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기섭의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종료되어 오늘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주차장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53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2,649억 2,4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2,391억 6,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106.1%이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90.3%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53억 3,800만원 중 1,803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92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불용액은 15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 등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7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39억 2,000만원 중 214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962억 2,000만원 중 790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12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33개 사업에 1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으로 보조금 30억원, 자체사업비 29억 3,000만원으로 총 5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종합 정비계획 용역비 5,700만원, 도로포장구간 재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7,200만원 등 총 6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3억 300만원 외 2건 공원관리 4억 8,200만원과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사업 녹지관리비로 1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납골시설 건립공사비 보조금 10억원과 중곡1동 제1경로당 및 양마경로당 보수 자체사업비 1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양3동 어린이집 신축설계 및 구의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등 총 8억 6,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보조금 4,000만원과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자체사업비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야도 등록 변경사업 연구개발비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긴급 이설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보조금 총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설작업 용역 보조금 2,500만원과 능동 372주변 도로개설 등 10건 자체사업비 18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21억 9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3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28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14억 3,500만원이 증가한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4,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4억 7,0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 3,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4억 4,600만원이 감소한 4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억 8,300만원 중 4,400만원 수납과 200만원이 불납결손되어 1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4,400만원 중 4,2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9억 8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326억 8,700만원 중 206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5,800만원이 불납결손되어 113억 7,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09억 700만원 중 163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239억 2,000만원이며 이중 95.9%인 214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의 92.7%보다 수납율이 3.2%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7.3%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인 과태료의 징수부진으로 33.5%가 수납되었으므로 징수율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962억 2,000만원 중 82.1%인 790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11.7%인 112억 5,9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2%로서 전년도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사업비는 사업관련 예산현액 161억 7,000만원 중 23.1%인 37억 4,300만원이 지출되고 69.6%인 112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기금결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금 8개의 수납액은 43억 300만원이나 28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잔여기금을 합한 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 기금의 지출액이 전년도의 38억 1,600만원보다 적은 28억 6,800만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8,300만원 중 24%인 4,4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저조하였으며, 이는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가 부진한 것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400만원 중 4,200만원이 지출되어 95.4%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326억 8,700만원 중 63.2%인 206억 5,6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보다 1.7%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부진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9억 700만원 중 93%인 194억 5,7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7%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추구하는 행정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4년도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004년도 결산사항이 예산이 538억입니다. 지출액이 441억이고 거기에서 이월액이 80억 해서 불용액이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용사유는 내용이 많은데 설명을 한번 올려볼까요?

······.

제가 큰 것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중곡1동 제1경로당 공사집행 낙찰차액이 3,0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교육보조사업비는 이것이 시 예산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사업비로 나왔는데 지금 3,3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 및 운영 개선비에서 2억 3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1억 1,300만원, 광성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억 600만원 이 정도입니다. 큰 것으로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요?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 예산액이 2억 4,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억 1,600만원으로 전부다 결식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다 지출했는데도 여유있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 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예산을 청구할 때 전액을 했다면 3,300만원을 쓰도록 연구를 해서 많은 저변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게······. 우선 예산을 받고 보자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에서 결식아동 숫자를 받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결식아동 조사해라 그 숫자가 나오면 그것보다는 조금 오버되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그래서 부족하면 나중에 결식아동 예비비로 쓰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지원내용은 뭐뭐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저희가 원래 2,500원씩 하다가 금년에 3,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했고, 그래서 결식아동들한테 처음에 도시락 배달을 일부 2개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도시락을 일절 없애고 관내 동에 지정식당을 5개에서 한 7개 정도 지정을 해서 본인이 가서 식사를 하고 티켓만 주면 그 식당 주인이 티켓을 모아서 동에다 청구하면 저희가 지불하도록······.

한 끼에 얼마지요?

도시락 한 끼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500원 했습니다.

식당이 3,000원짜리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것이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식당주인하고 불우아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서로 양해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0원 짜리를 3,000원에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립어린이집 시설 불용액이 있지요?

네.

얼마가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시설 기능 보강비인데요 여기는 지금 실제 보강비가 돈이 남은 게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중에 화송어린이집을 신축했습니다. 또 성심어린이집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마한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합해서 1억 1,300만원입니다. 큰 공사는 두 건 했습니다. 어린이집 짓는 것은. 공사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어린이집 시설을 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했습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것, 지적했던 시설미비점을 행정감사 때 했잖아요?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90%는 시설을 했고, 지금 자양1동에 중앙어린이집 같은데 난간 교체는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건 정도는 아직 완료가 안 된 사항인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봐요, 노인정하고 뭐가 관련이 돼요?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봐서······.

노인정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식입니다. 거기는 건물에서 애들 비상구 철책계단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현재 옥상에 달려 가지고 설치되었는데 너무 가파릅니다.

4층이 되어서요?

네, 그래서 뒤에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윤호영위원님께서 그것을 애들 비상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있는 철책은 지금 보완은 안 되고 뜯어내고 재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돌아가는 것으로 하더라도 원체 공사가······.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인정하고 관계없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노인정 위로 계단을 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노인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조금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과다한 것 하고 위험한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아직은 그게 아이들이 비상구를 현재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아니죠. 그것은 4층이라서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났다 그러면 옥상으로밖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노인정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하여튼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비가 안 돼서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데, 그것을 사업 요구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보통 기능 20개 시설에 한 9,000만원을 가지고 20개 어린이집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돈 가까이 많이 들기 때문에······.

, 예년하는 거 말고 작년에는 특별 우리 어린이집을 감사를 해서 지적된 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그것은 급한 게 있고 늦게 해야 될 것 완급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급한 게 만약에 그런 화재가 났을 때는 무방비상태로서 어린이들 큰일 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업자들한테 견적을 넣으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5, 6,000만원 가까이 돈이 많이 듭니다.

내보지도 않고 5, 6,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그러면 우리 동네에 업자가 있어요. 계단설치 잘하는 업자가 있는데 견적을 한번 빼보라고 그래보겠어요. 얼마나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제가 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창문마다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창문마다 뛰어내릴 수 있도록 3층까지만 하면 돼요. 4층은 강당으로 쓰기 때문에······. 2층, 3층 2개 층만 나오면 돼요.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4층이 있어도 1층은 그냥 나오면 될 것이고, 2층 3층만 하면 돼요. 4층은 어린이집 행사하는 강당이에요. 어린이들이 없어요. 2, 3층만 하면 되는데 뭐 높아가지고 안 되고 그 얘기는 안 되지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1층 2층 3층에······. 3층 4층에 행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면 옥상에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비상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층에서 3층 올라가야 되는 거고 3층은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으면 밑으로 1층으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해야 될 것은 4층에 있는 강당에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면, 작은 인원수가 올라가면 되고, 2층 3층 3개 층이 쓰고 있으니까 3개 층에서 탈출할 비상구만 마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또 나가봤잖아요?

네.

그게 너무 가파라요. 그거 하면서 우리 해당 위원이신 이창비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4층은 강당이라고 하더라도 옥상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다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큰 공간은 차지하지 않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내주시고 제가 현장 때 비상구 관련해서 제가 본 내용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능동에 있는 어린이집 회장인 어린이집을 갔는데 비상구를 완전히 봉쇄를 해 놓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향후 다른 어린이집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청사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비상구 열쇠를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어서 바로 열쇠를 복사를 해서 어린이집에도 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인데요, 구의1동 어린이집 비상구 만들었습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봄까지 보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구의1동도.

,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구의1동. 2층이 있어 가지고 2층에서 비상시에 내려올 탈출구가 없어가지고 비상 철계단을 해놨어. 어린이들이 철계단을 못 내려오니까 비상구를 하나 원형으로 만들어서 해달라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비상구도 지난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하고······.

오래되었고, 낙후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건물은 헐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공간도 좁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비상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애들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몇 개국을 한꺼번에 올려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이것을 짚고 걸렀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적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제일 일이 많고 힘든 데가 저는 청소행정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 세출부분에 있어서 돈을 쓰면서 뭐가 부족하다 하는 게 생각나면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혁입니다. 지금 2004년도 결산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약 98%는 집행이 되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인원 감소에 의해서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하는데 필요한 120리터짜리 이것을 현재 지금 하절기에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세척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도가 부족하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 특별히 부족한 게 없습 니까? 저도 지적한 게 있는데. 자양1동 청소 음식물쓰레기 공원 옆에 쫙 놨잖아요?

네, 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세척도 적다고 더 하라고 하는 판에 여기에는 수도꼭지 하나 빼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지금 수도를 설치하게끔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전까지는 자양1동장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수도를 뽑아 가지고 소방호스로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방호수가 시설자체가 자양1동 청사에는 수도꼭지 뽑아서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예산을 집행 세출을 얼마를 했냐 잘못했냐 이것은 계산이 다 맞춰 가지고 서류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물을 게 아니고, 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평소에 예산이 어떤 데 어떤 데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금년 연말에 예산할 때 그런 것 좀 짚어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그 인근 공원에도 수도 없고 청소하는데 호스 하나 끼울 데 없어서 냄새가 도로에 번져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다 요청할 정도로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 사항은 사실은 금년 6월까지는 거기에 공중변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은 자유롭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변소를 철거하면서 그 대안으로 현재 저희한테는 사실은 작년 예산편성시까지는 철거계획이 없어서, 지금 철거되는 바람에 위원님 지적하신 수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우선은 하고 그 부분만큼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금년도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돈이라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신년인사 때 나와서 이거를 철거하는 대신에 지어주겠다고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철거하고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노인잔치 때 오셔서 그거를 철거를 해놓고 안 지으니까 주민들이 또 항의를 하고 해달라고 해서 청장님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분란 국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못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동 청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라. 나는 그거는 현실에 안 맞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정집도 거실에 화장실 있고 안방에 화장실 있고, 셋방을 준다면 화장실을 끼워서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몇 백 명이 수많은 인원들, 아이들,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 없애고 동 청사 조그마한 데 다 몰아넣어 가지고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게 고집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 화장실을 야간에 개방해서 주민들이 쓰는 데는 우선 임시방편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간도 됩니까? 동사무소 화장실이 주간에도 놀이터하고 동 민원인들하고 쓰기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간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야간에는 어렵다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검토하기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라고 그러면 아직도 6개월이 넘어서 1월달부터 집행이 될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추경에 해야지요. 추경에 급한 거는. 아니, 그리고 구청에서 예비비는 어디다 씁니까? 급하고 긴급하게 쓸 때는 그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님! 예비비 요청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는 것도 아니에요. 2, 3,000만원만 하면 될 일을. 몇 백 명이 쓰는 걸, 동사무소에 굳이 행정위주의 발상이다 이거에요. 실제로 수혜자는 아닌데. 수혜자는 공원에서 몇 백 명이 써야 되는데 동청사로 몰아대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그러면 중간에서 구의원은 죽어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돼.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노점상 단속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진구 관내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용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이명래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불용이 좀 많은 이유는 미불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이 혹시 안 된 게 있는 게 해가지고 미불보상이 있어서 1억 정도가 더 거기서 불용이 되고 작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3,000만원을 편성을 하라고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한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고 또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용도폐지를 할 때 측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로 용도폐지는 여기 능동로 지구부터 해서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그쪽 인정건설에서 측량을 해왔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노점상 관련해서 2,7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 쓰고 일부를 지금 불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용역비기 때문에 우리 단속비로 전용할 수 없어서 그건 용역비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노점상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루하루 더 많은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많은 이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종한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3페이지 보면 세입인데 지났는데 주차장 회계에서 수입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세입인데 주차장 세입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3페이지 보면 주차장 세입이 63.2%밖에 안 되거든요, 수납율이?

교통지도과장 신삼식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그런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맨 하단에 주차장 세입부분에 특별회계에서 63.2%밖에 안 되는데 가장 저조한 실적, 내용이 뭡니까? 몇 가지만 나열해 보세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할 테니까 우선 교통지도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섭위원님이 잘 했는데 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