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962억 2,000만원 중 82.1%인 790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11.7%인 112억 5,9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2%로서 전년도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사업비는 사업관련 예산현액 161억 7,000만원 중 23.1%인 37억 4,300만원이 지출되고 69.6%인 112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기금결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금 8개의 수납액은 43억 300만원이나 28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잔여기금을 합한 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 기금의 지출액이 전년도의 38억 1,600만원보다 적은 28억 6,800만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8,300만원 중 24%인 4,4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저조하였으며, 이는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가 부진한 것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400만원 중 4,200만원이 지출되어 95.4%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326억 8,700만원 중 63.2%인 206억 5,6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보다 1.7%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부진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9억 700만원 중 93%인 194억 5,7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7%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추구하는 행정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 책자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 사이 세입 세출결산안 중 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또 나가봤잖아요?

네.

그게 너무 가파라요. 그거 하면서 우리 해당 위원이신 이창비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4층은 강당이라고 하더라도 옥상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다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큰 공간은 차지하지 않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내주시고 제가 현장 때 비상구 관련해서 제가 본 내용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능동에 있는 어린이집 회장인 어린이집을 갔는데 비상구를 완전히 봉쇄를 해 놓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향후 다른 어린이집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능동어린이집 확인해 봤습니까?

동청사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비상구 열쇠를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어서 바로 열쇠를 복사를 해서 어린이집에도 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항상 열어놔야지 불이나면 열쇠 열 시간이 없어요.

네.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내용인데요, 구의1동 어린이집 비상구 만들었습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봄까지 보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구의1동도.

,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구의1동. 2층이 있어 가지고 2층에서 비상시에 내려올 탈출구가 없어가지고 비상 철계단을 해놨어. 어린이들이 철계단을 못 내려오니까 비상구를 하나 원형으로 만들어서 해달라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비상구도 지난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하고······.

오래되었고, 낙후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건물은 헐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공간도 좁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비상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애들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몇 개국을 한꺼번에 올려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이것을 짚고 걸렀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적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제일 일이 많고 힘든 데가 저는 청소행정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 세출부분에 있어서 돈을 쓰면서 뭐가 부족하다 하는 게 생각나면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혁입니다. 지금 2004년도 결산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약 98%는 집행이 되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인원 감소에 의해서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하는데 필요한 120리터짜리 이것을 현재 지금 하절기에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세척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도가 부족하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노점상 단속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진구 관내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용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증액을 해달라는데 불용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이명래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불용이 좀 많은 이유는 미불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이 혹시 안 된 게 있는 게 해가지고 미불보상이 있어서 1억 정도가 더 거기서 불용이 되고 작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3,000만원을 편성을 하라고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고 또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용도폐지를 할 때 측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로 용도폐지는 여기 능동로 지구부터 해서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그쪽 인정건설에서 측량을 해왔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노점상 관련해서 2,7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 쓰고 일부를 지금 불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용역비기 때문에 우리 단속비로 전용할 수 없어서 그건 용역비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노점상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루하루 더 많은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많은 이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종한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3페이지 보면 세입인데 지났는데 주차장 회계에서 수입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세입인데 주차장 세입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3페이지 보면 주차장 세입이 63.2%밖에 안 되거든요, 수납율이?

교통지도과장 신삼식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그런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맨 하단에 주차장 세입부분에 특별회계에서 63.2%밖에 안 되는데 가장 저조한 실적, 내용이 뭡니까? 몇 가지만 나열해 보세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할 테니까 우선 교통지도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은 빨리해서 가져오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윤구위원님.

김기섭위원님이 잘 했는데 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나종한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회계사와 김기섭 대표위원의 집중검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승인결산의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