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규철 의원 발언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결산과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총무국 산하 부서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계속)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요, 전년도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구청사 조경위탁 있지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권호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 본예산 어디에 있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
홍주
박홍주위원
36페이지에요, 구청사 조경위탁 있지요? 1억 3,000만원짜리 자체사업에 들어가 있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매년입니까? 이것은 청사 조경위탁이 아니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조경 플러스 우리 청사 청소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왜 괄호해서 조경을 넣어놨습니까? 청사 청소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조경이 이렇게 등에 자체사업 안에 다 한꺼번에 묶어놨지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여기 구 청사를 재작년까지는 청소만 하다가 청사조경 마당까지, 나무관리까지 전부다 포함하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마당까지 다하기로?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구청사 조경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전정작업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청사관리에 전부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게 본예산 예산에 1억 5,000만원짜리 이거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까? 한꺼번에 다 위탁 다 줘버리네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 계약금액이?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1억 3,528만원.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게 됩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앞에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사 안에는 나무 정지작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지역경제과는 이런데 신경쓸 것 하나도 없네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조경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앞에 광장에 만들어 놓은 조경청사 공원화 시설 만들어 놓은 부분 있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을 무슨 기간이라 합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하자 보수기간.
홍주
박홍주위원
하자 보수기간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올해 예산에 얼마입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올해도 우리가 같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같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에는 청사광장이 저렇게 커졌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저것을 다 관리하려면 내년 관리비는 본예산에 좀 올라가야 되겠네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그래서 당초 조경부분은 작년에는 1년 내내 관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올해는 안에 내부적으로 청사조경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고 이래서 반 정도 삭감을 해서 조경부분을 조금 예산을 작게, 안에 내부적으로는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일괄 총액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조경부분이 얼마다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설계하는 내역에 보면 12개월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6개월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총액을 줄여놨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내년에는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하는 전정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은 다해야 되고 뒤쪽으로는 전부 제초작업도 하고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포함을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결산을 이미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부분에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청사위탁을 1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1억 3,000여 만원에 주는데 지금 재무과가 앞에 청사광장을 잘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재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청사내 시설물에 들어간다 말이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경이 포함되었으니까 묻는다 말입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하자 보수기간이 1년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2년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년입니까? 그럼 2년 동안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반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반 정도만? 그러면 이 안에 금액에서 반 정도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 얘기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올해, 이 결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다했고.
홍주
박홍주위원
올해도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올해도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1억 3,000 얼마에 했을 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1억 5,000만원 다 안 했고 이만큼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면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위해서. 내년에 이 정도면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부득이 조금 물가 상승되는 부분 정도만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상에 보면 전체 불용이 1억 6,400여 만원이고 거기에서 보면 경상적경비가 거의 1억이거든요. 경상적경비의 뜻이 뭡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중에 공공요금인 제세가 잔액이 7,574만 1,000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집행이 조금,
규철
이규철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뭐를 경상적경비라 그러는 겁니까? 매년 일어나는 고정적인 경비를 경상적경비라 안 합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그런데 그 경비가 매년 일어나는 각종 세제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일반소모품까지 쭉 보면 1억이 불용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공공요금이 제세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와서,
규철
이규철위원
공공요금도 매년 매년 납부하는게 통계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런데 7,500이나 남기고 그 외에 경상적경비 쭉 한번 보십시오. 350만원하고 9,100만원하고 그 뒤쪽에 보면 또 600 얼마하고 그래 경상적경비를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사업비 예산 같으면 사업을 하다가,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작년에 공공요금 중에 유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을 재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만 해도 유가가 40달러 이하였는데 50달러 이상 오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연간 상당부분 안 오르겠나 해서 사실상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이 300 얼마 남았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그래서 이 가스부분이 약 4,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전기가 약 1,000만원, 900만 8,000원이 남았고 전기세 가스세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게 작년도 결산인데 그럼 올해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올해는 전기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많이 해서 2억을 편성하고 가스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줄여서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부분은 올해 좀 많이 편성한 것이 E.H.P 에어컨을 설치하고 분수라든지 이 부분 추가수요가 많아서 2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8월까지 사용해 보고 다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기 부분은 우리도 확신이 안 섭니다. 어느 정도 써야 될지 기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아무튼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보고 향후 과장님께서는 특히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업부서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당초 예를 들어서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 때 감액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까지 불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예산 편성 요구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경상적경비는 이렇게 많은 불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이규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제2동 복지회관 시설부대비 있지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100만원, 이월 및 불용사유에는 제로거든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시설부대비가 명이 시설부대비 맞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이 돈은 거제2동 복지회관 개청 기념행사에 따라서,
홍주
박홍주위원
공사 기공에 대한 준공에 따른 의식비 일식 이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도 물론 시설부대비에 있는 그 부분이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동에 자체에서 준공 의식비로 썼다 이 말이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이것은 거제2동으로 자금배정을 해줘서 거제2동에서 집행하도록 100만원을 전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배정해서 제로가 됐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거제2동 복지회관 비품구입비 등 있는데 거제2동 비품은 2,000만원 밖에 없지요? 나머지 등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36페이지 하단에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가전제품 가구류,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거제2동에 다 비품을 구입한 돈이 3,3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등” 있잖아요? 등. 거제2동에 다 넣었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부 포함해서,
홍주
박홍주위원
총 예산이 얼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3,335만 5,000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은 집행한 금액이고 총 금액이 얼마에요, 총 예산이 얼마란 말입니까? 총예산, 1회추경 2회추경 다 합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결산 털으셨는데 상당히 포괄적 의미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3,335만 5,000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은 집행액이라니까, 집행 돈이 3,335만원이고 여기 거제2동 복지회관 비품구입 등 해가지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잔액이 164만 4,000원 남았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합치면 예산이,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3,500만원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3,500만원. 3,500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 있고요, 1,5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부 한데 묶어서 2억을,
종광
이종광위원장
아니 과장님, 박홍주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거제2동 복지회관 비품구입 등 3,335만 5,710원 집행, 그 다음에 잔액이 164만 4,290원이 있는데 왜냐 하면 제2회추경에서 거제2동 복지회관 비품구입비는 2,000만원만 예산 편성 되었는데 1,500만원은 무슨 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1,500만원이 비품구입 등 한 여기에 1,500만원인 모양인데 아니 박홍주 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빨리 빨리 못하면 담당이 나와서 빨리 빨리 답변하시든지.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이게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설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500만원, 2,000만원 전부다 경정감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털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 다시 이렇게 물품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2회추경에 넣어드렸거든요. 그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해하십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 2개다 본예산, 1회추경에 있는 것을 마지막 결산 추경에는 묶어서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 넣어버렸거든요. 넣어 가지고 3,500만원 집행한 것이 이거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전부 다 포함 다 된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비품은 전부 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내역을 상세히 안 풀어쓰고 한꺼번에 전부 묶어놔 놓으니까 총액이,
홍주
박홍주위원
제일 큰 비품이 뭡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제일 큰 비품 같으면 앰프, 노래방기기 세트 340만원, 앰프세트 노래방기기 이 부분이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450만원, TV세트 190만원, 탁자가 450만원, 접의자가 400만원 등 등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복지회관이 여기 경로당 비스름하든데 복지회관 식으로 설치해 얼만지 모르겠지만 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2동 복지회관 만큼은 재무과에서 했다 말이죠. 그래서 재무과에서 시설한 부분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동에 한 것은 비품구입 1식 300만원 식입니다. 10배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이 돈 3,5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1분만에 다 안 찾아냅니까? 그리고 이게 돈 합치면 이 불용액을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거제4동하고 연산5동 올라온 것은 300만원씩 2개 동 600만원 올라왔거든요, 시설부대비가.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재무과에서 이것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비가 많이 올랐는지, 좋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할 때 다시 이것하고 묻는데 이미 이것은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가타부타하는 것 자체가 안 맞지만 이 예산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줘서 된 부분인데 의원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형평성 원리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36페이지 맨 위에 국･공유재산관리 여비에 예산이 1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지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딱 제로가 맞게 들어갑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여비는 1회 1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15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은 여비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서,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단가가 1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150만원 딱 잡혀 들어갔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일부러 맞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비부분도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안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여비가 1만원 아닙니까? 이 부분은 1만원씩 된 부분에서 150만원 제로 됐다는데 대해서,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우리도 여기 앞부분에도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으로서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집행잔액이 3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비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구비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여비도 시비라서 딱 맞춰 쓰고, 측량비도 있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공유재산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과가 바로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도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총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단위 수치를 잘 못세겠는데 얼마 지금 증액되었다고 의회에 보고되었습니까? 공유재산이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
홍주
박홍주위원
공유재산 증감액이 얼맙니까? 당해연도 증감액이 얼마고 행정재산의 계가 얼마입니까? 이 단위가 얼마입니까? 2004년도 결산서 책 258페이지.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얼마입니까? 계가 얼마입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계로서 약 300억 가까이,
홍주
박홍주위원
338억 그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공유재산에 증이 338억인데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정회해서 전년도 증감액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전년도 얼마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년도 것은,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여기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에 이 공유재산이 얼마 증액된다고? 잠깐요. 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저는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홍주 위원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하실 때 재무과장 하셨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결산서를 들어보이며) 이 책 결산하실 때 하셨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에 총계가 237억이 공유재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339억이 총계가, 잡종재산까지 합치면 339억이고. 그런데 전년도에 어디를 봐도 230억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회시에 속기가 안돼서 본 위원이 재무과장께서 아니라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전산작업이 미비 되어 가지고, 전산작업이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이 변경된 것이다. 한번 더 말하면 2002회계연도 결산 본 위원이 책임결산검사 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2000, 2001, 2002까지는 거의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2003에서 재산 230억이란 돈이 불어났거든요? 그래 돼가지고 물으니까 “전산작업으로 인해서 찾다보니까 이래 됐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300억 정도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당해연도 말 토지가 44만 3,262㎡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1㎡당 49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 관내의 사정을 볼 때 제곱미터당 49만원은 아주 적게 제가 볼 때도 평가됐다고 봅니다. 사실상 제곱미터당 100만원 정도만 책정을 해도 우리 가액이 4,400억 정도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복식부기를 하면 가격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공유토지의 대다수 38만 8,000㎡가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에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가격을 실례로 하면서 우리가 도로부분에 대해서 가액 개념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산정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4,000억 5,000억 이상 될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부분이 조금 증가된데 대해서는 이 면적을 보고 또 가격을 보면 사실 평당 50만원도 아직 평가가 안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내년쯤 되어 가지고 또 한 20%, 30% 올라가면 또 몇 백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겠네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내년도 복식부기가 평가하면 제가 추정컨데 약 4,000억 이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2,000 몇 백억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작년도에 이랬는데 올해 도로부분에 대해서 인근 공시지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재산가격을 측정치 못한 이유가 뭡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지금 도로부분을 우리가 사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감정료가 너무 많고 또 그 감정료를 많이 주고 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은 평가를 매입할 당시에 토지대장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쭉 이월해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부 땅이 44만 3,000㎡인데 2,380억이라는 것은 평당 49만원씩 계산되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주
박홍주위원
말 두 번하지 마시구요,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는 면적에 있는 토지 전체 합쳐서 도로에 다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도로에 들어간 부분이 수량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수량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년도보다 6,000㎡ 정도,
홍주
박홍주위원
기타에, 도로부분이?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도로부분은 약 10,000㎡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0,000㎡가 도로부분이 늘어났다고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목별로 대지가 도로로 바뀐게 있고, 도로가 대지도 되고 서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하고 또 우리가 쭉 추진해 오던 공유재산찾기 해서 경남도로부터 동래구로부터 약 18필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있잖아요. 몇 평입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부다 해서 약 10,000㎡ 정도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0,000㎡ 아니죠, 좋습니다. 수치 물으면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여기 나오는 기타에 있는 도로 필지부분 이 평수부분은 정확합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더 찾아내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년도처럼 금액은 모르겠지만 필지상 면적도 상당히 10,000㎡ 같으면 3,000 몇 백평이거든요. 3,000 몇 백평이 전년도 2004년도에 연제구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기부체납 받더라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의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에 3,000평이 도로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묻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부분이 도로 늘어나는 것이 맞다하면 내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또 이렇게,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뻔합니다. 연제구가 도로부분에서 경남도에서 찾는 부분이라든지 공사하면서 가각정비해서 내준 부분 이런 부분 찾으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이 3,300평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없고, 보통 12m에서 100m 하면 12m 도로를 100m 정도 닦아야 1,200㎡ 정도 나오거든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계획해서 100m 닦는 도로가 1년에 2004년도나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시비보조 내려오면 뻔하거든요. 어디서 몇 미터, 돈이 내려온 것은 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행정재산 수치가 참 힘듭니다. 본 위원도 3대 때 특별위원회 해봤지만, 이것이 3대 때 의원들이 찾은 자료만 봐도 많이 참고가 되실 건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작년에도 혼란스럽고 올해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는 올해는 종식되어야 됩니다. 복식부기 넘어와 가지고 땅이 평당 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2,300억짜리 공유재산이 4,500억 되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면적도 안 맞아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이 증감부분에는 확실한 필지별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1부 제공을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그리고 면적은 당해연도 말 필지하고 전산하고 토지대장 전부 일치가 됩니다. 지금도 참고로 진행중인 것이 법원에 등기촉탁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못 했던 자산 찾는 부분, 또 경남도에서 무상 이관 받아야 될 땅이 약 20필지 정도가 등기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입시다. 다른 위원 질의도 많은데 짧게 정리하입시다. 도로부분은 11,000㎡ 즉, 130필지는 내역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다음에 대지부분에 7필지 5,000㎡ 이 부분도 내역서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고 그러니까 올해 증가한 필지수는 138필지에 16,000㎡가 증가했고 맞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을 계로 따지면 늘어난 총계가 1,400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이 1,400에 뒤에 있는 가격, 이 가격을 올해 면적으로 보고 내년에도 똑같이 관리하시겠다 말씀이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가격은 내년도 별도 사정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가격이 아니고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래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증감내역은 항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정확한 숫자가 바로 나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속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회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고 올해 대비 해가지고 본 위원도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과장님이 설명해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맞다하면 올해에 있는 면적당 가격은 좋습니다. 공시지가 변한다 보고, 면적당과 필지수 이런 부분은 증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팔았으면 팔았다고 감 해줘야 되는 것이고, 샀으면 샀다고 증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분이 정확하면 내년에도 정확하게 간다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야만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박홍주 위원께서 정회시 이야기한다 했지만 우리 공유재산 중에 토지건물부분, 증액부분과 감액부분 그 부분을 정회시 설명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1부씩 기획총무위원회에 6시까지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측량 안 하실 겁니까? 왜 감 됐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올해 재무과는 추경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 시 보조금이 940여 만원이 감액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측량수수료를 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시비로써 우리는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시에서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이것 매년 내려온다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년도는 우리 구비 포함해서,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에 왜 구비가 포함돼요? 전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원, 감정수수료 350만원 인쇄까지 다 합해서 1,700만원 전부다 시비지 구비가 어디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관리실태조사도 150만원 시비가 있는데 구비가 어디있다 말입니까? 전년도 예산 146페이지 있는데.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측량수수료 등이 구비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는 국공유 측량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몽땅 들어가는 측량수수료 등이라 써 놨지 않습니까? 등이 뭐냐하면 감정수수료 플러스 관리서식 구입 인쇄비 다 포함해서 등이에요. 그것이 작년도에는 1,750만원인데 올해는 2,200만원 등 해서 내려온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서 1,100만원 감해버리면 돈 1,000만원 가지고 전년도 수준같이 해내겠느냐 말입니다. 시비니까 안 주면 안 쓴다는 식으로 하면 작년도에는 1,700만원 쓰셨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이 과목 외에도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올해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추경 예산서에는 증감이 있는 부분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부분 시비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시비 플러스 구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올해는 구비도 편성되어 있다고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시비 전액 플러스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시비만 감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올해 예산 어디 있습니까? 3,400만원 이것 아닙니까? 측량수수료 쭉 내려온거요. 그런데 측량수수료 등 2,291만 7,000원 이것이 1,100만원 감돼 버리니까 전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올해 구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157페이지 측량에 무슨 구비가 있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비가 내려 왔으니까 시비에서 감 됐으니까 우리는 못 쓰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년 해왔던 국공유 측량수수료를 시에서 감했으면 전년도보다 일을 작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까지 포함되어서 일을 하니 본예산에 구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국유지에 대한 측량은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52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찾기 실태조사 측량비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서가 뭐냐하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이거든요, 감된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152페이지에 있는 찾기 측량비 1,500만원하고 분할 수수료 이런 부분하고, 뒤에 157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을 1회추경 때 감을 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전년도 2004년도 예산에는 측량비가 1,750만원에 대한 플러스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측량비가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152페이지 있고, 시비로서 편성된 것은 157페이지에 있는데, 국유지 측량비가 시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부득이 국유지 측량수수료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국유지 측량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우리 구비로써 측량하는 구유재산 시유재산은 차질없이 되어지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측량수수료 등 총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안 올린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예산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년도에도 여기 상응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구비가 있었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에 구비가 어디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전년도에도 추경을 하고 해서 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결산서에는 구비포함 된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일반운영비만 90만원 불용사유가 나오고 1,500만원 쓰셨다고 나오는데요?
종광
이종광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감한 이것은 본예산 157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나 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징수 급량비 이것이 시비보조금이 다시 조정됐다 이 말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조정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시비다 보니까 감할 수밖에 없었다? 입장이.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종광
이종광위원장
앞에 것은 구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에는 구비가 없는데, 올해는 구비를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전년도 수준에 맞게끔 이것이 1,100만원 감하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거에요.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감정수수료가 350만원인가 그렇고 여기 서식구입비가 350만원 똑같고 쭉 있습니다. 급량비가 조금 더 내려왔는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전년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에는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그 예산부분이 2,200만원보다는 작습니다. 작은데 감하고 이 측량수수료하고 152페이지에 있는 측량수수료는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 안 하셨거든요. 이게 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기 수수료 실태 1,500만원하고 분할측량수수료 2,000만원이 있느냐 하고 답변을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거에요. 이것에 편성해서 시 보조사업으로 보조하기 위한 구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와도 사업은 하시겠네요?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충분합니다. 시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시 보조사업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엄격히 말하면 시에서 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딸린 감정수수료 및 서식비 인쇄비 쭉 그것이 전년도 예산수준이 똑같은데 올해는 2,200이 많이 잡혀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라도 구청에서 요구를 하고 구청에서 한 일이 있거든요. 작년에 전부 다 해가지고 1,500만원치 일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일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시에서 감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홍주
박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예,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3페이지 봐 주세요. 재무과의 전체 예산 추경에 보면 약 277만 8,000원 감한 것처럼 박홍주 위원께서 질의 해가지고 보이는데 거기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18대에서 6대 더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총 복사기 임차료가 24대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18대에서 6대 더하면 24대가 되어 집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6대가 어디 어디 더 추가됩니까? 소요 부서가.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환경위생과, 지적과, 보건소, 거제3동, 거제4동, 연산1동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임차한 기간 만료가 도래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각 부처에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그렇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지금 임차복사기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우선 각 부서에 1대씩을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부서에 1대씩, 내구연한이 초과된 부서에 1대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연말까지 내구연한 초과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6대를 더 잡아 놓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권호
이권호재무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유원상 위원입니다. 39페이지 PC이용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유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이용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PC 이용 내지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1년에 1번 정도 PC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예상액이 56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최우수 한 사람 10만원, 우수 한 사람 5만원, 장려 두 사람 각 3만원씩 해서 참가상 30만원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51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 잔액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진대회를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수준이 향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 사기 진작 내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좀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다른 PC교육도 실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무조건 확대한다고 해서 잘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심 유발을 위해서 1년에 1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 조성사업 조달계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연산9동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연산9동 엘지아파트 내에 정보이용 시설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그러면 2,204만 9,3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사용을 다 못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그대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 외에 사용할 때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유원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봐 주세요. 위에 보시면 자료관 시스템구축 관련에 잔액이 863만 6,000원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불용액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자료관 시스템은 현재 자료관 쉽게 말해서 문서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전국 시･군･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자문서로 생성된 모든 문서의 이관이나 폐기, 보관 등을 자동 처리하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창고에 가서 개개인 문서 정리 형태를 정리를 해서 실어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해서 폐기하고 문서기록 유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자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그리고 현재 평소 운영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현재 시스템은 구축을 해 놓고 일부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데 현재 보관하는 기록물 관계를 전부 입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직 장기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현재 어떤 종류의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에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발급분야에 대해서는 36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합해서 2종류, 개별공시지가 확인, 집합건물 대지등록부, 토지임대 대장등본, 건물대장, 기계등록원 갑･을부, 자동차등록부 갑부 을부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의료급여 증명서, 농지 원부, 병역증명서 3종, 지방세 과세증명서 17종 등 이래서 3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1달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평균 잡아보니까 한 450건. 하루 10건 내지 15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정인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그리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컴퓨터 몇 대 구입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노트북이 2대 구입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노트북은 2대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컴퓨터가 작년에 50대, 일반 PC가 구입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작년에 50대, 그럼 올해 본예산에 몇 대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150대 있다가 현재 100대 구입을 하고 이번 추경에 50대하고 신규 4대 해서 54대를 요청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이번 추경에 50대 더 올라오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3년입니다. 3년인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3년이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바람직한데 1, 2년 지연되고 예산상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최대한 아껴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연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봐 주세요. 맨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이 150만원 곱하기 154대 2억 3,100만원에 기정이 1억 5,000만원인데 8,100만원이 추가증인데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54대 구입은 1대에 약 150만원 해서 8,100만원인데 그 중에 환경위생과 사법조사실용 3대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 건물대장발급용 1대 그 다음에 2001년 이전에 도입된 실과 PC 중에서 50대를 교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대가 됐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PC가 127대 됐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과장님, 요즘 컴퓨터 가격이 들락날락하는데 굳이 전 매입한 가격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연초에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인학
정인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정인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4페이지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중에 보면 프린터구입비가 잉크젯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고,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거든요. 잉크젯 칼라프린터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잉크젯프린터는 칼라가 조금 구식이랄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구식이고, 신형이 레이저프린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그런데 잉크젯 칼라프린터 구입 중에도 보면 A4용이 있고, A3용이 있는데 A3용은 레이저프린터 A4용이나 가격이 같다 그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그렇게 조달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A4용이나 A3용이라는 것은 용지 크기에 그대로 프린터 되고 하는 그 차이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장
그런데 레이저프린터 중에 36대가 있는데 A4용 이것은 어느 부서에 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동 별로 1대씩 해서 13대 교체를 하고 실과에 23대를 교체하도록 우리가 파악해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레이저프린터는 동별로 하고 실과고, 그 위에 A4용 프린터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위에 15대는 잉크젯프린터도 동에 1대씩하고 구에 기획실하고 보관용,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긴급지원하기 위해서 1대 보관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A4용 프린터 15대 중에는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 13대 지급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현재 동에 지원을 해서 동에서 아마 지원하도록,
종광
이종광위원장
동에서 문고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산하 부서의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속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내일 보건소 추경예산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산하의 결산 예비비 지출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의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 전에 2시라고 해놓고 시나리오에는 11시로 읽었네요? 내일 2시라고, 아까 물어보니까 2시라고 했는데.
종광
이종광위원장
2시에 해서 안 빡빡하겠어요? 2시에 하면 다 되겠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내일 2십니까” 하니까 “2시”라고 했는데 시나리오에 11시로 되어 있거든요.
백진
차백진위원
내일 원래 11시인데요.
홍주
박홍주위원
내가 물어봤거든, 위원장한테. 위원한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님들 내일 3차 회의는 몇 시에 개의하는게 낫겠습니까? 11시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2시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애당초 계획은 11시입니다. 집행부에 11시에 하는 것으로 통보가 다 되었으니까 11시에 합시다. (｢11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내일 회의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이종광 유원상 이규철 차백진 박홍주 정인학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5 명) 총무과장 강원중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이권호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김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