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40회 강원도민체전에서 우리 선수단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나는 훈련의 결과로 만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종합 4위에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선수단을 지도하고 뒷바라지 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광수입니다.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응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1일 집회공고하고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에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5년 6월 21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방위명칭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5년 6월 20일 인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5년 6월 27일 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의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 한계를 명확히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치운동에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하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입니다 안제 25조3항입니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함입니다 안 제26조의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 해당없고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 13조입니다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15조1항 하단부에 공휴일로 나와있습니다 개정안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데 참고적으로 아실 사항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돼서 공휴일을 토요일로 바꾸는 내용을 정비하고 다음 페이지 개정안에 26조입니다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영리업무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1호를 보게되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2호가 사기업체에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3호는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단부에 개정안에 5장 정치운동입니다 이것도 신설된 항목으로서 28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가 지방의회의원, 2호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분들은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조례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여가시간 활용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한계 및 정치운동,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을 근거로 일부 개정된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부의장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6조 및에 제5장 정치운동 공무원의 범위에 지금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에 들어갑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하의원
아니 공무원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에서 저촉받는 공무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하의원
그러면 이걸 굳이 개정안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가서 해야할 일이 아니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지방공무원법상에 허용되는 공무원에 규정을 내놓고 있거든요.
김진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조리, 부정 이런데는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서 사실상은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여기 공무원법에다 굳이 지금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해줘야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정해줘야 됩니다.
김진하의원
상위법에 이게 규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보게되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여기 3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김진하의원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예요.
덕우
남덕우의원
과장님! 의원은 공무이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후 역대대통령 테마공원 조성사업 설명회 참석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의 건
13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소별 보고에 앞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4년 12월 27일자로 행정사무감사결과인 주요 질의사항,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요구등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2005년 3월 15일자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금번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요구 및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총 4건이였습니다 그중에 2건은 완결된 부분이고 2건은 완결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진행형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투자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분을 해달라는 한의동 의원님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시는 지역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읍면별 순위에 따라서 추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부분은 저희가 볼때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박응삼 의원님께서 학술용역비 집행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술용역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적극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학술용역비는 1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될 예산들에 한해서 또 사실은 이런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분 같은 것들을 보면 전략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의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강원도로 13개 공공기관이 옮기는 것으로 발주가 됐죠?
우리 인제군에서는 지금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도에 1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을 경우에 우리 인제군에서 받아들일 공공기관은 어떤 공공기관이면 좋겠다라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라든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나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용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분은 잘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관계 배분에 의해서 1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한테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론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지역으로 가겠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는 도가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러 가지가 겸비가 돼야 되는데 교통의 문제라든가 또 교육, 문화 인프라 같은 부분들이 일단 정상궤도에 있어서 기관을 대부분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솔찍히 말씀드리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그런부분을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안돼있다 적정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교육, 문화 모든 혜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지역 도시여건상 안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접근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엊그저께 인제군에서 산림대학 얘기가 나왔었죠 제가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준비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산림항공관리소 같은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산림이 가장많은 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제군으로서 그리고 또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산림대학설립까지도 우리 인제군에서 계획했던게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은 몰라도 산림항공관리소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더 계획성 있게 나중에 뒷북 맞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우는 놈 젖준다고 가만히 있는 시군에 지사가 이거 배정하겠습니까 물론 시장들하고 지사들 한테는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지선에 같이 접목돼서 자칫 잘못되면 프러스 마이너스 알파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도 많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봐야지 접근성이라든가 근접성이라든가 교육여건상 맞지않는다고 해서 생각 자체를 안갖고 있다면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산림대학 같은 것을 여기다 설립할 계획을 안갖고 있다면 말씀드리질 않겠는데 산림대학을 우리 인제군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보니까 산림항공관리소가 기능군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배정이 됐으니까 산림항공관리소 같은 것은 우리 인제군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 공공기관 이전부분들이 전국을 커버해야 하는 공공기관 자체가 예를들어 인제군만 커버하는 형태는 아닌걸로 잘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강릉시나 원주시 태백시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업무추진 과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의 부분은 그동안 도가 각 시군에 자질을 여러번 요구해 봤었고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이전부분이 어느 부분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저희도 공공기관을 이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상 저희 인제군이 공공기관을 받아들일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다시한번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장에서 이 한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주신 것 잘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과 준비는 그렇게 하지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여건이라든가 맞지않는다고 해서 계획이라든가 준비자체도 안한다면 사실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한의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평소에 자치법규집 관계를 찾아보려고 하면 추록발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2005년 6월에 대본을 전면교체 했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상,하 정도 물론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봅니다만 그래도 한눈에 볼수 있는건 자치법규집을 펼쳐놓고 규칙을 본다든지 조례를 본다든지 한눈에 볼수 있는건 역시 자치법규집이 제때제때 정비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건데 앞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정례적으로 일년에 두 번정도는 발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처리사항 보고가 아닌 다른걸로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정합강소식지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인제군 추경예산이 삭감이 돼서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안을 한 그대로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법이 부여한 임무와 그 책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목이 증가됐다는 내용에 따라서는 표현이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800억이 예산승인을 못받은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자체는 문제가 없었던걸로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의원
집행부에 명예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제군의회 명예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군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알려도 되느냐 이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삭감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봉
김봉의원
그렇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사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김봉
김봉의원
제가 일간지에 그렇게 낸 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묵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합강소식지 마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체면도 있고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다음에 시정조치해서 게재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건은 완전히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현원증가에 따른 의정담당 신설은 공무원 전체 규모등을 볼 때 6급은 어려운 실정으로 7급으로 협의를 해서 지난 3월 14일자로 1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과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면의 명칭을 원통으로 변경하는 제안은 지역주민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하는 쪽은 북면보다 원통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는 반면에 반대성향은 예전부터 늘 써왔던 명칭을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갑자기 면의 명칭을 변경한다면 지역주민 및 외부에도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점과 어감상, 발음상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원통, 월학, 한계, 용대리 모두 북면에 속해 있는 리임에도 특정 리만을 부각시킨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등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명칭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결론 지을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김봉 의원님과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조직개선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주문으로 조직진단 용역시 산정된 정원조정안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건설과를 분리하고 산림녹지과를 증설하였으며 지역분권담당과 지역축제담당을 신설하였고 실업대책담당을 폐지하여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용하는 등 용역결과를 점차적으로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속성 결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보제한 기간을 1년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잦은 인사는 가급적 지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에 우리 군민화에 따른 군부대지원사업의 적정지원 검토에 대하여는 지난해 각 군부대에 요구사항을 일괄 조사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 19개사업에 4억8,500만원을 계획해서 금년도에 12개 사업도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7개사업에 2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자부에서 시달된 정보화 책임관제도에 대하여는 처리근거를 살펴보면 정보화책임관은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직위인 기획관리실장 기타 기획관련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다른 부서의 장이 더욱 접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인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5조3항에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99년부터 이 제도에 의거해서 정보화책임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당연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응삼 의원님께서 실과별 홈페이지 정비요망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직후 바로 지난해 12월 9일까지 11일까지 1차 정비를 하였으며 2차로 금년도 2월 15일부터 2월 19일 또 금년도 4월 20일부터 4월 27일 인사발령까지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대규모 인사발령시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도록 계속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주차장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우선 직원주차장 조성을 구 상수도부지에 672평에 88대의 규모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주차장이 이동돼서 민원주차장이 자동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주차장을 민원주차장과 직원주차장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를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에 21대가 확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주차장이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군수실 민원차량 운영에 전환은 금년도 1월 6일자로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해서 민원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산림과를 부활을 시켰을 때 도에서 직원과 그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문안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50억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직원은 증원이 됐고 아직 발령받은후 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 승진을 못하지만 확보가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및 TV수신료 면제혜택을 홍보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각 가정별로 전화통화등 홍보를 실시한 결과 작년말 전기요금 20% 감면가구가 60% 412가구에서 73% 511가구, TV수신료 면제 대상가구가 334가구 38%에서 445가구 5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강소식지등 홍보매체와 전화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처리사항입니다. 금년 3월 정기조사 및 비정기적인 조사 실시로 기존 24명에서 휴일, 방학중 급식지원아동 191명을 추가로 확대 선정해서 현재 총 215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데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금년 7~8월중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실시결과 미비사항이 있을시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과 보육료등의 수납액 및 수납방법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묘센터가 복지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묘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전 1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장례식장, 매점, 식당에 대해서 위탁운영토록 해서 마을에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유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두 개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 시설의 운영비가 2004년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돼서 시설운영비에 대한 군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아직까지 입소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추가설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유치신청을 하는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 지원의 현실화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저희가 24개 경로당을 표본 추출하여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동 1리 경로당의 경우 회원수가 56명인데 연간 4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회원수 25명인 정자리 경로당은 연간 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원인은 경로당 운영이 틀리거나 시설규모의 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경로당 회원수만을 가지고 비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상향 인상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별 70만원입니다. 7쪽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대처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으며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보람의 일터가꾸기 사업도 3,500만원을 투자해서 각 경로당별로 휴경지 경작에 필요한 영농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여성출산 장려금 지원방안 적극 검토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이 주문하신 사항은 금년 5월 20일에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인제군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외국인 주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외국인 주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지원계획을 외국인 주부 10쌍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동안 제주도 일원을 문화탐방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 하였으나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앞으로 노인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인시설을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일 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시설만 해도 두 개소가 있고 장애인 시설이 3개소 있고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 이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운영비가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당장 현안이 되고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남면같은 경우도 노인회관 하나 지어달라 그런 제안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회관 하나 짓는데 1억 2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평수를 넓히든지 그렇게 해서 그 운영체계를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에따른 후속조치가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담당과장님으로서 검토를 잘 하시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책대안이라고 할까 박응삼 의원님께서 노인회관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린이집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만 그렇게 답변하신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의장님실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사업을 6개읍면에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제가 왜 박응삼 의원님께서 금방 물어본 것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 집행부와 의회 또 의회에서 주문한게 집행부에 결과적으로 일회성이다 계속성과 연속성이 없이 과장님 바뀌거나 그러면 그 사업이 그냥 일사천리로 추진되다가 금방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각인을 시키고 다시한번 그런점에 대해서 잘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그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받으셨기 때문에 그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남면뿐 아니라 6개읍면에 다 이런식으로 가야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박응삼 의원님이 말씀을 주실 때 들었는데 저는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챙겨보질 않았는데 오늘 박응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뿐 아니라 모든 실과에 업무가 다 공히 그렇습니다 말뚝 실과장님들을 제외해놓고 자주 변경되는 실과에 과장님들은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계속성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연속성과 계속성을 꼭 유지시켜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해서 15쌍에 대해서 30명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의해서 못보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어느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신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외국을 나간 팀들이 있어요 그런건 작년에 계획이 없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선거법에 안걸리고 이런건 선거법에 걸리고 어떤 핵심자의 생각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그런겁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학습문제라든가 이럴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선심성리.반장들을 보낸다든가 그럴때는........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가능하다?
이거 눈가리고 아웅식이네요. 내년에 보내든 올해 보내든 군수님께서 선거에 목적을 두고 보내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얘기하니까 선거가 있는 철에는 안되고 선거가 없는 철에는 된다 이 얘기 아니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8페이지 출산장려금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있는데 6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돼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는거냐 말하자면 내생각에는 6월 1일 이후부터 호적신고를 한 사람이 해당될 거라고 이런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출산양육지원금이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합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6월 1일 0시 이후부터 낳은 아이서부터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남덕우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2쪽에 결식아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기존에 24명에서 191명으로 늘었어요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저희가 세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방법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식품권을 이용하는 방법 세가지인데 이건 수혜자인 결식아동에 현재 처해있는 실정에 맞게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러면 조사는 누락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휴일하고 방학때 급식을 안해주는 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도시과, 건설방재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