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가 부피가 두껍기 때문에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간 총 예산이 122억 6,987만 8,000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02억 7,777만 4,210원, 지출액도 동일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16억 5,2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4,010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주민자치부터 아동복지는 각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4,010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잔액은 대개가 국도비 7,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75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5,200만 8,160원을 집행하고 553만 1,8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438만원 예산 계상되어 2,2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26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예산에 200만원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에서 359만 9,250원을 집행하고 7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870만원에 303만원 집행하고 567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보상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비가 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20만원에서 120만원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70만원 계상에 69만 1,000원을 집행하고 9,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이 570만원에 469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기 및 장비구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590만원에 1,177만 3,520원을 집행하고 412만 6,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90만원에 361만원을 집행하고 29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하여 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740만원에 58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75만원 확보하여 7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335만원 계상에 135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남은 것은 자원봉사자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2,900만원 예산확보에 2,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험금 400만원에 344만 850원을 집행하여 55만 9,150원이 남은 것은 상해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책추진단에서 보고토록 하고, 시설비도 시책추진단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367만 6,000원에 124만원을 집행하고 243만 5,6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인부임 및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2,020만원을 확보하여 911만 2,890원을 집행하고 1,108만 7,110원이 남은 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임차료 확보를 해두었다가 작년에 재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구호품 수송임차료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50만원 예산확보하여 135만원 집행하고 15만원이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에서 359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만 3,500원이 남은 것도 10%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770만원에서 316만원을 집행하고 454만원 남은 것은 각종 보훈단체 행사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65만원을 확보하여 74만원을 집행하고 91만원 남은 것은 위와 유사한 행사의 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에 888만원을 집행하고 312만원 남은 것은 화장장려금 지원이 남은 것입니다. 재해보상금은 10만 8,000원을 확보하여 이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1,400만원을 확보하여 1,0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377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재해이재민 구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2,989만 600원을 집행하고 10만 9,400원이 남은 것은 순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을 확보하여 29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000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00만원을 확보하여 300만원 다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확보하여 1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만 3,000원이 남은 것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을 확보하여 162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 남은 것도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억 562만원을 확보하여 1억 7,703만 5,610원을 집행하고 2,858만 4,390원이 남은 것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15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 다 되었습니다. 재료비 1,936만 3,000원을 확보하여 8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68만원이 남은 것은 자활근로사업자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7억 7,053만 7,000원을 확보하여 37억 1,136만 150원을 집행하고 5,917만 6,850원이 남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교육 급여 수혜대상자가 미발생해서 남은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 395만 8,000원을 확보하여 전액 남았는데 작년에 쓰던 공익요원이 복지마을에 미배정됨으로 해서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1억 3,3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 남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사업 외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랑인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억 8,350만원을 확보하여 1,162만 580원을 집행하고 672만 9,420원이 남은 것은 행려사망자의 장제비, 행려사망자의 미발생으로 남은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270만원을 확보하여 18만원을 집행하고 252만원이 남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참석자 보상교육의 미발생에 따른 교육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 321만 5,000원을 확보하여 294만 6,970원을 집행하고 26만 8,030원이 남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억 653만원을 확보하여 5억 9,783만 2,120원을 집행하고 869만 7,880원이 남은 것은 부랑아 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보호 일반운영비에 4,420만원을 확보하여 4,407만 1,600원을 집행하고 12만 8,400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600만원을 확보하여 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1,200만원을 확보하여 1,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 2억 2,798만 6,000원을 확보하여 1억 8,801만 520원을 집행하고 3,997만 5,480원이 남은 것은 장애인수당, 의료비,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등록이 적은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8억 798만 4,000원을 확보하여 8억 79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 285만 3,000원을 확보하여 9,612만 9,900원을 집행하고 672만 3,100원이 남은 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3,340만원을 확보하여 1,64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남은 것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대상자 미신청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1억 9,086만원을 확보하여 1억 9,016만원을 전출하고 70만원이 남았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전출할 것을 일반회계에 남겨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661만원을 확보하여 653만 6,700원을 집행하고 73,300원이 남은 것은 경로식당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742만원을 확보하여 6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만 7,000원이 남은 것은 노인회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8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640만원을 확보하여 3,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4,000원이 남은 것은 경로당 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23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130만원을 확보하여 125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이 남은 것은 행사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4,35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 일시사역 인부임에 5,707만 9,000원을 확보하여 5,657만 2,170원을 집행하고 50만 6,830원이 남은 것은 노인일거리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확보하여 148만 1,490원을 집행하고 51만 8,510원이 남은 것은 탁노소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9억 1,331만 6,000원을 확보하여 18억 9,692만 3,790원을 집행하고 1,639만 2,210원이 남은 것은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교통수당 수혜대상자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3억 7,716만원을 확보하여 3억 6,5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41만 2,000원이 남은 것은 경로당등록 요건미비로 사업비, 운영비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248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15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3,0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5,200만원이 남은 것은 의령복지마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1,529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7,299만원을 집행하고 1억이 남은 것은 명시이월비로서 궁류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으며, 2,901만원이 남은 것은 종중납골묘 지원사업의 미신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38만원을 확보하여 365만 3,400원을 집행하고 372만 6,60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 위원회 운영수당,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8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615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05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90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720만원을 확보하여 306만원을 집행하고 414만원이 남은 것은 여성문화교실 운영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44만 6,000원을 확보하여 2,864만 800원을 집행하고 180만 5,200원이 남은 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외 7개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전에 740만원을 확보하여 619만 4,300원을 집행하고 120만 5,700원이 남은 것은 성폭력예방 및 여성노인모임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100만원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40만원을 확보하여 98만원을 집행하고 142만원이 남은 것은 이페이지 제일 위쪽에 여성문화교실과 같이 여성문화교실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5만원을 확보하여 125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이 남은 것은 시설아동위문 외 4개사업에 보호아동 위문 및 수학여행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380만원을 확보하여 374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남은 것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620만원을 확보하여 6,152만 4,500원을 집행하고 467만 5,500원이 남은 것은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외 7개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9억 4,437만 3,000원을 확보하여 9억 3,251만 7,090원을 집행하고 1,185만 5,910원이 남은 것은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 외 난방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50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자료입니다. 세입 총 계가 10억 7,461만 2,000원에서 10억 7,267만 2,8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도 10억 7,267만 2,8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10억 7,461만 2,000원에서 2억 3,831만 7,500원을 지출하고 8억 3,629만 4,500원이 남은 것은 주된 것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8억 1,667만원이 영세민들이 빌려갔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7억 5,000만원 해놓고 7,300만원 일시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25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680만원을 확보하여 411만 5,950원을 집행하고 1,268만 4,050원이 남은 것은 대불금, 환급부담금,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이월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9,086만원을 확보하여 1억 9,016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이 남은 것은 진료비, 의료비 부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확보하여 300만원이 남아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50만원을 확보하여 2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과오납 등이 1,710만원을 확보하여 1,635만 9,550원을 지출하고 74만 450원이 남은 것은 부당이익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8억 3,935만 2,000원을 확보하여 2,2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166만 7,000원이 남은 것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만 5,000원을 확보하여 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33,000원이 남은 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에 총괄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있어 8억 1,663만 7,000원이 남아있고 그것은 일시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인데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성화 13개 읍면 군청하고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을 하면 13개 자원봉사단체에.....군청에는 협의회가 있거든요. 13개 읍면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읍면별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별도로......

추경에 자원봉사 추가로 650만원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읍면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은 김치를 담아준다든지 하면 자기돈을 많이 쓴 양으로 우리 주민은 알고 있는데 사실 면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회원들한테 물어도 군에서 무슨 지원이 있느냐고 하면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인데 사업별 내역을 강인규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면복지회관시설 관리인부임 잔액이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에 인부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명칭은 면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새마을시설물입니다. 그냥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우리가 담당을 했는데 정곡, 부림, 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새마을과에 있을 때 옛날 목욕탕 외 이발소, 미장원 등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복지회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설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리청소나 관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중에서 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왜 367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앞의 연도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많은 인부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면에서 면장이 요구를 하면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면에 정곡도 사실 복지회관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왜 일시사역 인부임을 남기면서 같은 값이면 어느정도 다 집행을 해서 활성화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되는데 방치를 하니까 방치되는 만큼 사실은

인부사역은 청소비나 그런 것입니다.

시켜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인부임을 많이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교육 급여 수혜대상자 미발생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국회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몇억 예금되어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고 실제 억울한 사람은 못탄다고 나왔는데 우리군에서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만 들어오면 조사합니다.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고 개인이 신청하면 조사할 수 있고 군에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해서 수급자 책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금조회나 부양가족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거의 가능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누락된 사람은 없죠?

예.

또 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릴 계획이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죠? 그러면 의령군에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일부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보건복지부의 지침서상은 소득과 재산의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공제를 상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차상위 계층을 보호해서 의료보호나 다른 것을 지원해서 단순한 생계급여 말고도 의료나 교육면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 명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소득의 단계를 더 낮추어야 됩니다. 기초선에 있는 소득이 내려와야 수급자 명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아닌 자는 비슷합니다. 그 억울한 그 사람을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를 해서 의료보호나 생계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내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수혜자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20만원인데 약 55%정도 남았네요? 임차료하고 연료비라고 했는데 원래 예산확보할 때 어느정도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미나 루사가 왔을 때 사회복지과에 차가 없습니다. 구호물품이 일시에 도착하면 도저히 손이 딸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복구작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차량임차인을 밖에 용역차를 해서 재해가 일어나면 쓰고 재해가 안 일어나면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내용이 많은데 장애인수당, 의료비 학비지원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1급부터 3급까지가 6만원이고 3급부터 6급까지가 2만원입니다.

장애인수당 말고 생계비는 국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노인일거리 주사업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환경정화사업이 많습니다.

그것말고는 특별하게

하천정비사업이나 단순노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손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재해를 예상하여 얹어놓은 것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남고, 그 외 국도비보조를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100명이면 플러스해서 120명정도 국도비를 신청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과는 7, 80%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도 거의 7, 80%가 국도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민에게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 관리대상만큼 많이 하다보면 사업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에 1,100만원 남은 것은 손위원님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해를 대비해서 사회복지과가 차량임차료를 확보하였다가 작년에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에 3페이지에 335만원 예산확보하여 200만원 남은 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가야 되는데 교육을 안가면 남는 것입니다. 전년보다 교육회수가 줄은 것입니다. 중앙이나 도의 교육지시가.

자활근로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남으면 재료비가 자연히 남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870만원 예산확보해서 567만원 남은 것이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을 안간 것이라 했습니까?

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의령읍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가 나오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하고 센터운영에 대해 참여하면 보상이 나오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선진지견학을 1번밖에 안 갔습니다. 보통 2번가는데. 그다음 봉사자의 실비보상 이렇게 두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계획은 두 번가는 것으로 세웠다가 한번밖에 안 갔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가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들의 회의가 없었든지 선진지견학 장소가 없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도 선진지견학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올해는 한번 갔습니다.

2004년도에 두번 잡혀 있었는데 한번가고, 2005년도에 두 번 잡혀 있었는데 한번가면 내년 2006년도에는 절반정도 삭감시켜도 괜찮다는 결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궁류면 자체적으로 궁류면장하고 추진위원들 하고 건물이 철근이 없는 연화조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위에 올리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하다는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은 궁류면에 보고서를 받아서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옛날에 벽돌 연화조건물이다 보니까 철근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 댄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나이많은 노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짓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99%정도 올려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20민원봉사팀이 당초에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6월 18일자로 주민복지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련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를 보면 당초예산액이 1억 6,144만원에 1억 4,677만 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66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수리 재료비로서 태풍을 대비하여 재료비를 좀 많이 확보했다가 작년도에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억 9,400만원에서 1억 9,357만 4,24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42만 5,76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보면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나서 제대로 불이 안켜져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재료비를 아껴가면서 그런 가로등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가로등 전산화작업을 마쳤고 읍면에서 가로등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가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넣으면 전산자료가 바로 뜨면 120민원봉사팀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그날 그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 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인수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현지에 가보면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장난 것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20민원봉사팀이 3명이 있어서 2명은 현지에 출장을 나가고 1명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전산처리겸 전부 현지에 나가서 복구를 하는데 그 사항은 정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읍면에 총괄적인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스템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민원봉사팀이 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이 직접 120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전산화를 하는 것 같으면 누구집앞 무슨 가로등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고 하면 전구 나갔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현지출장을 갑니다. 그 관계도 역시 방금 정행규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에 다시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직접 군으로 할 수가 있고 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38억 1,344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33억 7,012만 3,230원을 지출하고 2억 821만 7,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중에서 예산절감이 1억 180만 2,8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48만 5,020원이고 일반예산 집행잔액이 1억 292만 9,88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 4,274만 4,000원중에서 급여로 15억 3,327만 3,290원을 지출하고, 방역일용인부 및 산재·고용보험료로 9,172만 6,77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774만 3,940원입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는 9,452만원중에서 지출액은 9,215만 8,960원이며 세부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3,308만 79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99만 2,860원, 운영수당이 696만원, 급량비가 217만 5,500원, 연료비가 511만 5,58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979만 1,870원입니다. 그리고 차량비가 847만 2,360원, 위탁교육비 57만원을 지출하고 236만 1,040원은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9,492만원중에서 보건업무 추진 출장 및 직무관련 교육여비로 8,542만 8,000원을 지출하고 949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남겼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2,375만원중 기관운영에 299만 7,18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64만 8,05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9만 890원, 직책급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 대민활동비를 포함한 기타 업무추진비가 1억 1,375만 9,610원을 지출하고 275만 4,2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77페이지 보건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5억 3,614만 9,000원에서 국가 암 및 정신보건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에 681만 2,000원을 지출했고, 정신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실 운영 등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8,440만 5,820원은 희귀난치성 의료비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암검진비, 예방접종사업 등 1억 6,617만 4,440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억 5,510만원중에서 양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2억 3,510만원인데 이 예산은 2005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송산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6,210만 3,000원인데 이중에서 방역약품 재료비로 3,219만 9,920원을 지출했고, 보건행정정보 시스템 설치비로 2,474만 5,410원을 지출했고, 보건소 한방진료, 물리치료, 현장진료 등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소모품비로 1억 143만 2,510원을 지출했고, 지정보건지소 방수공사, 보건소 차고설치 등 자체시설비로 7,099만 2,900원 등 총 2억 7,436만 7,610원을 지출하고 8,773만 5,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8,180만원중에서 10개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이나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등으로 6,738만 3,220원을 지출하였고, 1,441만 6,780원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250만원중에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로 2,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비 예산은 2억 2,240만원중에서 1억 6,791만 8,790원을 지출하고 5,448만 1,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2,845만원중에서 2,770만 8,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이 8,274만 4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잘 활용을 안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의약품 입찰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약 20%정도 낮게, 보통 보면 약 94∼5%정도 낙찰이 되는데 작년에는 도매상끼리 덤핑이 들어와서 74%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묻는 것은 이 1건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도 1,666만 6,780원, 자체사업에도 민간이전에 5,448만 1,21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예산을 잘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우리가 보건소, 기술센터를 보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딸 때는 엄청 수고를 했을 것이다, 이래서 웬만하면 해줄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도 보면 가장 많이 남은 예산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입찰에 덤핑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

군민에게 충분히 활동을 해주시고자 남았다면 여기에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혹시나 군민들에게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활동이 저조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다소 정확도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료 및 구료비에 8,200만원이 남았고, 뒤에 민간이전에 자체사업에서도 5,400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약값을 입찰로 해서 싸게 구입을 해서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거든요.

결산추경때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다음에 혹시 연말에 쓸지 모르니까 놔두자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1억 8,4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을 쓰고 8,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연말에 가서 그렇게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약을 구입할 때 약의 질이라든지 약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나 지소에서 약을 구입할 때 좀 질이 좋고 약이 좋은 쪽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을 증진하는 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약을 병원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일반병원, 대학병원 짓는 약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보건소에 약을 먹다가 안먹고 대학병원에 약을 먹는데 물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지 몰라도 한알이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보건소에도 약의 질이 좋은 쪽이라든지 약의 종류를 바꾸는 쪽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이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 되어 있고 1차 진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진료기관에서 썼던 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수시로 과잉처방이라고 해서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또 저희 진료의사들은 보면 전문의를 간혹 받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의입니다. 전문적으로 환자를 보는데 있어서 트레이닝을 받고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일반화된 약들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병원의 급에 따라서 약이 다른 것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곡 백곡 보건진료소죠?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터가 옛날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비탈길에 올라가서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거의가 노령화인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새로 지어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정곡 백곡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해마다 올립니다. 5년계획을 잡아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합당하다 하면 양성이나 여의진료소처럼 국비를 받게 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올라가려고 하면 눈이 오면 못 올라갑니다. 참고하셔서 국비따서 새로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 국내여비가 2,250만원 전액 지출되었는데 국내여비가 어느쪽으로 지출이 됩니까? 공중보건의가 읍면에 군대 복무대신 나와있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지출이 국내여비가 어느 쪽으로 많이 됩니까? 일정하게 얼마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줍니까? 그렇게 안해주고는 예산을 다 쓸수가 있습니까?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방문진료나 가정간호를 매달하고 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줍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요?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도 의령이 적은 편입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25만원 일반보상금에 마을이장교육 행사 실비보상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교육을 안했습니까?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에서는 면 자체적으로 이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실시해서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장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행사실비를 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면에 가면 면에서 매월 이장회의를 하고 있어서

이장회의 있는 줄 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이장들 불러들일 일이 생길 때는 실비보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