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서창원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을 안고 출앞했던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에 진력하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364개 사업에 820억9,3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94개 사업에 83억6,1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70개 사업에 737억3,200만원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백육십 여 명의 직원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 역점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공사는 도로축조, 배수구조물설치, 아스콘 포설, 교량 2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여 종합공정 73%로 200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까지는 각동 교차로까지 부분 개통할 계획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군도 확포장사업으로 7개 노선에 12.8㎞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인 오산 용연선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154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하여 건축담당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성과를 높이고 건축설계 민원실을 운영하여 설계도서 31건과 건축물 현황도민 126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는 등 건축현장 점검·민원처리 상담 등으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없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신호등 정비 186개소와 차선도색 6.88㎞, 교통표지판 20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5개소와 마을 공동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940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하는 등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차양도증명서 교부방법 개선과 자동차관련 민원내용 사전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밀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충고와 애정 어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여 개선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씨와 보상담당 임규윤 씨는 지금 수원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 업 무 보 고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31페이지 하나로 봅시다. 본 위원이 알기에 용연-삼기간 상수도 부설하는 입찰이 들어간줄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까?

확정됐습니다.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동까지는 연결해 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결해주시고 각동교차로 있는데 집에 어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방음벽 있잖습니까?

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비용이 안 드는 방도로 해서 그것 좀 검토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쭉 하나로지역은 제 지역에 남은 부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로 현장도방문해서 공사현장을 목격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장마대비하고 어떤 태풍 대비해서 우리 시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나 공사 감독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어떤 태풍이나 소나기라도 오고 하면 통 높게 해놓은데 중리교 아래에 있는데 넘으면 그 부분이 좀 토공한데가 높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점검을 더 해주셔야겠던데요. 그리고 서두리 종점부분에 경계석을 갖다가 중앙분리대공사 하려고 쇄석골재를 깔고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면 중앙분리에다가 어떤 식으로 조경하려고 그러신가 말씀 좀 해주시죠.

중앙분리대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남은 수종관계도 협의해서 좋은 수종을 심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교통시설 가로등 설치에 신호등 4개, 가로등 297개인데 종점까지 가로등 시설된 것이 297개입니까?

각동교차로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중앙공공기관이 확실하게 혁신도시로 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중요한 부분이 서두리 종점부분이거든요. 그쪽에 혁신도시에 해당지역을 과장님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예.

가로등시설 같은 것은 추가로 종점까지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개발지역까지는 연결해서 확보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로가 10년공사를 해가면서 지지부진하게 올해 각동까지 11월달에 부분개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급해가지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 개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진입로가 형성된 데는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과장님.

횡단할 수 있는 진입도로 관계는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불편 없도록.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이 아까 364개 총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94개가 올 완공하고 270개가 추진 중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미집행되는 이유가 보상단가가 보상이 미지근해서 공사가 미집행 되는 것이 많잖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보상가가 낮았을 적에 또 재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해서 확인해서 공사재개를 해서 재감정해서 단가를 상승해서 해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가다 보니까 아까 보상단가 보니까 40% 갓 넘는 우리 일반적인 익산시 전체 사업예산에 반절도 못되는 보상가가 집행되어 있거든요. 좀 보상가 같은 것은 발 빠르게,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보상가는 관심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하고, 또 착공을 하게끔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님들의 노고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상담당들이 뒷짐져 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현재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면이 있고, 동이 있고, 또 지역의 다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발 빠르게 협의해서 또 그 지역에 통장 있고, 이장 있고 하니까 발 빠르게 협의 같은 것을 해서 매수에 촉진되게끔 보상은 원만히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하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흔히 그러잖습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착공 안 됐네 등 이유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사업 지연되는 부분이 보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황등 중로에 대해서 저보다도 오히려 잘 알고 계실텐데 국장님이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황등 중로 1차구간이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확인도 해보셨는가 모르지만 우리 중로 1차구간이 2차 구간이 제대로 개설이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장되어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008년도 12월까지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기에 2차구간이 완공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황등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산업도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몇 번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업도로 1차 구간에서 서영마을 앞에서 횡배수관 우수간 묻은데 있죠?

예.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가 물이 한강이 차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았어요. 그때 당시에 횡배수관을 하나 더 묻으면 되겠다고 해서 하나 더 묻었는데 지금 2개 묻으니까 물은 유입이 잘 되는데 저쪽으로 수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기 대비해서 수로를 준설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한 번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룡리에서 농로문제로 주민총회를 3번을 가졌어요. 3번 갖는날 마지막 내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면 괴로우실 것 같아서 계장님하고 담당감독관님이랑 현장 같이 가서 그때 주민들하고 얘기 좀 했는데 농로문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구상을 해보세요. 저도 되도록이면 주민을 설득시키고 있지만 하도 농로문제가 낮아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신호등이 지금 거기 보니까 예산이 2개만 세워져 있던데요.

농로부분이요?

예. 신호등이 어디어디냐면 서영마을 들어가는데 입구 하나하고 하나는 끝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계룡리 들어가는데가 신호등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가 사람하고 접하는 가장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계룡리 들어가는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다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신호등 부분하고 계룡리 다리 확장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번 착안을 해줘보세요. 이것 꼭 필요한 거에요. 거기 진입하려면 다리가 좁아서 만약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다리 좁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차 안 다니는 상태에서도 차가 반듯하게 잣대로 재다시피 해야 통과가 돼요. 거기에 차가 쌩쌩 다니는데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리는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석방육교 부분에 대해서 35페이지 지금 중로 1차 가 끝났고, 2차가 아까 말씀 보고 드린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불교 불교교당 앞에 보면 슈퍼가 보상은 찾아갔는데 그 영업보상 때문에 그러고 계신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저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 잘 해서 처리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방육교 같은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1차, 2차까지 사실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줄 아는데 3차구간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3차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목적과 취지가 맞다는 얘기죠. 목적과 취지가 그 앞에 석상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석방육교를 통해서 현영리, 만석리, 오산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차구간이 지금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마동 동서로간 보시면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선정됐습니다.

지역업체입니까?

전주입니다.

되도록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업체 선정 그런 요건은 없습니까? 소규모사업인데.

도내로만 제한할 수 있고, 소규모적인 것은 도내업체 익산사람 참여하려면 수의계약...

지역경제 건설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소규모사업은 도로개설 이게 사실은 한 오백미터 한 칠팔백미터 되는 소규모사업인데 몇 억 안 되는 사업인데 지역업체가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에 그쪽에 됐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의 자재는 지역 것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내면서 조각땅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시에서 전체 매입을 합니까? 도로 내는 것만 매입을 합니까?

잔여면적이 60평방미터 이내는 시에서 도로개설하면 사주고 있습니다.

18평 정도는, 그것 좀 그쪽에 해가지고 쭉 시땅이 있는가, 매입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내용을...

잔여지는 본래 지장이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매입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신청이 없으면 매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혹시 식당이 조각땅 쭉 개설이 되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대동약국에서 동부시장까지 혹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무계획이에요?

그전에는 자전거도로사업을 양여금으로 내려왔었어요.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말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도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내려오다가 아마 행자부 방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듣는 답변이 항상 자전거도로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도로를 넓힌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한 번 정도 세워보셔야죠. 노상 말씀드리는 대로 답변하는 대로 자전거도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저히 출퇴근시간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넓힌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시계획상은 그 도로만 가지고 이미 그 도로가 개발이 완료되고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부분도로 부근에 있는 도로를 기계공고 옆길이라든지 이런 도로를 확장해가고 있는...

그 도로가 나갈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꼭 개선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시다시피 기계공고 뒷길 얘기하는 건 그쪽은 아무 연관 없고 지금 외부에서 IC에서 들어와가지고 시청으로 오는 길목이고, 모든 어떻게 보면 시청의 관문인데 그냥 손을 놓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방법을 개선 좀, 다음 업무보고든지 할 때는 꼭 그런 답변보다도 다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방재담당 김종섭. 지역협력담당 김진성. 복구지원담당 황기덕. ( 업 무 보 고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64페이지 봅시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이요, 함열에서 석산입구 덕산아스콘이던가요?

덕산아스콘.

그 앞까지 아스콘을 언제 했어요? 덧씌우기. 함열-금마간 아스콘 재포장 공사인데 현지가 어디께냐면 덕산아스콘 석산하고 용안 석재단지 주위 주변도로거든요.

저희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업무보고 때 꼭 한 번 짚어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274억 확정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요근래만 해도 언론이 시골권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질소가 끼어서 인체 해롭다고 보도도 되고 여러 군데 북부권에 있는 생활식수가지고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 지금 상수도사업을 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했다고 도로굴착작업을 중지시켜버렸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 상수도라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관로가 연결되어야 그것이 개통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안, 함열 들어가는 그 부분이요. 용담댐 광역상수도가 금강댐 용안이나 함열 같은 데는 금강광역상수도 권역이거든요. 이제 금강광역상수도 그 부분이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면서 용담댐 관로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스콘을 한지 얼마 안 되니까 한 일년 후에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한 거에요. 제가 이것은 우리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식수문제기 때문에 두 분 국회의원까지도 즉시 협조 좀 해가지고 일을 가속화시켜 달라고 개인적으로 몇 번 주문을 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시작했냐면 우리는 일반상식으로 도로굴착해가지고 공사를 하는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그 공정을 맞추게끔 한 50대 50으로 그렇게 비율을 해놨던데요. 토지수용 그 부분 수자원공사가 물장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공기는 잡았더라고요. 한 2년 이상, 한신공영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마 가압장을 공수부대 앞에다 해놨잖습니까?

예.

그 관로가 들어와서 삼기까지 이어가면서 부분개통을 해서라도 식수해결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행정과 서로 공공기관에서 어떤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해줘야 할 입장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공사를 못하고 좀 중지하고 다음에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거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공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급하거든요. 어떤 여러 인체에 해롭고 여러 가지 식수문제가 판정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공사중지를 저번주에 중지를 시킨줄 알아요. 아스콘을 재포장을 했는데 한 1년 후에 해달라, 말은 명칭상 주민들의 어떤 이해 관계와 또 이렇게 계속 공사가 엊그저께 한 것을 도로를 파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야기도 되지 않냐, 우리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상하수도가 덧씌우기 들어가서 완공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국가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북부지역에 상수도 큰 사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협조해 줄 것은 해주시고 지연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요, 마동교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예산을 9,000만원 확보해서 또 이것도 언론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도 기양천 기본계획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같이 추가로 해서 신설을 해주던지 어떤 대체를 해준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예산해놓고 했는데 다리를 교체를 안 해주냐, 그런 지적은 과장님이야 주민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양천 기본계획이 8월달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관련 그게 바뀌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게 되면 수립지침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립지침이 바뀌어지고 난 뒤에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작년 태풍 루사 때 기양천이 콘크리트 쓴 것이 터져나간 것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류거든요. 거기서부터 미륵산부터 줄기로 기양부락 앞에 천서부터 말입니다. 참 공교롭게 어제부터 우리가 장마권에 들어가지고 1년이면 통상적으로 태풍이 주기적으로 두세 번씩은 지나가잖습니까? 우리 지역도. 그런데 지금 기양천 어떻게 보면 상류지역에 올해로 토사가 밀려가지고 토층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임시방편으로 그냥 해놨는데 기양천 그랬지, 현동천 그랬지, 현동천은 나가가지고 작년에 마대로 해가지고 쌓아놨잖습니까? 왜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웁니까? 옹벽이라도 해서 여기를 어떻게 용배수로를 해서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벌써 세월이 1년 넘었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보고가 이것 너무 하잖습니까?

제방 자체들이 다 그러데요. 그쪽이 제방자체 전부 모래 사석으로 제방이 된 상태라서요. 일부 지역에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된 부분만 석축으로 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또 큰비 오면 떠내려가 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거기가 또 제방이 떨어지면 어떡하실래요? 벌써 일년 지났으니까 그 부분별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딱 나오잖습니까? 무슨 관계 때문에 여기가 터졌나, 제방이.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용배수로 시설을 해주던지 거기 터진 부분을 옹벽이라도 쳐가지고 방법은 찾아줬어야 하는데 이것 일이개월도 아니고 1년 되어서 제 돌이 이제 돌아왔어요. 기양천이나 현동천에. 만약 이번에 그것이 다시 터진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재해대책비는 예비비에 긴급히 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 피해가 난데는 바로바로 복구를 했었어야죠. 그 기양천 언론이 몇 번 두드려 때린데 아닙니까? 하여튼 50미터가 터졌든, 100미터가 터졌으면 근본적인 증·설을 하든 호환공사를 하든, 옹벽을 하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예산에 결부가 되겠지만 피해지역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주세요. 왜 내가 기양천 감사 때 어떻게 지적할지 몰라도 과장님 계속 기양천 기본계획 나오고 하면 다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마무리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하나도 안 드려요. 그것이 일단 기양천 기본계획이 나오고 하면 우선 그 지역에 연계되는 사람들 공청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청회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별도로 계획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마동교가 됐든, 기양천이 됐든, 죽정천이 됐든, 된 부분이 다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 한 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지역의 의원이에요. 여태 기다렸어요. 3개 중에 하나도 안 했잖습니까? 나는 올해 터졌으면 좋겠어요. 터지면 책임자가 하나 나올 테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소하천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소하천은 프로테이지를 보고 하면 너무 무방비상태로 관리를 안 해준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해요. 1급, 2급 하천정비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소하천정비는 지금 예산이 어떤 결부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 없이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것은 우리가 함라산이나 죽 미륵산 주변에 보면 소하천이 58개 있잖습니까? 그러면 소하천이 어디에서 터지나 그런 것 정도는 이미 통계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즉시 보수를 해서 다시는 안 나게끔 완벽하게 하세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도로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 의원들이 내달라고 하면 도로가 급하다고 하지만 하천은 우리의 재해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로보다 하천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74페이지 봅시다.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엊그저께 예산이 확보되어서 2차착공이 된줄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숙제 하나 내준 것 있죠?

예, 말씀하세요.

죽정천 연계해서 장항동 사당댐 앞까지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라고 작년에 몇 번 지적했잖습니까?

소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사업은 예산...

보세요. 태봉사 앞에 교량에서 그 아래로 산북천공사 준설 1차적으로 부평리 앞까지 끝났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착공이 들어간줄 알아요. 며칠 전에. 태봉사 위에서부터 죽정천 아닙니까? 장항동 사당댐 계곡까지. 그것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산북천에 병행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사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완결해달라고 주문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예산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잖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하시네요. 올해 한다면 언제 합니까? 1년 전에 주문했는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본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하는 것이지 현재 전체공정이 한 60%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갈 때...

저도 어떤 목간은 산북천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피력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에요. 왜 그러냐면 죽정천까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점이 죽정천 아닙니까? 거기부터 내려와서 산북천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또 예산이 절감됐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해서 칭찬도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하튼 여기에 이 사업이 어떤 종결되기 전에 같이 병행을 해서 그것까지 추가 공사로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서 제설작업시에 염화칼슘하고 모래 섞어서 포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모래가 하수구로 유입되어 서 장마철에 하수구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모래가 하수구로 들어가게 만들게 아니라 모래 흡입하는 차량같은 것 있죠. 익산시에는 없는데 그런 차량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 차량은 있습니다. 보유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차량을 한 번 보유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지대가 낮은 쪽이나 이런데 모래를 포설한 뒤에 그 모래가 전부 다 흘러서 하수구를 막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도시 환경도 황폐화되고 하니까 그 모래 흡입하는 차량이랄지 도로가 흙 묻고 지저분할 때 브러쉬 달려가지고 청소하는 차량 있죠.

예.

그런 차량을 이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아직은 구성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D급, E급이 3개소 있는데 E급은 아까 언급이 됐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모현 우남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요사항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익산시청은 99년도에 C급 판정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D급 판정받았죠?

예.

D급이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삼사년 사이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밀안전진단이 언제 끝납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언제까지 끝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3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하고 있죠?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3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저희들은 확실한 것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시청이 중요건물 아닙니까? C급에서 D급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벌써 일이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D급 판정 이후에 시에서 취한 조치가 무게 나가는 수배전반 옮기고, 사무실 재배치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 외에는 한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만 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전계획이나 신축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전반적인 종합계획은 청사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설과 쪽에서 재난관리담당을 하시니까 그러면 재난관리담당 부서에서 어떤 의견제시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의견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청사가 기울어가지고 어떤 과에 가면 의자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책상에다 고리 걸어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의자가 밀려가는 한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들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선거 때 선거전략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한 번 국장님 답변 해주세요. 무슨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 우리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정기점검 하는 것을 하는데 그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시청사는 부서가 회계부서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지금 그 전에 했을 때 D급인데 올해 다시 또 안전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수보강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신축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안전점검이 끝난 뒤에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그렇지만 이게 피로도가 계속 쌓여가지고 D급이 E급 될 가능성은 있지만 D급이 C급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D급이 C급으로 보강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안전진단을 하고 그 보수보강을 할 수 이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못 하는지 이것을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61쪽 보조사업 내역을 보시죠. 신규사업에 성당-외수간의 도로 사업비가 작년에 얘기가 되어서 올해본예산에 2억5,000만원이 섰습니다. 2억5,000만원이 섰으면 지금 빨리 용역도 끝났고 토지보상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2007년도로 잡았는데 현재 사업 공사비에 50% 이상이 섰어요. 섰는데 2007년도까지 공기가 연장됐는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일단은 실시설계를 생각해야 되고요,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용지매입이 되고 용지매입 끝난 뒤에 공사가 착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용지매입,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자체가 아까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자체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이 42개 사업하고 보조사업 11개 사업해서 53개 사업이 되거든요. 53개 사업을 전체를 완료하려면 금년사업을 투자하고도 약 314억 정도가 더 있어야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이 어떻게 배분이 될지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사업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넣은 것입니다.

사업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것도 좋지만 지금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섰고 실시설계 용역가 완료됐잖습니까? 완료됐다고 나왔잖아요.

1억5,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용지매입이 들어갈 겁니다.

용지매입을 해주시고 올해 예산이 50%이상이 섰으면 바로 추진을 해서 내년이라도 완공을 지어야지지금 2007년도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어떻든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가까스로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자체사업내역에 성당 쪽에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를 어렵게 따온 예산입니다. 올해 2억5,000만원 예산 섰는데 이것 올해 선 것 그러면 집행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5,000만원 중에서 아까 실시설계해서 설계했고 그 설계해서 용지매입 조서까지 나온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 승낙이 되면 바로 용지매입까지 금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이 도로가 공사하는데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표류만 시켜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도의원님도 그러더라고요. 왜 진척이 안 되는 거냐고, 도비까지 줬는데 진척이 안 된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4억의 예산 중에서 2억5,000만원이면 50% 이상이 약 60%에 가까운 예산이 섰으면 내년에 조금 세워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해야지 어려운 포장도 아닌데 2년, 3년 끌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든 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결부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년까지, 그리고 안 될 때는 예산부서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내년 정도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원부터 지역주민하고는 이해관계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로 해버리면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감사 전까지 수정해서 2006년도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 주세요.

노력 하겠습니다.

68쪽을 보시죠. 호남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지금 민원 때문에 봉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용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집에 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용역결과를 볼 때 정말 비참할 정도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용성철도건널목을 40년 이상 다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용역하는 그 용역담당자가 여기에 산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불과 며칠 있어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내권 상권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아주 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내를 경유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이지, 시내를 경유하지 않는 저쪽 충남 쪽, 시내를 벗어나는 도로개설용역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이해를 해달라는데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해서 그날 주민설명회 때도 참여를 안 했는데 이런 설계는 절대 앞으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선 안 되죠. 어떻게 기존도로를 놔두고, 시내를 놔두고, 시내를 벗어나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민원발생소지가 없게끔 설계를 했던데요. 논으로 해서 설계를 내다 보니까 민원은 없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도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민원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도로용역을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용역중지를 했는데 좀 서둘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당 쪽이나 함열 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작년에도 간담회도 갖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게 용역결과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아주 지역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혐오감을 느낀다고, 신뢰감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보고 그것을 해결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뜻대로 용역을 하는데 제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64쪽,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황등 지역구 황등에서 신성리를 경유해서 함라가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본래 제가 시의원에 입성해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곳에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농어촌도로가 농기계가 들락날락 하면서 흙 같은 것 묻혀 나오잖아요. 묻혀 나와가지고 이게 가장자리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도로 양쪽 가장자리 차선 있는데까지 전부 흙이 쌓이다 보니까 풀 같은 것이 자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높아지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확인한 결과이지만 물 빠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이 고여 있고 해서 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또 보행하시는 분들 학생들이랄지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까지 풀이 자라니까 자꾸 도로안쪽으로 걷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몇 번을 제가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차선도색을 하는데 올해도 중앙차선만 했어요. 옆에는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걸 다 치우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가장자리 쪽으로 쌓여오고 있다고요. 이게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지금 한 번 그쪽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가셔가지고 감사 때도 하겠지만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굉장히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68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황등건널목 17억5,000만원 사업비 부담시 이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용성철도건널목하고 저희들이 아직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그쪽만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저쪽은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도 아직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려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열 용성건널목이 완공이 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겁니까?

완공단계보다 어느 정도 그것이 먼저 협약이 된 뒤에 그것이 협약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는...

지금 이게 철도시설공단에서 거기 자체예산이 세워진지는 오래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총괄사업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줘서 그런 것이지...

물론 큰 돈이라면 큰 돈이겠지만 17억원이라면 주민들 위험한 것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빨리 확보하셔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61쪽 보시죠. 도표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개소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죠? 거기 책정됐습니까? 4개소가?

시내사거리 큰 사거리입니다. 큰사거리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교통사고 잦은 곳이 미끄럼방지턱 오마트사거리 한 것...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선정됐어요?

예.

어디어디에요?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부송동부터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지금 원대부터 팔봉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대는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계획이에요? 원대 앞에는?

그것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진행 중인데...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주 같은데 하다 보니까 조금 유턴구간이 조금 좁다고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충분히 하면서 다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무 심는 구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의원하고도 상의 좀 한 번 해주셔야지, 설계 나오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일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민원 생기면 결론에 가서는 의원만 갑갑하거든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역사업 할 때 같이 상의해달라고 해도 그걸 그렇게 안 해주시네. 매일 목 터져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우리 익산이 다른데에 비해서 도로유지 관리할 데는 사실 많은데 도로유지 관리비 예산이 너무나도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로유지관리비 하실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서야 하는데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좀 써주셔야지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못 한다고 해서 도로가 이게 보통 홈이 파지고 해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에 없으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이것 시에서 올라오면 이것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올리세요? 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종대 의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도 도로유지관리라든지 교통개선시설비 이런 것 그것뿐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들 사업비 확보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한정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게 조금 생각한만큼 안 서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뜻은 잘 아는데 이번에 추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우셔야 돼요. 추경 있으면 꼭 하셔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세요. 도로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통 많이 당하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아요. 돈이 없어요. 사실 주무계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다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수반되는 것인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 책임이 나는 국장님한테 있다고 봐요. 국장님 예산을 안 세워줘서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한다면 밑에 담당이 문제가 있지만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국장님이 예산 세워주셔야지.

그 다음에 보안등도 시의원이 저희 동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동 같은데도 사실은 한개 시의원님이 계셨던 지역이에요. 통합하면서 지역은 저희 계문동, 만석동, 현영동 이러는데 사실은 시내권이라고 해서 보안등이 10개 저희들한테 돌아와요. 면은 15개인가요?

5개, 10개.

착각했습니다. 동은 5개고 면은 10개인데 이거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보안등 최하 5개씩은 배당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어때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 두 부분이 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방재시설물이 익산에 240군데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 점검하셨어요?

예.

이상 없습니까?

아직은 이상 없습니다.

아직은 이상 없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어야 되죠. 이상 없죠?

예.

이상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방재시설물 상당히 중요하고 기후가 온난화현상 해서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폭우도 내리고 상당히 문제가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앙분리대가 시에서 관할하는데가 철재로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시에서 관리 있는데는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철재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목천동에서 원대 쪽으로 오는 사이에 계문동이라든가 그런 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설은 그쪽에서 한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제가 다른 외국이라도 나가보면 아까 송호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 규모 정도면 브러쉬하고 흡입차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매연 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그런 거에요. 그 정도는 청소도 한 번씩은 가끔 해줘야 할 거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진공청소차라고 해서....

제가 대만이나 이런데를 가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년 내 다니면서 하는데 차 한 대가 이억 가요. 그리고 차에 기사가 항상 딸려 있어야 하고...

2억원이면 그만큼 청소인력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것은 그것대로 노면을 작업하는 거고, 또 청소인력은 인력대로...

향후 2억원이면 인건비로 생각하면 그 돈을 충분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것은 공감은 하는데 그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게 못할 것은 없겠지만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게시대 18개 설치를 하셨죠?

했습니다. 각 읍면에.

행정게시대는 행정에 관한 게시만 해야 되요, 일반 게시물까지 관계가 없어요?

행정 전용 게시대입니다.

행정 전용 게시대인데 행정 게시가 안 되어 다른 광고만 게시가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읍면동사무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알아서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플래카드 불법으로 게재하는 것은 우리 시에요. 지금 구 경찰서 앞에는 5월달부터 지금까지 익산시 보건소 것이 달려있는 것이 지금까지 달려있어요. 금연캠페인이.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달려있습니다. 전부 우리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 얘기해서 안 되지만 우리 평화동 목표가 뭐냐면, 우리 동 직원들이 불법광고물 플래카드 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줄 알고 있어요. 보는 즉시 다 잘라버려요. 제 차에는 가위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평화동 얘기만 하는 게 그정도로 그게 보기가 싫어요. 플래카드 지역에 한 가운데 달려있고 하면. 그것은 진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이창노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15억 아직 확보 안 됐어요? 국민주택융자금 시장님 결심 맡는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님한테 결심은 몇 번 맡았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되니까 업무보고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돈이니까 계속 1억 정도 연체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빨리 갚아야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단계 있잖아요.

예.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에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주에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 들으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용범. 교통관리담당 최용식.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김용신.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200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신호기에 관리 이력대장을 만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신가 모르겠네요. 신호기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면 잘 나오겠네요. 장소별로 해서 신호기를 언제 설치하고 언제 수리하고 이런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쪽을 보시죠.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 그쪽에 많이 해주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본면에 용산, 함라, 성당, 이쪽에 버스가 하루에 4대인가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4대 다녔는데 지금은 2대로 줄었고요, 2대로 줄었는데도 또 용산을 들어갔다 나와야 하거든요. 그 버스가. 그런데 그냥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고 손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용산을 경유하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하우스나 농산물을 아줌마들이 준비를 해서 시장에 팔러가고 그러는데 그 차를 기다리는데 그 차는 그냥 용산을 경유 안 하고 들어갔다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 버니까 지역 아줌마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그 노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서 현장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4회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2회로 줄었고 2회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산 들어갔다 나온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문제요, 북부권에서 황등 저쪽 함열 그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면서 영등동이나 경찰서 쪽에 버스노선이 아직 신설이 안 되어서 지금 이쪽 영등동 쪽에 황등이나 북부 쪽에서 와서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도 많이 있을 뿐더러 결혼식장 같은데 예식장들 이쪽에 많이 유치해서 이쪽에 접근성이 굉장히 차선이 없어가지고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노인복지센터가 배산에 개관이 되면 북부 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북부권에서 영등동쪽하고 경찰서쪽 버스노선을 좀 조합하고 협의해서 신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노선을 저희들은 적자노선을 실질적인 효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산이나 이런데서 오는 차를 조금 돌려가지고 부송지역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는 것을 돌리면 또 그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함열이나 황등 저쪽에서 성당 쪽에서 오는 버스를 영등동으로 돌리면 또 시민들 면민들이 반란이 와요.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입니다. 저도 버스노선. 우림아파트 삼례 가는데 한 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검토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노선은 저희들이 전무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아파트가 완공해가지고 하면 한 9월중에 해보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트가 완공해요?

구 신흥동사무소 앞에 아파트 짓는 그 건물이...

거기도 연관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같이...

지금 이쪽에 우림아파트 시영아파트 이쪽에 항상 많아요. 관계되는 아파트가. 오히려 농협자리에서 동이리역자리에서 막 가는 것보다는 춘포 쪽으로 막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쪽에 우리 우림이라든가 시영, 그쪽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빨리 빨리 시급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9월에 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다든가 하면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2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삼례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삼례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우석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또 직장인들도 전주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가시는 분들이, 그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택시를 타고 터미널까지 나가서 거기로 가야 한데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쪽에 버스노선이 오면 삼례 가서 타면 편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여기 보면 141쪽 주차장 확보 추진계획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솜리예술회관도 주차장이 부족하죠. 솜리예술회관도.

그렇죠.

그래서 매일 주차전쟁이에요. 공연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만땅 주유소까지 완전히 차고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에요. 그런 부분 연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동약국에 아침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대동약국에서 동부시장까지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이 하다 못해 무슨 방향이 있어가지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발전에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창숙. 등록담당 석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