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6회 제2차 본회의2005-06-27

김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초여름을 맞아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13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비회기중에도 한결같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유치와 농업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교육발전과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 준비 등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쳐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사회ㆍ경제적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때문인지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의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립니다. 농업은 우리의 뿌리요, 삶의 근간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 11대 과제를 선정하고 대표 브랜드 개발, 대체작목 개발, 신활력 사업 등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은 금년 맥류 증수에 대한 판매대책 마련은 물론 벼 판매망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하순부터는 장마철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수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 6월로 만 10년을 맞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는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대다수 지자체가 현실안주에 급급한 구태 및 관행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더불어 자치단체 및 의회 스스로의 위상정립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여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이므로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36회 임시회는 의원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한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짧은 일정이지만 소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 김용호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문화예술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13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제13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부의장, 김남수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부의장, 김남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영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영길

주영길의원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사전에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를 7인 이내로 설치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가하는 의원 1명과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수의 적정성, 여행국과 여행대상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규태

김규태의장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주영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교육청에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대구초등학교 저두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레저활동 등 관광형태의 변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되겠으며 위치는 대구면 저두리 66번지외 3필지 면적은 9,036㎡ 약 2,73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갈로, 텐트 등 자동차 야영사이트, 체육 및 놀이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비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2006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매입시기는 2005년 10월부터 12월중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입예정가격은 1억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 2,700평을 매입하는데 실제 예정가가 1억 5천만원정도 소요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교육청 추정단가입니까? 아님 실제 거래한 단가를 추정한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교육청에서 요구한 안과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을 예상한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대략 평당 5만5,000원정도 되네요, 건물까지 포함하고 나무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5만5,000원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앞으로 방갈로로 리모델링도 하고 자동차야영사이트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주변정비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총 2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땅값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5,000만원을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자동차 야영사이트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있고 없고 할 텐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예.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저두분교 폐교부지에 대해서 매입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도 재무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5천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화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추정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진흥기금이 10억정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그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자동차 야영장사이트를 시설을 하고 체육시설, 놀이시설, 주차장, 기타편익시설, 주변정비 지금 주변이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아주 방치된 상태에서 관리가 안되어서 대단히 산만하고 그쪽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하천주변에도 석축정비 등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대충 추정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사업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신청할 계획이단 말씀이죠?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지방비 10억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가 확보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따로 구체적으로는 기존건물의 리모델링하는 부분, 자동차 야영사이트, 체육시설 기타 그런 부분에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네요?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분야별로 사업비가 산출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면적과 건물면적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분야별 사업비는 산출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하면 어느 정도 1억단위든 5천만원단위든 어느 정도 관리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둥글게 10억, 10억 20억 가지고 할란다 무엇을 할란다. 그런 것보다는 방갈로 부분에 예산얼마 정도하고 자동차 야영사이트 부분 얼마 정도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하기 쉬운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변경안이 통과돼서 국비가 확보되고 지방비도 확보가 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김용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안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적시하시는 빠른 시기입니다. 일단은 취득하고 그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토지확보가 되면 기본계획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을 하겠습니다. 포함하고 운영문제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서 민간에 위탁한다거나 군이 직접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 말도 맞습니다. 지금 안하고 나중에 하면 되죠, 그렇지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비 10억을 받을 려면 구체적으로 다 계획안을 짜서 올릴텐데 구체적인 것을 사전에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토의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 안해 주셨는데 관리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지가 취득이 되냐안되냐가 결정이 되어야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부지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를 취득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용호

김용호의원

계획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계획은 필요한 것이죠. 청원경찰 한명을 둔다든지 다른 과에서 근무한다든지 대구면에서 관리케 한다든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예산확보 해놓고 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된 다음에 어떤 사업인들 누가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10시24분

흥오

윤흥오의원

방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지를 매입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세부적 사업계획은 토지매입한 후에 주어진다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매입계획 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이 매입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부지성격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바로 학교 부지를 갖다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을 바로 들어가기는 성격상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용도폐지부분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예산이 국비가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확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다만 가능하다고는 판단되나?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하든지 기본계획수립을 먼저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부지매입계획도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윤흥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의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흥오

윤흥오의원

절차상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매입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업무의 기본인데 그것을 강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두분교 폐교부지위치가 강진읍과 대구 청자사업소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빨리 매입하는 것이 군의 관광개발이라든가 부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절차상의 답변이 안 맞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식

김은식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의원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초등학교 부지매입건가지고 지금도 강진교육청과 사유재산이 되어버린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끝나지 않고 플랭카드 걸고 인터넷상에도 뜨고 합니다.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전에 전화상으로 대화된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매입신청을 할 때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김은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서 첨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승인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매입신청을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의원

과장님 학구민의 동의정보는 뺐죠, 가능하죠, 우리의원들이 승인해도 지장없겠죠,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인이 폐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채

이병채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이병채의원

승인이 되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실시하는데 공유재산취득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취득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매입절차를 거치기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의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채

이병채의원

그럼 문화관광부에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필요하겠네요, 다른 절차 필요합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병채

이병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이어서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강진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진군세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법개정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납기, 세율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과 세율 납기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9조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증가를 막기 위해서 과세표준구간조정과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14쪽 29조의 2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는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재산세납기는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산출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 1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주택 2분의 1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조 제1항 1호에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배기량을 종전 1500cc이하에서 1600cc이하로 개정하고 44조 1항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율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215로 개정하며 94조 95조에서는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재산세의 납기와 같이 개정하며 종전 재산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강진군세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서 관련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관련 감면조문을 재산세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1항 제3호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로 개정하고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해서 재산세 1,000분의 25를 경감으로 개정하고 제14조 미분양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에서는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에서 3년간 1,000분의 1.5 적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의 3 제3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세조례중개정안과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포될 경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군세의 경우 세수증감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 해봤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호만

황호만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지금 과표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실질적인 거래가격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표는 상승했으나 또 담세자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 세금부담은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세수를 작년대비를 추정적으로 해봤을 때 약 85에서 90% 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부과액은 9억 9,200만원이었지만 금년도 통합재산세로부과 했을 때는 8억 4,300만원 그래서 전년대비 약 85%선으로 세율은 감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포괄적 추정을 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인 세율관계는 액수로는 정확히 파악 못했죠?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추정한 가격입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알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참고로 부족세액은 대도시에서 지방세 상한비율 초과과표를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받아드린 세금을 형평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열악한 시군에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액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세액이 줄어들어서 강진군에 차질이 없단 말씀이에요?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호만

황호만의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40쪽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조례를 재정한 이후에 2006년 연말이후에 어떻게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그때 가서 다시 조례적용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럼 지금 현재 1년 반으로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그때 가서 이 조례안대로 해가지고 다른 조세저항이 없고 할 때 다시 조례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항이 있을 개정조례라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조례개정이라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해서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확정됨에 따라서 다시 기간설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개정조례해서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호만

황호만의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군세조례중개정정례안과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두 가지 같이 묻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군세조례안을 표준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 자구수정개정안에 있어서 우리군에 맞는 개정내용이 따로 신설된 것 있습니까, 표준안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맞는 개정안내용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표준안대로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표준안대로 하신 겁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지방세법이라 대한민국 자치 시군구 전체적으로 법률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 표준안에도 적용시한이 황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표준안입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몇 조 몇 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다른 좋은 법률안이랄지 이게 금년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적용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최형택경제발전과장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1월 4일자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조항에 대해서 개정하고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내외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5항 제6항 투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사로 일원화하고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5호 자본유치실적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7조의 투자유치자문단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 외국인투자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입지지원사항을 개정하고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학교나 전용마을 또 숙박시설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11조의 입지지원과 14조의 시설보조에 있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18조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2항 국내기업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11조의 입지지원, 14조의 시설보조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타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나 본점의 국내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타 지역의 본사나 본점이 우리군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 수도권기업의 국내이전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도권기업이 군내에 이전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3항의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27조 제6항의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 자본유치실적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경제발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경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영관리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위원수를 확대해서 문화예술진흥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의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군의 문화예술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5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운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기금운영관리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조례를 10인에서 20인으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발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한다고 했는데 수만 많이 늘어나면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다면 위원수를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본 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현재 10인 이내로 위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당연직으로 4명의 위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하다보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참한 위원 몇 분이 계셔서 당연직 위원 4명은 100% 참여하고 위촉직 위원 3분 참석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당연직위원수보다는 일반위촉직위원수가 적어서 사실은 의견 수렴하는데 회의를 운영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적정수를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0인 이내로 해야 위촉직위원수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20인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의견수렴방법에 꼭 위원에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위원회는 회의를 하면 수당지급이 안됩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수당 .지급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7만원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해서 6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o 산 회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6월 28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