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양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억 4,010만 4,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7,27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6,029만 360원이며 불용액은 1,245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부산시장 및 구청장 보궐선거 사무경비 7,688만 9,000원, 부산시장 및 구청장 보궐선거 선관위 위탁금 4억 6,470만 6,000원,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종합진단 용역비 3,000만원, 좌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화재 긴급 복구공사 1,800만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백사장 평탄작업 1,003만 2,000원,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해초 수거작업 211만 2,000원, APEC지원단 신설 업무수행 관련 경비 2,053만 9,000원, 부당이득금 반환 3억 1,500만원, 봉급 조정수당 및 반여3동 업무추진비 86만 3,000원, 건설종사원 퇴직자 퇴직금 3,46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그리고 각 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한 부서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구정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5년 5월6일부터 2005년 5월25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2004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승인요청 서류로는 2004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4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4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예산현액 2,062억 6,511만 550원은 예산액 1,712억 6,996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49억 9,514만 1,550원을 포함한 것으로써 수납액은 2,086억 3,816만 2,660원이며 지출액은 1,658억 4,828만 2,670원이고 차인잔액은 427억 8,987만 9,990원으로써 회계별 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로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 427억 8,987만 9,990원 중에는 명시이월 57건에 213억 5,419만 8,530원, 사고이월 14건에 40억 2,725만 780원, 계속비 이월 1건에 60억 3,749만 9,68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315만 3,000원, 도합 324억 8,210만 1,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7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767억 3,516만 770원은 세입·세출예산액 1,465억 4,020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01억 9,495만 9,770원을 포함한 것으로 수납액은 1,789억 4,231만 4,120원이며 지출액은 1,514억 2,209만 3,080원이고 차인잔액은 275억 2,022만 1,040원으로 2005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275억 2,022만 1,040원 중에는 명시이월 48건에 115억 5,924만 3,230원, 사고이월 12건에 35억 6,567만 2,770원, 계속비이월 1건에 60억 3,749만 9,68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669만 2,000원, 도합 222억 1,910만 7,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11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2004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5억 2,994만 9,780원은 세입·세출예산액 247억 2,976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8억 18만 1,780원을 포함한 것으로 수납액은 296억 9,584만 8,540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2,618만 9,590원이고 차인잔액 152억 6,965만 8,95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 이월액 152억 6,965만 8,950원 중에는 명시이월 9건에 97억 9,495만 5,300원, 사고이월 2건 4억 157만 8,01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6만 1,000원을 포함한 총 102억 6,299만 4,3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666만 4,640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억 2,698만 3,000원에 수납액은 1억 2,874만 2,95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32만 1,140원이며 차인잔액 1,442만 1,81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 이월액 1,442만 1,810원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6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6만 810원입니다. 다음, 주차창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62억 2,829만 1,000원에 수납액은 163억 6,142만 3,36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8,131만 1,150원이고 차인잔액 111억 8,011만 2,21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111억 8,011만 2,210원 중에는 명시이월 6건에 60억 1,498만 9,500원, 사고이월 1건에 2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 6,612만 2,7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131억 7,467만 5,780원에 수납액은 132억 568만 2,23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055만 7,300원이고 차인잔액인 40억 7,512만 4,93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에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 이월액 40억 7,512만 4,930원 중에는 명시이월 3건에 37억 7,996만 5,800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6,257만 8,0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258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완료 후 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5년 5월6일부터 2005년 5월25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위원인 윤병주 구의회 의원님, 임만섭·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4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2005년 제1차 정례회의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코자 노력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세부 결산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억 3,501만 1,000원으로 부산시장 및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경비 외 20건에 9억 7,27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6,029만 36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45만 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부산시장 및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경비 8건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이고, 해운대·송정백사장 평탄작업 2건,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해초 수거작업 1건 및 APEC지원단 신설경비 4건은 태풍 ‘민들레’와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신설부서 업무수행 관련 경비이며, 좌동 어린이 1호공원 화장실 화재 긴급보수비 건과 봉급 조정수당 건은 공원화장실 긴급 복구비와 청원경찰의 봉급 수당에 사용한 경비이며, 부당이득금 반환 건은 우리 구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원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할 경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된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반여3동 업무추진비,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및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진단용역비 건은 각각 1,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으며, 기타 건은 사유와 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상에 총 수입과 총 지출액은 월계표상 누계가 일치하는 등 계수 사항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202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36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11억 4,500만원이 감소하고 세출은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41억 500만원, 특별회계 48억 4,700만원이 모두 각각 감소하여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효율적이었으나 불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89억 9,700만원이 되어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미수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기적절하게 결손처분을 하여 미수납액이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당해연도 감소분이 164,600㎡에 1,125억 5,300만원은 실제 매각 등에 의해 감소한 것이 아니고 계산방법이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현재액을 뺀 방법인데 이는 종전부터 전년도말 현재액이 누적되어 잘못된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5월6일에서 5월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이월비 과다 등 11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했을 때 질의·응답을 했을 걸로 생각되지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5페이지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수지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상당히 들쑥날쑥 하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42.7%, 국비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수입 증감률은 변동이 없는데 재정자립도는 10% 정도 상향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들쑥날쑥 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도나 구청장에게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 들쑥날쑥한 문제는 김용일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지방재정하고 국가재정과의 관계가 8:2, 국가보조라든지 광역단체의 보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이월금이 과다 발생될 경우에는 차기년도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런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 단위에서 나름대로는 자치재정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지방세수율 증대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재정분권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도단위의 분권협의회라든지 주요 안건 중의 하나가 재정분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금 한창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제도적으로 다소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 재정분권과 관련된 로드맵, 현재 정부에서 하는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리라고 봐집니다.

답변 중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구에서도 그러한 일을 추진해야 할 부서가 기획실인 줄 알고 있어요.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부산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회에 우리 구청장이 건의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빨리 지방재정의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부서가 기획실로 알고 있고, 수도권 지역이 아닌 영남, 호남 이런 데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결국 자치재정의 문제입니다. 서울의 자치구를 보면 지방세수가 저희들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수가 지방에 있는 지방세수 전체 예산액보다도 오히려 더 많고, 대신에 예산이 많이 드는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보면 적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권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영·호남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는 많은 데 지방세수가 취약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구청장·군수협의회, 광역시·도단위 협의회도 있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면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해 달라든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들,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자료가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한몫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또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분권협의체가 구성되어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 이런 것이 병행되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의회 차원에서의 활동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장님한테 이러 이런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적도 있었고, 또, 구에서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져요. 행정부서가 행정부서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은 의회 쪽에 자료를 주셔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겠고, 조금 전 질의에 수도권과 지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 특히, 부산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해운대에서 기업을 하시다가 양산으로 가셨지만 일반 자치 시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라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있는 기업도 못 챙기고 오히려 기업을 시외로 쫓아내는 이런 현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나 해운대구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 판단해요. 기업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할 수 있게 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베드 타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좌동 같은 데 보면 유효 노동력은 많은데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사상이나 공단지역으로 가면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베드타운화 되고, 산업은 없고 서비스업만 활성화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물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용지가 없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고 산업을 유치할 수 없다 말씀하시겠지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산업이 반여동으로 해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낮고 싼 용지를 찾아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행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수도권 지역을 가보면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공해가 없는 수공업이나 이런 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걸 많이 봤는데, 좌동에 신시가지를 건립하면 유휴노동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놓았으면 좀 더 유효노동력이 손쉽게 산업과 접근해서 노동력을 베풀고 임금을 받고 지방세도 충당되고, 사람들이 일이 없으면 향락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풀(Pool)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의회에서 논의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올해 거 말입니까?

2004년도에는 회의에서 승인한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보니까 풀(Pool) 예산이 의회에서는 항목별로 계산해서 책정했거든요. 예를 들어 새마을이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예비비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풀(Pool) 예산 예비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의 흐름은 의회에서는 총액을, 안건 심사할 때는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총액을 승인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심의됐던 내용들이 가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라는 말씀의 표현이 저희들 하고는 조금 다른데, 총액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각 단체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APEC이라든지 변수가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풀 형식의 보조금을 1,000여만 원 이상 유보를 해서 사회단체 수요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집행을 하겠노라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APEC 부분을 내세워 행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행사가 많아지는 게 옳은 것인지, 일반행정으로 돌리고 전시행정을 줄이는 게 어떨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의 행사를 분석해 보면 작년보다 과대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APEC’ 문자를 붙여서 APEC때문에 특별히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행사를 보시면 작년에 거의 다 해오던 행정을, 단, 모래축제 하나만은 특별히 APEC 150일을 기념해서 한 것이고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결산하고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총무과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문화관광과라든지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행정에 소홀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야간에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한테 피해만 주는 것이고 그게 과시적인 행정 같으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구가 관광특구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운대해수욕장 관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2005년도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서도 본 적이 없고, 또, 2004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해운대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조사항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운영이 작년에 했던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단체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단체수익금 배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족관 수입금이 우리 구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구세부분에서 누락이 없도록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기록물정리 자료관 DB 구축사업은 어디서 했었습니까?

업체를 말합니까?

말구요. 사업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보다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비를 할 것 같으면 단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여권계가 와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청사증축이 있었고 청사증축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집행했는데 야간, 공휴일에도 작업을 해서 최대한 당기고 있는데 절대공기는 7월 중순쯤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테마공원이라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사 진척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안리도 마찬가지고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고 테마공원이 공사 중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몇 번 게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발주하는 과정이 시급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1일 개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7월1일 이전에 완전히 단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늦게 받았다, 용역 발주가 늦었다, 착공이 좀 늦었다, 보상이 지연됐다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결국은 필요한 시기에 완공을 못해서 주는 불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행정 편의적이다, 정말로 해운대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조금 더 뛰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어차피 받을 예산이면 빨리 받아서 집행을 빨리 해가지고 7월1일 개장 이전에 깔끔히 단장해서 해운대구를 찾는 사람들을 맞이할 만큼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 이유들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불필요하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실 개조사업도 그렇고 테마공원사업이라든지 해수욕장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은 7월1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해서 주민 불편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별 다른 이유는 없고, 관광테마거리는 7월1일 개장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7월15일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은 공기가, 당초에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1일 안에는 끝이 난다 말이죠?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우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뿐 아니고 구남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APEC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증가는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자료를 취합해서 한 게 1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이 1개는 작년도에 일부 됐고 실제 증가는 7개다, 숫자가 7개,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억제를 해야 되고, 사회단체 중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적은 비용이 지원되는 곳은 지원금을 증액을 해야 되고 증액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우리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을 중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유사단체에 유사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오후 시간에 참여를 안 하셨구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부분에 내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결산심의 때 이 부분을 그 쪽의 시공업체와 구의원님들과 공동 토론회를 한번 가져야 안 되겠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철근이 110톤 정도 추가가 된다, 왜 추가가 되느냐? 하니까 내진설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처음부터 내진설계가 안 됐느냐?, 처음에 구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내진설계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진설계 때문에 추가가 이렇게 많이 되느냐? 하니까 그때 내진설계가 부실해서 보강을 해서 110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물가연동제 해가지고 상주 감리단비도 5% 계산해서 3억 4,000이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 그날 추가질의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추가비용은 지출 못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할 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단체에 지원 금액을 증액한다든지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다 따지느냐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원활하게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를 빙자해서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주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5페이지 결산수지 상황표에 보면 해운대구 인구와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세대수가 증가하고 올 7월 이후에 급속히 증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건설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교통난이 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 증가정책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지표 분석표에 경상수지 비율이 전년도에 38.1%, 현년도에 71.4%로 거의 2배가 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비율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8.1%에서 2004년도에 71.4%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 방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 내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비율이라 하는 것은 “전체 일반회계 결산액”을 분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년도까지는 “전체 결산액”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원래 수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일반회계 자주재원적인 성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는 것이 경상수지비율인데 전년도까지는 이 계산방법을 자주재원뿐 만 아니고 모든 세입부분을 분모로 잡아서 그겋게 되었습니다. 착오가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현년도 71.4%가 맞는 수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정책 관련해서,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것을 남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보육수당, 둘째 아이, 3세미만 아이에 대한 보육수당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올 8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인구 수준을 그런 대로 유지하는데 부산시는 계속 감소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그런 보육수당도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전 간부가 센텀시티 안에 계획된 시설들이 조기에 건축되고 입주될 수 있도록 활동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 증가정책에 대해 제가 문외한이라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시 단위에서나 국가 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시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운대구가 살기 좋은 관광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됐다,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소 안도를 한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형편없단 말이죠, 삶의 질이 자꾸만 떨어지고 교통난이 배가 되고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아파트 특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을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미수납되는 부분이 2003년도에는 지방세가 9.7%였고 2004년도에는 10%로 조금 더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도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는 21.3%고 2004년도에는 17%나 되는 상당히 비중이 많은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비해 미수납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결손처분액만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각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자립도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지출액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교통관리 세출액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003년에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단 말입니다. 교통관리 부분에서는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1,000%이상 증가된 거죠,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어떤 동별로 세출이 10배 이상 증가가 됐으며, 개선 노력의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부분 체납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2003년도 미수납 비율이 21.3%에서 17.1% 줄었습니다. 감소된 이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태료입니다. 지방세는 3회 이상 체납을 하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형사고발도 하고 관허사업 면허취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간접적인 압박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활동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할 수 있는 게 물권을 압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를 압류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자동차를 말소할 때까지 계속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사회질서 차원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질서벌로서는 너무 약하니까 형사벌로서, 그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최고 바닥이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체납자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나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분석을 통해 징수 가능한 채권과 징수 전망이 부정적인 부실채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6월13일 현재까지 체납액 2,200건에 2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근간이 흔들릴 것 같고, 세외수입이 2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수준입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가된 것이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을 혹시 구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소관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경찰 부담분에 대해서는 구비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예산심사라든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혹시 있다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2003년에는 1억 2,000이 소요됐고 2004년도에는 17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사업 한 게 있습니까?

예산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체를 하나하나 제가 항목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17억 이 부분은 답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의 환경개선비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자료가 되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하고 세출은 1.3%, 36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예를 들어 1,000만원이고 세출이 2,000만원이 되면 그것은 살림을 잘 살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입이 1,000만원인데 세출이 2,000만원 그런 살림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세출이 1.3% 증가했단 말입니다.

증가율로 봐서는 그렇지만 총액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이 그렇게 증가되더라도 세입을 초과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세출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다만, 세입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세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때그때 행정수요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선동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증가만큼 세출이 그 정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유의해 보겠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불용액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결론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액 액수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총 89억 등등 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적립금이 마지막 결산 갈 때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불용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들이 고쳐나가기 위해서 결산 때 맞추고 추경 때 맞춰 예산과 지출이 거의 맞아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할 만큼 안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전체의 몇 프로테이지 정도 차지합니까?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예산액의 비중은 전체에 비해서 작으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적립금 부분이 불용액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입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 구세과에서는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지방세 미수납금에 차이는 있죠?

예.

세수 증가를 위해서 미수납액 부분을 95% 이상 끌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목표는 작년도보다 1% 더 징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더 올리게 되면 95% 정도 끌어올려집니까?

96.1% 이상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1건만 자료 요청합시다.

아까 총무과 149페이지 부속서류에 시설 및 부대비 1,161만원이 전체 동 안내판 비용이라 했으니까 지출결의서하고 견적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남명숙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에 증액된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간선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 청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동별로 환경미화를 할 수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2명 내지 3명을 배치해서 동장 책임 하에 이면도로 청소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할 때도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이긴 하지만 동 단위로 배치되어 그 인력의 출·퇴근 체크가 되고 업무량 확인도 하고 동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동은 동장이 인부가 누구인지, 출·퇴근 시간도 체크 안 되고, 잘 되고 있는 동도 물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10배가 넘는 생활환경개선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전하고 달라야 되는데 이면도로라든지 생활환경을 지켜보면 여전하거든요. 더 더러워지고 물론, 주민들이 더 교육되어져야 하고 바뀌어져야겠지만 예산만 들이고 효과를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관리 예산이 1억 2,000이 17억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에 보면 예산전용 항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 같은 경우 전용이 1건도 없었고 2004회계연도는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전용한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용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료비 보다는, 일반운영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경상수지 비율이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거둬들이는 자주재원 대비 71.4%가 경상경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에 비해 경상경비는 115.3%나 증가했어요. 세입이나 세출은 그 만큼 늘어나지 않는데 경상적 경비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과다 책정되어 전용이 가능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아껴 다른 데로 전용했던 부분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용이 2003년도에도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용이 없는 해는 없거든요.

2003년도 결산서에는 전·이체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2003회계년도 결산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바뀌어,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관학연계사업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여비라든지 인건비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돈은 당초에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맞게끔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용을 할 때에는, 아까 과다 편성이라기 보다는 집행잔액, 예산절감을 통해 남은 금액을 꼭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을 전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전용부분은 예산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 중에 점점 더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고 다른 항목으로 쓰기 위해서 과다 책정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조금 과다 편성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들렸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과다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 각 구별로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일반운영비로 돈을 내려줍니다.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할 때는 과목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운영비는 필요한 과목으로 운영해서 씁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을 적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1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내여비로 전용할 수 있는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방역장비도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슬그머니 수리해 쓰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쓴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항목을 따로 적어서 애초에 정확한 항목으로 예산 승인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755만 3,000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없으시면 담당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장님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예외로 받을 수는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출석)

수산종묘 방류사업 말입니까?

예.

새로 해 주시면, 내가 나갔다 와서...

1억 755만 3,000원을 예산전용 했는데 원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료비가 1억 755만 3,000원이 전용되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13페이지, 도로건설 쪽인데 부당이득금 반환 3억 1,500만원 이것은 어디 쪽에서 패소한 겁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세일기업이라고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공사부분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하기 전에 세일기업에서 하버타운 건물을 지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하고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3심까지 갔는데 3심에서 최종 패소판결이 나서 보상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3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패소했습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조건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 허가 날 때 건축법에 따라 조건이 부여되어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도로이므로 건축허가와 관계되어 당연히 개설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와는 관계없이 조건이 부여되어 개설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데,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 95억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예.

뭡니까? 이게.

부속서류를 봐야...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3억 9,900이고 사고이월이 25억 1,900만원, 내용이 뭡니까?

3억 얼마는 운촌어린이공원에 보상비가 이월된 게 많습니다.

사고이월 25억 1,900만원 이건 뭡니까?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이 15건, 사고는 7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대표적으로 농어촌생활개선사업비 중 전주개발 하는 게 2억 4,300만원 이월되어 있고

건설과장님, 명시이월이 11억 6,000만원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없네요?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있으면 나와야지요?

다른 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건설부분에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서류를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에 3억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예산에는 7,0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결과를 전혀 예측못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판이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승소하고 3심에서 패소하는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도로개설 쪽에 2004년도 예산이 76억 8,300만원이네요.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된 금액입니까, 빠진 금액입니까?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도로건설사업비를 37억 정도 보면 됩니까?

자체사업은 그 정도가 못되고, 이월된 것하고 다 합하면 자체사업비가 35억 정도는 됩니다.

이월사업비가 32억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건 자체사업비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76억 8,0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32억 5,800만원이고. 본예산에 37억 7,000만원 잡았죠?

예.

그런데 76억 8,000만원이면 많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6,8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45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05년도에는 보조사업하고 다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이월되었던 것하고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로 이월된 것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이 20억 9,200만원이 잡혀 있었네요, 2004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5억 1,0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연도 내 마쳐지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9억 7,600만원은 뭡니까?

앞서 5억 1,0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9억 7,6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입니까?

예, 지금 사업비 집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편성하실 때 2004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예산이 10억 48만원이었거든요. 뒤에 1, 2, 3차 추경을 통해 20억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26억 된 것은 이월예산 포함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의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140만원 잡혀 있데요?

2005년도에 15억 얼마인 것으로 아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5억 4,4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8,400만원이네요. 90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은 어디서 관장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례가 2001년도에 시행되었지요?

예.

2001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 계속 4년간 적립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진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2년도부터 매년 4,000만원씩 해서 2억원이 적립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목적하는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금을 쓰지 않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가 6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여성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 회기 중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년부터는 쓸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자가 6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여성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여성 권익·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서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원금은 쓸 수 없고 이자가 어느 정도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는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말이 되면 이자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기장군 같은 데는 이 돈을 가지고 여성아카데미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를 동부산대학에 위탁해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평생교육학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배제하고 있고, 금년 내에 타 구에,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있는지 발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된 게 없는 실정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내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3, 4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3, 4년 동안 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적립금에 따른 이자가 낮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이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큰 돈은 투자를 못해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600만원인데 내년되면 1,100만원 되거든요. 큰 사업은 못해도 조그마한 사업은 해마다 할 수 있는 돈은 될 것입니다.

계속 이 돈을 적립해 가려면 예산을 확보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12년까지는 확보를 합니다.

결국 구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어 적립만 하고 사업은 진행 못하고, 결국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적립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되고, 옛날부터 타 구같이 많이 적립을 했으면 이자가 많이 나왔을 텐데 우리는 목표를 2억을 잡았거든요. 2억으로 잡다 보니까 이자가 적은데 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립금을 늘리면 이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3,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작년 말에 법이 바뀌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3,676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재해대책기금 사용은 재해예방을 위한 용역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여1·3동간에 비탈 경사진 면이 붕괴되어 보수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공사할 때 진단비하고 시설비하고 들어갔습니다.

3,600만원에 용역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안전 진단비입니다.

순수한 사업예산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사업예산은 없었습니다.

얼마요?

사업은 안했습니다.

사업을 안했는데 안전진단비만...

진단을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그러면 안전 용역비에 이 돈이 들어가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예.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네요?

예.

‘당해연도 사용액’ 하니까 누가 보면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여1·3동간 경사진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 하천 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개된 세 군데를 안전진단 했는데 그 3,600만원이 복개된 세 군데하고 1·3동간 경사진 면하고 네 군데에 대한 안전 진단비로 3,600만원 들어갔고, 복개된 하천 세 군데는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확보한 금액이 총 6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법 해서 여기에도 2,2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 진단비입니까?

작년에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2개를 양쪽으로 같이 쓴 겁니다. 금년부터는 법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하나로 운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입니까? 2억원 조성하는 게.

2006년까지 2억 조성 하고...

4,000만원씩 해서 2001년도부터 해서 금년까지 아닙니까.

2006년까지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런데 2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 예산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지,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지, 예산을 짤 때는 사업을 뭘 하겠다, 2억을 조성했을 때 이자가 얼마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상해야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기금을 마련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2012년까지 추가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구가 전년도말까지 99억입니다. 기금 조성하는 게,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자체사업이나 투자사업이 총 예산의 몇 프로테이지냐, 12%도 안돼요. 그게 약 백십 몇 억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나는 여성발전기금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다 또 추가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목적없이 기금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도 좋은 게 있는가 알아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아웃트 라인은 조례상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그 이자수입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계획이 수립 안 되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계획은 조례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성동백 백일장 해서 여성을 위한 예산이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금이 또 필요 하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지금 여성 관계로 할 사업이 참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성을 위한 기금도 필요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목적이 나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 원금을 쓰지 않는 것은 통 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자를 쓰려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자가지고 쓸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뿐이지 2012년 되어 기금이 다 확보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조례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2012년까지 이 기금을 못 쓸 것 아닙니까.

2억 보다 5억일 때는 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물론 조금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다 조성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구에서 여성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안줘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 없지요.

그런 자신없는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백여성글자랑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성단체 살림살이를 다른 걸 못할 때는 그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예산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이지 “한 푼도 안줘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한 푼도 안줘도 된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해서, 지역마다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기금을 사장시켜 놓고 계속 그 기금은 모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2006년까지 2억을 만든다고 했으면 일단 2억을 만들어 조성된 금액으로 사업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사업도 해보지 않고 또다시 연계해서 기금을 3억 더 추가한다는 것은 예산형평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이자만 해도 500～600만원 되니까 그거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계획을 수립 안했다는 것은 이자가지고 할 사업을 수립 안했다는 것이지, 해마다 500～600만원 정도의 사업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기금이 다 조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여성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겠다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야 당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5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구 예산 지원을 안받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정도의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필요하면 무조건 예산만 달라 달라 요구하면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123페이지, 청소관리인데 민간이전에 3,392만 6,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수수료가 남은 겁니까?

민간위탁수수료도 남고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집행잔액,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가 남았다는 것은 청소업체에 주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3,133만 3,000원 이것은요?

그것은 소각장하고 14,000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쓰레기가 적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쓰레기가 1,800톤 감소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이 125억 8,100만원이네요? 2004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125억 4,900만원.

125억 8,100만원이고 2003년도가 103억 4,600만원이거든요. 2003년에서 2004년 넘어오는데 예산이 23억 정도 늘었네요. 2005년도에는 132억 9,500만원이거든요. 예산편성 하신 게, 그럼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늘었지요? 2년 사이에,

예.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2년 사이에 3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운영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가던 부분이 못 가게 되고 음식물 처리했던 부분이 결국 통으로 바뀌었고,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폐쇄되었고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구비 부담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2년 사이에 30억 정도 청소행정과에서 늘었거든요. 청소행정과의 예산 98% 이상이 구비부담 맞지요?

예.

30억 정도 구비부담이 청소행정에서 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딸려 올라오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를 보시고 2005년도에 132억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감해지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말에 어떻게 되겠다고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볼 때 현재 변하는 법들이 있잖습니까. 음식물 처리를 다른 데 위탁하는데 돈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운반비든 여러 가지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던 게 못 가게 되니까 14,000원이 52,000원하고 운반비 하면 거의 1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늘어나죠, 그 다음에 직매립 안되는 부분 알죠,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는데 132억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화시설 중단에 따른 감해지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저 부분이 나중에 위탁처리비 이런 부분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조금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올라가면 조금은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용역은 나왔습니까?

대행업체 말이지요?

예.

대행업체는 용역 나왔습니다.

그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역금액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8억이 넘습니까, 안됩니까? 신해, 해동, 청도 합쳐서 58억이 넘습니까, 안됩니까?

그 금액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용역결과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이번에 스티커로 바꿨지 않습니까. 5ℓ짜리를 몇 개 제작했습니까?

5ℓ가...

55,000개 맞습니까?

56,000개.

20ℓ를 몇 개 했습니까?

3,000개.

그러면 5월 달에 집계를 했을 때 5ℓ 수입증지가 몇 개 판매되었습니까? 1만개 넘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1만개 넘습니까, 2만개 넘습니까? 1만개 조금 넘는 겁니까, 2, 3만개 되는 겁니까? 판매한 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20ℓ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올라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바뀐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음식물 통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청소과 주무과장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것만 묻잖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입니까?

자료를 찾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이 틀리면 뒤에 파악 안했다고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아까 김용일위원이 질의한 수산종묘 방류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구에서 직접 매입하여 방류하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을 민간자본으로 잘못 편성되어 예산을 재료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구에서 직접 매입해서 방류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잘못 편성해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편성 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하시고 집행과정에서는 구에서 종묘를 직접 매입해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방류해야 할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거든요.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집행과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전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시정해서 내년 2005회계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건축과장님,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60억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것이고 공사감리는

건축부분만...

예산을 60억 정도 잡았다가 뒤에 75억을 승인했거든요. 지금 110억 정도 들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건축과장이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을 때 예산범위 내의 규모로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이왕 하는 김에 회의실이라든가 넓혔으면 좋겠다,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했던 것보다도 철근이 119톤 모자랐다 하면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철근만 119톤이 모자라 뒤에 추가로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철근 119톤이 부족 설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고 부족 설계가 되었는지 여부를 당초 설계용역 수행자에게 검토를 시켰습니다. 일방적으로 119톤 부족분에 대해 설계변경 해줄 수 없어서, 당초 설계용역 수행자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30여 톤 정도 부족하다. 재검토 해보니까,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과연 119톤이 부족한지 30톤이 부족한지 이걸 정밀하게 감리단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감리단의 의견을 제시해라, 기술적 검토를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몇 차례 지시 내고 해서, 지금 감리단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사표를 쓰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족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밀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가 잘못되어 67일의 공기연장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 해운대구청이 져야 되는 겁니까? 건설회사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의 결격사유가 공사계약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해 건의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용역자가 기본설계 할 때 문화회관 부지에 6개 공을 뚫었습니다. 뚫은 과정에서는 전석이라든가 호박돌, 폐기물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터파기를 해보니까 호박돌이 나오고 전석이 나오고 해서 호박돌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설 부분을 10m 정도 내리고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박돌이 있으니까 일반 오가로 뚫으니까 호박돌에 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 설계된 일반 오가로는 공사가 불가해서 T-4, 암 혹은 전석을 깨면서 굴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장비도 크고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약 7,000만원이 올라가고, 공기 67일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2m～2m 50 부분에 일반생활폐기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변경 보고가 올라와서 2m 50까지 전 면적을 폐기물로 산정할 것인지 인력으로서, 장비로 수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할 것인지 단가 비교해서, 전 량을 폐기물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인력을 동원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이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시공자의 결격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7일을 공기연장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7일 공기연장을 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게 12억 얼마인가 13억 되지 않습니까. 요구해온 것이, 그 중에 물가변동률에 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4억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물가변동률을 적용시켜야 된다면 이것은 공사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4억 얼마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우리가 계약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질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초부터 폐기물이라든가 장비변경의 공법이 나왔어도 공사기간은 그렇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의 사항은 물가변동에서의 기성부분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전 량에 대해 지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의 결격사유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까 30톤 맞지요? 30톤입니까? 119톤입니까?

지금 119톤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9톤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 설계용역자는 30톤 부족 설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답변...

ℓ당 판매액에 대해서, 5ℓ는 12,730매가 판매되었고 20ℓ는 663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55,000개를 제작해서 12,000개 판매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상은 55,000이 맞지요?

예.

55,000인데 12,000개 팔렸다, 그러면 초창기였으니까 어려웠다 이 말이지요?

어렵고, 한 가정에서 여러 가구가 한 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1,8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되네요?

2,200～2,300.

그 다음에 20ℓ가 대상은 3,000인데 663집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은 1,060만원.

그러면 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3,350만원 됩니다.

3,350만원이면 이 추세로 가면 1년 하면 4억 가까이 되겠네요?

8개월이니까...

1년 잡으면, 이 상태대로 가면 4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스티커를 월정제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거...

금정구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3개월 말미를 주시면 장·단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청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면 머리에 꿰 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결정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청소행정에132억 잡았죠. 그런데 잘못 판단해서 아니면 산출을 더 해서 140억이 넘어가면 그만큼 사회개발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환경개선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는 306억 8,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한 겁니까?

주거환경임시조치법에 의해 하는 사업은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 수행하고 있는 계속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69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월예산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예산이 없는 거네요?

도로개설이라든가 대부분 발주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쌈지공원이라든지 노인정 일부의 미 발주 이런 사항만 발주되면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에 의해 특별 예산으로 하는 것은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에 잡혀있지 않는 것은 종결처리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미미한 형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의 경우는 반여·반송의 지구에 국·시·구비를 380억 투입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일을 했지요. 타 구 보다는 상당히 많이 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은 잘 되었다 보는 관점입니까?

예. 기반시설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교통과장한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2004년도에 세입을 29억 1,300만원 정도 잡고 세출을 51억 8,300만원 잡았거든요. 결산서 150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1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액이 특별회계가 161억 정도 됩니다. 161억,

특별회계 162억 2,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만.

예.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9억 1,300만원 잡았고 2005년도에는 28억 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경비는 7억 3,000만원, 사업예산으로 14억 잡혔고 2004년도에 51억 8,0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반송3, 반송1, 반여3 3개를 건설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거를 집행하고 나면 42, 43억 남게 되겠습니다.

42, 43억의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준비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립해 놓은 적립자금입니다.

2004년도 기준입니까? 2005년도 기준입니까? 2005년 연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2004년 연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40억 얘기,

2004년 말 기준하고 현재의 전망이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 얘길 묻느냐 하면 앞에 소규모 주차장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차장은 100평 정도에 20대 정도 차를 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40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평균 4억 잡으면 10개 정도는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까?

계산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뭘 오해하셨느냐 하면, 지금 정기적금 100억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억 되어 있는 통장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반송3동의 시설비가 33억 5,300만원, 반송1동이 28억 1,500만원, 반여3동이 16억 6,500만원 해서 78억 3,300만원이 나가야 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2004년도만 해도 35억이나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잖습니까?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반여3동 같은 경우는 한번 떨었다가 새로 올렸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되지 않는 사업을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면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는 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예산을 편성시키고, 하다 잘못되니까 이걸 취하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과장님 생각에 이게 잘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고이월 2억 9,900만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유로 사고이월 한 게 아니고 당초 시공업체를 입찰을 통해 결정했는데 시공업체가 공사 중에...

과장님, 그 사항이 아니고 반여3동에 몇 년 전에 주차장부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GB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부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새로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면 몇 년씩 준비를 하다가 안돼 없앴다가 새로 만드는 과정이 예산 집행상 옳은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당초에 편성했다가 감액 조치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만드신 적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해서 자료 만드신 적 없습니까? 모르겠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집행 후 잔액이라 해서 2005년도 예상수입 28억 8,000만원, 정기예금 100억, 그러면 128억 8,0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 9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38억 2,600만원이 2005년도 연말 결산으로 남을 것이라 했거든요. 만약 2004년도 기준이었다면 2004년도 기준에서 2005년 수입 28억 8,000만원을 포함하면 68억이 되어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 소규모 주차장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68억이 있구나 해야 주차장을 확보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남은 금액은 10억 정도 있고 2005년도에 들어올 28억 8,000만원 합쳐야 38억 8,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땅을 구해도 살 돈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는 겁니까? 이 내용이.

그 자료를 누가 작성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상자료를 만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결산에서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부분은 결산에 의한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전망을 분석한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말 기준 했을 때 40억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2005년 연말 되면 68억 정도 될 거라 말입니까?

금년도 정확한 세입은 산출이 불가하고 전망치로 하는데 그 정도로 될 것으로 봅니다.

68억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예. 60여억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해도 되겠네요?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여2·3동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9억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 사항은 계획이지 추경예산을 더 확보했다거나 구체적 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대상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68억 정도 되면 저번에 조례 올리실 때 보니까 50% 지원받을 거라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 정도 보고 준비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해서 400억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은 16개 구·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특정 구에 지원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구가 노력을 통해서 평균 지원금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폭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조례했던 부분에서 50% 부분은 일단 잊어버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2006년도에 시행할 사업 대상지를 지금부터 조사해서 시에 시비보조 신청할 것은 신청하고 구의 특별회계로 시비보조 없이 집행해야 될 급한 대상지가 있다면 시비보조가 없더라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예산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