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4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계속)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6개 과의 총 예산현액은 199억 9,000만원으로 120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먼저 7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29만원으로 6,4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76억 7,959만원이며 101억 3,668만원을 지출하고 68억 1,0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3,2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과다발생사유는 하절기 우천으로 인한 공사의 제약과 추경시 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에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면 도시관리세항의 예산현액은 834만원 중 760만원을 지출하고 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세항은 예산현핵 17억 3,234만원 중 7억 9,874만원을 지출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 우천으로 인한 공사제약 등으로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여 9억 1,8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건설행정세항은 예산현액 10억 3,766만원 중 9억 8,809만원을 지출하고 4,9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건설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건설세항은 예산현액 149억 124만원 중 83억 4,224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58억 9,1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7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억 8,550만원이며 3억 2,035만원을 지출하고 건축행정세항의 거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중지로 인하여 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9폐이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 5,404만원이며 1억 4,8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6,585만원이며 2억 4,3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억 4,472만원이며 11억 8,110만원을 지출하고 광고물관리세항의 APE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36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5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5억 3,6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87억 6,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7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2억 2,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5억 4,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9,7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25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3,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억 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5억 3,100만원으로 2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공기부족 등으로 4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적립금이 54억 8,800만원이며 예비비 미사용액이 3,900만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1억 1,0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억 3,200만원으로 이 중 17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시설 도로개설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6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2004년 11월 9일 자 대통령령 제18582호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4년도 11월분 봉급조정수당으로 봉급분의 25%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목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책자 134페이지 도로관리세항의 도시관리과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으로 12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 주차장관리세항의 교통행정과 직원봉급조정 수당으로 1,00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기간상으로 승인 절차 이행이 어려웠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도시국 소관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24억 4,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59억 3,8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1,020만원이 증액되어 4,785만원이며, 건설과는 57억 5,860만원을 증액하여 97억 1,768만원이고, 건축과는 2,494만원을 감액하여 1억 8,390만원이며, 지적과는 2,886만원을 감액하여 2억 3,286만원이고, 재난안전과는 1억 3,328만원을 증액하여 8억 2,360만원이며, 도시관리과는 9,027만원을 증액하여 14억 3,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국의 이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9억 3,856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본예산 대비 약 9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교통행정과는 239페이지 교통행정세항의 10부제 참여율제고 우수동 시상금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승용차 자율10부제 추진아파트 활동지원금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과는 243페이지 도시관리세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지원에 19억 8,9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하천관리세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행정세항은 자체사업에서 보안등설치 및 교체공사비 1,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의 도로건설세항은 보조사업에서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중앙로～거제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비 3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249페이지 건축행정세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 2,4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253페이지 지적관리세항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3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257페이지 재해대책세항의 일반운영비 1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세항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224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008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259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비 1억 400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민방위관리세항의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224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265페이지 광고물관리세항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7만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66페이지 건설관리세항은 청원경찰 및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에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9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억 7,220만원과 이월금 85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부분과 연계하여 먼저 주차장관리세항은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직원 등의 인건비에 기본급 8,763만원과 수당 1,644만원, 명절휴가비 821만원, 가계지원비 1,369만원, 연가보상비 456만원 등 총 1억 3,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12페이지에서 314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95만원, 직급보조비 252만원과 공익요원보상금 6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등 총 1,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14페이지에서 316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내집마당 주차장설치사업비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는 주거지 전용 및 공영노상주차장 설치비 4,68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99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17페이지 예비비 등 적립금에 4,188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입 예산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23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494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9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신설된 건설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2005년 1월 10일 자로 시행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시와 연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과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토지매수 청구에 의한 매수비용의 재원 확보와 재원운영 등을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억 8,9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3페이지 세출부분은 세입부분과 연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15억 2,000만원과 예비비에 4억 6,943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입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일주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 결손처분 부분에서 보면 과태료하고 과년도수입이 결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과태료 체납금이 65억 정도 됩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1억 9,000만원 넘은 금액인데 매년 이런 정도 결손 처분해야 됩니까?

예, 매년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금액이 예년과 같습니까?

결손 처분은 2004년도에 분발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저희가 재작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혹시 추적해서 과태료를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재산이라고 전부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자 중에서도 차량이 9년 이상 된 사람 그런 분들 결손처분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연 4회로 다 보내고 다음에 있는 차량은 압류를 시키고 재산조회를 하는데 그 중에 재산이 없는 사람 중에 그것을 뽑아서 차량이 9년 이상 된 것만 결손처분합니다. 9년이란 말은 법적으로 폐차가 가능한 차입니다.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법이 생겨서 차량 9년 이상이 되면 폐차가 가능한 차로 그 사람이 체납금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가능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만 했습니다.

이 중에서 타 시도에 차량으로써 처리하기 어려워서 폐차한 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차도 약 30% 됩니다. 우리 구 차량이 30% 되고 기타 차량이 40% 정도 됩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할 가치가 없습니까?

현재 직권말소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부 찾아봅니다. 주민등록을 조회해 본다든지 우리가 일단 고지서를 보내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압류통지서를 보내면 또 반송되어 돌아오고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집에 없다 다음에, 여기에 안 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이 과태료를 가지고 몇 년간 버티면 그냥 넘어 간다는 준법정신이 결여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결손을 계속함으로써 안 내고 버티는 것으로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작한다 하면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집에 사람이 안 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한다 해서 결손처분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산다든지 우리가 발견해 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 가지고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부분인데 이월 및 불용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는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1,312면이 있는데 동 자생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조례상으로 55%～6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80면까지는 60%를 주고, 80면에서 100면까지는 55%, 100면 이상을 위탁하는 관리 단체는 60%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준 내용은 작년도에 총 사용료 수입은 1억 8,800만원이었고 수수료가 여기 기재된 대로 1억 383만 5,000원을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 책정한 것이 그냥 지급하고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에게 자료를 받아서 설명해 주세요.

2004년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설을 당초에는 300면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6개소에 198면이 증설되어서 그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안 나간 택입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30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입란을 보십시오. 내집마당 주차장설치 사업에 250만원을 경정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 1억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1억 5,250만원을 내시를 받은 겁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20가구에 대해서 3,000만원 3,000만원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늦게 12월 말에 시보조금이 35세대에 1억 500만원 이래 가지고 5,250만원 5,250만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만 5,250만원, 구비 3,000만원 이래 가지고 8,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14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에 밸런스는 절대적으로 맞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시비가 이미 5,25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구비도 5,250만원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1:1로 예산 편성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당초 예산부터 잘못됐거든요. 시비는 5,250만원, 구비는 3,000만원 그러면 1:1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20가구에 6,000만원씩, 3,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시 내시액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대답을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다 말입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왜? 예산운용상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 내시액에 적게 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회계 기금이 50억, 6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형평에 맞추는 편성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조금 관리상의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세대에 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세대면 9,000만원으로 해서 4,500 4,500 다음에 5,000만원 내시 됐으면 5,000만원 5,000만원 이래서 33집을 한다든가 이런 행정의 목적과 예산 수반이 맞아 떨어지는 것만이 옳게 행정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따로 세출 따로 했다가 지금 추경에 와 가지고 250만원 세입에 감하고 세출에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만들고 이렇게 1:1로 만들거든요. 또 두 번째 1:1로 만들면 1억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 방침인데요, 이것이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도 연말이 다 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내집마당 주차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이것은 한 세대에 300만원 하는 것이 정액으로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사업×몇 세대 그러면 33집이 되면 9,900만원이 되든가 30집이 목표가 되면 9,000만원이 되든가 정액으로 맞출 수 있는 사업예산도 왜 이렇게 딱 맞추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추계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가 가능한 건데 왜 그럽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예산도 있고 추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저희가 당초에 재작년에 33세대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실무자가 산출하는데 신경을 깊이 못 썼고 우리 행정에 차질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꾸 이유 대지 마시고요. 예산이라든가 행정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정액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미달되는 것을 염려해서 약간의 플러스 해서 추계를 해서 그런 미집행금액이 불용이라는 것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건 안 하면 300만원이 남고 두 건 안 하면 600만원이 남고 이것을 제가 지난 번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획일적으로 300만원씩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 줬다면 이것은 예산서만이라도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면 제2회 추경때 또 시비를 받는다든가 내시가 되면 증액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맞춰야지 지금 250만원 세입을 감한다면 내가 볼 때 이것은 딱 맞춰서 감액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2005년도부터 시 방침에 따라서 권역별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제, 진구, 동래, 금정 4개 구청이 같이 모여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모여 가지고 우리 구청 관할만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빵이나 우유나 간식을 제공합니다.

타 구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식사는 아니고 간식, 우유하고 빵하고 대접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각 구에 편성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단속을 나가면 몇 사람씩 나갑니까?

단속은 할 때 다 같이 합니다.

한 구에서는?

우리가 다른 구에 지원나갈 때는 4명～5명 정도 나갑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설치비 1,400만원 새로 신설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합니까?

장소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연일시장 앞이나 거제 복개천이나 차들이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곳을 택해서 결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 10월에 설치해 가지고 12월부터 무인단속을 해보니까 화면상에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이 주민으로부터 밤에도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데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더 주민들에게 상습 불법주･정차를 더 근절시키고자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당초에는 시청에서 2대 ～3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당초부터 저희가 3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주민들로부터 요청사항도 있고, 저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계획에는 2～3곳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장은 한 곳이라도 해소를 해보자 그래서 한 곳을 더 추경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고 나면 이제는 더 안 해도 됩니까?

무인단속카메라 화면에는 총 9대를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대 보다 4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이것을 근절시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 3대 한 것조차도 단속이 근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1대만 더 추가하면,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근절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갈수록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요구를 많이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바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금액 자체가 새로 다시 신설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금액 정도는 본예산에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39페이지 10부제참여율 제고 우수동 시상에 1부서란 말이 나옵니다. 동과 부서를 같이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혼용을 합니까? 본 위원이 정의를 내리긴 어렵습니다마는 통상 조직의 부서란 말은 편제에 우리 구청 같으면 실･과, 국 이런 조직을 부서라 할 수 있겠고 동은 총무과 행정계 예하 조직으로 본다면 저는 이것을 좋게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쁘게 보면 이것을 혼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서라 하면 동과 구청의 실과까지도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혀 저의가 없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으면 우수동 시상, 최우수 1개 동, 우수 1개 동, 장려 2개 동 이러면 오해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심의할 때는 각 실과 부서로 전부 과별로 캠페인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속기록에 명시를 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부서는 아니고 동으로 결정한다?

1개 동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새로 활자화할 때는 부서를 동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5일이면 5번 조사를 월 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밑에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군, 2군 아파트가 대단지화 되어 있는 동과 아파트가 없는 동과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 운용하면 도리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 것은 기이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분명히 만들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체크한다, 다음에 26개소의 대단지의 아파트는 A군, B군에 이미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A군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동이 또 최우수 동이 된다든가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없는 일반 악조건인 동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밑에 자율10부제 추진참여 아파트 활동지원과 위의 것은 별개로 만들어 함으로 인해서 일선 동의 사기진작과 이 업무에 참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공교롭게 1군도 A동, B군도 A동, 위의 최우수동도 A동이 됐을 때 무엇을 갖고 방지할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업무를 연찬, 연구하셔서 나중에 의회 측면에서 체크리스트 평가한 자료를 내놓으라 하면 명쾌하게 객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속기록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9억 8,900만원이 올해 처음 편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억 8,900만원은 예비비이고 보상비에 사업비로 15억 편성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좀 특별하게 과도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뭡니까?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19억 8,943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매수 청구된 신청 35건 중에 매수 기한 도래한 2002년 2월까지의 신청 8건에 대해 가지고 2005년 12월 말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매수되어야 하므로 예상 매수금액은 약 15억 2,000만원 이것은 시설비로 추정 금액입니다. 이것은 15억 2,000만원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 15%에 해당하는 나머지 차액은, 예상매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억 6,943만 8,900원은 기존 시설비로 해가지고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그런 문제보다는 나중에 전부 매수 결정 금액이 나오면 예비비로 추경 예산에 편성해 놓고 하면 예산에 효용성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향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행정 절차상에 사후 예비비 의결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부산시 중에서도 또 연제구가 시청이 있는 중심구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9억 특별회계를 사업비는 생각하지 말고 끝다리 9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4,800만원은 시설비로 전부 보상으로 포함해서 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르는 이런 것들은 그때 다른 어떤 재원을 조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상을 금년 내에 이루어진다 해서 금년 내에 또 재결 신청하고 이의 신청하고 이러면 사실상 금년 내에 사업하기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10년 이상 하지만 사실상 20년, 30년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을 요청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보상업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을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사실상 이 장기매수권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매수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에서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이해하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 안으로 내일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주무과장으로서는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결산금액의 15%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넘겼다면 그 특별회계가 목적하는 바에 최대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에게 시혜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예비비를 묶어 놓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에 또 절차상 의회에서 예비비 동의받아야 되고 머리 아프니까 이것은 어물어물 해가지고 집행 안 하고 또 글자 그대로 예비비 또 불용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금액이 극소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7,000만원인데 어디에 하수관거를 합니까?

이 자체는 본청 하수도과에서 우리 각 구별로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비 1:1 그런 것도 없고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자치단체 떡갈라 주듯이 갈라놓으면 이것을 갖고 우리 구가 자율 편성해서 운영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교부금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세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주로 하수도정비니까 소규모 측구사업이라든가 하수 관로하고는 관계없죠?

7,000만원 가지고 관로를 할 뭐 그런,

2건 정도 소규모 측구공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연관해서 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상반기에 대충 얼마나 이 굴착비가, 세입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당초에 10억이 도로 세입관련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3억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연산3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전 도로 다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연산3동 도시계획사업에 연관해서 도시가스 공사가 착공되면서 약 3억이 늘어날 정도다?

예.

그럼 지금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복구는 구청에서 단가,

단가 계약을 해서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수도는 자체 복구를 하죠?

수도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이고,

그럼 어떤 것을 자체 복구를 합니까?

긴급하게 소규모에,

소규모는 자체로 하고 제법 공사다운 공사는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시시비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관련 예산이니까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타부타, 시시비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 아주 양호하게 잘 하거든요. 굴착 후에 되메우기를 할 때 양질의 토사나 모래나 마사토라든가 석분같은 것을 넣어서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 방법대로 거기에 굴착한 것을 그대로 되메우기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침하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응급복구는 또 우리 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독을 대충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사진 제출한 것으로 준공을 확인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씩 현장확인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아를 떠서 어떻게 합니까? 보관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보관은 못하고 코아를 떠가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자체 가지고 와서 보관은 안 합니까?

시험성적서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아를 뜬 장소와 다른데서 시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폭이 1m나 1.5m의 포장을 했으면 대개 보면 양쪽 가쪽 부분에 뜨는 방법과 한가운데 뜨는 데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검사한다면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어제아레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아를 뜬 자리에는 몰탈로 되메우기를 다시 한다든지 해야지 모래나 흙을 넣어 놓으면 거기에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단가계약을 물론 그 품셈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든지 잘 하시겠습니다만 아스팔트 1A당 얼마 이렇게 되면 10m, 10m에 대한 단가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두께다, 여러 가지 BB라든지 AC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규격대로 포장을 해달라. 지금 보면 이런 굴착 후에 포장은 거의 BB, AC 구분없이 바로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만에 발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하셔서 BB를 해서 일정한 다짐발을 박고 AC를 한다든가 이런 준칙들을 잘 해주셔야만이 이 세입관련 범위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인데 설치를 어느 정도 하고 교체는 몇 번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2,800만원으로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해가지고 61본이 추가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보안등 한 등에 설치하는 것은 50등 기준 1,750만원 350등 정도는 이번에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가로 신청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까?

당초에도 해서 현재 보안등이 3,550등입니다. 50등이 추가로 주민 보행이라든가 치안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50등 정도는 저희들이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신설한 부분은 50등 했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한 것으로서,

모자랐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시설비에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어떤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까?

사실상 제방부에는 보차도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차도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천 자체에 보차도가 없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생긴 대로 해가지고 법면의 유실로 법면에 물이 타고 내리면 법면이 자꾸 침식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서 명칭은 사실상 자전거도로로 붙였습니다. 붙인 것은 법면 정비를 보행인들이 온천천 제방위에서 또 불법주정차도 너무 많고, 그냥 아무 계획없이 지금 도로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획일화 해서 차선은 2개 차선으로 해가지고 교행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보행하는데 돌려주면서 또 하수관거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시행하게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만 투입을 하면 온천천 제방도로에 대한 법면 유실이라든가 주변 제방도로에 대한 정비를 같이 마무리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교부세하고 구비만 되어 있는데 구비 부담이 훨씬 많은데요?

작년까지만 하면 국비에 대해 규정을 다 지어줬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비를 전체 통합으로 해가지고 어느 항목에 국비가 얼마다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연제구청에 국비 지원이 10억 같으면 10억을 교부금 성격을 연제구청에 내려주어서 국비에 해당하는 자체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소모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번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온천천에 시설이 너무 복잡하고 포화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설을 의욕적으로 정비하고 시설하고 하면 법면 자체가 훼손되고 하천으로서 기능을 확보해 가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용수가 내려오고 또 물이 나중에 흐르는 물이 내려오고 하면 친수공간으로서의 생태적인 환경으로서 자연적인 환경으로서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인공시설물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작위하게 막무가내 식으로 시설을 확충할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설을 억제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장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로～거제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우리 자치 예산입니다.

밑에 전체 다 자체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자체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전체 재원 상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거제로～중앙로간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 중기재정사업 계획상 순위도 1번입니다. 또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같이 이것을 전체적인 시비를 다 받아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시비 지원은 사실상 APEC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우리 구 재원이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 의지를 담아 서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1순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구간에 대한 중간에 거제동 현대아파트 관련하여 보상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억이 편성돼도 어느 한 곳에 사업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10억이 아니고 불과 1, 2억만 가지고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는 안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런 공사도 당연하게 해야죠.

1, 2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다 개인 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수십 억이 들죠. 그 구간 도로를 뚫는데는 일부 보상해 준 지역과 연결시키는 도로는 불과 그렇게 밖에 안 듭니다.

그것 1, 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1, 2억 가지고 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감정해서 평가해 볼까요?

감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하는데,

전체 지역은 20억, 30억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기부채납되어 있는 데서 보상해 준 그 관계 2～3m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 도로가 무슨 1,2억 들 것이 있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땅 자체도 전부다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목욕탕 앞에 저희들이 올해에,

됐습니다. 어찌 보면 괜히 한 곳에 너무 집착해서 본 위원이 관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체사업비를 한 곳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드로～중앙로 간 복개도로 보도설치공사 이 7억도 자체사업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엊그제 구정질문때 거제시장 주변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니긴 다니지요.

많이 안 다니고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사람, 교통 전체가 다 복잡한 지역은 사업하기가 머리가 아프다고 아예 계획을 미뤄버리고 사람 통행도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 교통도 복잡하지 않은 지역에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이것은 안 맞지요.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 복잡한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파트를 안 나눴습니까! 기이 되어 있는 파트하고 그 위에 아시아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로 남일아파트까지 접하는 구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장 주변, 시청 주변 해서 3파트로 나눴는데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 거제시장 주변에 사실상 전임자나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나 거제시장 주변에 겁이 나서 사실상 손을 못 댔습니다. 왜 그러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점포가 한평 같으면 2평, 3평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구에서 정비를 하자, 계획을 처음에 했습니다. 저도 이 위에서 저에게 칼이 날아올지 뭐가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새미실드로 설계를 했다가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하면서 나중에 최종 도로복구할 때는 너거 도로 복구비로 하지 말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정비라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의무가 있지만 너거는 돈이 많으니까 도로 복구비라 해서 6억을 다오, 6억을 주기로 그렇게 해서 도로굴착심의회에 해서 개착식 공법으로 자기들이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접해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이런 사업을 할라 하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동에서든 우리 구에서든 위원님께서든 상인들이든 먼저 주민들이 행정에 협조를 해줘야 모든 것이 됩니다.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민 여론을 보니까 흙이 보이는 땅 바닥을 파서 하는 개착식 공법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 여론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당해 주민들 얘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왜? 그 지역에 주민들 1만 명이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당해 주민들은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몇십 명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만 명 구민이 이용하는 그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돈을 가진 것은 건설본부에서 가졌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일이 돼야 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 7억 한 것을 가지고 거제시장 주변에 한다고 가정합시다. 하고 나면 밑에서 새미실드라 해서 땅굴 파듯이 건설본부는 올 연말부터 땅굴을 파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다 내려앉아 버릴 것을 그것은 앞뒤 순서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끝내고 나면 거제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보도를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소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렇게 반론만 제기하지 마시고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이나 한번쯤 당해 맡은 주무과장으로서가 아니고 제3자의 주민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일인가는 판단해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제천에 보도정비를 해놔 놓으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밑으로 땅굴을 또 팝니다. 땅굴을 파면 침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다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도가 설치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주변 지역여건상 시청이 있고 경찰청도 있고 부산시 행정이 집약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환경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차기에도 자체사업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질의할 것이 항목이 딱 하나 뿐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안 했으면 종이 4장이라도 절약이 되고 바쁜 건축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 결손해 주는 것은 연례 행사로 매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결산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2,499만원이 남았다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환하는 성격이 되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2,499만원을 집행할 것을 안 했다든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결산서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그것한데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499만원이 남은 특별한 사정이 뭡니까?

당초에 2004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을 7,000만원으로 추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이 9,400만원이 발생해서 추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추정한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산 운용상에 잘못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결산 추경때 왜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큰 뜻을 주무과장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토지 매각이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어 일반회계에서 매년 기억씩 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자체가 운용을 조금 잘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동의하십니까?

운영을 철저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정말로 우리 연제구 전체의 결산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수 목적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제할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작년도 결산추경때 이루어져 버렸으면 이런 절차가 안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2차 추경때라든가 2006년도 예산편성때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요구하실 것입니까? 안 하셔도 됩니까? 그 답변만 들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이 이 부분의 예산에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동의를 하셨으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운용을 잘 하셔서 지금 장기적으로 벗어날 그런 전망은 단 시간 내에 없거든요. 앞으로 자꾸 일정한 이자 금리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매년 상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최소한의 그것은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운용을 하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펴보십시오. 일반운영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당초예산 3,000만원을 전액 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국비 및 시 보조 예산이 지난 6월 부산시에서 시설물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가내시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다 해서 구 예산을 했습니다만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연제구를 포함한 부산시내에서는 서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4개 구는 예산 보조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국비 900만원, 시비 1,050만원, 구비 1,05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우리 연제구는 100% 달성된 구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내시가 결국 삭감된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으로 이 예산이 부득불 감이 된다?

예.

당초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 287페이지와 28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감하는 부분 있죠?

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그 뒷장에 도로명판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것은 시설비거든요. 이런 것은 완료된 것과 관계없이 자꾸 늘어나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30개, 300개 하는 것. 288페이지 시설비 해서 350만원 300만원 6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꾸 자연 증가분만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건축물이 신축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번호는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청에 요청하면 이것을 만들어 붙입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붙입니다.

주민이 개인 건물을 신축했을 때 구청에 와서 이것을 제작해 달라 하면 제작해 줍니까?

일단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일제 조사를 해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1년에 2번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을 합니다.

도로명판은 10군데로서 1년에 충분합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300개, 한 동에 8～9개 정도로서 됩니까? 현재로서는 차질 없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애초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할 데가 없는데 뭣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까? 방금 10군데와 뒤에 시설비 10개소, 도로 10개소, 건물 300개 동 정도로서 증가분에 대한 커버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면 애시 당초 시비 내시를 할 때 우리 구는 완료되었으므로 이 예산 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으면 우리 구비 1,050만원이라도 편성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무작위 식으로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뜨거운건가 차가운 건지도 모르고 3,000만원 편성해 놨다가 지금 시에서 부산시내 4개 구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시 받아가고, 주무과장, 주무계장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관내도면이나 안내도,

도면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것 도면 아니다 아닙니까? 건물명판 아닙니까? 명판인데 왜 자꾸 도면이란 말이 나옵니까?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국비 및 시비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산 이름은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도가 왜 나옵니까?

새주소 사업 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 있다면 답해 보십시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꾸 엉뚱한 도면이 나오고 지도가 왜 나옵니까?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도는 찍는다고 계속 예산이 따로 나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시설비에 10개, 300개 650만원이면 2005년도 이 사업과 관련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국비, 시비, 구비로 형성된 3,000만원은 애시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완료된 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내도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지금도 일선 동에서나 일선 영업하시는 분이나 관공서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포함한 사항이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책자라든지 안내도를 제작해 놨는데 이에 따른 보수라든지 관내도를 더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확대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3,000만원을 반납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 주변이나 번잡한 거리에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안내도 같은 것 옛날에 각 동에 많이 안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붙여 놓음으로써 새로운 중요한 건물에 대한 도로 고유 번호를 알기 쉽도록 관내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리 연제구는 아직 이 사업이 100% 완성된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주무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을 안 해야죠. 만약에 수정안을 만들면 지금이라도 반납 안 할 수 있습니까?

반납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우리 연제구는 도로명 사업이 아직까지 99%는 완성됐지만 각 동에 관내도라든가 주민에 대한 안내 책자, 지도를 더 홍보를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에 시 지적과에서 가내시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올해 계획을 잡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2005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일체 되지 않는다고 왔습니다.

일체 안 된다는 이유가 아까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산광역시 4개 구는 이미 완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발단은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완료 보고를 너무 일찍 했다는 말이에요. 시 행정 실적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무조건 실적만 완료했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미련은 안 두고 편성은 안 해야죠. 내려줄 때 우리는 완료되었으니까 보조금 필요없다고 해야죠. 시비, 국비는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방금 주무과장 답이 안 맞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관내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욕구가 있어서 더 요구하는 분이 많다 하면 뒤에 650만원 이것을 그런 지도 찍고 홍보물 찍는데 하고 3,000만원을 갖고 훼손하고 더 필요하고 지역 동네마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안내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미 반납한다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업무 처리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1,950만원 돈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259페이지 시설비, 복개도로 안전점검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1억입니까?

예, 1억입니다.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예,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예산 사정에서 제외되었네요?

아니요, 사정에서 제외 된 것이 아니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이 사항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쌍미천 복개도로와 거제천 복개도로 그리고 그 밖에 5개 공공시설물 복개도로의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내지는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사무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야 되고 빠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복개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건설과에서 시설물 정비한 일 없습니까?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안전점검 용역비가 올라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중앙천하고 일부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안전점검 용역비로 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1년에 한 번,

법상에 일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강도 높은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만약에 조치가 안될 경우에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공중에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통상적인 점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전점점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있으면 건설과 예산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점검이고 건설과에 있는 것은 시설 보수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보수보강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밀점검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사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일부 점검은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점검을 용역을 해서 또 거기에 의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길 지 그것은 안전점검 용역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 조금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점검과 보수보강 공사가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나와 있는 점검결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개도로 안전점검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따른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 산출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것은 본예산 이후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기일이 도래가 되었습니까?

기일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반드시 정밀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의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빠져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충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방재당직수당을 당초보다 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하절기 자연재난대책 기간이 5월 15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일숙직 수당을 편성해서 날짜계산을 해서 606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총무과와 협의하면서 총무과의 당직수당을 저희 방재당직수당으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방재당직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경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의 일반 당직하고 방재당직을 병행하다 보니까 100여 만원을 삭감하셨다?

예.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감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미 근무 내용에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고 증감 증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래서 불용되면 그때 또 지적 당하고 또 안 하려 하니까 왜 또 경정 안 했냐 그러고 외통수에 걸리는 이런 식이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1억을 갖고 어디 어디 하신다 했습니까?

거제천 복개도로와 쌍미천복개도로,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해서 중앙천, 마곡천, 연동천, 한양천, 한양새천 복개도로 총 7개소입니다.

이 중에 시설물 관리가 전부 우리구로 다 이관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거제천 같은 것은 사후 관리를 우리 구가 합니까?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m, 25m 도로 관리건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보면 1종, 2종 시설물 그리고 그 밖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거제천 복개도로나 쌍미천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1종 시설물에 해당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침이랄까 법령 시달이 언제 되었습니까? 아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시달되었다면서요? 이 지침이 우리 구로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아까 안 하면 벌금 얼마이고 징역 얼마에 처한다고,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이런 1종 시설물 7개소를 안전점검 해서 그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라고 된 법령상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아까 주무과장님은 자꾸 이것은 뭐 법에 안 하면 벌금 받는 것으로 엄포 비슷하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무과장님이 징역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지금 당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언제부터 하게 된 것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이 법 시행이 언제 입니까? 상당히 자신있게 대답하더니만 그것도 모르고 자신있게 대답합니까? 자료 가져 올 동안까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7개소를 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말씀입니까?

예. 주무과장님! 과업지시서 작성되어 있습니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져와 보세요.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다음, 아까 용역비 1억을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건교부 고시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냐 말입니다, 무조건 고시라고 하지 말고. 건설부 고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에 안전점검 용역비 1억이라고 하면 방대한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재난안전이라는 것을 택도 아닌 것을 빌미로 해서 1억을 갖고 안전점검 용역을 주겠다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신중히 처리되어야 됩니다, 신중히. 이 용역이라는 것은 책 한권 만들고 나면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보고서 한권 받으려고 1억을 없애겠다는데 본 위원은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매년 건설과에서 안전진단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조금 조금씩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난안전과가 생겼다 해서 재난안전과 총 예산 증액이 1억 2,800만원 중에 1억 한 건을 이것을 갖고 증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줄 것이며 그 용역에 따르는 과업지시서가 어떠한 것이며 그 프로그램은 어떻다 할 정도로 내규가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기술적이고 어떤 이런 의견들이 일치가 된 프로그램 위에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내가 볼 때는 내 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주무과장이 아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단지 무슨 법에 의해서 안 하면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에 처한다 하는 그 조항 하나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무과장이 앞으로 답변석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어디 위원들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럼 그 참고 법 조항을 이해를 시키려면 사전에 깔아 주어야지요.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협박 비슷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쩔랍니까? 준비가 미비하다 해서 삭감하면 어쩔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업지시서 같은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예산부터 따놓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 실례지만 과업지시서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는 겁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니까 묻는 겁니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에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어떤 것인지 대충 이해를 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이해를 하고 답변하십니까?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잘 모르지요?

예.

잘 모르시면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해서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할 겁니까? 무조건 우리 연제구에 있는 이런 하천 복개에 대해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낼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제천은 몇 년도까지 복개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곡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쌍미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부 목록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기초 데이터 위에서 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고 안전 진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추계가 되었느냐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기술직에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답이 잘 안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아까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다고 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고, 기준 고시에 대한 3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이 질의 이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제2철도 건널목 위탁용역비 9,210만원 집행했죠?

예, 집행했습니다.

이 용역을 계약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 2월입니다.

2004년 2월에 9,210만 4,600원에 위탁한다고 용역 계약이 됐습니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남아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 잔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789만 5,000원 남은 사유가 설계비에서 100%가 입찰되는 것이 아니고 87%가 입찰됨으로써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경 4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4년도에 담당자가 청경 1호봉 기준으로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그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청경 1호봉이든 5호봉이든 10호봉이든 신경쓸 것 없다 아닙니까? 용역 계약하는 것은 용역 전체를 일괄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부분적 계약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괄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순수하게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고 묻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청경 4호봉을 기준으로 올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어디 있느냐 하면 왜 2월에 계약했는데 불용 예산을 쥐고 있었나 이 이야기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안 했습니까. 더 위탁 용역해서 들어갈 부분이 없었는데 왜 이제서야 돈을 내놓나 이겁니다.

추경에 삭감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3,700만원이지만 여러 군데서 모이면 어디 사업을 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밑에 보면 ‘관내일원 소규모 하수시설 및 포장도 보……’ 이것 뭡니까?

보수입니다.

인쇄를 하려면 다 안 하고 이것이 뭡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 7,400만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1억 7,500여 만원인데 1억 남짓 썼거든요. 사업을 어찌 보면 약 6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산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400여 만원이 남은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포장 공사 2,700만원을 집행을 하면서 이것 역시 저희 과 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2,700만원 남았고 그 외 또 6, 7회 분, 12월하고 1월하고 4,700만원은 회사측에서 연도폐쇄기 전까지 자기들 찾을 돈을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함으로써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다 지출이 됐다 하면 2억 5,000 중에 실제 집행잔액은 6만 3,00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만큼 예산 2억 5,000을 저희 과에서는 적절하게 사실상 현장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아직 돈을 안 줬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사 대금을 안 줬다 이 얘기네요?

안 준 것이 아니고 회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4,700만원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것입니다.

무슨 사유를 좀 붙여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개인 회사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질의하는데,

여기에 봉화건설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인 사정을 속속들이 물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있기 전까지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재난안전과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회사의 사정이라서 말 못한다 하면 우리에게 설명이 있어야 말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질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도 회사의 내부 사정을 모른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저희들이 물어도 회사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 거죠.

지급 안 해도 되는 돈입니까?

재무과에서 이미 2005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아직 그 사유를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산서 상에는 7,400만원이 불용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일을 60%밖에 안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은 다 했습니다. 2억 5,000중에 6만 3,000원 남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공사는 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결산서 가지고 심의하지 다른 산출 근거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자료를 내주시든가.

보조자료를 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단하게라도 위원들에게 한번쯤 간담회식이 아니더라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미 사업은 다 된 거지만 돈 지급이 그때 안 되고 그 이후에 지급이 됐다든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이 시간에 갑자기 와서 질의와 답변하면서 딱 그렇게 되니까, 일은 다 했다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뭐 보고 질의 답변합니까? 그럼 다 한 자료를 내놔야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물론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APEC 대비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사업, 아까 시로부터 1,000만원 받으셨다고 했죠? 언제쯤 받은 것입니까?

작년,

금년 아니에요, 이 1,000만원 받은 것은?

작년 11월에 와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5월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2004년도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또 금년에 혹시 왔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아까 주무과장께서 5m라고 했는데 한 2m 칠을 하는데 이것은 수년 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회색 특수 페인트라고 해서 칠을 하는데 한때는 그 칠을 해놓으면 풀이나 본드가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와서는 또 지능이 발달해서 그 페인트에도 붙는 접착제가 개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 마지 마라 말씀을 하기 이전에 가로등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아까 가로등은 800개 했는데 가로등은 이런 페인트칠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한 예도 없고 가로등은 일반 자기들 도색 작업만 하고 또 간선도로변은 동분 칠하고 이 정도고 주로 콘크리트 한전주에 수년 간 칠해 오다가 요근래 와서는 뭘로 바뀌었느냐, 철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없고 또 고무판 요철로 된 것으로 이렇게 에워싸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것 하나에 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기 이전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색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구태의연한 전세방 광고 여러 가지 소형 광고물 부착만 막겠다는데 급급한 나머지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어 서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검토 안 하고 구태의연한 방법대로 계속 하면 이 사업도 실패다, 하시기 이전에 이 사업을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서면같은 데 가보면 요철로 된 고무판을 둘러 세워 좋은 것을 부전시장 주변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그 밑으로 가보면 철조망을 이렇게 에워싸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APEC을 대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냥 낭비성 예산이 안 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를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규모 사업 5,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의 견해하고 또 답변하는 주무과장의 견해 차이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질의 답변이 오래 되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께서 시원하게 답을 4,700만원이 미지급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도하게 7,000여 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회계폐쇄 2월 28일까지 집행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2005년도 예산에서 선지급하다 보니까 2억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증액된 과정을 빨리 빨리 답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는 회계폐쇄가 되면 12월 31일로 업무 정리가 대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로 회계만료가 되지만 그 다음 익년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도 이러한 잔무 처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아까 동아건업 이라는 회사가 4,700만원을 수령 안 한 원인을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했다든가 아니면 도주를 했다든가 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라면 한번 더 관계 담당자가 12월 말부터 1월 중으로 2월 중순까지라도 자꾸 왜 당신들 빨리 돈 안 받아가느냐고 했으면 복잡한 과정이 없었을 텐데 돈이 47만원도 아니고 4,700만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불용이 많이 남았다, 왜 지금 또 5,000만원을 증액을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일으키거든요. 특히, 도시관리과 예산 중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재발하지 않고 올해는 매끄럽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하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에 어떤 지침에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됩니다만 일용인부임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이 그 인상분입니다.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인상된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거제2 철도건널목은 위탁을 했죠? 위탁관리비 계약했죠?

예.

얼마에 했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9,518만 5,000원에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촉구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라도 1억 3,000만원, 나머지 부분 그렇지요?

예.

본예산이 1억 3,000입니다. 그럼 거의 3,400만원～3,500만원 남죠? 이것 빨리 감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차 추경에는 올려 주세요.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임규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결석 의원( 1 명) 안상근 결석 감사위원( 7 명) 도시국장 류동영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장민조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심재민 도시관리과장 김철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