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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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일정상 우리 개의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지 못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는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걱정한 사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쪽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상표관련품목 생산자 대표”에 있어서도 문제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깊은 분이 만일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당초에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니까 상표관련품목 생산자 대표를 우리가 농업, 공업 전문교수로 하는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2호에서 우리가 서구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수정돼야 할 부분 몇 가지를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일단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현재 우리가 원안만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선 제7조 2항 1호에서 상표관련품목 생산자 대표를 농업, 공업 전문교수로 하고 제2호에서 서구의회 의원님을 이렇게 삽입함으로써 조례안 제7조 제2항중 부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했는데 이게 교수나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이렇게 하고 간사도 상공담당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이렇게 격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제7조 2호에서 아까 상표관련품목 생산자 대표를 농업, 공업 전문교수로, 또 2호에 서구의회 의원님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고요. 또 내용 2에서 조례안 제6조 3호에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하나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좋은 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일단 그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염려하는 바는 우리가 서구지역 내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능한 한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역상품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서구의 얼굴이고 그 상표를 통해서 판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생산 제품 하나하나가 일반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한다하더라도 그것이 확고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면 잘못하다보면 우리 서구의 제품 전체에 오히려 이미지 손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 문제는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건에 상표 하나하나 붙일 때 똑같은 제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어느 상품은 해 주고 어느 상품은 안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골고루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들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고한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이 조례만 갖고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우리는 상표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품목의 추가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는데 여기에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이 품목이 과연 인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수상품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하여간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정코자 하는데요,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좀더 전문적인 위원이 위촉되어 서람이 등 서구를 대표하는 상표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을 “위원중에서 우선하며”로 하고 간사는 “상공담당주사”를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 “상표관련품목 생산자 대표”를 “농업, 공업 전문교수”로 하고 제2호를 “서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기존 각 호의 안중 “제2호부터 제5호”를 “제3호부터 제6호로 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중 우수한 상품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문기관 등의 인증 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서 판단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6조 3호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사용권 승인에 있어서 제1항중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조례안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와는 관계가 없고 안 제11조 제1항의 사용신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중 제5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