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1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관련 규정은 분명히 명문화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관련 규정이 없는 형평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대상을 신설하고 상임위원장 불신임 발의요건과 의결효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먼저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처럼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로 접수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잠깐만요, 질문중이신데 토론시간에 해야 할 토론내용과 본 의원에게 질문할 내용을 구분하셔서 답변석에 앉아있는...,

의원 구우회 : 그러면 요약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지 지금 토론하셨잖아요. 저에게 질의를 하시라구요!

의원 구우회 : 아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해 달라니까요. 본인의 주장을 토론하지 마시고...,

의원 구우회 : 질의 다시 해 주세요. 약간의, 단체에, 누를 단체에 끼칠 때,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의원 구우회 : 제가 적었습니다. 약간의, 단체에, 누를 가하는, 무슨 뜻이에요?

의원 구우회 : 무슨 뜻인가를 확실하게 질의하시라니까...,

의원 구우회 : 본 조례개정안과는 전혀 얼토당토 안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디에, 지금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회의 언로를 막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의원 구우회 :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대로부터 그런 경우를 자격지심이라 했거늘 어디 여기 위원회 조례 일부조례 개정하는데 무슨 언로를 막고, 왜 말을 확대 해석하시고...,

구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장내소란)

의원 구우회 : 걱정 절대 안합니다. 방금 제가 처음 질의하실 때부터 지적했던 약간의, 단체에 누를 가하는, 약간의 단체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또 언론인데요. 전혀 말이 달라요. 본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붙이시면....,

의원 구우회 : 누구든지라니요. 이것은 위원회 조례 중에 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바른 말을 왜 여기다 연결시켜요?

의원 구우회 : 전혀 그렇지 않구요. 그런 점 때문에....,

의원 구우회 : 질의하셨으면 답 들으세요. 혼자 5분 얘기하시고 1분도 얘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적용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운영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법조문이야,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는 큰 틀속에서 문제가 안되는데, 운영의 묘가 문제인데요. 방금 유택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과연 울산과 대구 중구의회 등처럼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문을 첨가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요약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요약해서 했을 경우에 방금 유택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같은 의미이나 구체적으로 소속위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운영상에 있어서 일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울산과 대구의회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의원 구우회 : 맞아요. 그 지적은 유택근 위원 지적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방금 지적대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회 이상의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안이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안이 좋을 지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 둘다 장ㆍ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택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수정안으로도 차선책으로도 안을 갖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1조의 2, 제1항 1호 ‘상임위원장이 법령이 위반하였을 때’를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로, 1항 2호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로, 3호 ‘상임위원장이 소속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여 3회 이상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거나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때’를 ‘소속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여 연속 3회 이상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거나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